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법 "'서울대학교' 상표 등록 인정"

'서울대학교' 상표 등록을 특허청이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1부는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이 "상표 등록을 인정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 거절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대학교'로 구성된 이 사건의 상표는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종합대학교'라는 새로운 관념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형성돼 충분한 식별력을 가지므로 상표 등록이 허용돼야 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11년 12월 서울대는 특허청에 '서울대학교'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 농·축·수산물이유식, 유아용 식품, 갑상선 및 부갑상선 호르몬제, 두통용 약제, 비타민제, 신경안정제, 약용 캔디, 의료용 구강청정제, 의료용 베이비오일 및 베이비파우더 등 600여 개 상품에 사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특허청은 "지리적 명칭으로 된 '서울'과 학교의 종류인 '대학교'로 구성된 표장으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다"며 등록 신청을 거절, 이에 서울대 측은 소송을 냈다.

2015-03-24 10:35:09 복현명 기자

행자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일제 정비

행정자치부는 봄 나들이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일제히 정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사용하는 도로로 전국 자전거도로의 78%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용이 불편해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자부는 이번 정비 기간 폭이 3m 이상인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대상으로 전봇대 등 보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이전하고 파손된 도로 부위를 포장할 계획이다. 보행로와 자전거 간 분리대도 설치한다. 또 대중교통 환승 편의를 위해 전철역과 버스 정류장 주변에 자전거 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정비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된다. 행자부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전국 자전거도로 실태조사를 시행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유형별 정비지침'을 마련했다. 행자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등 권역별로 설명회를 열어 지침을 홍보할 계획이다.

2015-03-24 10:34:45 조현정 기자

서울변회, '기준 미달' 로스쿨 통폐합 제안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기준 미달 로스쿨의 통폐합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서울변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로스쿨 도입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부실한 실무교육과 같은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변호사단체로서 문제점을 방관할 수 없어 로스쿨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과 기준 미달 로스쿨의 통폐합을 교육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엄격한 학사관리는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그런데도 현재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생을 늘리기 위해 탈법과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등 부실한 학사관리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입학 기준을 공개하고, 불투명한 선발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엄격한 학사관리와 실무 교수 비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로스쿨 인가를 받을 당시 약속했던 장학금 지급비율을 준수하고 자퇴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충원할 수 있도록 한 결원 보충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5-03-24 10:25:09 유선준 기자

경찰, 고속도로 교통사고 5월 요주의…집중 단속

경찰은 5월부터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대형·전세버스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이 집계한 최근 3년간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 현황에 따르면 1년 중 7월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평균 21.3건으로 가장 많고, 5월이 20.7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은 무더위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 운전자들이 졸음운전을 많이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졸음운전은 곧바로 사망사고로 이어진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5월에 평균 27.7명으로 많아지기 시작해 7월에 32.0명으로 정점을 찍고 9월(28.3명)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7월과 9월에는 휴가철, 5월에는 봄철을 맞아 여행·나들이객 등 단체 이동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전세버스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1월 평균 2.0건, 2월 2.3건에서 4월 5.7건, 5월 5.3건으로 증가하고 7월(5.3건), 9월(5.0건)에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전세버스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달은 단풍놀이가 절정인 10월로 평균 8.0건에 달했다. 가장 적은 12월(1.7건)의 4배나 됐다. 5월부터 졸음운전, 교통 사망사고, 전세버스 교통사고 등이 모두 많아지는 셈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최근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봄 행락철 고속도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다음달부터 두달 동안 차량 내 음주·가무, 지정차로 위반, 대열운행 등 대형·전세버스의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2015-03-24 09:59:10 조현정 기자

대구시·울산시·경상남도 지방직 공무원 원서접수…마감 언제까지? 서울시 지방직 공무원 경쟁률 발표

대구시·울산시·경상남도 지방직 공무원 원서접수…마감 언제까지? 서울시 지방직 공무원 경쟁률 발표 대구시, 울산시, 경상남도 지방직 공무원 시험 원서접수 마감이 임박했다. 또한 지난 20일 마감된 서울시는 지방직 공무원 경쟁률을 발표했다. 울산시는 지난 18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해 오늘(24일) 접수를 마감한다. 울산시의 2014년 경쟁률은 117명 모집에 2232명이 응시해 19.1대1이었다. 대구시와 경상남도도 지난 23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했다. 마감은 오는 27일이다. 대구시는 2014년 165명 모집에 4828명이 응시해 29.3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경상남도는 218명 모집에 5841명이 응시해 26.8의 경쟁률을 나타낸 바 있다. 원서접수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접속 후 응시하기 탭에 들어가 접수하면 된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3년 이상 거주 사실이 있는 지역에서만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직 공무원 원서접수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지난 20일 접수를 마감한 서울시는 지방직 공무원 경쟁률을 발표했다. 올해 서울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원서접수 결과, 올해 역시 많은 지원자들이 몰리면서 출원인원은 지난해대비 늘어났지만 경쟁률은 3년 연속 감소한 모습을 나타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진행한 2015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공채 및 경채 임용시험 접수 잠정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종선발예정인원 2284명에 모두 130,515명이 출원하여 전체 경쟁률은 57.14대 1을 기록했다.

