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최재경 인천지검장 사표…"유병언 부실수사 모두 내 책임"(상보)

최재경(51) 인천지검장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과 관련한 검찰의 부실 수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최 지검장은 23일 오후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의를 표명하고 24일 오전 일찍 대검에 사표를 제출했다. 최 지검장은 그러나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장인 김회종 인천지검 2차장, 정순신 특수부장, 주영환 외사부장 등 간부 검사 3명의 사표 제출은 반려했다. 대신 남은 유씨 일가 수사와 도피 중인 유씨 장남 대균(44)씨 검거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최 지검장은 불과 이달 초까지도 "도피 중인 유씨 부자를 끝까지 검거하겠다"며 "지켜봐 달라"고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유씨가 이미 6월 12일 순천의 한 매실 밭에서 숨진 사실이 22일 오전 최종 확인되며 상황은 급반전됐다. 더구나 전날 유씨 사망 사실을 모른 채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 검찰 비난 여론이 비등했다. 결과적으로 6월 12일 이후 40일 간 사상 최대의 검경 인력이 동원돼 '유씨 유령'을 쫓은, 볼썽 사나운 꼴이 됐기 때문이다. 최 지검장이 사퇴를 결심한 결정적 계기는 23일 오후 언론 브리핑 이후 여론이었다. 지난 5월 25일 순천 별장 압수수색 당시 유씨가 별장 내부 비밀공간에 숨어 있었는데도 놓친 사실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이후 검찰을 향한 비난 여론은 최고조에 달했다. ◆ 전날 브리핑 후 여론 악화되자 결심 최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검찰을 떠나면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유씨) 수사과정에서 잘못된 일이 있다면 오로지 지휘관인 제 책임"이라며 "세월호 수사팀 검사·수사관들과 그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썼다. 이어 "저의 업과 부덕이 검찰에 부담을 더한 것 같아 미안하고 가슴 아픈데 힘든 시기에 저 혼자 피하는 것 같아 미안하기 짝이 없다"고 덧붙였다. 사퇴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서는 "특수검사로 거악과 싸운다는 자부심 하나 갖고 검찰의 전장을 돌고 돌다보니 어느덧 젊은 검사의 꿈과 열정은 스러지고 상처뿐인 몸에 칼날마저 무뎌진 지금이 바로 떠날 때임을 느낀다"고 했다. 남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에 당부하는 말도 잊지 않았다. 최 지검장은 "검찰은 저력이 있는 조직"이라며 "심기일전해 도망간 범죄자들을 조속히 검거하고 책임재산을 최대한 확보해 세월호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당부했다. 특수통으로 불리며 검찰 내부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던 최 지검장은 2012년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과 중앙수사부 존폐, 감찰 문제 등을 놓고 정면 대립하며 사표를 제출했다가 반려된 적이 있다. 최 지검장의 사표 제출을 시작으로 검찰 수뇌부에 대한 문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김무성 대표 주재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경 수사 지휘 라인의 책임자 문책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2014-07-24 13:52:24 김민준 기자

상반기 위증·범인도피사범 36명 적발

검찰은 올 상반기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증사범 33명과 범인도피사범 3명 등 총 36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이 가운데 범인도피사범 1명과 위증사범 3명 등 총 4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3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지난해 7월 4일 홍모(35)씨는 서울 문정동에서 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해 9명을 다치게 하고 3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지만, 동승자 A씨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했다.

2014-07-24 13:41:55 윤다혜 기자

최재경 인천지검장 "유병언 수사 잘못 오로지 제 책임…칼날 무뎌져 떠나기로"

최재경(51) 인천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한 24일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수사와 관련한 반성과 소회를 밝히는 글을 남겼다. 최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검찰을 떠나면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유씨) 수사과정에서 잘못된 일이 있다면 오로지 지휘관인 제 책임"이라며 "세월호 수사팀 검사·수사관들과 그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썼다. 이어 "저의 업과 부덕이 검찰에 부담을 더한 것 같아 미안하고 가슴 아픈데 힘든 시기에 저 혼자 피하는 것 같아 미안하기 짝이 없다"고 덧붙였다. 사퇴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서는 "특수검사로 거악과 싸운다는 자부심 하나 갖고 검찰의 전장을 돌고 돌다보니 어느덧 젊은 검사의 꿈과 열정은 스러지고 상처뿐인 몸에 칼날마저 무뎌진 지금이 바로 떠날 때임을 느낀다"고 했다. 남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에 당부하는 말도 잊지 않았다. 최 지검장은 "검찰은 저력이 있는 조직"이라며 "심기일전해 도망간 범죄자들을 조속히 검거하고 책임재산을 최대한 확보해 세월호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당부했다.

2014-07-24 13:36:39 김민준 기자

법원 "친구에 욕설 문자도 학교폭력 해당"

친구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중학생 A양이 학교를 상대로 낸 봉사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폭력법상 명예훼손·모욕은 형법상 기준으로 그 성립요건 구비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다"며 "해당 법률의 목적 등을 고려해 학생의 보호 및 교육 측면에서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런 기준으로 보면) 학교폭력은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며 "여러 진술과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왕따 행위를 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하기에 처분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3월 중학교에 입학한 A양은 자신의 시험 성적을 허락없이 봤다는 이유로 B양을 따돌리고 그와 친하게 지내던 C양에게도 폭언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양에게 학교 내 봉사 5일 및 상담치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양 측은 소송을 냈다.

