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 “고용허가제, 현장 수요 맞게 개편할 것”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원칙부터 재검토하고, 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을 적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편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고용허가제(EPS) 20주년 기념 콘퍼런스 및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고용허가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고용허가제는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중요한 제도로, 지난 2004년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100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입국했다"면서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국제연합(UN)과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은행 등 국제사회로부터 성공적인 이주노동 정책으로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허가제가 지난 20년에 이어 다음 20년 동안에도 경제사회 상황에 맞게 지속 가능한 외국인력 정책과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산업구조 전환과 인력수요 다변화가 예상되는 앞으로의 20년에 대비해 제도의 유연성, 통일적인 서비스와 관리체계 강화, 사각지대가 없는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세심하게 살펴 개편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외국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업종과 직종을 더 확대하고, 필요한 인력이 적시에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바꾸고 운영해야 한다"면서 "20년 전에 설계된 고용허가제의 원칙부터 재검토하겠다. 면밀한 인력수급 현황 및 전망 분석에 기초해 다양한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적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정책을 개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용허가제란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비전문 일자리에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이 외국인력(E-9, 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지난 2004년 8월 17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EPS 콘퍼런스'에서는 고용허가제 첫해인 2004년 태국에서 입국한 근로자를 초대해 20년이 지난 현재의 소회를 듣는다. 이후 개최되는 송출국 대사 간담회에는 17개 송출국 대사와 관계자들이 참여해 고용허가제 관련 국가별 현안 및 고용노동 분야 개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같은 시간 개최되는 '고용허가제 20주년 세미나'에는 전문가와 정책담당자가 모여 고용허가제의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전문가가 그간의 고용허가제의 성과와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참여한 패널과 함께 향후 고용허가제와 외국인력정책을 논의한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