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무전공 선발’ 확대 시 재정지원 ‘가산점’…교육부, “정원 25% 목표”
교육부가 올해 신입생 선발 시 '무전공 선발'을 확대한 수도권 사립대와 국립대학에는 비율에 따라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최대 10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선발 비율 요건은 없지만, 대학이 무전공으로 25% 이상 학생 선발 시 가산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아 국립대, 사립대(국립대법인, 공립대 포함) 대상 주요 일반재정지원사업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두 사업은 교육부가 일정 기준을 충족한 대학에 국고를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사립대에는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8852억원을, 국립대에는 국립대육성사업비 5722억원을 배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두 사업 각각의 사업비 총액 중 50%, 60%를 성과급(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사립대 4410억원, 국립대 3426억원 등 총 7836억원이 인센티브로 활용된다. 지난해에는 '정성평가 100점'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했지만, 올해는 '정성평가 100점'에 가산점 최대 10점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제공한다. 가산점 기준은 대학 '무전공 선발' 여부다. 교육부는 장기적으로 수도권 사립대와 거점 국립대학이 전체 모집 인원의 25%가 무전공 선발을 통해 입학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다만, 올해는 '무전공 선발 25%' 목표에 못미쳐도 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모든 대학에 성과급(인센티브)을 주기로 했다. 대학 내 교원과 기자재, 공간을 비롯해 학생 지원체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성과급 금액은 대학의 ▲교육혁신 성과 ▲핵심 교육성과 ▲자체 성과관리 등 3개 영역을 평가해 배분된다. 특히 교육혁신 성과 영역에서는 학생 전공선택권을 확대한 대학이 추가 점수를 받게 된다. 정부는 대학 신입생이 무전공이나 자유전공으로 입학한 뒤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전형을 대학이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연한 교육체제·학사구조로의 개편 ▲핵심 역량 중심 교육 확대 ▲학생 지원체계 고도화 ▲학사구조 유연화 등 대학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시도와 성과를 중점적으로 정성·;절대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비수도권 사립대와 특수목적대학 및 교원양성대학은 지역 및 대학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재학 단계 학생 지원체계 구축, 교육과정 개편 등 대학 전반의 교육혁신 성과를 평가해 성과급을 지원한다. 이번 방침에 따라, 앞으로 무전공·자유전공을 실시·확대하는 대학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총장 77%가 앞으로 무전공·자유전공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해당 수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설문조사 당시 운영 계획이 없다고 답한 대학들도 정부지원금 '가산점'을 받기 위해 추가 운영 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융합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선택 기회를 보장해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수요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유연하게 길러낼 수 있는 과감한 대학혁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