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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폭파 협박범, '일베' 손모양 인증 했나? 진실공방

청와대 폭파 협박범, '일베' 손모양 인증 했나? 진실공방 청와대 폭파 협박범 강모(22)씨가 프랑스에서 귀국해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이번엔 일베 인증 유혹을 받고 있다. 강모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서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를 뜻하는 손동작과 비슷한 제스처를 취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오전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강씨를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으로 압송하는 과정에서 강씨는 '일베'를 뜻하는 손동작과 유사한 제스처를 취했다. 강씨는 왼손 엄지와 검지로 원을 만든 상태에서 나머지 세 손가락을 펴고 있는데, 이 손모양이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를 뜻하는 손모양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일베 인증' 손모양은 엄지와 검지로 원을 만든 뒤 나머지 세 손가락은 편 상태에서 약지만 접어 일베의 'ㅇ'과 'ㅂ'을 뜻한다. 반면, 일부 일베 회원들은 '인증은 네 번째 손가락을 구부려야 하는데, 저건 그냥 'OK' 표시다', '조금 달라 아리송하다'는 등의 의견도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는 자칭 극우 사이트로서 과거에도 수많은 범죄와 피해자 조롱, 명예 훼손 등의 사건에 연루되어 왔다. 며칠 전에는 단원고 학생이라고 주장하는 어느 일베 회원이 학생증과 함께 이 손동작을 인증해 파문이 일었다. 강씨는 프랑스에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등의 협박 글을 올린 데 이어 25일 청와대로 5차례 폭파 협박 전화를 건 혐의(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프랑스 입국 직후 강씨는 청와대로 전화를 걸었다가 연결이 되지 않자, 트위터 검색창에 '일간베스트', '북한', '빨갱이' 등 키워드를 검색해 이와 관련된 글을 올린 적 있는 네티즌에게 '멘션'하는 방식으로 청와대 폭파 협박글을 인터넷에 올린 바 있다. 트위터에서 특정 아이디로 '멘션'한 뒤 글을 올리면, 불특정 다수도 글을 볼 수 있지만 해당 아이디를 가진 네티즌들에게는 메시지처럼 글이 전달된다.

2015-01-29 15:45:36 메트로신문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송 패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박모씨 등 4명이 가습기 살균제 업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일부 화학물질이 사용된 것은 인정되지만, 국가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화학물질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폐손상 원인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보고서가 있긴 하지만, 이 물질은 원고들의 사망 원인이 된 물질과 상이할 뿐 아니라 이런 보고서가 있다고 해도 국가의 주의 의무가 부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를 소독제로 볼 경우엔 정부가 안전성을 검증해 허가하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야 하지만, 그 당시엔 가습기의 물때를 제거하는 청소용도로 봤기 때문에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산품인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국가가 안전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유가족들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산품은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을 확인해 신고하게 돼 있어 피고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를 방지할 만한 법적 수단이 구비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간질성 폐손상' 등 폐질환을 얻어 2011년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 6명은 2012년 1월 살균제 제조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유가족들과 업체들 사이에는 지난해 8월 조정이 성립돼 이 소송에서 업체들은 빠지고 피고로 국가만 남게 됐다. 또 애초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 2명은 업체와 조정이 이뤄진 뒤 소송에서 빠졌다.

2015-01-29 15:35:29 유선준 기자
스포츠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무더기 적발

국내 모 중공업 회사에 다니는 A씨는 부인과 세 자녀를 둔 평범한 가장이었다. A씨는 지난해 4월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인터넷 댓글을 보고 호기심에 들어갔다가 러시아 아이스하키 등 다양한 종목에 거액을 무제한 베팅할 수 있는 '짜릿한' 매력에 빠지게 됐다. 결국 A씨는 7개월만에 8000만원을 도박으로 탕진했고 손실액을 회복하기 위해 사채까지 손을 댔다. 그러나 A씨는 사채로 빌린 2700만원마저 모두 날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1부는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35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김모(39)씨 등 6명을 입건해 이 중 3명을 구속, 나머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에게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를 공급한 박모(41)씨 등 5명과 대포통장을 빌려준 김모(29)씨 등 6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고향 지인 사이인 김씨 등은 필리핀 등지에 본거지를 두고 서버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댓글을 통해 사이트를 홍보했다. 사이트는 회원이 다른 회원을 추천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몸집을 키워갔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해 사이트 도메인 주소를 3개월마다 바꾸면서 2년6개월간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그러나 2013년 12월께 이들 중 1명이 성매매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꼬리가 잡혔고, 지난 11월 검찰이 범행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788개를 추적한 끝에 약 1년 만에 줄줄이 기소됐다. 해당 사이트는 국내외 메이저 스포츠만 대상으로 하는 공식 스포츠토토사이트와는 달리 러시아 아이스하키, 이집트 축구, 스타크래프트 등 다양한 스포츠를 내걸어 이용자들의 흥미를 끌었다. 1회당 100만원까지 무제한 베팅할 수 있는데다 베팅할 팀조차 '사다리게임'으로 찍어 스릴감을 높이는 방식을 도입해 회원들을 쉽게 도박중독에 빠지게 했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된 일당 이외에 소재지를 알 수 없어 기수 중지된 4명을 좇는 한편, 도박에 참여한 회원들도 모두 처벌하기로 했다. 또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불법 수익을 전액 추징하고 숨긴 수익에 대해서는 보유 재산을 추적해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2015-01-29 15:32:21 유선준 기자
법원, 유병언 최측근 김필배 징역 5년

330억원 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망한 유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계열사가 거액을 횡령하고 상표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유씨 일가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씨 일가가 거액의 이득을 얻은 점으로 미뤄 볼 때 피고인이 고령이고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더라도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대표의 범죄 혐의 액수는 횡령 40억원과 배임 292억원 등 총 332억원이다. 김 전 대표는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유씨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루브르 박물관 등에서 열린 유씨의 사진 전시회를 지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씨의 두 아들인 대균(44)·혁기(42)씨가 최대 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해 계열사에 대규모 손실을 끼친 혐의 등도 받았다. 한편 추가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은 법원이 병합 결정을 하지 않음에 따라 별도의 기일이 지정돼 진행된다. 김 전 대표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해 등 유씨 일가 4개 계열사에서 유씨 고문료 명목으로 19억3000만원을 지출했다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법인세 3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됐다.

2015-01-29 15:30:38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