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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교육급여 신청 시작...올해부터 지원 확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일부터 17일까지 저소득 가구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초·중·고 교육활동 지원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대상자는 ▲고교 학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지원 대상 학생은 고교 학비와 급식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2023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18억원이며, 올해는 특히 교육비의 지원 대상과 내용이 개선돼 더 폭넓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2023년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기존 중위소득 70% 이하에서 중위소득 80% 이하 학생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기존에 각각 40만원, 1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했던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와 수련활동비의 지원 한도도 각각 50만원, 20만원으로 상향했다. 무상급식 제외학교에 지원하는 학기 중 평일 급식비 역시 비급식일에 지원하던 1식 7000원의 단가를 1식 8000원으로 상향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급여의 경우에도 교육활동지원비 단가가 초·중·고 모두 평균 23.2% 상향됐다. 또한, 교육급여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제도 취지에 맞는 사용을 장려할 목적으로 올해부터 전국 공통 카드포인트 바우처 지급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 및 신규 수급자는 온라인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를 통해 별도로 바우처를 신청해야 한다. 교육급여나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www.online.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신청 기간은 이달 2일부터 17일까지이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더 촘촘하고 폭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이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01 10:55:2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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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챗GPT 대학생 윤리선언문 선포

국민대학교는 3월 2일 2023학년도 입학식에 맞춰 새로이 대학의 구성원이 된 새내기들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수학습 활용과 관련해 열 개 항목의 윤리 강령을 선포한다. 최근 챗GPT를 필두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이 생활과 학습의 편의를 넘어 연구자의 역할을 대행하는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현상은 고등교육의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의 책무에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다. 국민대는 이와 관련해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이 대학교육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기에 맞춰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선포했다. 인공지능이 보편화되는 시대에서는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시각과 같은 인간 고유의 특성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증대된다는 것이 국민대의 예측이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이번 선언문은 인공지능의 장점은 받아들이되, 인문학적 소양 증대와 같은 새로운 방향의 교육방식을 고민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담겨있다. 정해진 답이 아닌 스스로 창의적인 질문을 생각해 보고 답을 찾는 새로운 교육을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이뤄 나가겠다는 취지이다.임홍재 국민대 총장은 "공동체 정신과 실용주의로 대표되는 국민대의 교육철학을 반영하여 강령이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교수는 인공지능을 수업에 적용했던 사례를, 학생은 정규 교과 및 비교과활동, 취업준비에 반영한 사례를 구성원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전 형태로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28 22:52:5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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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제21대 총장에 김동원 박사 취임

고려대학교는 28일 오전 11시 고려대 인촌기념관 강당에서 제21대 총장 김동원 박사 취임식을 개최했다. 김 신임 총장은 "이제 고려대는 국가 사회를 넘어 인류 사회의 미래에 공헌하는 대학이라는 위대한 영광을 향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려고 한다"며 "제21대 총장에 취임하면서 우리 고려대가 대학 본래의 사명과 역할을 다시 성찰하면서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이겨낼 대학 혁명을 이뤄내고, 대학의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갈 것을 희망한다. 우리 고려대가 앞장서 그 길을 만들어 내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재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승명호 고려대 교우회장, 어윤대 전 총장, 이필상 전 총장, 이기수 전 총장, 김병철 전 총장, 염재호 전 총장, 정진택 전 총장, 강승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다나카 아이지(田中 愛治) 와세다대학 총장, Jennifer L. Mnookin 위스콘신대학 총장, 서승환 연세대 총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김무환 포스텍 총장의 영상축사가 이어졌다. 한편, 김 신임 총장은 고려대 경영대에서 경영학사 취득 후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노사관계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후 지금까지 26년간 고려대 교수로서 연구와 후학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학내에서는 총무처장, 기획예산처장, 노동대학원장, 경영대학장, 경영전문대학원장 등의 보직을 거쳤으며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회장, 고대경제인회 부회장, 정부관련기관 위원, 대기업 사외이사 등 다양한 조직에서 활약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28 22:49:5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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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정부 '강제북송' 법정으로… 정의용·서훈·김연철·노영민 기소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급 인사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조사 없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를 정 전 실장으로 판단,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8일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국정원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정 전 실장 등 4명은 탈북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게 함으로써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탈북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강제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조기 종결하도록 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원장에겐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결과보고서상 탈북어민들의 귀순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계속 중임에도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통일부에 배포하도록 한 혐의다.앞서 시민단체들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의 하급자들까지 고발했으나, 검찰은 각 기관의 수장들만 기소하면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으나 기소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의 최종 책임자를 정 전 실장으로 판단해 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향후 조사 계획도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그 해 11월2일 어민들이 탑승한 선박이 우리 해군에 나포됐고 이틀 뒤인 11월4일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어민 2명은 같은 달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다.같은 해 11월 한 시민단체가 정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2년 뒤인 2021년 11월 사건을 개시할 만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각하 판단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국정원 등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왔다. 국정원 고발 이후엔 통일부가 탈북어민 북송 당시 현장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개해 당시 조치에 대한 강제성 논란이 커졌다. 사진과 영상에선 탈북어민 한 명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쪼그려 앉아있다가 다수 인원에게 이끌려 이동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정 전 실장 등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북한 어민들)은 합동 신문 과정에서 우리 팀에 귀순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을 외국인의 지위에 준해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들을 대한민국 일원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이들에 대한 추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3-02-28 15:41:54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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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청사 이전하나…"노후화·공간 협소로 불편"

