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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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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비자금 의혹' 박철언 전 장관 검찰에 고발당해

박철언(73)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과 부인인 현경자(68) 전 국회의원이 차명계좌로 재산을 관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박 전 장관의 수행비서로 일했던 김모(51)씨는 23일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전 장관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고발장에서 이들 부부가 30여년간 친인척 등 명의의 계좌로 수백억원 대의 자금을 관리했지만 응당한 처벌 및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08년 '박철언 비자금 의혹 사건'을 거론하며 당시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이들의 차명계좌 관리는 그 뒤로도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박 전 장관의 돈 17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H대학 무용학과 강모(여) 교수가 수사를 받고 기소되면서 불거졌다. 박 전 장관의 측근들은 강 교수가 횡령한 자금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박 전 장관의 비자금이며, 이 외에도 그가 거액의 불법 비자금을 관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강 교수가 횡령한 자금이 비자금 성격의 돈이라는 의혹은 규명하지 못하고 강 교수와 그를 도운 은행지점장을 횡령 혐의로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박 전 장관은 2010년 11월 민사소송을 통해 강 교수 등으로부터 64억원을 돌려받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다. 김씨는 "박 전 장관은 선거 낙선 후 아무런 사업이나 재산을 증식시킬 일을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공직자 재산신고액의 수십배가 넘는 재산을 갖고 있다. 일부 재산은 자녀들에게 법적 절차 없이 증여나 상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03-23 12:17:13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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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달의 스승 친일행적 인물 선정 검증 논란…12명 중 8명이나

교육부 이달의 스승 친일행적 인물 선정 검증 논란…12명 중 8명이나 교육부가 '이달의 스승' 선정에 따른 인물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져 추가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의 스승' 선정위원회(위원장 김정호)는 이달의 스승으로 선정한 12명에 대해 국사편찬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에 재조사를 의뢰한 결과, 이들 중 8명이 친일행적 등과 관련해 문제점이 있거나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정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사실 여부 및 추가적인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존경받는 사도상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이달의 스승'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작년 10∼11월 대국민 온라인으로 추천절차를 거쳐 교육·역사학계 인사들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2월 도산(島山) 안창호 선생 등 12명을 '이달의 스승'으로 발표했다. 이번 논란의 시발점이 된 최규동(1882∼1950) 전 서울대 총장의 친일행적이 추가로 여러 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교육부가 의뢰한 기관이 최규동 전 총장의 친일행적을 추가로 발견하고 이달의 스승으로 하기에 부적격 사유가 확실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달 초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의 친일행적이 역사정의실천연대 등의 분석으로 드러나면서 이달의 스승으로 뽑힌 12명 전원에 대한 재검증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최 전 총장은 일제 관변잡지인 '문교의 조선' 1942년 6월호에 실명으로 "죽음으로 임금(천황)의 은혜에 보답하다"는 제목의 글을 일본어로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달의 스승 중 다수에서 친일행적 의혹 등으로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역사단체 관계자는 "교육부가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족의 사표로 내세울 수 있는 인물을 제대로 선정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사업을 폐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일단 이달의 스승 선정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4월의 인물로 선정된 최용신 선생의 경우 조사를 의뢰한 기관이 문제가 없다고 통보해오면 예정대로 이달의 스승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03-23 11:10:54 하희철 기자
황사 가니 꽃샘추위 기습…전국 건조특보

