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자사고·자공고 첫 운영평가…'미흡' 학교 퇴출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가 개교한 지 4년 만에 처음으로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퇴출 여부가 가려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음 주 중 각 시·도교육청에 자사고·자공고 평가지표를 보내 시·도교육청별로 평가작업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평가 대상 학교는 2010년 3월에 문을 연 자사고 25개교(서울 14개교, 지방 11개교), 자공고 21개교(서울 7개교, 지방 14개교) 등이다. 교육부가 마련한 평가지표는 법정 법인전입금 납입, 입시위주 교육 및 선행교육 실시, 입시전형 관련 비리 등으로 구성됐다. 평가 결과 일정 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자사고·자공고는 지정이 취소돼 201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게 된다. 지정 취소 여부는 오는 8월께 통보될 예정이다.

2014-03-19 08:36:37 윤다혜 기자

검,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비밀요원 '김 사장' 구속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이 19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이 문서위조 의혹 수사에 나선 이후 현직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과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곧바로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협조자 김모(61·구속)씨를 만나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건 입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중국에서 관인 등을 위조하고 싼허변방검사참 명의 답변서를 만들어 김 과장에게 전달했다. 답변서는 국정원 직원인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를 거쳐 검찰로 넘어갔다. 이 답변서는 검찰의 문서감정 결과 중국대사관이 진본이라고 밝힌 변호인측 문건과 관인이 달라 사실상 위조로 판명됐다. 검찰은 지난 15일 조사를 받으러 온 김 과장을 체포하고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과장에게 위조사문서행사와 모해위조증거사용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2014-03-19 08:18:55 김민준 기자

법원, '약식기소'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 정식재판 회부

학교 재산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 된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86·여)이 정식재판에 회부돼 직접 법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17일 김 이사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2005~2013년 자신의 딸을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허위 등재한 뒤 임금 명목으로 3억7000여 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2014-03-19 07:55:57 조현정 기자

자유학기제 인프라 확충에 범정부 협력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한 체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학기제를 위해 학교 현장에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체험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뿐 아니라 자치단체도 함께 지원해주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자유학기제의 정신이 한 학기를 넘어 다른 학기, 다른 학년, 상급학교 진학, 졸업 후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연구학교 42개교를 대상으로 시작한 자유학기제는 올해 800여개교로 확대·운영된다.

2014-03-18 21:26:22 윤다혜 기자

서울교육감 진보 단일 후보에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오는 6월 4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설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가 선출됐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가 주축인 '2014 서울좋은교육감시민추진위원회'는 16~18일 치러진 시민선거인단 투표(60%)와 14~15일 시행한 여론조사(40%) 결과를 합산한 결과 조 교수가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투표에는 시민선거인단 7417명 중 3249명이 참여해 43.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조 후보는 참여연대 초대 사무처장,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교육비상원탁회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진보진영 서울교육감 후보 단일화 경선에는 조 후보와 함께 장혜옥 ㈔학벌없는사회 대표와 최홍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참여했으나 최 위원장은 공정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15일 중도 사퇴했다.

2014-03-18 21:00:58 윤다혜 기자

'개인정보 보호 소홀 혐의' KT 보안팀장 입건(종합)

KT 해킹 사건과 관련, KT 보안담당팀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KT 개인정보 보안팀장 이모(47)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 1년간 해커 김모(29·구속)씨가 KT 홈페이지를 수시로 드나들며 해킹해 1200만 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는데도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T의 이용자 인증방식이 '쿠키' 방식으로, '세션' 방식을 적용하는 타 업체보다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일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데 이어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추가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씨 외에 KT의 개인정보 관리자들을 추가로 입건할지는 추후 조사를 벌여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KT가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했다는 점이 인정돼 관련자를 입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커 김씨 일당은 최근 1년간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 KT 홈페이지 가입고객 1600만 명 중 1200만 명의 고객정보를 탈취해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했다. 이들은 주로 약정기간이 끝나가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시세보다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다고 현혹해 최근 1년간 1만1000여 대의 휴대전화를 판매, 115억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2014-03-18 17:34:20 안용기 기자

주민번호 유출 기업에 최대 5억원 과징금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에는 최대 5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부과되는 과징금과 불법수집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 부실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유출 규모와 피해 방지 후속조처 이행 여부를 고려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에게는 위반 횟수, 동기, 결과를 따져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매긴다. 안행부는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과태료와 과징금 등 처벌을 엄격히 이행하고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라도 반드시 암호화를 거쳐 보관하도록 할 예정이다.

2014-03-18 17:20:19 윤다혜 기자

'여행자 보호 강화' 민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여행자 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법에 신설된 '여행계약편' 조항에 따라 앞으로는 여행자가 출발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여행 내용이 계약과 차이가 있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사에 시정이나 비용감액,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함께 보증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바뀐다. 앞으로는 경솔한 보증 약속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되는 시점부터 시행된다.

2014-03-18 16:34:02 윤다혜 기자

생보재단-NOOM, 도심걷기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시형)은 18일 재단 회의실에서 NOOM(대표 정세주)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도심걷기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생명보험재단은 도심걷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민 사망의 주요원인인 대사증후군의 예방을 위해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장인 건강증진 경진프로젝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직장인 건강증진 경진프로젝트는 직장인들이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해 대사증후군의 주요 원인인 비만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직장인 건강증진 프로젝트는 총 12개의 기업을 공개모집한다. 각 기업당 10인씩 팀을 이루며 다음달부터 6월까지 총10주간의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우수 팀들에게는 총 25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상금의 50%는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기부될 예정이다.

2014-03-18 15:50:10 윤다혜 기자

"몸의 대화하자" 딸 상습추행한 지적장애인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딸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A(5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 등에서 딸 B(19)양의 옷을 강제로 벗게 한 뒤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교육을 해 주겠다. 몸의 대화를 하자"며 신체접촉을 했으며 B양이 거부하자 주먹을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03-18 15:40:14 안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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