서울시의회가 청사 이전·신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준공된 지 88년이 된 노후화 건물로,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와 시의회는 '시의회 청사 건립 등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시의회청사는 1935년 일제 강점기 때 다목적회관인부민관(시민회관)으로 건립돼 국립극장과 국회의사당, 세종문화회관별관으로 이름을 바꿔왔다.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의회청사로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등록문화재 11호로 등록돼 있는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본관 건물이 협소해 시의회에서 500m 가량 위치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건물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건물을 별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의원회관은 1973년, 서소문청사 2동은 1968년에 세워져 모두 노후화가 심각하고 공간도 협소하다는 점이다. 또 본관은 문화유산이고, 의원회관과 서소문청사 2동 또한 덕수궁 주변이라 규제가 많아 신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의회는 현재 단기적인 방안으로 의원회관과 서소문청사 2동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있다. 용역은 서울시가 검토해 최종적으로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회에서 내부 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신축, 이전 등 장기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28 10:27:52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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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채용강요하며 1억8000만원 뜯은 노조간부 2명 구속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 건설현장에서 노조원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전임비 등을 명목으로 건설업체를 협박해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노조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공동공갈 혐의로 노조 부위원장 A(45)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간부 B(39)씨 1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인천 및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 29개소 건설업체를 상대로 노조원 강제 채용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 집회를 열거나 현장 내 위반 행위 등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건설업체로부터 전임비,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가로챈 금액은 1억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노조는 2020년 11월 서울 은평구 소재에 사무실을 두고 인천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하 5개 지부(서울·인천·경기 등)를 설치해 위원장, 부위원장, 총괄 본부장, 지부장 등 15명의 간부로 구성된 건설 분야 노동조합이다. 이들은 인터넷 '직방' 앱을 통해 사전 건설 현장을 파악해 2인 1조 5개조로 편성해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노조원 강제 채용을 요구하며 불응 시 허위 집회 신고를 하거나 실제 공사 현장 정문에서 집회를 개최해 의도적으로 공사를 방해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의 위반 사항을 약점 잡아 고발 조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사무실에 찾아가 노조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때까지 괴롭히며 전임비나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십 회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노조에 가입되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과 일용직 근로자들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동시에 단체협약서 또한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마치 정상적인 노조 활동으로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조 본부 사무실 외에 각 5개 지부 사무실은 실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건설현장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28 10:27:25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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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월 28일 한줄뉴스

