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마두동 상가 기둥파손 사고 긴급조치 마무리, “후속대책 추진 박차”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31일 발생한 일산동구 마두동 상가 건물 기둥파손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여에 걸쳐 해당 건물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 및 조치 등을 마무리하고 금번 사고를 통하여 도출된 법적·제도적 문제점 등 여러 사안들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신속 추진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시는 사고 발생일부터 24시간 현장대응반을 편성하여 현장에 상주하며 대응하고, 이춘표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신속 구성하여 응급보강, 계측관리, 현장점검 등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했다. 사고 당일 시민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사용을 제한하고 안전보강을 위해 지하층에 잭 서포트(파이프 지지대) 209개, 자동 및 수동계측기 32개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보강 조치를 취했다. 이후 긴급 안전진단결과(E등급)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의견에 따라 해빙기 이전 2차 사고예방을 위하여 지하층 일부에 긴급 지반보강(그라우팅)공사 및 지하2층 구조보강 공사를 소유자 측과 협의하여 지난 3월 최종 마무리했다. 현재 해당 건물은 사용금지 상태로 소유자는 관리단을 구성하여 재건축 추진을 준비중에 있다.(관리단 구성 소유자 95% 동의) 시에서는 시설물의 해체전까지 관리주체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 소유자 및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시는 금번 사고와 관련한 후속대책으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산지구 기존 건축물 실태조사 ▲제도개선 ▲예방활동 등으로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첫 번째 일산지구 기존 건축물 실태조사는 시민의 안전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사 안전사고의 전방위적 예방을 위하여 90년대 조성된 일산지구내 지하철3호선 대화~백석 6km구간을 대상으로 주변 건축물 약 300여 개소에 대한 지하수 유출 및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조사를 통하여 정밀점검 등의 특별점검이 필요한 안전관리 대상 건축물을 추출하고자 함이 그 목적으로 부서별 협업체계 구축과 유관기관 공조를 통한 민·관 합동 점검단을 편성하여 추진한다. 이를 통하여 추출된 대상시설물은 신도시 지하안전관리용역에 포함시켜 향후 지반침하 영향인자를 검토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한 후 관리매뉴얼을 조기에 수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안전진단결과 도출된 문제점 등을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검토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시행령 개정등 법령의 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안은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은 예치제도 의무도입 ▲주택관리사와 같은 책임있는 관리주체 선임 의무화 제도 도입 ▲정기 안전점검 제도개선을 통한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건축법상 건축허가사항변경대상에 '기초형식'변경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 등이다. 이를 중앙부처에 규제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령 개정의 직접적인 건의와 규제개혁 요청 등 형식과 절차에 얽매이지 않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반영토록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미 얻어낸 상태라고 밝혔다. 세 번째 예방활동으로는 안전진단 관련 책자를 제작하여 중앙, 도, 각 시·군에 배포하여 이와 같은 사고가 전국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널리 알려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동시에 사고 수습 과정상의 고양시 및 전문가, 유관기관 등의 조치, 대처방안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유사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예방 대책 마련 및 시민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시의 노력 홍보와 전문가의 조언 등 백서로서의 교과서 역할을 할 정도로 전반적인 내용을 수록한 백서를 제작하고자 추진 중이며, 또한, 시설물안전관리자 안전점검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과 안전문화 확산도 주력한다. 고양시는 "시민들의 작은 행복은 안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않고 사고예방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등 후속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