메트로신문

'탈퇴 목적' 잠적 조직원 '무차별 폭행' 조폭 검거

폭력조직으로부터 탈퇴하고 싶어 잠적한 조직원을 찾아내 폭행을 가한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직원을 납치해 쇠파이프 등으로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유리파' 행동대장 유모(39)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조직원인 김모(38)씨와 조폭인 아니면서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김모(41)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990년대 결성된 수유리파는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활동하다 2010년 경찰 단속으로 간부급 조직원들이 대거 구속돼 지금은 사실상 와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 단속 책임을 따지며 조직 내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2012년 유씨 등은 조직원 이모(35)씨에게 조직 내 반대파를 공격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세 살배기 자녀가 있던 이씨는 흉기를 사용하다 검거되면 긴 수감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을 탈퇴하기로 하고 잠적했다. 이 사실을 안 유씨 등은 조직 이탈과 지시 거부 등 책임을 묻겠다며 그를 뒤쫓았다. 2013년 4월 이씨의 도피 생활이 6개월째 접어들던 당시 유씨 일당은 이씨가 평소 인터넷 게임 '리니지'를 즐겼던 것을 생각해냈다. 유씨 일당은 곧 이씨의 '게임친구'였던 공범 김씨를 동원해 게임 아이템 거래를 빌미로 이씨를 유인했다. 유씨 등은 이씨가 나타나자 흉기로 위협하면서 인근 야산으로 끌고 다니며 쇠파이프와 철제 삼단봉 등으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만신창이가 된 이씨는 팔과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병원 치료 기록이 남으면 자신의 위치가 드러날 것을 염려해 친형 명의로 한의원 등만 다니는 등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후유증이 상당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1년 3개월 동안 끈질긴 추적 끝에 도피 행각을 벌이던 유씨 일당을 검거했다.

2015-05-21 10:44:38 이홍원 기자

대법 “이혼소송 판결 전 재산분할 가집행 안돼”

이혼한 부부가 재산 분할을 두고 다투는 경우 판결 확정 전 재산분할금액 가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가집행하도록 판결한 부분의 원심을 깨고 나머지 부분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2011년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이에 2013년 1월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됐다. 1심 재판부는 남편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1억1460만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결정했다. 또 자녀 3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7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항소심은 위자료를 3000만원, 재산분할액은 2억원으로 올려 재산분할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자료와 양육비 산정 등에는 문제가 없지만 재산분할금액이 가집행 대상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금전지급의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며 금전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2015-05-21 10:22:38 이홍원 기자

김황식 전 총리, 원세훈 상고심 변호 맡아…대법에 상고이유서 제출

김황식 전 총리, 원세훈 상고심 변호 맡아…대법에 상고이유서 제출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 상고심에 김황식(67) 전 국무총리가 변론을 맡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전날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3부에 변호인 선임계와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했다. 2005년 1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대법관을 지낸 김 전 총리는 감사원장을 거쳐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변호사 개업을 했다. 김 전 총리는 1심부터 원 전 원장의 변호를 맡아온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등과 함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총리는 상고이유보충서에서 1심에서 무죄였다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원 전 원장이 '대선 정국을 맞아 원(국정원)이 휩쓸리지 않도록 하라'고 말한 부분을 2심 재판부가 외부에 활동이 드러나 문제 되지 않게 조심하라는 취지라고 판단한 부분도 논리 비약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등을 이용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국정원법위반 부분만 유죄로 판단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 2월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5-05-21 10:11:15 연미란 기자

법원 "다른 의사에게 의사면허증 대여 시 면허취소"

법원이 다른 의사에게 의사면허증을 빌려준 대가로 돈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0년 이씨는 다른 의사인 정모씨에게 매월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의사면허증을 빌려줬다. 정씨는 이미 2008년부터 경기도에서 자신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정씨는 이씨에게 빌린 면허증으로 2010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서울 병원 2곳을 개설했다. 이 기간에 정씨는 자신의 기존 병원과 같이 이씨 명의 병원을 동시 운영했다. 이씨는 정씨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2013년 12월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씨가 면허증을 대여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면허 취소 처분에 반박한 이씨는 행정소송을 내고 "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면허증을 대여한 것일 뿐 무자격자에게 영리 목적으로 면허증을 대여한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법을 잘 몰랐다. 면허대여로 취득한 돈이 소액이고 의료봉사활동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면허취소 처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에서는 "원고가 다른 의사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행위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행위와 유사한 정도의 위법성을 지닌다"고 판시했다. 이에 항소심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해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5-05-21 10:10:56 이홍원 기자

울릉도서 독도가던 '씨스타호' 기관고장 회항…수리후 운항재개

울릉도서 독도가던 '씨스타호' 기관고장 회항…수리후 운항재개 지난 20일 오전 7시 45분께 울릉도 사동항을 출발해 독도로 향하던 388t급 여객선 씨스타 1호가 기관 고장으로 40여분만에 회항했다. 승객과 승무원 435명이 타고 있던 여객선은 4시간여 동안 자체 수리를 마친 뒤 오후 2시 20분께 다시 독도로 출발했다.

