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법 “특별사면 사건도 재심 청구 가능”

대법원이 특별사면을 받은 사건도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특별사면을 받았다면 재심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돼 해당 사건의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봤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973년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살았던 손영길 전 준장이 제기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것이 쿠데타 음모설로 번져 윤 전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이 횡령과 수뢰 혐의 등으로 처벌된 사건이다. 손 전 준장도 이 사건에 휩쓸려 업무상 횡령죄,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위반죄 등으로 군법회의에 넘겨졌다. 손 전 준장은 항소심까지 거친 뒤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973년 8월 군에서도 제적조치를 당했다. 이후 손 전 준장은 1980년 특별사면을 받았다. 2010년 손 전 준장은 고등군사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개시결정 끝에 2011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은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이견을 보이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특별사면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은 재심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도 형사소송법 420조에서 정한 '유죄의 확정판결'로 재심청구 대상이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은 이 경우 재심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으로서는 사면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려서는 안되며, 사건 실체에 대한 심리를 다시 진행해 유무죄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2015-05-21 16:28:12 이홍원 기자

[성완종 리스트]檢, 洪-李 불구속기소 방침...남은 인물 의혹규명 논의중

[성완종 리스트]檢, 洪-李 불구속기소 방침...남은 인물 의혹규명 논의중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다만 리스트 속 남은 인물 6명에 대한 의혹 규명을 마무리한 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기소할지는 검찰 내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 관계자는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이 같은 내부 결론을 내린 수사팀은 이날 김진태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아 사법처리 방침을 확정했다.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지난달 12일 이후 39일 만에 성 전 회장의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8명의 정치인 중 2명에 대해 처음으로 사법처리 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홍 지사는 성 전 회장이 마련한 1억원을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건네받고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의 혐의사실은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섰던 2013년 4월4일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다만 특별수사팀은 여러 여건을 감안해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기소 시점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특별수사팀 측은 "리스트 의혹 수사가 모두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증거기록 등이 공개될 경우 나머지 수사에 장애가 예상될 수 있다"며 "수사 보안에도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팀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관한 증거기록을 제출하는 실무적인 문제나 공판 일정 등을 향후 수사 계획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시점을 결정하기로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리스트 속 남은 인물 6명에 대한 의혹 규명을 대체로 마무리한 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별수사팀은 2012년 대선 기간에 성 전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의혹과 2007년 특별사면을 받기 위해 정권 실세에게 로비한 의혹 등을 향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대선자금 의혹의 경우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리스트 속 인물 3명이 관련돼 있다. 금품거래 의혹 시점이 2006∼2007년인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의혹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공소시효를 넘겼을 공산이 커 사실상 수사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리스트 속 남은 1명인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도 메모에 금품 액수나 시기 등이 전혀 적혀 있지 않아 수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점에서 검찰은 대선자금 및 특사 의혹을 면밀히 수사한 뒤 사법처리 대상자가 나올 정도가 아니라는 판단하면 다음 달 초·중순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함께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관측이 뒤따른다.

2015-05-21 16:08:49 유선준 기자

위안부 피해자들, '말뚝테러' 스즈키 고소·고발..."재발 않게 경고"

위안부 피해자들, '말뚝테러' 스즈키 고소·고발..."재발 않게 엄중 경고" 2012년 말뚝테러 이어 두 번째 고발…"재발 않도록 경고성 메시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을 보낸 극우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50)를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과 이 곳에 거주하는 10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21일 오후 3시 스즈키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날 이옥선 할머니는 고소장을 들고 안 소장과 법률대리인인 김강원 변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검까지 동행했다. 아울러 안 소장과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국제평화인권센터 활동가들도 같은 혐의로 스즈키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스즈키씨는 지난 19일 경기 광주시에 있는 나눔의 집과 서울에 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다리 없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어가 적힌 흰색 말뚝 모형을 국제 우편으로 보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소녀상이 들어있던 투명 케이스 안에는 피해자를 매춘부로 비하하는 의미의 '제5종 보급품'이라고 적힌 인쇄물까지 들어 있었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에도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한 혐의로 한 차례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스즈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그가 한국으로 오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법 처리는 중단된 상태다. 법률대리인인 김 변호사는 "과거에 유사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또다시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우편물을 보냈다"며 "일본 극우파의 발호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진정한 한일 우호시대를 열기 위해 양식있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적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일본에 가서 스즈키씨를 붙잡아 올 수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단순히 법적 제재를 논하기보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응징하고,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조정 신청을 한 것에 대한 조정날짜가 6월 15일, 7월 13일 두 차례 잡혔다"고 밝히면서 "일본 정부가 조정에 응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피해 할머니들은 2013년 8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제로 중앙지법에 민사조정 신청서를 낸 바 있다.