2014-07-24 13:05:39 윤다혜 기자

수학여행 안전요원에 '여행가이드' 포함…안전성 논란

수학여행 시 여행업체가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안전요원으로 '여행가이드'가 포함돼 안전성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교육부는 관련 대책을 발표할 때 이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발표된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에 안전요원을 업체가 배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수학여행 계약서에 명시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안전요원은 응급구조사, 경찰·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청소년지도사 중 대한적십자사에서 안전교육을 12시간 이상 받은 사람으로 뽑도록 했다. 이어 지난 3일 한 언론이 수학여행 전문 여행업체에서 안전요원을 갑자기 구하기가 어렵다는 보도를 하자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내면서 안전요원 대상자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등 이른바 여행가이드를 슬그머니 포함했다. 안전교육을 일정 시간 이수했다고 하지만 여행가이드가 안전 전문가가 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전 분야에서는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여행가이드가 재난안전교육 1시간, 수상·산악 응급처리 1시간, 응급처치 일반과정 10시간 연수를 받고서 교육부의 발표처럼 '유사 시 학생안전지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14-07-24 11:33:06 윤다혜 기자

[속보] 경찰 "유병언 안경 오전 11시 반 공개"

2014-07-24 10:50:40 이정우 기자

김미희 통진당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통합진보당 김미희(48·성남 중원)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면서 '재산 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투표 당일 성남시 수정구의 한 식당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원 등 13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2014-07-24 10:38:09 김민준 기자

최재경 인천지검장, 유병언 부실수사 책임 사표…결심 후 "별장서 놓쳤다" 발표

최재경(51) 인천지검장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과 관련한 검찰의 부실 수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최 지검장은 23일 오후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의를 표명하고 24일 오전 일찍 대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의 언론 브리핑을 자청해 지난 5월 25일 순천 별장 압수수색 당시 유씨가 별장 내부 비밀공간에 숨어 있었는데도 놓친 사실을 공개한 직후 사의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지검장은 그러나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장인 김회종 인천지검 2차장, 정순신 특수부장, 주영환 외사부장 등 간부 검사 3명의 사표 제출은 반려했다. 그는 남은 유씨 일가 수사와 도피 중인 유씨 장남 대균(44)씨 검거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이후 나흘 만에 인천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에 착수했지만, 잇따른 실책으로 유씨를 조기에 검거할 기회를 수차례 놓쳤다. 특히 지난달 12일 순천의 한 매실 밭에서 유씨의 변사체를 발견했지만, 경찰관으로부터 변사 보고서를 받은 담당 검사와 부장검사가 제대로 유류품을 확인하지 않아 40일 넘게 수사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순천 별장 압수수색 당시 별장 통나무 벽 안에 유씨가 숨어 있었지만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 여론이 고조됐다. 대구고와 서울대를 나온 최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17기 출신으로 대검 중수1과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 중수부장, 전주·대구지검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12월 인천지검장에 취임한 뒤 세월호 참사 이후 유씨 일가와 측근 비리를 진두지휘했다.

2014-07-24 10:30:59 김민준 기자

정부, 25일에 기초연금 첫 지급

기초연금이 25일 첫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5개 기관의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이용해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한 결과 지난달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0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게됐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중 3만 명 정도는 값비싼 자녀 집에 동거하거나 고액 회원권 또는 승용차 등을 소유하고 있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 첫 수급자 중 93%(약 378만 명)는 기초연금 전액인 20만원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이보다 적은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한편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은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야 하며 수급자로 인정되면 다음 달 25일에 7·8월 기초연금을 함께 지급받는다.

2014-07-24 10:09:57 황재용 기자

AVT, 철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무마 전방위 로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해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의 부품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문제삼지 않고 넘어가는 과정에 권영모(55·구속)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VT가 시험성적서 위조 문제를 덮기 위해 발급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과 철도시설공단의 임직원에게 금품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는 권씨가 지난해 8월 김광재(58·사망)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시험성적서 위조와 관련해 AVT를 형사고발하지 말아달라"고 청탁했다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문제의 시험성적서는 AVT가 인천공항철도 부품성능평가를 위해 지난해 5월 철도시설공단에 제출한 것이다. AVT의 위조 사실은 시험성적서 발급번호가 없는 점 등을 이상하게 여긴 한 평가위원의 이의제기로 들통났다. 그러나 철도시설공단은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AVT의 성능검증 신청을 반려하고 평가 담당자 3명을 징계했을 뿐 AVT를 형사고발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2012년 호남고속철도 납품사업을 따내며 경쟁업체 팬드롤코리아를 제친 AVT가 시험성적서 위조 문제가 확산될까 우려해 권씨를 통해 철도시설공단에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AVT가 감사원 감사관 김모(51·구속기소)씨에게 뇌물을 주며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에 깔린 팬드롤코리아 제품의 문제점을 부각시킨 뒤 이런 감사결과를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에 반영해달라고 청탁했다. 권씨와 김광재 전 이사장은 영남대 선후배 사이다. 검찰은 AVT로부터 3억8000여만원을 받고 이런 로비를 해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로 지난 23일 권씨를 구속기소했다.

2014-07-24 10:08:50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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