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특집]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부담 줄어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는 정말 나에게 구원의 금 동아줄이었다. 국가에서 등록금을 빌려주는 제도는 정말 간절했던 나에게 한줄기 희망이 됐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등록금 때문에 하는 걱정도 덜었고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아나운서라는 내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 '제4회 정부학자금 수기공모전' 날자. 다시 날아보자 날개야 中- 이처럼 많은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면서 미래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곳이 바로 한국장학재단이다. 한국장학재단은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라도 유능한 인재가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정철학에 따라 2009년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사업을 통해 대학생 및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재육성 프로그램인 '나눔지기' 사업을 시행해 미래 인재들이 섬김의 리더십과 지식 봉사의 미덕을 함양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3조7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 국가재원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부담 크게 줄어 [2014년도 국가 장학사업 안내] 구분 수혜대상 수혜인원 예산(2014) 국가장학금 소득 8분위 이하 120만명 이상 3만4575억원 국가근로장학금 경제적 가계곤란자 9만3000명 1865억원 희망사다리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1200명 97억원 사랑드림장학금 학생가장, 산재근로자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인 가정 등 600명 16억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자연 및 공학계열 성적우수자 507명 62억원 대통령드림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해외유학을 희망하는 성적우수자 23명 7억원 국가우수장학금 (이공계·인문사회계) 이공계 및 인문사회계열 성적우수학생 1만3906명 762억원 국가연구장학금 (인문사회계) 인문사회계열 성적우수 대학원생 750명 50억원 전문대우수장학생 전문대 진학한 성적우수 학생 154명 6억원 1학기에만 100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받게 될 국가장학금이 올해 약 3조457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예산이 6825억원 증가됐다. 국가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8분위 이하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대학별 등록금 인하 또는 장학금 확충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나뉘어진다. Ⅰ유형의 경우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들에게 지원된다. 기초수급자와 소득1분위, 2분위 대학생은 연간 450만원, 3분위 337만5000원, 4분위 247만5000원, 5분위 157만5000원, 6분위 112만5000원, 7/8분위 67만5000원까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Ⅱ유형은 소득 8분위 이하 학생들 대상으로 지원한다. 단,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원대상과 금액을 정해 운영된다. 또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제도는 저소득층·다자녀가구·지방인재 중심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1분위까지에 대해서는 올해 2학기부터 'C학점 경고제'를 시행, 1회에 한해 C학점을 취득해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자녀 가구도 '14학년도 셋째아이 이상 신입생에 대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1225억원을 별도로 지원 받게 됐다. 지원대상은 만 20세 이하, 소득 8분위 이하 신입생이며, 학업성취 유도를 위해 국가장학금과 동일한 성적기준을 적용한다. 새롭게 신설된 '지방인재 장학금(1000억원)'은 Ⅱ유형 참여 지방대학이 대학 스스로 우수 인재 선발 기준 등 자체 장학금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신입생 우수 인재 유치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포예정인 '지방대육성법'과 더불어 지방대 육성 정책과의 연계 및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이 8분위 이하이고,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했다면 성적 요건이 갖추어진다. 신입생의 경우 따로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Ⅰ·Ⅱ 유형 이외에도 대통령과학장학금·대통령드림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사랑드림장학금 등 2864억원이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3조4575억원으로 1500억원 추가 투입 지난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2조 775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12월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5000억원 가량을 추가한 3조3000억원의 정부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새누리당 등 국회의원들의 합의를 통해 지난 1월, 추가로 1500억원이 증가됐다. 이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대의'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이다. 여야는 예산 심의를 통해 총 지출에서 5조4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5000억원을 증액해 1조9000억원을 순삭감한 2014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전체 예산이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민생예산은 1조1500억원이 증가됐는데, 이 중 국가장학금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나 1500억원이 증액되게 됐다. 이러한 국회 노력의 결과로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 4575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그에 따라 소득 3분위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은 당초 27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었지만 337만5000원으로 67만5000원이 늘어나게 되는 등, 전체적으로 3~6분위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의 수혜금액이 늘어나게 됐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국회와 교육부, 재단은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완성을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처방법으로 국민행복을 실현하는데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