<정책·사회> ▲국내 전기자동차 확산에 발맞춰 정부가 올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보급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가 수급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고, 수급 위기시 국내 파급 효과가 큰 리튬과 니켈, 희토류 등 33종을 국가 핵심광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는 낮추고 핵심광물의 재자원화는 확대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세은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축공사 일부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 과정에서 별도의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채 세부공사내역을 추가·변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설악산국립공원 내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추진된다. 생태계 보호 등의 문제로 강원도 뿐아니라 사업자와 환경단체의 찬반이 극명해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택배기사, 방과후강사 등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총 18개 직종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172만명이 산재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노동연구원 등 고용 주무부처 산하기관, 연구기관들조차 청년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들 공공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결국,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해임 수순을 밟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재가 절차가 남긴 했지만 공공기관장으로서는 윤 정부 들어 첫 해임 사례가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시민들이 서부선 착공, 지하철 장애인칸 신설, 반지하 누수 해결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임상의가 아닌 연구 중심의 '의사 과학자'가 요구되면서 교육 당국이 카이스트·포스텍 의대 설립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2023학년도 대입에서도 의약학 계열이 초강세를 보인 만큼 의대 강세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설립에 대한 반대가 거센 상황이다. <자본시장> ▲중국의 국정 운영방침을 정하는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다음달 4일 베이징에서 열린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제시될 경우 국내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국내 증시 단기 급등, 달러 강세 등으로 개인들의 공매도가 줄어들고 있는 데 비해 외국인의 공매도는 급증하고 있다.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기업들의 실적 전망도 위축되고 있어 당분간 증시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나증권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대에 나선다. 선제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외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에 적극 나서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산업> ▲최근 탄소중립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인식하는 기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투자자금 조달 어려움 등으로 탄소감축설비 투자 계획이 없다는 곳도 나타났다. ▲네이버가 '챗GPT'에 비해 한국어를 6500배나 더 많이 학습한 초거대 AI(인공지능)의 후속 버전인 '하이퍼클로바X'를 7월 중 선보일 계획이다.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에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사업협력 관련 의사결정을 모두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자,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대표가 27일 이 계약 유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SBHI)가 3개월만에 80선을 회복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7일 발표한 '2023년 3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3월 업황전망 SBHI는 전월보다 5.5포인트(p) 상승하며 83.1을 기록했다. <유통>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 오픈 이노베이션 가속화를 위한 공동투자사업이 물꼬를 트고 있다. 재단법인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이하 KIMCo재단)은 한국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투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엔데믹에도 국내 면세점들은 수심이 가득하다. 따이공(중국 보따리상) 송객수수료를 줄이면서 매출이 급락한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이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입찰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주요 명품 거래 플랫폼이 경기 불황에도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주요 e커머스 또한 명품 판매를 확대 중이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3-02-28 06:00:04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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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기술지주사 제작 ‘뿡뿡빵빵 부부맨’, 오늘 첫 방송

중앙대학교가 제작한 애니메이션이 27일부터 TV 방영을 통해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중앙대는 기술지주주식회사 자회사 ㈜탁툰엔터프라이즈가 만든 애니메이션 '뿡뿡빵빵 부부맨'이 27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전 7시 45분 EBS 1TV를 통해 방영된다고 이날 밝혔다. 뿡뿡빵빵 부부맨은 방귀 히어로 아빠 부부맨과 아빠를 가장 좋아하는 딸 보니가 만들어 나가는 유아용 일상 코믹시트콤 애니메이션이다. 방귀 구름으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초능력을 지닌 부부맨의 도움을 받은 보니가 여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시청하는 아이들이 자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뿡뿡빵빵 부부맨은 EBS와 서울산업진흥원이 우수 프로젝트를 선정해 제작비를 투자하는 애니메이션 공동제작사업 '애니 프론티어'의 2020년 선정작이다. CJ ENM이 투자와 공동제작에 참여했으며, ㈜탁툰엔터프라이즈가 제작을 맡았다.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이 운영하는 OTT 콘텐츠 특성화 대학원 사업단과 BK21 인공지능-콘텐츠 미래산업 교육연구단의 전문연구원들도 제작에 참여했다. 본 방송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전 7시 45분부터 8시까지이며, 수요일 오후 6시부터 6시 30분에 재방송 된다. 봉제 인형과 스티커 색칠 놀이 등 다양한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탁툰엔터프라이즈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탁훈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의 연구원들과 함께 앞으로도 좋은 작품과 연구를 지속해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2-27 16:06:58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