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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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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은 독재" 발언 42년만에 무죄…아들, 아버지의 한 풀어

1972년 유신헌법 개정에 대해 비판하는 말을 했다 징역형을 받은 망자의 아들이 재심을 청구해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버지의 한을 그 아들이 42년 만에 풀어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1972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모(1943∼1982)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42년 전 사건 기록에 따르면 박 씨는 1972년 10월 30일 밤 10시께 경북 영주군 영주읍내 한 공원 앞에서 "헌법개정안(유신헌법)은 막걸리로 조지자. 헌법개정안은 독재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돼 다음 달 13일 경북지구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같은해 10월 17일 공포된 계엄포고령 제1호는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이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수색·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박 씨는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한 행위"라며 항소했고, 육군고등군법회의는 이듬해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을 확정했다. 박 씨는 영장도 없이 구속돼 수사와 재판을 받고 수십일 만에 풀려났다. 이후 9년 뒤 박 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아들(50)이 올해 8월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불법체포해 감금죄를 범했다"며 재심 사유를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적용된 유언비어 날조·유포의 범죄사실은 당시 개헌이 추진되던 유신헌법에 대해 피고인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다소 격한 언사로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며 "이런 견해의 표명을 군사적으로 제압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박 씨의 무죄를 확인했다.

2014-12-03 14:00:39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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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문건' 관련 도봉서 등 압수수색…박 경정 소환 조사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3일 서울 도봉경찰서와 서울경찰청 정보 1분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또 해당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박모(48)경정에 대해서도 소환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박 경정의 근무지인 서울 도봉경찰서 3층 정보과와 박 경장이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박 경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박 경정의 도봉서 사무실과 정보분실에서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분실 직원들이 박 경정의 짐 속에 있는 청와대 감찰 문건을 몰래 복사해 돌려봤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박 경정을 이번 주중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문건 작성 경위, 유출 의혹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박 경정의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출국금지하고 박 경정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 전 비서관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경정은 이날 오전 2시 20분께 자택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청량리역 인근에서 내린 뒤 자취를 감췄다. 앞서 지난달 28일 세계일보는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에 대해 보도했다. 해당 문건에는 정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측근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 전반을 점검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4-12-03 12:12:51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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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등 입시업체 "서울대 합격 경영 528점·의예 526점 이상 돼야"

2015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상위권 대학의 인기학과에 지원하려면 수학능력시험 표준점수가 520점 이상은 돼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종로학원하늘교육과 대성학원은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내놓은 수능 성적 결과를 토대로 서울대 의예과와 경영대학의 지원가능 점수로 520점대 후반을 추정했다. 종로학원하늘교육과 진학사는 서울대 경영대학에 지원가능한 점수를 나란히 530점으로 잡았고 대성학원은 2점 낮은 528점이 돼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서울대 사회과학계열에 지원하려면 529점 이상이 돼야 할 것으로 봤고 인문계열과 국어교육은 각각 528점으로 지원가능 점수를 추정했다. 대성학원은 서울대 사회과학계열과 국어교육과에 합격하려면 각각 527점과 526점 이상을 기록해야 한다고 전망했고 진학사는 서서울대 사회과학계열 지원가능 점수로 529점을 예상했다. 자연계의 경우 서울대 의예과의 지원가능 점수로 526점이 필요하다는 예측이 나왔다. 진학사는 529점으로 추정했고 대성학원은 527점, 종로학원하늘교육은 526점을 각각 예상했다. 이들 업체들은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생명공학부의 지원가능 점수를 516∼524점으로 예상했다. 연·고대 인기학과 합격선도 520점대 후반은 돼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연세대 경영 529점, 자유전공 527점, 영어영문 525점, 의예 525점, 치의예 524점으로 전망했다. 고려대의 추정 합격점수는 자유전공학부 526점, 정경대학 527점, 경영대학 528점, 의과대학 521점, 화공생명공학부 514점 등이다. 진학사는 고려대 의과대학을 527점으로 예상했고 연세대의 경우 지원가능 점수로 경영 529점, 의예 528점을 전망했다. 대성학원은 고려대 경영대학 526점, 의과대학 524점, 연세대 의예과 526점 등으로 추정했다. 또 서강대의 경우 경영학부 523점, 인문계 521점, 화공생명공학계 521점으로 합격 기준점을 제시했다. 이들 업체는 성균관대에서 글로벌경영 등 인기학과에 지원하려면 525∼526점은 기록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성학원은 서울지역 의대 지원가능 점수로 성균관대 의예 525점, 이화여대 523점을 각각 제시했고 중앙대, 한양대, 경희대는 의과대학에 합격하려면 524점을 맞혀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시된 성적이 교부됐다. 앞서 지난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능 만점자는 인문계열 4명, 자연계열 8명 등 총 12명이며, 수능 등급컷도 확정됐다.

2014-12-03 10:13:57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