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탈세' 전재용씨측 "추징금 환수하려 무리하게 기소"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 측은 13일 법정에서 "이 사건은 검찰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무리하게 기소해 처벌된 건"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같이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씨가 구속된 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추징금을 납부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재산이 추징되고 있다"며 "이 사건이 추징금 문제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미 범 연희동 재산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재산을 잃게 됐다"며 "검찰은 재산이 거의 없는 피고인들에 대해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막연한 주장으로 항소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일가로서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전 전 대통령이 부동산의 실소유주이지만, 이씨는 등기에 이름을 올리고 재용씨는 범죄를 공모해 탈세로 이익을 봤다"고 강조했다. 재용씨와 이씨는 2006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 등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27억7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 40억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2014-05-13 13:54:36 윤다혜 기자

감사원, 내일부터 해경 감사…검찰 수사와 별도

허술한 초기 대응에다가 무능함마저 드러낸 해경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 수사와 함께 감사원의 강도 높은 감사가 시작된다. 13일 해경에 따르면 감사원은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특정 감사에 착수한다. 국토해양감사국 1과 21명 내외로 구성된 감사단은 서해해경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전 분야에 대해 집중 감사할 계획이다.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초동 대응 실태, 대형 재난 사고 대응 매뉴얼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해경은 세월호 침몰 신고 접수에서 구조에 이르기까지 우왕좌왕하며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해경에 대해 골든타임을 허비한 경위와 선내 진입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줄이지 못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직무태만과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05-13 13:52:17 김민준 기자

승객 버리고 탈출한 세월호 선장 살인죄 적용 검토…승무원 일부도 대상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해 공분을 사고 있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3일 "이씨에게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를 우선 적용하고 무죄가 내려질 것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비상시 구조 책임이 있는 주요 승무원들에 대해서도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승무원들의 지시로 대기하다가 탈출하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된 승객들과 일부 서비스직 승무원들을 피해자로 보고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장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는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이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관련 판례와 법리를 들여다보고 있다. 작위(作爲)는 일정 행위를 하는 것이고, 부작위는 일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다. 자신의 신체적 활동을 통해서 타인이 숨지거나 다치게 하는 등 법률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작위범이 된다. 부작위범은 고의, 과실 등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한다.

2014-05-13 13:47:28 김민준 기자

고성 산불 강풍 타고 확산…초등생과 유치원생, 교직원등 60여명 대피(2보)

강원도 고성에 산불이 발생해 초등학생을 비롯 6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13일 오전 11시18분께 강원 고성군 간성읍 광산리 광산초등학교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시작된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야산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불이 나자 연기가 광산초교 일대를 뒤덮어 이 학교 학생과 유치원생, 교직원 등 60여 명이 대형 버스 등을 이용해 인근 초등학교의 체육관으로 긴급 대피했다. 고성군과 산림 당국은 헬기 3대를 비롯해 전문진화대 등 200여명의 인력을 투입,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불은 비닐하우스에서 시작돼 불씨가 강풍으로 야산에 옮아붙으면서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불이 난 고성 간성지역은 초속 17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앞서 고성을 비롯한 도내 12개 시·군에는 지난 12일부터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2014-05-13 13:20:30 윤다혜 기자

재외한국학교 학생 수 5년 새 12％ 증가

재외국민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는 재외한국학교의 학생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14년 재외한국학교 현황에 따르면 3월 1일 현재 해외에 설치된 재외한국학교는 15개국 31개교로 1만2322명이 재학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9년 15개국 30개교 1만965명에 비해 학교 수는 1개교가 증가하고 학생 수는 1357명(12.4％) 늘어난 수치다. 교육 단계별로는 유치원생이 625명에서 903명, 중학생이 2293명에서 2755명, 고등학생이 2485명에서 3174명으로 증가한 반면 초등학생은 5582명에서 5490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들을 가르치는 전임교원은 2009년 964명에서 1204명(24.9%)으로 늘어났다. 한국학교는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재외국민 자녀들에게 국내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다.

