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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정당"…시정명령 불응 법정다툼 본격화 조짐

서울시 교육청이 시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취소를 철회하라는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불응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17일 발송했다. 교육부가 교육청의 결정에 직권취소 명령을 내리면 본격적인 법정다툼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은 "'2014년 자사고 행정처분 시정명령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음을 교육부에 알렸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시내 6개 자사고(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을 지정 취소했고 이에 교육부는 "지정취소 처분을 즉각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교육감 재량권 일탈·남용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도 위배된다는 교육부의 지적을 반박했다. 서울교육청은 "평가 진행 중 미비점을 수정·보완해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공정하고 신중한 평가를 위해 일련의 연속적인 평가를 실시한 것"이라며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배'에 대해서도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할 수 있을 뿐 그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이를 직권취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서울교육청 역시 교육부의 직권취소에 대해 대법원에 '직권취소 처분 소송'을 낼 수 있어 이후 교육부-교육청의 다툼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르면 18일자로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4-11-17 21:44:24 양성운 기자
대입 정시 12만7000여명 뽑는다…25일부터 설명회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정시모집에서 197개 대학이 총 모집인원의 34.8%인 12만7569명을 선발한다. 1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전국 197개 대학의 '2015학년도 정시모집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올해 정시모집 선발인원은 12만7569명으로 전체 모집인원 36만6821명의 34.8%다. 이는 지난해보다 55명 줄어든 수치다. 대교협은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대학의 정원 감축과 대학의 자발적 정원 축소 등을 정시 모집인원의 감소 이유로 보고 있다. 원서 접수는 12월 19일∼24일이며, 140개교가 인터넷으로만 원서를 받는다. 전형기간은 내년 1월 2일부터 가·나·다 군별로 진행된다. 가군이 내년 1월 2일부터, 나군은 내년 1월 12일부터, 다군은 내년 1월 21일부터다. 군별 모집인원은 가군이 139개 대학 5만299명, 나군은 136개 대학 4만9114명, 다군이 120개 대학 2만8156명이다. 정시에서는 모집군별로 대학 한 곳에만 지원해야 한다. 한 개 모집군에 2개교 이상 지원하면 입학이 무효 처리된다. 다만 한국과학기술원(KAIST)·산업대·경찰대학·3군 사관학교 등 특별법에 따른 대학은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수시 모집에서 합격한 수험생은 등록 의사와 관계없이 정시 지원이 금지된다. 전형 유형별로 보면 올해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의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87.2%인 11만1211명으로, 지난해 9만1530명(71.3%)보다 크게 늘었다. 나머지는 실기 위주 1만4117명(11.1%), 학부 종합 1576명(1.2%) 등이다. 대교협은 25일부터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을 순회하며 정시모집 대비 설명회를 연다. 또 다음 달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정시모집 대입정보박람회도 개최한다.

2014-11-17 15:31:24 이정우 기자
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 빈교실에 공립유치원 만든다"

오는 2018년까지 서울 초등학교 빈 교실에 공립 유치원 34곳을 신설하는 등 학교 안 국공립 보육시설이 크게 늘어난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 혁신을 위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를 함께 운영하는 등 핵심 교육 사업에 대해서 정책 구상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협력키로 했다. 낡은 학교 화장실을 밝고 쾌적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또 스쿨버스, 학교 내 햇빛발전소, 교통안전교육 도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7일 서울시청에서 '교육혁신도시 서울' 비전을 선포하고, 20대 교육협력 사업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공동선언문에서 "그동안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앞으로 서울시와 교육청은 분업이 아닌 협업을 하겠다"며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협치)의 모범도시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협력사업은 ▲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7개) ▲ 평생학습 및 학교·마을 상생(5개) ▲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7개) ▲ 공교육 혁신으로 신뢰받는 학교상 구축(1개) 등 4대 분야로 구성됐다. 학교 안은 교육청, 학교 밖은 서울시가 전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유사한 사업을 통합하고 공동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거버넌스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다. 시와 교육청은 협력사업에 내년에 699억원(시 274억원, 교육청 425억원)을 투자하는 등 2018년까지 민자 유치를 포함해 총 5160억원을 쓴다.

2014-11-17 15:09:05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