월요일인 23일 황사는 물러갔지만 꽃샘추위가 찾아왔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0.0도로 어제보다 2.2도, 평년보다는 3.1도 낮다. 인천 1.5도, 춘천 영하 4.3도, 대전 영하 0.4도, 광주 0.6도, 부산 4.7도 등 전국의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1∼5도가량 낮았다. 오전 9시 현재 기온은 서울 3.2도로 어제 같은 시간대 기온 8.4도보다 5.2도 낮다. 이밖에 인천 3.7도, 춘천 0.6도, 대전 4.7도, 광주 5.9도, 부산 8.0도를 가리키고 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9도, 춘천 10도, 대전 11도, 광주 11도, 부산 14도 등 평년기온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서쪽에 있는 상층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일시적으로 추위가 찾아왔다"며 "모레 낮부터 점차 풀려 평년기온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는 복사냉각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질 전망이다. 내일 예상되는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12도 등 전국의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추위를 몰고 온 북서풍에 주말 동안 말썽을 부렸던 황사는 동쪽으로 가고 대기는 깨끗한 상태를 되찾았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으로 예보됐다. 문제는 건조한 대기다. 현재 성남·광주 등 경기 6개 시에는 건조 경보가, 서울·경북, 강원, 대구, 부산 등 전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당분간 비 소식도 없기 때문에 불씨 관리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2015-03-23 10:21:38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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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관 청문회때 개업포기 서약서 받겠다"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일으킨 대한변호사협회가 앞으로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현재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논의 중인 박상옥(59·11기) 대법관 후보자에게 처음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23일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후보자 청문회 때 이에 대한 서약서를 받도록 국회의장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대법관 후보자들이 이 서약서에 날인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 "그럼에도 후보자들의 서약서 날인 여부가 청문회에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신규로 임용될 모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서약서를 받도록 국회의장에게 매번 협조문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첫 대상자는 박상옥 후보자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렇게 하면 대법관을 마친 후에도 변호사 개업이 힘들지 않겠느냐"면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전관예우 폐단이 크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퇴임한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 활동을 제재하는 방안을 8년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을 지내던 시절부터 구상해왔으며, 이제 변호사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변협 회장이 된 만큼 본격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차한성 전 대법관이 공익적인 활동을 위해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이라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공익 활동을 위해서라면 이사장이나 고문 역할만 해도 되는 것이고 직접 사건을 수임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어 차 전 대법관에 대한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변협은 지난 19일 변호사 개업 신고를 한 차 전 대법관에게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신고를 철회해달라고 권고하는 성명을 발표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다.

2015-03-23 10:17:04 유선준 기자
국민대, 국내 최초 비이공계 프로그래밍 교육 의무화

국민대가 공대생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목을 앞으로 문과와 예체능계 학생들에게도 의무로 수강하도록 한다. 23일 국민대에 따르면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문과와 예체능계 등 비이공계 학생 전원에 대해 프로그램 코딩(coding) 등을 가르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Ⅰ·Ⅱ' 과목을 두 학기에 걸쳐 필수적으로 수강하도록 했다. 전교생을 상대로 졸업 요건으로 프로그래밍 과목을 수강하도록 한 것은 국내 첫 사례이다. 최근 예술과 체육·경영 등 전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이 중요해지자 소프트웨어의 기반인 컴퓨터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유지수 총장 이하 보직 교수들이 의기투합해 추진했다. 첫 학기에는 계산 도구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엑셀 프로그램을 익히고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이 개발한 기초 프로그래밍 언어인 '스크래치언어'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논리구조를 이해하도록 했다. 학생들이 기초 프로그래밍 능력을 배양하면 두 번째 학기에서는 개발자용 언어인 '파이썬'(Python) 언어를 습득하며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과 데이터 조직화를 본격적으로 배운다. 이를 모두 이수하면 간단한 채팅이나 메신저, 게임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국민대는 또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주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대회인 '해커톤'과 학생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소개하는 전시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2015-03-23 09:44:18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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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22일(일)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5명사망