2015-05-21 09:48:49 하희철 기자

공주대학교 하계 계절수업 수강신청, 오늘(21일)부터 실시

공주대학교 하계 계절수업 수강신청, 오늘(21일)부터 실시 공주대학교 하계 계절수업 수강신청이 오늘(21일) 오전 8시 30분부터 22일(금)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수업기간은 6월 24일(수)부터 오는 7월 10일(금)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총 15일간 진행된다. 공주대학교는 지난 20일 전산상의 문제로 하계 계절수업 수강신청일을 긴급히 변경했으며, 앞서 진행된 수강신청된 부분은 초기화 됐음을 공지했다. 수강신청은 공주대학교 홈페이지(http://sugang.kongju.ac.kr/loginFormSK.jsp)에서 할 수 있다.

2015-05-21 08:51:49 김숙희 기자

2015년 5월21일(목)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홍준표 특수활동비 사용은 횡령

[5월21일 뉴스브리핑] 1. 법조계 "홍준표·신계륜, 특수활동비 개인사용 횡령죄 성립"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000249 -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의원이 급여 성격이라며 사용한 '국회 특수활동비'를 두고 법조계는 의정 활동 지원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급여로 볼 수 없어 횡령에 해당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법적으로 횡령은 성립되지만 관행이라는 점을 감안해 처벌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알고 홍 지사와 신 의원 모두 피난처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2. '강제 낙태·정관수술' 한센인, 국가 상대 손배소 재차 승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000277 - 서울중앙지법은 20일 한센인 174명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국가)는 사회적 차별·편견 속에 살아온 한센인들을 격리하고 자녀마저 두지 못하게 해 절망감을 줬다"며 강제 정관수술 피해자에게 3000만원씩, 낙태피해자에게 4000만원씩을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인간 본연 욕구와 행복추구권을 제한해 반인권적·반인륜적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안철수 "혁신위원장 저 말고 당 밖 인사가 맡아야"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000131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당 쇄신작업을 주도할 '초계파 혁신기구'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문재인 대표의 제안을 거부하며 혁신위원장은 당 밖의 인사가 맡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안 전 대표의 거절로 조국 서울대 교수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야 막론하고 인재 구하기 참 어렵습니다. 4. 제주항공 20번째 비행기 난다…국적 저비용항공사 중 최초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000105 - 20일 국적 저비용항공사 중 처음으로 2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된 제주항공이 연말까지 총 22대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코스피 시장 상장과 국내선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항공기 보유수량을 확대한 제주항공은 올해 작년보다 24% 증가한 460만석 이상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5. 중국 구이양시 9층 아파트 붕괴…14명 구조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000270 - 20일 낮 12시께 중국 남부 구이저우성 구이양시의 아파트 한 동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구조대원들이 긴급구조에 나섰습니다. 9층 높이에 36가구 114명이 거주하는 이 아파트는 붕괴 당시 집안에 몇명이 있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6. '집밥 백선생' 첫방 시청률 3% 돌파, 백종원 효과 '톡톡'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000119 - 대세 백종원이 tvN의 '집밥 백선생'에서 명불허전 매력을 앞세우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백종원은 즉흥적이지만 여유롭게 집밥에 대한 확실한 철학으로, 요리불능인 김구라, 윤상, 박정철, 손호준을 스스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요리인간'으로 변모시켜갈 예정입니다. 7. [무비ON] 한국영화, 상반기 저조한 성적표…극장가 주도권 되찾을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000139 - 4월까지 국내 한국영화의 점유율은 24.9%에 그친 반면 직배 영화와 수입 영화 포함 미국 영화는 55.0%의 관객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극장가 주도권을 잡기위해 '악의 연대기''간신''무뢰한' 등의 한국영화와 '쥬라기 월드''터미네이터 제니시스''미션 임파서블'등의 헐리우드 영화가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8. [클릭 MLB] 3안타 강정호 타율 0.320…추신수는 5타수 1안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2000143 - 피츠버그의 강정호가 미네소타와의 홈경기에 5번 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전, 5타수 3안타 1타점 1득점 1도루를 기록하며 시즌 타율을 0.300에서 0.320(75타수 24안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추신수는 5타수 1안타를 기록, 시즌 타율은 0.240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강정호 대단합니다.

