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감사원 "산업부·방사청 등 각종 특혜…6000억대 예산낭비"

방산업체에 대한 각종 특혜와 부실한 관리·감독이 업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비리 구조까지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방위사업청과 각 군 본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 모두 6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부품연구원과 국방기술품질원 조사결과 1317개 방산물자 중 237개 품목이 경쟁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품목에 대해 2009~2013년 방산원가로 계약해 낭비된 예산이 최소 3818억원에 달했다. 방산물자의 투명한 조달을 위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군수조달분과위원회의 심의 등 법적절차도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은 2006년 개청 이후 지난해 4월까지 지정한 449개 방산물자 중 407개를 심의 과정이나 시장 분석 없이 방산진흥국장 전결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원가를 적용할 경우에 비해 2년간 451억원을 추가로 지급했고 일반업체들의 입찰 참여 기회도 제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사청은 기준도 정하지 않은 채 업체가 생산시설 없이 방산물자를 하도급·외주 생산하는 것을 방치하다 적발됐다. 5개 방산대기업이 2012~2013년 경영노력 보상비 1333억원 중 76%인 116억원을 챙겼고, LIG넥스원의 경우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 계약을 통해서만 153억원의 경영노력 보상비를 받았다.

2015-01-06 16:47:00 유주영 기자

법원 "당국의 대북 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1보)

법원 "당국의 대북 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

2015-01-06 16:34:14 유주영 기자

아이엘투어, 말레이시아 특가 상품 선봬

골프투어 전문여행사 아이엘투어가 동남아로 골프여행을 가는 사람들을 위해 말레이시아 10일 특가 상품을 출시했다. 상품은 항공과 숙박, 식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쿠알라룸푸르에서 1시간40분 거리에 있는 버라골프장에서 골프를 칠 수 있다. 골프를 마친 후 저녁시간에는 현지의 다양한 문화활동도 즐길 수 있다. 상품 가격은 129만원이며 오는 21일과 27일, 다음 달 3일과 16일에 출발한다.

2015-01-06 16:32:59 황재용 기자

63뷔페 파빌리온서 단돈 1만원으로 무제한 와인을 즐기세요~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63뷔페 파빌리온이 1만원대로 9가지 와인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프로모션을 3월 말까지 선보인다. 파빌리온 소믈리에가 추천하는 베스트 와인이 1만5000원에 제공되며 매주 금요일에는 이 금액에서 30% 이상 할인된 단돈 1만원에 와인을 즐길 수 있다. 아울러 파빌리온은 지난 1년간 선보인 500여 종의 요리 중 최고의 인기 메뉴들을 맛볼 수 있는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다.

2015-01-06 16:28:29 황재용 기자

'서초 세모녀 살해' 40대 가장 문경서 검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에서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뒤 도주했던 강모(48)씨가 6일 낮 12시 10분께 경북 문경시 농암면 종곡리 노상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낮 혼다 어코드 차량을 타고 농암면 인근 국도를 지나다 농암파출소 소속 순찰차와 맞닥뜨렸다. 순찰차는 즉시 유턴했고, 1㎞가량 뒤쫓은 끝에 차량 앞을 가로막고 강씨를 검거했다. 강씨는 이날 오전 6시 28분께 충북 청주에서 휴대전화로 스스로 범행을119에 신고한 뒤 고속도로를 따라 경북 상주를 거쳐 문경까지 달아났다. 전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서초동의 한 아파트에서 강씨의 아내(48)와 큰 딸(14), 작은 딸(8)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강씨를 서울 서초경찰서로 이송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시신에서 별다른 저항 흔적을 찾지 못했으며, 범행 현장에서 강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노트 2장을 발견했다. 강씨는 경제적 어려움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모 시중은행에서 5억원 이상을 빌린 것으로 보고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2015-01-06 15:41:44 메트로신문 기자

