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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교육부,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추진…정책연구 발주

교육부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검·인정 교과서에 대해 가격 상한제 도입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일본에서 가격상한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의 정책연구를 발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서 가격 상한제는 학교급별·학년별·과목별로 가격의 상한선을 두고 그 범위 안에서 교과서를 개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부가 가격 상한제를 고려하는 것은 현행 가격 자율제에서 교과서 가격이 가파르게 오를 뿐 아니라 발행자 입장에서도 정부가 가격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규정 때문에 예측 가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가격 자율제가 도입되고서 지난해 중학교 검·인정 교과서가 전년에 비해 평균 54.6% 급등했다. 교육부는 오는 11월 말까지 정책연구를 마치고 가격 상한제의 골격이 마련되면 공청회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체능 등 일부 교과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학교가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빌려주고 해당 학년이 끝나면 교과서를 반납하는 '교과서 대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14-07-24 09:17:31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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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경북의성서 3년 3개월만에 발생…방역당국 비상

조류 인플루엔자(AI)에 이어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경상북도는 지난 23일 의성군 비안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 신고에 대해 가축위생시험소에 구제역 검사를 의뢰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2011년 4월 21일 경북 영천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후 3년3개월 만의 일이다. 이 돼지농장 주인은 6개 돈사, 1500여 마리의 돼지 중 1개 돈사의 200여 마리가 발굽 탈락, 수포 등의 증상을 보이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북도본부에 신고했다. 방역 당국은 현장에서 추가로 2개 돈사, 400여 마리도 구제역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하고 이들 돼지까지 600마리를 이날 오전부터 살처분하기로 했다. 그러나 3개 돈사, 900여 마리는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이번 구제역 사태가 예방접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돼지들은 지난 5월 경북 고령의 한 농장에서 입식 됐는데 분양 농장에서는 임상 관찰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주변 반경 500m 안에는 다른 가축농장은 없으며, 반경 3㎞ 이내에는 19 농가가 소와 돼지를 키우고 있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 인근지역에 4개의 방역검문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신홍열 의성군 축산계장은 "같은 농장 내에 있는 돼지 가운데서도 증상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 점으로 미뤄 예방접종이 제대로 된 돼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5월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82차 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에서 청정국 지위를 부여받았지만 이번 구제역 재발로 청정국 지위를 잃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2014-07-24 07:02:23 정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