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사회적 약자' 위한 소송구조·사법서비스 강화…사법정책자문위 건의

대법원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가 쉽게 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 제도와 사법지원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전망이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14일 오전 제11차 회의를 열어 소송구조 제도 개선 방안과 사회적 약자의 소송접근성 제고 방안을 각각 의결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자문위는 소송구조 활성화와 관련, 법원이 시범실시 중인 소송구조 전담재판부 제도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안을 제시했다. 소송구조는 소송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국가가 재판 비용이나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다. 법원은 2010년부터 인천·수원·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구조 전담재판부를 지정, 소송구조 신청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지정변호사 제도는 각급 법원에서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를 미리 지정하면 이들이 구조신청 당사자에게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다. 소송구조 제도와 병행해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제도 도입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2014-05-14 13:06:29 김민준 기자

생명안전고발센터 오픈…"시민들이 직접 나서 감시"

종교계와 학계, 시민단체 인사들이 만든 '생명안전고발센터'가 14일 서울 마포구 생명문화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열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생명안전고발센터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곳곳에 만연한 안전 위협 요소를 시민들이 나서서 감시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의 재발을 막으려면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불행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원칙이 있는 생명한국'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 시민으로부터 각종 위험 시설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아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관계 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2014-05-14 13:05:49 김민준 기자

교사 60% "학생들 위험 대처능력 부족하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진 가운데 교원의 절반 이상은 학생들이 위험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8~13일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 및 전문직 3243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안전 및 스승의 날 교원인식 설문조사'에서 학생의 위험 대처능력에 대한 질문에 교원 58.8%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도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2년 이내 학생안전교육이나 재난대비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교원은 40%에 이르렀고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66.4%는 체험 없이 안내서와 강의자료 중심의 이론교육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12.9%에 불과한 반면 '부족하다'는 의견은 58.5%에 달해 교육 내용을 정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한 학생의 대처 능력을 길러주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교원 72.6%가 '반복훈련형 체험안전교육을 주기적·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답했고 '정부 차원의 체계적 안전 매뉴얼 제작·보급'(12.4%), '학생안전교육과 관련한 수업시수 확보'(9.8%) 등이 뒤를 이었다.

2014-05-14 11:28:16 윤다혜 기자

방송대, '춘추전직시대' 구직기술 특강 개최

한국방송통신대(총장 조남철)는 16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서울 성수동에 소재한 서울지역대학 9층 대강당에서 전직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직기술 편' 경력개발 특강을 개최한다. 특강 1부에서는 '춘추전직시대 : 전직으로 당신의 인생을 환승하라' 저자이자 국내 최초로 '전직 컨설팅' 분야를 개척해 온 노사발전재단 김대중 팀장이 '춘추전직시대에서의 성공전직 전략'이라는 주제 하에 '전직의 필요성'부터 '성공적인 전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사례와 함께 강의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노사발전재단 커리어컨설팅사업팀 민기정 수석컨설턴트가 경력과 개인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강연을 통해 취업과 전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노하우를 전달할 계획이다. 특강 후에는 강사와 청강자 간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구체적인 피드백이 이뤄질 예정이다.

2014-05-14 11:02:28 윤다혜 기자

동덕여대, 기숙사 화재대피훈련 실시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영래)가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2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훈련은 교내 기숙사 목화관에서 실시됐으며, 사전 교육으로 소화전 사용 교육, 화재시 대피 매뉴얼 숙지 등이 함께 이뤄졌다. 이번 훈련은 기숙사 목화관 3층 커뮤니티룸의 화재 발생을 가정해 기숙사생들과 학교관계자들이 초동진화부터 대피, 인원점검, 부상자 응급처치, 소화 등을 직접 시행하며 대피훈련을 진행했다.

2014-05-14 10:53:28 윤다혜 기자

서울여대 2014 환경음악콘서트 개최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는 13일 교내 대강당에서 '건강한 먹거리, 귀농, 생태근본주의'를 주제로 노래하는 '2014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환경음악콘서트'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출연진으로는 앨범 '아방가르드'와 '유기농 펑크포크' 등을 발매한 가수 사이와 앨범 '음악가 자신의 노래'와 '한 다발의 시선' 등을 발매한 가수 김목인이 참여했다. 이날 재학생 약 1100명이 참석했으며, 서울여대의 교양필수과목인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2014-05-14 10:46:28 윤다혜 기자

서울대 건물 일부 이상 확인…다음달 보수공사 추진

서울대는 최근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건물들을 점검한 결과 일부 건물에서 균열 현상 등이 나타난 것으로 최종 확인하고 다음달 보수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대는 지난달 교내 건물 6개 동을 대상으로 시행한 안전성 점검에서 자연대(500동)와 대학원연구동(223동)은 내부벽체 균열, 멀티미디어강의동(83동)은 내화페인트(불에 잘 타지 않는 페인트) 벗겨짐 현상이 있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대대학원총협의회는 지난 3월 학교 일부 건물에서 균열이나 누수 현상이 발생했다며 대학본부에 정밀검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학교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대형건물 5개 동을 정기점검하던 중 민원이 제기되자 애초 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83동을 추가해 현장 정밀점검을 했다. 학교 관계자는 "이달 말 학생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나서 갈라진 틈을 메우거나 새로 칠하는 보수공사를 시행할 것"이라며 "공사는 여름방학 중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조물 중심부에는 균열이 없고 건물의 버티는 힘도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일부 건물은 균열이 더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공사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2014-05-14 10:34:34 윤다혜 기자

[속보] 서울 근교 청계산서 추락 무인기 발견

서울 근교 청계산서 추락 무인기 발견

2014-05-14 10:33:54 윤다혜 기자

자연재난 피해 농지, 규모 상관없이 복구비 지원

올해 장마철부터 자연재난으로 유실·매몰된 농지는 피해 규모에 상관없이 복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자연재난 피해지역의 복구비 지원 기준을 규정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재난구호복구비용기준에 따르면 자연재난으로 인해 농경지가 떠내려가거나 파묻히는 피해를 입었을 때 지자체나 국가로부터 복구비를 지원받으려면 피해지구의 면적이 5000㎡ 이상이거나 농가당 피해면적이 165㎡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령안은 지원 대상의 피해면적 기준을 삭제, 피해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폭설로 시군구 재정 여건에 따라 18억~42억원 이상 피해가 발생하면 제설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됐다. 방재청은 올해 장마철이 본격 시작되기 전에 여론수렴 등 개정 절차를 마치고 오는 7월부터 개정된 재난구호복구비용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다.

2014-05-14 10:19:24 윤다혜 기자

30대 남성 전동차에 치여 숨져

14일 0시 30분께 인천시 남구 경인전철 주안역과 간석역 사이 선로에서 A(32)씨가 인천 방향으로 달리던 전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이 전동차와 뒤따라 오던 급행 전동차의 운행이 50여 분간 지연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전동차 운전사 B씨는 "간석역에서 주안역으로 전동차를 운행하는 중 선로에 한 남성이 누워 있어 급정거하려 했지만 피하지 못했다. 곧바로 관제센터와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4-05-14 09:59:17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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