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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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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직원 직접 제재 안 한다…임원·기관 제재는 강화

앞으로 은행 직원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직접 제재는 원칙적으로 폐지되며, 임원과 기관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제1차 금융혁신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재관행·면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혁신위는 '직원제재 90% 감축방안'을 즉시 시행하는 한편 오는 10월까지 창조금융 실천계획 세부내용을 조속히 확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검사부터 감독당국이 금융사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하지 않게 된다. 제재 대상 역시 리스크관리·컨설팅 위주의 검사를 통해 대상 건수를 원칙적으로 줄이고, 심각한 위법행위가 아니면 직원(미등기 부행장·본부장 등 제외) 제재는 해당 금융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또 부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 취급된 대출은 모두 면책하고, 금융사 내부 인사상 불이익도 없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위법·부당 행위의 제재시효는 5년으로 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7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임원과 기관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금융위는 기관에 대해서는 위법행위가 중대하면 '일부 영업정지'는 물론, 부당이득 환수 목적의 과징금 상한을 폐지하는 등 과징금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금융혁신위 운영 방안, 금감원 검사·제재업무 혁신, 기술금융 추진 현황·향후 계획 등도 논의됐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랜기간 누적된 금융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기술금융이 금융현장에서 조속히 확산되도록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을 보여주는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오는 10월부터 가동하는 동시에 시중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는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9-16 18:29:16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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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수입구조 변화로 수출부진 지속"…하나금융硏, 수출 내수견인력 약화 원인 분석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구조 약화로 저성장 기조가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하나금융그룹의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수출의 경기견인력 약화 원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수출의 경우,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을 거쳐 소비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약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우리경제의 저성장 기조도 심화될 우려가 높다는 진단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수출 증가율이 세계교역 증가율을 하회하는 등 수출의 회복세가 예전만 못한 모습"이라며 "수출확대가 내수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는 가계부채 문제와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내수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수출에 대한 경기의존도가 높아진 점이 큰 영향을 차지했다. 또 ▲글로벌 경제 성장률 둔화 ▲선진국의 제조업 비중확대 ▲원유 등 원자재 교역량 감소 ▲보호무역 확산 등으로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교역 증가율이 절반 수준으로 둔화된 점 역시 수출부진을 이끌었다. 김영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해 이후 글로벌 교역에 비해 우리나라의 수출 둔화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된 것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수출환경이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국이 기존의 양적위주에서 질적위주로 성장모형 전환을 시도하면서 수입구조가 소비재와 원자재로 변화하고 있는 것과 달러화 공급우위 환경으로 원화강세가 지속되는 것도 수출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의 수입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주력 품목 위주의 수출과 해외 투자확대,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 저하 등으로 수출과 내수간의 연계성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중국의 교역구조 변화와 원화강세 지속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상대적인 부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내수부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의 경기 견인력이 약화될 경우 저성장 기조가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소비재와 서비스수출 확대로 중국의 교역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국내투자 유인과 수입 자본재·중간재의 국산화 유도 등으로 수출과 내수간의 연계성을 회복하는 한편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9-16 17:30:56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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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카드 고객이 챙겨야 할 가을 이벤트는?'…씨티銀, 가을맞이 '강추 이벤트'실시

한국씨티은행은 16일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해 상품권 300만원과 왕복 항공권 등을 제공하는 '가을맞이 강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씨티카드 고객(BC카드, 기업카드, 체크카드, 씨티체크+신용카드 제외)이라면 홈페이지에 이벤트 등록 후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먼저 씨티카드로 100만원 이상 사용 시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 300만원과 SPC 해피콘 등을 증정하며, 사용액이 클수록 추첨기회를 추가로 부여된다. 또 15일에 한번씩 등록 고객을 대상으로 SPC 해피콘 증정 이벤트도 추가로 제공한다. 해외프로모션에 등록한 고객(BC카드, 기업카드, 체크 사용분 제외)에게도 혜택을 준다. 씨티은행은 11월 30일까지 100만원 이상을 해외에서 결제한 고객을 추첨해 크로아티아 왕복 항공권과 라오스 여행상품권, 샘소나이트 캐리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목표 달성한 모든 고객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을 제공한다. 한편 올 연말까지 코오롱 스포츠, K2, 아이더, 몽벨, 잭울프스킨 등 주요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씨티카드(BC카드, 기업카드, 체크카드, 씨티체크+신용카드 제외)를 사용할 경우 2~5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이 주어진다. 할부혜택은 라움, 라푸마, 질스튜어트, 닥스, 헤지스, TNGT 등 LF 패션 브랜드의 전국 모든 로드샵(대리점)에서도 사용가능하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30일까지 라뷰티에스틱, 본에스티스, 장에스테 등 씨티카드 뷰티서비스의 대표 프리미엄 스파업장에서 최대 50% 할인 또는 무료 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2014-09-16 14:55:39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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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현금서비스 이용자 110만명 신용등급↑…금감원, 신용평가 기준 완화