2015-05-21 15:44:20 연미란 기자

[포토] 무더운 여름...시원하게 물풍선 한방!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홍익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다.

2015-05-21 15:19:50 손진영 기자

[포토] 한여름 더위에 '물풍선 맞아도 즐거워'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홍익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다.

2015-05-21 15:06:25 손진영 기자

[포토] 여름 시작되는 '소만'...물풍선 맞으니 시원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홍익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다.

2015-05-21 15:04:52 손진영 기자

황교안, 최장기 장관 이어 총리 후보까지 '신임' 재확인

황교안, 최장기 장관 이어 총리 후보까지 '신임' 재확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그의 이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황 장관은 30년간 검찰에 봉직하며 공안통 검사로 유명세를 떨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공안 수사 경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약점으로 작용해 여러차례 승진에서 빠지는 아픔을 맛봤다. 그는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거치고도 승진 대열에 오르지 못했다. 2006년 검찰 인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1·3차장은 모두 검사장으로 승진했지만 2차장이던 황 후보자는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2007년에도 검사장에 오르지 못했다. 황 장관은 2011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 조직을 떠났다가 2년 만인 2013년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장관으로 공직에 복귀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 멤버였던 그가 최장기 장관에 이어 총리 후보자 자리까지 오르면서 신임을 재확인했다. 안팎에선 지난 2년3개월동안 법무행정을 총괄, 단호한 개혁 추진 성과를 이끌어낸 점을 크게 평가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과 잘 맞아떨어진 것이다.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세월호 참사 사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최근 성완종 리스트 의혹까지 황 장관은 국회의원들의 쏟아지는 질문 공세를 원칙에 입각해 답변했다. 원론적 답변으로 질문을 회피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불필요한 정치 논란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황 장관은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검찰청 공안3과장·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역임하는 등 공안쪽에서 특기를 쌓았다.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펴낼 정도로 공안 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인 최지영 씨와 슬하에 1남 1녀가 있다. .k

2015-05-21 14:45:40 연미란 기자

"떼인 알바비 받아드려요"...대학 캠퍼스 흥신소 등장

"떼인 아르바이트비를 받아드려요." 봄 축제가 한창인 대학 캠퍼스에 흥신소가 등장했다. 치솟는 등록금과 껑충 뛰는 물가 때문에 학비와 생활비를 벌려고 아르바이트 전선에 나섰다가 임금을 떼인 학생들을 위해 총학생회가 발 벗고 나선 것. 한양대 총학생회는 21일 학교 축제를 맞아 서울 성동구 캠퍼스에 '알바 흥신소' 부스를 차렸다. 흥신소는 아르바이트하면서 피해를 본 학생들의 억울함을 없애 주고자 기획됐다.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것이, 성동 근로자복지센터의 전문 노무사가 나와 학생들을 상대로 체납임금이나 부당노동행위 등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한다. 부스 한편에서는 악덕업주, 진상손님을 향해 물풍선을 던져 스트레스를 푸는 '앵그리 알바' 이벤트도 벌어진다. 총학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노동법 OX 퀴즈'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노동 문제와 관련한 법과 규정을 알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알바 흥신소' 아이디어는 총학생회로 들어온 한 건의 제보에서 시작됐다. 이 대학 응용미술교육과 학생 A(23·여)씨는 인터넷에서 미술강사 모집 공고를 보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의 한 아동전문 미술학원에서 일했지만 아직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어린이들을 8시간씩 가르치는 대가로 한 달에 22만원을 받기로 학원장과 구두로 약속했지만 학원장이 이런저런 핑계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 박창근 부총학생회장은 "A씨 말고도 학생들 사이에 아르바이트비를 떼이거나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을 받지 못한 사례는 널려 있다"며 "공부할 시간을 쪼개 열심히 일하고도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동관련 규정 등에 대한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05-21 14:33:58 유선준 기자

"고흐와 뭉크 등 세계 유명 화가 작품 보러가자"