전자담배도 담배다!…복지부 "전자담배서 발암물질 검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확산 추세인 전자담배에 일반 담배와 동일한 발암성분이 들어있다며 금연 보조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담배를 분석한 결과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 등과 중독물질인 니코틴 등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또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자담배 30개 종류의 니코틴 함량은 1.18~6.35g/㎥(평균 2.83g/㎥)이며 이는 연초담배 1개비 니코틴 함량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수치다. 아울러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은 연초 담배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검출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전자담배가 연초담배와는 달리 사용 용량에 제한을 갖기 어렵고 흡연습관에 따라 일반 담배보다 니코틴 흡수량이 더 많을 수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전자담배를 궐련(연초담배)과 동일한 담배제품으로 봐야 하며 금연 보조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신종 담배와 2012년 이후 새롭게 출시된 전자담배에 대한 독성 등을 분석할 계획이며 전자담배의 광고와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전자담배 광고 및 청소년 대상 판매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2015-01-06 15:39:37 황재용 기자

"고금리 학자금 대출, 저금리로 바꿔 드려요"…한국장학재단, 제4차 전환대출 시행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4차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을 오는 5월까지 시행한다.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수혜 대상자는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2학기까지 학자금대출을 받아 잔액을 보유한 채무자로,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을 활용하면 고금리대출(최고 7.8%)이 신청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수준('15년 2.9%)으로 인하되고, 현재 원금상환 중이더라도, 거치기간 최장 3년 및 상환기간 최장 10년까지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상은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2학기까지 학자금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사람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사이버창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과거 시중은행에서 받은 정부보증학자금도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신청기간은 5일부터 오는 14일까지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은 2015년 5월 종료되며, 반드시 기한내 신청을 해야 한다.

2015-01-06 15:07:41 유주영 기자

서초 세 모녀 살해 용의자 문경서 검거(1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에서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48)씨가 경북 문경 농암면 대정숲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강씨는 이날 오전 6시 28분 충북 청주에서 "아내와 딸을 죽였고 나도 죽겠다"라고 119에 신고한 뒤 경북 상주를 거쳐 문경까지 달아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강씨를 서울 서초경찰서로 이송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서초동의 한 아파트에서 강씨의 아내(48)와 큰 딸(14), 작은 딸(8)의 시신을 발견한 뒤 행적을 감춘 강씨의 뒤를 쫓았다.

2015-01-06 13:29:16 박선옥 기자

대한항공 좌석 특혜 "국토부가 먼저 요구했다"…참여연대 주장

대한항공 좌석 승급 특혜 관행과 관련해 국토부가 먼저 좌석 특혜를 조직적으로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가 밝힌 "대한항공 측이 알아서 좌석 특혜를 해주었다"는 내용은 국토부의 거짓 해명이며, 국토부의 항공관련 부서에서 조직적으로 대한항공에 연락을 취해 국토부 간부들의 해외 출장 시 좌석 특혜를 요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처음에는 대한항공의 필요에 따라 대한항공이 국토부 간부나 공무원들의 명단을 파악해 알아서 좌석 특혜를 해준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 관행이 계속되면서 어떤 시점부터 오히려 국토부가 특히 간부들이 해외 출장 시 미리 연락을 해서 좌석 특혜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잘못된 유착을 더욱 심화시켰을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토부가 그동안 산하 기관의 부당한 좌석 특혜에 대해 지난 3년간 35명을 적발해 문제 삼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정작 국토부 본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은 것도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참여연대는 대한항공이 국토부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판사 등 사회고위직에게도 일상적으로 예약 및 좌석 특혜 등을 줬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형사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포괄적인 국토부의 위법·부당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급 감사기관인 감사원의 전면적인 감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1-06 11:34:09 김두탁 기자

경기도교육청 임용고시 발표…"안정성 보다 적성 우선 고려해야"

경기도 교육청 임용고시 발표 소식이 전해지면서 교사직에 인재들이 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1월6일 오전 10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2015학년도 경기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공고했다. 합격자는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 기일내에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교육청 소속 교사 김모(50·서초구 방배동 거주)는 이날 "직업의 안정성을 보고 교사직에 많이 지원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며 "자기 적성과 맞는지를 알아보고 이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5-01-06 10:36:19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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