2015-03-24 09:51:16 하희철 기자

경희사이버대, 2015 대한민국 고졸인재 잡콘서트 참가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오는 25일부터 2일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 6홀에서 열리는 '2015 대한민국 고졸인재 잡콘서트'에 참가한다고 24일 밝혔다. 대한민국 고졸인재 잡콘서트(Job Concert)는 학력·스펙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2012년 첫 개최됐다. 취업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궁금해 하는 채용 정보와 후진학 및 일·학습 병행제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한국경제신문, 중소기업청이 공동 주최하는 이 행사는 채용설명회, 약 140개 기업 및 대학이 참가하는 기업 상담관, 취업컨설팅, 진로적성검사를 포함한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된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행사장에 방문하면 된다. 50명 이상의 단체가 참가하는 경우 홈페이지(www.gojobcon.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메일로 접수해야 한다

2015-03-24 09:33:43 조현정 기자

중앙대 학사구조 개편안 일부 수정…비선호 전공은 '통합'

최근 학과제 폐지를 골자로 한 '학사구조 선진화 방안' 발표 후 학내 안팎의 반대여론에 부딪혔던 중앙대가 반보 후퇴한 수정안을 내놓았다. 24일 중앙대는 학생 선호도가 낮아 정원을 채우지 못한 전공은 비슷한 학문단위끼리 묶어 '융·복합기반전공'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원안이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지나치게 강화한 탓에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 인문학이나 자연과학 등 일부 전공은 고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몇 년간 정원을 얼마나 못 채웠을 때 통합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일정기간 전공별 개설 교과의 폐강률이 30~70%에 미치면 전공 개편을 검토할 수 있다. 전공 선택시기는 2학년 1학기 이후로 일원화한 원안과 달리 수정안에서는 인문·사회계열은 2학년 1학기, 자연·공학계열은 1학년 2학기, 예술대학은 입학 시, 체육대학은 1학년 2학기 이후로 세분화했다. 2학년 2학기부터 주전공을 배울 경우 해당 전공을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약 5개 학기밖에 안 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공별 정원은 최근 3년간 입학정원의 120% 이내에서 2015년 입학정원의 120% 이내로 바꾸고, 3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교원의 소속은 '단과대학'에서 '전공'으로 수정됐다. 전공이 기존의 학과(부) 개념인 점을 비춰볼 때 현행으로 돌아간 셈이다. 앞서 중앙대는 교원과 학생의 소속을 학과에서 단과대로 변경, 학과 간 장벽을 없애고 단과대 차원에서의 전공 융합이나 유망 전공 신설이 쉽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공 고유의 특성을 살리기 어렵고 비인기 전공은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학내의 교수와 학생뿐 아니라 퇴임 교수,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 등도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됐던 학사구조 개편안이 이번 수정안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2015-03-24 09:28:05 조현정 기자

[포토] 남양주 가구공장에서 불

지난 23일 오후 8시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가구 공장에서 불이나 공장 3개 동을 태우고 3억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2015-03-24 07:59:10 손진영 기자

[포토] 세종문화회관 인근 식당가 화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인근 식당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2015-03-24 07:58:57 손진영 기자

경기교육청,학교폭력실태조사 …초등 4년~고교3학년120만명대상

경기교육청,학교폭력실태조사 …초등 4년~고교3학년120만명대상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3일부터 '201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오는 4월30일까지 실시되며 조사 대상은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120만명의 학생들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조사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다른 시·도교육청과 동시에 진행한다. 학생들은 실태조사 운영기간 동안 학생·학부모 참여 통합서비스나 NEIS 대국민 학생서비스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실태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비밀 보장을 위해, 학생은 가정의 PC 등으로 응답하고 주민번호 대신 별도의 인증번호로 참여한다. 인증번호는 무작위로 부여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다만 PC가 없거나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학생들은 학교 컴퓨터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이름이나 IP 주소 등 학생 개인정보는 저장되지 않는다. 음성서비스로 시각장애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문화 학생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태국어 등 다국어 문항도 제공한다. 조사 결과는 오는 11월, 학교정보공시 사이트(학교알리미)에 학교별로 공개되며, 학교폭력 예방 대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2015-03-24 07:43:34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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