[3월22일 뉴스브리핑] 1. "강화도 화재, 글램핑장 사용이 원인"…시민단체 개선 촉구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200096 - 22일 새벽 강화군 글램핑장의 텐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글램핑장 텐트 내부에 전기장비들을 모아둔 것은 살인행위라며 관리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화재당시 작동되는 소화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전불감증 안타깝습니다. 2. 박영선 '이학수법 공청회' 개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200031 - 지난달 국회의원 104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된 이학수법의 공청회가 26일 개최됩니다. 공청회는 금태섭 변호사의 사회로, 한상희 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성인 홍대 경제학교수가 찬성측 토론자로, 김상겸 동대 법학교수와 전원책 변호사가 반대측 토론자로 나서, 이학수법 입법 추진을 위한 여론몰이 전초전이 될 전망입니다. 3. [메트로 프랑스] '일자리 찾습니다'…도로에 플랜카드 만든 20세 청년 화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200041 - 프랑스 릴 인근의 마을 초입 도로엔 "동정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일자리를 원할뿐입니다"고 적힌 노란 플랜카드가 걸려있습니다. 지난해 일자리를 잃고 백여군데에 지원서를 냈지만 연락이 없어 캠핑장 생활을 해오던 20살 빌리가 만든 플랜카드입니다. 어딜가나 청년 실업문제. 4. '아마게돈'이 현실로?…슈퍼문+개기월식 조수간만차가 무려 17m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200091 - 21일 슈퍼문과 개기일식이 겹치면서 캐나다 동남부 조수간만 차는 5층 빌딩 높이인 17m에 달했고, 프랑스 간만의 차도 14m에 달해 섬으로 바뀐 몽생미셸의 모습을 보기 위해 2만여 관광객이 몰려들었습니다. '세기의 조수'는 18년마다 발생해 2033년 3월3일에 다시 일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5. 봄바람 부는데..개성공단 패션기업들 '울쌍'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200103 - 지난달 북측은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 폐지 등 개성공단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보해 왔지만 정부는 기존 규정에 명시된 5% 내에서만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입주 기업의 60%에 달하는 패션기업들의 긴장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6. '위플래쉬', 예술적 광기의 대결로 극장가 사로잡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200020 - 재즈 드러머의 예술적 광기의 대결을 그린 영화 '위플래쉬'가 흥행 역주행하며 20일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습니다. 음악 영화임에도 스릴러를 방불케 하는 긴장감으로 평단과 관객의 호평이 이어져, 영화 속 사운드트랙에 대한 관심과 함께 당분간 흥행 열기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7. 넥센 투타 조화 시범경기 1위 마감…한화, 삼성 꺾었지만 '꼴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200113 - 넥센 히어로즈가 시범경기 6승2무3패로 1위에 올랐습니다. 1군 3년차 NC 다이노스는 7승2무4패로 2위를, 롯데는 4위(7승5패), KIA는 7위(5승1무6패), KT는 9위(4승8패)로 막내 구단의 패기를 과시했다. 한화 이글스는 3승9패로 시범경기 꼴찌를 기록했는데 본경기를 기대해 봅니다. 8. 박태환 운명 결정지을 도핑 청문회 23일 로잔서…선수생명 끝날수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32200061 - 금지약물 양성반응이 나온 박태환이 23일 스위스 로잔에서 청문회를 받습니다. 금지약물을 주사한 병원장은 불구속 기소되었지만, 박태환은 청문회에서 상황을 해명한 후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도핑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추세여서, 선수생명 최대 위기로 보입니다.

2015-03-23 00:35:10 전석준 기자
내일도 황사…서울 -1도·파주 -6도 아침 기온 '뚝'

월요일인 23일에도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간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다. 기상청은 20∼21일 내몽골과 중국 북서부에서 발원한 황사로 인해 23일에도 전국에서 미세먼지(PM10) 농도가 '나쁨'(81∼150㎍/㎥) 수준으로 예보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22일 "23일 다소 강한 바람이 불면서 이전에 축적된 미세먼지가 일시적으로 해소될 수는 있겠으나 여전히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22일 늦은 오후부터 중국 북동 지방에서 새로 발원한 황사도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22일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 일부 내륙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월요일인 23일 아침에는 해안과 일부 남부 내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수은주가 영하를 기록하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도, 인천·청주 0도, 대전 영하 2도, 수원 영하 3도, 파주·철원 영하 6도, 춘천 영하 5도 등으로 예상된다. 23일 낮 최고기온은 서울·수원·파주·춘천·청주 10도, 대전·전주·광주 11도, 대구 13도, 부산 14도 등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이번 추위는 25일 낮부터 점차 풀려 평년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03-22 18:47:21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