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건국대 '해봉 부동산학관' 완공…단일 학과 건물로 신축

건국대학교(총장 송희영)가 원로 기업가의 기부를 통해 단일 학과(부동산학) 건물로 신축된 '해봉(海峰) 부동산학관'을 완공하고 지난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능동로 서울캠퍼스 교정에서 준공식을 열었다. 건물은 원로 기업가 해봉(海峰) 손정환 선생(93)이 기부한 부동산학과 발전기금 30억원과 동문·교수들의 모금 등으로 모아진 총 101억원으로 지어졌으며 지하 2층·지상7층 연건평 7589㎡(약 2300평) 규모로 건립됐다. 또 기부자의 호를 따 건물 이름이 명명됐으며 새 학기부터 학부과정 정치대학 부동산학과 소속 교수진과 학생 400여 명 등이 이를 사용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송희영 건국대학교 총장은 "발전기금 기부자의 뜻과 정성을 한 자리에 모으고 이를 기념하는 기념관 형태의 해봉 부동산학관을 완공하게 된 것은 건국대학교 발전의 또 하나의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건국대 부동산학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봉 선생의 가족을 대표해 준공식에 참여한 손인국 이구산업 회장은 "학문 발전과 인재 양성이 기업과 사회, 국가 발전의 원천이라는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온 해봉 선생의 뜻이 건국대학교에 전달돼 해봉 부동산학관을 준공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손 회장은 부동산학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추가 기부하기도 했다.

2015-02-26 14:41:39 황재용 기자

간통죄 위헌, 62년 만에 폐지…헌재 어떻게 판결했나

간통죄 위헌, 62년 만에 폐지…헌재 어떻게 판결했나 간통죄가 위헌으로 판결되면서 62년 만에 폐지된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10분 경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센 편이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천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953년 제정된 이 조항을 둘러싸고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일부일처주의 유지, 가족제도 보장, 여성 보호 등은 간통죄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들이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위해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선다. 헌재는 1990∼2008년 네 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견해였다.

2015-02-26 14:39:22 메트로신문 기자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2보)

앞으로 담뱃갑에 흡연을 경고하는 그림이 의무적으로 삽입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제조사는 담뱃갑 앞뒤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하며 그중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 또 이를 위반하는 담배제조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며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아울러 현재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광고에 들어가는 흡연경고 문구에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가야 한다. 이와 함께 여야는 담뱃갑에 들어가는 경고그림의 내용을 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합의했으며 담배제조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15-02-26 14:31:36 황재용 기자

헌재, 간통죄 위헌 판결…62년 만에 폐지, 재판관 7대2 판결

헌재, 간통죄 위헌 판결…62년 만에 폐지, 5466명 구제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박한철 재판관 등 7명은 간통죄가 폐지되어야 한다며 찬성표를 던졌다.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되며, 우선 간통 혐의로 사법 처리된 5000여 명이 공소 취소나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 47조는 '종전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까지 소급해 위헌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종전 합헌 결정은 2008년 10월 30일이기 때문에 이튿날 이후 기소돼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공소가 취소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5466명이 이에 해당한다. 더욱이 간통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돼 수감됐거나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구금일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15-02-26 14:26:23 하희철 기자

(속보) 헌재, 간통죄 위헌 판결...재판관 7명 간통죄 폐지돼야 2명 합헌

2015-02-26 14:22:14 하희철 기자

'해외구매대행·소셜커머스' 인터넷 쇼핑몰 만족도 낮아…서울시, 100개 쇼핑몰 평가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들은 먹거리와 책을 살 때 높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해외구매대행과 소셜커머스를 이용한 물품 구매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00개의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 4000명을 상대로 소비자이용만족도·소비자보호·소비자피해발생 등 3개 분야를 평가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평가는 인터넷 쇼핑몰을 종합쇼핑·오픈마켓·해외구매대행·컴퓨터·의류·전자제품·화장품·도서·식품·소셜커머스·여행·티켓 등 12개 유형으로 나눠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식품(85.25점)이었다. 이어 서적(84.50점), 오픈마켓(84.08점), 여행(83.97) 순이었다.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인 오픈마켓은 전년보다 1.68점 올라 가장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구매대행과 소셜커머스 분야는 전년보다 평가 점수가 하락해 전체 분야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해외구매대행은 2013년 80.14점에서 이번에 77.43점으로 소셜커머스는 81.98점에서 79.67점으로 각각 떨어졌다. 개별 업체로는 식품 쇼핑몰인 씨제이온마트(CJONmart)가 86.72점으로 '2014년 인터넷 쇼핑몰 평가 최우수 쇼핑몰'로 선정됐다. 롯데닷컴(86.53점), 씨제이몰(CJmall: 86.50점), 하나투어(86.56점)가 뒤를 이었다.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인 헤이아메리카(69.28점)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소셜커머스 원데이맘(72.02), 종합쇼핑몰 지인샵(72.27), 가전제품몰 쿠쿠몰(74.02) 순으로 평가 점수가 낮았다. 대형 쇼핑몰 중에는 NH마켓(78.15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가운데 맥스무비(81.55점), 토니모리 쇼핑몰(82.12점), 티켓링크(82.15점), 위메프(82.27점)도 하위권을 기록했다. 평가 분야별로는 소비자보호평가에서 롯데닷컴, 지에스숍(GS SHOP), 디앤샵, 하나투어, 모두투어, 토모나리가 최고점을 받았고 소비자이용 만족도에서 도서몰 '예스 24'가 최고점을 받았다.

2015-02-26 14:22:12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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