2014-05-13 13:09:18 윤다혜 기자

고성 산불 강풍 타고 급속히 확산…초등생 등 60여명 긴급 대피

13일 오전 11시18분께 강원 고성군 간성읍 광산리 광산초등학교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강한 바람을 타고 야산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불이 나자 연기가 광산초교 일대를 뒤덮어 이 학교 학생과 유치원생, 교직원 등 60여 명이 대형 버스 등을 이용해 인근 초등학교의 체육관으로 긴급 대피했다. 고성군과 산림 당국은 헬기 3대를 비롯해 전문진화대 등 200여명의 인력을 투입,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4-05-13 13:06:03 이정우 기자

대한보건협회, 음주폐해예방 대학생 기자단 모집

대한보건협회가 대국민을 대상으로 음주폐해에 대한 심각성을 고취시키고, 절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대학생 기자단을 모집한다. '제3기 대한보건협회 음주폐해예방 대학생기자단'은 기본적으로 음주폐해예방 분야에 관심이 많고 12월말까지 활동이 가능하고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온라인 홍보활동에 능통한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18일까지 받으며, 15명 내외로 모집한다. 지원자는 기자단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대한보건협회 이메일(kpha0125@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보건협회 홈페이지(www.kpha.or.kr)나 전화(070-7734-9542)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2014-05-13 11:30:24 윤다혜 기자

"생활비 마련하려고…" 휴대전화 매장서 스마트폰 훔친 일당 검거

휴대전화 매장을 돌며 스마트폰 211대를 훔친 일당이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스마트폰 수백 대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22)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을 도운 일당 5명과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이들에게 자신이 일하는 휴대전화 매장을 털라고 시킨 B(35)씨 등 점장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B씨가 점장인 인천시 남동구 휴대전화 매장에 출입문 유리를 깨고 들어가 스마트폰 35대를 훔치는 등 올해 2월까지 인천시내 매장 5곳에서 시가 1억60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211대를 절도한 혐의다. B씨 등은 이들에게 범행을 교사하고서 스마트폰을 도난당했다며 보험금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선·후배 사이로 훔친 스마트폰을 장물업자 C(34·구속)씨에게 팔아 생활비를 마련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2014-05-13 11:26:19 이정우 기자

홍익대, 퍼스널모빌리티 융합 포럼 개최

홍익대학교(총장 임해철)는 1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교내 가람홀에서 200여명의 교수와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퍼스널모빌리티 융합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최근 창립된 홍익대 퍼스널모빌리티연구센터 이근 소장(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원장)이 센터의 활동 현황 및 전망을 소개한 데 이어 교통연구원·자동차부품연구원·산업기술평가관리원·KAIST·그린카 등 외부 유관 기관의 전문가들이 무대에 올라 강연한다.

2014-05-13 11:24:16 윤다혜 기자

"교사 3명, 여고생 2명과 성관계"…동문부회장, 검찰에 고발 충격

경기지역의 한 사립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 3명이 학생 2명과 성관계를 했다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이 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A씨는 13일 "2011~2012년 B 여고 교사 3명이 학생 2명과 성관계를 했다"며 "어제 이들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교사를 엄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2명의 피해 학생 중 1명이 너무 힘들어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해 수차례 상담을 하며 교사 3명과 성관계 사실을 털어놨다고 적혀있다. 해당 상담센터는 지난해 3월 이런 학생과의 상담 사실을 학교 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학교 측이 이런 사실을 은폐, 해당 교사들이 현재까지 학교에 근무하며 여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학교를 방문, 교장에게 파렴치한 교사의 퇴출을 요구했으며 다음날 교사 1명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갑자기 사직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 교장은 "상담센터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성 상담을 한 것과 교사가 연루됐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 외에 아무것도 밝히지 않아 사실 여부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사직한 교사도 학생과 성관계를 부인한 채 일신상의 이유를 사직 이유로 내세워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2014-05-13 11:21:4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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