앞으로 우량 체크카드 고객은 신용카드와 동일한 신용평가 가산점을 받게 된다. 또 일회성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신용평점 하락 기준은 올해 안에 완화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체크카드·현금서비스 이용 관련 개인신용평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체크카드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신용카드보다 신용평가가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지난 6월말 기준 체크카드 발급장수는 9900만장으로 신용카드 발급 장수인 9400만장을 앞질렀다. 하지만 체크카드 사용자의 90일 이상 연체율이 4.84%에 달하는 등 신용카드(2.07%)보다 불량률이 높다는 이유로 체크카드 사용가점이 6분의 1 낮게 적용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우량 체크카드 사용자에 대해 신용평가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실적을 합산해 신용카드 사용자와 똑같은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우량 사용자는 최근 3년내 신용카드 실적이 있으면서 연체 기록이나 다중채무(3개 금융기관 신용대출 보유 또는 6개월내 현금서비스 이용)가 없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장기 연체가 없는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의 신용평가와 신용회복상 불이익도 완화된다. 금감원은 최근 1년내 현금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고, 90일 이상 연체기록이 없는 이용자에 대해 신용평점 하락기준을 낮춰주기로 했다. 아울러 전액상환시 신용등급 회복기간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체크카드와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개선되면 올해 안에 110만명의 신용등급이 1~2단계 상향조정된다. 특히 3개월 동안 월 10만원 이상을 결제한 체크카드 가점 대상자 291만명 중 95만명(32.6%)의 신용평점이 높아지고 이중 76만명은 신용등급이 1~2단계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일회성 현금서비스 역시 이용자 111만명 가운데 43만명(38.7%)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이중 34만명의 신용등급은 1~2단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전환해 사용하더라도 체크카드 실적을 신용카드 실적과 합산함으로써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해소할 것"이라며 "신용평가상 불이익 완화와 회복 기간 단축 등으로 금융이용 기회가 확대되고 금리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변제금액 착오 등으로 인한 소액연체 등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방식을 지속 개선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와 TF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4-09-16 13:23:23 백아란 기자
금융당국, 신종 주가조작 세력에 칼 빼들었다

금융당국이 알고리즘 매매 등 신종 기법을 동원한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의 자본시장조사단은 알고리즘 매매와 현·선물 연계 주가조작 등의 신종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알고리즘 매매(algorithm trading)란 정해진 주가와 정보 등의 조건(알고리즘)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지는 고도화된 매매로 시세 조종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 국내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수선물시장에서 알고리즘을 이용한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가 올해 처음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자본시장조사단을 출범한데 이어 지난 5월 국제증권기구(IOSCO)의 불공정거래 조사관련 집행위원회에 가입해 중국과 홍콩 등 해외 조사 당국과 정보를 협력키로 했다. 조사단은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검찰 등 유관기관이 모인 협의체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콘트롤타워(지휘부) 역할한다. 여기에는 거래 동향 등의 모니터링에서 심리·조사까지 포함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절차)'을 적용해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기간도 100일 이상 단축된 3개월로 줄였다. 그간 불공정거래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가 마무리되기까지 통상 7개월 이상이 걸렸다.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등에 강도 높은 조사를 함에 따라 불공정거래 사건 접수 건수 역시 2010년 201건, 2011년 222건, 2012년 271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186건, 올해(상반기) 60건으로 급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조사단 활동이 활발해지면 주식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벗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알고리즘 매매 등 신종 불공정거래의 조사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014-09-16 11:14:38 백아란 기자
"삼성테크윈, 3분기 실적도 기대를 낮춰야…목표가↓"-신한투자

신한금융투자증권은 16일 삼성테크윈에 대해 3분기 실적도 기대를 낮춰야 한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6만6000원에서 5만1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하준두 신한금융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테크윈의 3분기 IFRS연결 기준 매출은 7065억원, 영업이익은 221억원으로 기대치를 낮춘다"며 "핵심사업 중 하나인 SS(CCTV)부문이 지난 분기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면서 적자를 기록했지만, 이번 분기부터는 다시 흑자전환한다"고 밝혔다. 하 연구원은 다만 "아직까지 수익성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전체 이익의 규모는 2분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하반기 실적 모멘텀을 기대하던 투자자들에게는 실망스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상반기까지는 비핵심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수익성이 훼손됐다"며 "최근 몇 년간 카메라모듈, 의료장비, 반도체부품 사업 등 향후 주력사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정리했고 이제 모두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하 연구원은 "문제는 특별한 호재가 없다는 점"이라며 "기대를 모은 반도체 고속칩마운터(스마트폰 PCB에 반도체를 실장하는 장비)가 계열사 스마트폰 공장에 납품되기 시작했지만,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는 2%도 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4-09-16 09:15:41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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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기술금융 종합상황판 10월부터 가동"…금융혁신위 첫 회의 개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기술금융의 확산을 위해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을 점검하는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10월부터 가동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창조금융 실현을 위해 조직된 '금융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기술금융이 실제 자금공급으로 본격화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기술금융과 창조금융에 앞장서는 은행에게는 내년부터 정책금융 공급을 차별화하는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창의와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등 시중자금이 창조금융 시장으로 흘러들도록 '돈의 물꼬'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모험자본의 육성'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신 위원장은 "금융위 역시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성장사다리펀드 등 기존의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삼아,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투자하고 자금이 원활히 회수돼 재투자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신 위원장은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을 주문했다. 그는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감독관행의 개선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며 "감독당국의 과도한 개인 제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금융회사 내에서도 합리적 부실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금융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역설했다또 "오랜 기간 누적된 관행과 생각을 바꾸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도 이번 주부터 서산 고용복지센터와 벤처기업 카카오톡 본사를 방문, 모험자본 육성과 금융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14-09-16 08:58:55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