2015-05-21 00:00:07 전석준 기자

아이엘투어...해외골프투어 중국·일본 특가 판매

아이엘투어는 2015년 여름시즌 해외골프투어 특가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제주도보다 가까운 지리적 이점으로 청도의 캐슬렉스 상품은 주중 6일 55만원으로 즐길 수 있는 명품 골프여행이다. 청도 캐슬렉스cc는 중국 속 유럽이라고 불리는 산동성에 위치해 있으며, 36홀 규모의 골프 코스이고 중국에서 가장 한국적인 골프클럽으로 알려져 있어 국내 골퍼들이 많이 찾는 골프장이다. 캐슬렉스 cc의 아름다운 코스와 5성급 수준의 골프텔은 중국 내 최고급 골프 리조트로도 손색이 없고 인천공항과 50분 거리로 주변에 다양한 관광지와 함께 가족단위의 여행지로도 최고인 골프장이다. 또한 단동 오룡cc 3박 5일 상품과 명품 골프장을 이용하는 군정+마산재cc 3일 상품, 연태의 송도cc 3일 상품은 799,000원에 선착순 예약 접수중이다. 일본에서 시원한 라운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북해도 골프가 인기로 루스츠cc 4일 99만원과 나리타 레인보우힐 5일 99만원 상품을 추천한다. 그리고 평소 해외골프여행의 가격적인 면에서 부담이 되었던 분들에게는 필리핀 세부와 마닐라 골프로 부담없게 다녀오는 방법도 있다. 마닐라 푸에르토아즐cc와 로얄노스우드cc의 경우 3박 5일 40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골프여행을 즐길 수 있고, 휴가차 장기 골프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10일 89만원인 세부의 메르세데스와 태국 그린월드에서 보내는 것도 좋을 것이다.한 편, 필리핀 클락의 뉴아시아cc는 한국인이 운영하여 안전한 골프장으로 5일 699,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문의: 아이엘투어 전화 02-541-4242

2015-05-20 20:02:39 최치선 기자

국가기록원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에 제공

남북대화와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29개 분야 국가기록물이 포털 네이버에서도 제공된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가기록원 웹사이트에 수록된 서술기록 1천89건과 관련 이미지 4천847건, 동영상 407건 등 총 6천343건이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제공된다. 네이버에 제공되는 국가기록원 콘텐츠는 ▲ 기록으로 보는 남북대화 ▲ 식량증산 ▲ 한국과 유엔 ▲ 경부고속도로 건설 ▲ 국경일과 법정기념일 ▲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등 29개 분야다. 국가기록원과 네이버는 시스템 구축 등 준비작업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국가기록원이 먼저 네이버에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네이버가 지식백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성사됐다. 국가기록원의 한 관계자는 "기록물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활용도를 높이려는 국가기록원과, 정보의 품질과 신뢰도를 개선하려는 네이버의 의도가 맞아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앞서 15일에도 네이버와 '모바일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네이버의 모바일 웹 플랫폼인 '모두'(Modoo!)를 활용해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2015-05-20 20:01:52 유선준 기자

중국 웨이하이 관광청, 20일 한국지사 오픈

중국 웨이하이시 관광청이 20일 서울에 한국지사를 오픈했다. 웨이하이시는 2015~16 한중 상호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문화, 관광 등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한국지사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사에서는 웨이하이의 각종 여행 컨텐츠를 한국인들에게 소개를 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웨이하이는 산둥반도 동쪽 끝에 위치해 있는 항구도시이자 휴양도시로 중국내에서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꼽힌 곳이다. 한국에서는 매년 14만 명의 여행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웨이하이는 온천이 많고 진시황의 휴양지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진시황이 불로장생약을 구하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 이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하고 휴식을 취해서 유명해졌다. 역사적으로도 한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과거 신라와 당나라의 활발한 문물 교류가 이루어지던 곳으로 장보고 장군이 세운 사찰 법화원은 한국인에게도 유명한 장소다. 최근에는 많은 해양 자원을 활용하여 해양생태동물원, 해변휴양지를 개발하였으며 현재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워터파크를 건설 중이다. 웨이하이 관광청 한국사무소 소장은 "한중 FTA 체결 후 양국의 경제협력이 활발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 발전하고 가까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더불어 웨이하이가 한국에 잘 알려져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방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웨이하이 다양한 정보와 소식은 한국 공식홈페이지(www.weihai.or.kr)와 웨이하이 페이스북(www.facebook.com/weihaikorea)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015-05-20 19:59:49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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