KRT, 유럽 문화 테마여행 상품 인기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취향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이색테마여행이 인기다. 여행의 차이를 만드는 여행사 KRT에서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 유럽 각국 유명 관광지와 대자연, 그리고 예술과 정취를 한번에 즐기는 문화 테마 여행 상품을 선보여 여행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KRT가 선보인 문화여행 상품은 동유럽과 발칸, 네덜란드를 여행하는 6국 9일 상품과 러시아와 북유럽을 여행하는 5국 12일 상품 두 가지. 문화테마여행이라는 컨셉에 걸맞게 각 상품엔 세계적인 화가 고흐와 뭉크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 방문 일정이 포함되어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고흐 미술관은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유럽 전체 미술관 중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고흐의 삶과 작품들을 한 눈에 감상 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고흐 컬렉션을 자랑해 네덜란드 여행객들에게 놓칠 수 없는 감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화가 뭉크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뭉크 미술관은 뭉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지어졌으며, 뭉크의 삶과 가족들의 작품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약 1,100여 점의 작품이 전시 되어 있고, 뭉크 특유의 색채로 인간의 고독, 불안, 공포의 감정을 깊게 파고든 신비로운 작품들을 모두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여행 상품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걸작을 직접 관람하면서 동시에 아름다운 도시와 자연경관까지 여행하는 알찬 코스 구성으로 차별화된 여행을 찾던 여행객들에게 큰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문의 : www.krt.co.kr, 대표번호 (1588-0040) 한편, 여행의 차이를 만들어 가는 KRT는 발칸 지역을 업계 최초로 발굴한 저력 있는 중견여행사로 특히, 유럽지역에 강세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여행바보', '타가카드', '유통기한' 등 각기 다른 컨셉의 TV CF를 순차적으로 선보이며, 고객 저변을 확대해 가고 있다.

2015-05-21 14:24:43 최치선 기자

아코르 그룹, 아·태 '최고 호텔 로열티 프로그램'에 선정

600여 여행지에 2800여 아코르 호텔과 리조트 휴양시설 이용 아코르 그룹의 멤버쉽 프로그램인 르 클럽 아코르호텔스(Le Club Accorhotels)가 올해 발표된 프레디 어워드에서 아시아태평양 대양주 중동지역과 유럽 아프리카 지역의 호텔부문 '올해의 프로그램'에 선정되었다. 아코르 그룹은 또 '160 유로 포인트를 받으세요'라는 마케팅 프로그램이 '베스트 프로모션'으로 뽑혔다. 아코르 그룹은 여행업계 회원제 프로그램에 대한 소비자 평가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프레디 어워드에서 모두 4개 부문을 석권하며 상용 고객에 대한 호텔업계 최고의 서비스를 인정받게 되었다. 하비에 세디오 에스핀(Javier Cedillo-Espin)아코르 아시아태평양지역 로열티 및 고객서비스 부문 수석 부사장은 "르 클럽 아코르호텔스 (Le Club Accorhotels)의 프레디 어워드 수상은 무엇보다도 호텔 고객들의 평가가 반영된 점에서 매우 뜻 깊다" 고 소감을 전하고, "지난 수 년간 르 클럽 아코르호텔스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 수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그간 회원들의 의견을 로열티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르 클럽 아코르 호텔스는 제약없이 2500여 개 이상의 전 세계 아코르 호텔에서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유일한 호텔 로열티 프로그램이다. 소피텔(Sofitel), 풀만(Pullman), 엠갤러리(MGallery), 노보텔(Novotel), 스위트 노보텔(Suite Novotel), 머큐어(Mercure), 이비스(ibis), 이비스 스타일(ibis Styles), 아다지오(Adagio) 및 탈라사 씨&스파 (Thalassa Sea & Spa) 등 아코르 그룹의 계열 호텔에서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하다. 르 클럽 아코르호텔스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천 800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더 많은 보상과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회원 이벤트를 시행해 왔다. 회원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600여 여행지에 위치한 2800여 아코르 호텔 및 리조트 휴양시설에서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아코르 그룹은 '르 클럽 아코르호텔스' 로열티 프로그램 회원들을 위한 보너스 포인트 프로모션을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번 보너스 포인트 프로모션은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대만,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호주 및 뉴질랜드 등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17개국에 위치한 럭셔리 호텔에서부터 휴양 리조트까지 아코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다양한 무료 혜택과 특전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포인트 적립을 제공한다. 특히, 플래티넘 등급 회원에게는 기존 포인트의 4배 보너스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프로모션에는 소피텔, 풀만, 엠갤러리, 더세벨, 그랜드 머큐어, 노보텔, 머큐어, 이비스 호텔 등 500여개가 넘는 아코르 호텔이 참여하고 있다. 아코르 호텔의 로열티 프로그램 '르 클럽 아코르호텔스' 회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참여 호텔에서 3배의 보너스 적립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약·문의 www.accorhotels.com/leclub또는 아코르 예약센터 (00798-8521-2018 수신자 부담 예약센터)

2015-05-21 14:23:24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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