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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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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의원 전체 연수 실시

고양시의회(의장 김영식)는 7월 18일 1일 일정으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고양시의회 의원 34명 및 의회사무국 직원 등 총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전체연수'를 실시했다. 제9대 의회 개원 후 처음 실시된 이번 연수는 의원역량 강화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의회 위상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여 의원들은 박동명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으로부터 '지방의회 운영실무 및 의정활동 방안'에 대해, 김혜원 브릿지엔 교육연구소 대표로부터 '4대 폭력 예방'교육을 들었다. 또한 이봉운(제5대, 6대 부의장 역임), 선재길(제7대 의장 역임) 선배 의원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실질적인 경험과 지식을 전달받는 시간을 가졌다. 의원들은 강연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질의하며 교육에 참여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여 의회의 역할을 전문성 있게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김영식 의장은 "고양특례시의회가 출범한 원년에 시작하는 제9대 의회는 더욱 능력과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신뢰 받는 의회를 이루어야 한다"며,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새로 도입되는 정책지원관 제도 등을 효과적으로 정착시켜 전문성이 강화된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2-07-19 13:15:3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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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청년 환경동아리 회원 모집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청년공간 청취다방이 '청년 환경동아리'에 참여할 동아리 회원을 7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년 환경동아리는 청취다방(청년의 취업과 소통이 있는 수다방)에서 진행한 청년작당 프로젝트 1탄 '나의 환경해방일지 쓰기 챌린지'에서 발전된 아이디어이다. 청년작당 프로젝트는 '청취다방 2022년 작심삼일은 없당'의 줄임말로써 혼자서는 만들기 어려운 건강한 생활 습관을 3주간 챌린지로 타파해보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환경챌린지에 참여한 청년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혼자 할 때보다 실천 의지도 강해졌다. 환경 동아리를 만들어 다 같이 함께할 때 생기는 시너지 효과를 환경보호 활동에도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환경동아리는 ▲환경분야 교육 수강 ▲플라스틱 줄이기 ▲텀블러 사용 ▲격월 플로깅 활동 등 다양한 환경 보호 실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활동 내용은 동아리가 결성된 후 변경될 수 있다. 동아리 참여 신청은 청취다방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7월 18일부터 7월 30일까지 2주간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환경 동아리를 시작으로 청년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모임이 점차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청년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청년작당 프로젝트는 다가오는 9월에 2탄 '내 마음 딴딴 일지'가 12월에는 3탄 '다가올 내일·지'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2-07-18 14:11:38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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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납부 세액공제 확대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세액공제 금액 확대는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제고하고 세무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한 조치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할 경우 고지서 1매당 세액공제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1,000원에서 1,600원으로 공제액이 확대된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주민세(개인분 8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9월)로 공제 혜택은 신청일 다음 달 정기분 세목부터 받을 수 있다. 8월 주민세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7월 중 신청해야 한다. 전자송달은 고지서를 우편이 아닌 이메일, 모바일앱 등으로 받는 것으로 위택스·금융기관앱·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종이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자동이체는 예금계좌와 신용카드 자동납부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위택스, 거래은행 및 각 구청 세무과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를 이용하면 고지서 분실과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 발생을 방지하고 있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전자송달 이용시 종이고지서 사용이 감소해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되므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7-18 14:05:1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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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경찰서,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범죄예방교실 운영

고양경찰서(서장 김형기)는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입국한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양시다문화대안학교에서 법질서 의식 함양과 범죄피해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범죄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 날 교육은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수업 진행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쉽게 설명하고, 한국어가 미숙한 청소년들에게는 해당 언어로 제작된 리플릿도 배부하여 교육의 완성도를 높였다. 교육 후에는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30여 명의 외국 국적 청소년들과 함께 한국 생활 적응의 어려움과 평소 궁금했던 아동학대나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관련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범죄예방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세영 고양시다문화대안학교장은 "이번 교육이 중도입국청소년들의 범죄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법질서 확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기회가 앞으로 더욱 확대되었으면 한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김형기 고양경찰서장은 "자칫 범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범죄예방교육 정례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치안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4 13:50:4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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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GS네트웍스와 중고거래 사기 예방 캠페인 진행

경기북부경찰청(청장 이문수)은 날로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중고거래 시장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7주간 GS네트웍스와 함께 중고거래 사기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08년 4조 원 규모였던 중고거래 시장은 '21년 24조 원으로 약 6배 증가했고(출처:한국인터넷진흥원),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도 '14년 202억 원에서 '20년 897억 원으로 4배 넘게 증가하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택배를 통해 발생하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GS포스트박스' 택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GS네트웍스와 협업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 약 16,000개 GS25 편의점 내에 설치된 택배 키오스크 화면에 중고거래 사기 예방 안내문을 게재하고, 동시에 GS포스트박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는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페이지에서 중고거래 사기 예방을 위해 경찰청에서 제작한 '사이버캅' 모바일 앱 명칭을 입력하면 참여자 전원에게 택배 할인쿠폰을 증정하고, 쿠폰 이용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는 경찰 기념품을 추가로 증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택배로 중고거래를 할 때는 '사이버캅' 모바일 앱을 통해 판매자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로 사기 피해 신고이력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판매자가 안전거래 링크주소를 보내줄 경우 허위 사이트인지 여부도 '사이버캅'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거래 전 꼭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다.

2022-07-14 13:50:08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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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검수완박’ 피해자는 국민과 경찰

'검수완박'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처음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치권에서 시끌벅적하면서 검찰이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자 그 피해자는 검찰이고 경찰은 수사권 독립이라는 큰 선물을 받은 것처럼 비춰졌다. 그런데 검찰이하던 수사가 경찰로 넘어오면서 경찰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에 과부하가 걸려 병목현상을 일으켜 국민이 고소고발한 사건이 평균 6개월 내지 1년씩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관 1인이 맡은 수사 건수가 평균 200건씩 설합속에 잠자면서 처리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때 경찰은 수사관이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수사 경과(警科) 지원자가 많았으나 지금은 서로 순번을 정해 놓고 먼저 수사부서에서 먼저 탈출하려는 일들이 일선 수사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와중에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이라는 또하나의 상전이 태동되면서 경찰의 목을 조르고 있다. 1991년 7월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독립할 당시에도 내무부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 규칙이란 족쇄를 만들어 경찰을 손아귀에 넣어려는 시도로 한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이제 경찰은 수사권 독립이라는 선물은 고사하고 국민으로부터, 검찰로부터, 행안부로부터, 지방자치로부터 감시감독을 받아야 되는 사면초가에 직면하면서 사기가 급속도로 저하되고 있다. 경찰이 이런 환경속에서 국민의 봉사자라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를 한 번 되새겨 보아야 한다. 이제 정부 당국은 경찰에 주어진 비대해진 수사권력을 통제할 생각만 하지 말고 경찰이 어떻게하면 국민에게 보다 더 질 좋은 치안 서비스를 할 수 있겠는가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 대책을 내 놓아야 할 때이다. 권호영 경우회 중앙 홍보위원장

2022-07-14 13:32:12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