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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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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제정 관련 토론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제정 관련 토론회가 14일(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성평등한 공정임금 실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정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원은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시스템(클린아이)에 공시된 2020년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도내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보여주며, "성별임금격차는 현재 임금에 적용된 제도에서 비롯한 차별만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 채용에서부터 배치·승진 등 지난 몇십 년간 누적된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성차별의 어떤 결과 지표"임을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문정화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된 2020년 고양시 공공기관 성별임금 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사회의 성별공정임금 실현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언했다. 토론자로서 경기도여성단체연합 이정아 대표는 "우리 사회가 여성을 보조생계자로 간주해 왔기에 노동 현장에서 여성이 겪는 차별 및 불평등 피해에 대해서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에 힘을 싣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성별임금격차 관련 조례의 도입이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경기도 여성가족국 김미성 여성정책과장은 "성별임금격차는 근로를 이행하는 시기에서의 불평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 및 국민연금 등이 임금에 따라 산정되어 매달 불입됨을 고려할 때 노후 연금수령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을 지적하며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의 필요성에 적극 동의했다. 좌장을 맡은 신정현 의원은 그동안 공공부문의 경우 임금에 영향을 주는 보수 및 인사 규정에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왔기에, 성별임금격차의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못했던 것을 지적하며 '여성 노동에 대한 비가시화된 차별적인 사회구조에 대한 성찰'을 강조했다. 또한 "표면적으로 드러난 차별적 관행을 타개하고 동일한 법리적 기준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진일보하여 임금격차를 야기하는 구조적인 노동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되었으며, 신정현(더민주, 고양3) 의원의 주재하에 정형옥 선임연구위원(경기도 여성가족재단), 문정화 연구위원(고양시정연구원), 이정아 대표(경기여성단체연합), 김미성 여성정책과장(경기도 여성가족국), 최성락 여성기획팀장(경기도 여성가족국), 이현문 공공기관지원팀장(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최명순 정책지원팀장(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김재승ㆍ이해미 입법조사관(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이 참여했다.

2022-01-18 13:02:4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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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201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25년이면 노인인구가 20%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차별화된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점차 늘고 있다.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운영, 노인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돌봄노인 3,100여 명… 첨단기술로 돌봄 공백 메우는 '스마트돌봄' 현재 고양시 독거노인은 3만6천여 명으로 그 중 약 3,100명이 '돌봄노인'이 다.'돌봄노인'은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 고령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고양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말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정기 안부확인, 가사·외출동행서비스, 생활교육 등 취약노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등 11개소에서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담사회복지사 19명, 생활지원사 248명이 돌봄 인력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첨단기술과 결합한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도입했다. 돌봄노인 가정에 ICT 응급안전장비 412대를 설치, 비대면 돌봄이 가능하도록 해 돌봄 공백을 메우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우울감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효돌이, 효순이'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효돌이, 효순이'는 약복용과 식사시간 알림은 물론 말동무도 되어주는 AI돌봄로봇으로 올해 총 52대를 보급, 건강관리와 정서 지원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밖에도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과 치매조기검진, 반려식물 지원 등 신체·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생활교육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 ICT 응급안전장비 약 500대를 추가 도입하고 기존 ICT 보다 조작이 단순하고 설치가 간편한 IOT 안전돌봄장비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IOT 안전돌봄장비 145대를 시범 설치, 효과 검증 시 확대운영 할 예정이다. 노인돌봄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독거노인 외로움 달래는 또 다른 가족… 위기상황 조기 발견도 고양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어르신의 집에는 일주일에 한번 생활지원사가 찾아온다. 식사는 하셨는지, 아프신 덴 없는지 안부를 나누고 밀린 집안일을 함께한다. 집안 한편에는 ICT 응급안전장비가 설치돼있다. 응급 상황 시 기기 위 큼지막한 응급콜 버튼을 눌러 119를 호출할 수 있다. 자녀, 가까운 지인 등의 번호를 등록해 버튼 하나로 바로 통화할 수도 있고 화재알림, 약 복용시간 알림 등의 기능도 갖추고 있다. 현관문을 열고 닫는 것도 인식, 어르신이 밖으로 나가 오랜 시간 돌아오지 않을 경우 생활지원사가 이를 확인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한 어르신은 "코로나 때문에 자식들도 자주 못 보는 데 안부전화도 꼬박꼬박해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며 "혼자 사니 대화할 사람도 없는데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정말 내 딸 같아서 너무 좋다"고 말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으로 생활지원은 물론 대상자 사망 또는 위기상황도 조기에 발견,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지난해 위험 대처 사례는 총 17건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생활지원사가 안부를 확인하던 중 위기상황을 발견, 빠른 대처로 대상자가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다. 대상자는 심장수술 이력과 당뇨병이 있어 매일 식사와 약 복용을 했는지 등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었다. 담당 생활지원사는 정기 방문 안내를 위해 대상자에게 연락했으나 통화를 하지 못해 집으로 직접 방문했다. 초인종을 눌러도 답이 없자 베란다의 창문을 통해 어르신이 집안에 있는 것을 확인, 응급상황임을 감지하고 119에 신고했다. 119 응급대원이 집안에서 저혈당 쇼크로 쓰러져있는 어르신을 발견, 즉시 응급처치 시행 후 응급실로 이송해 무사히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시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주교동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은 설사가 멎지 않아 탈진한 상태로 ICT 응급안전장비의 응급콜 버튼을 눌렀다. 곧바로 119 응급차가 호출돼 어르신을 응급실로 이송했으며 정밀검사를 진행, 치료 후 무사히 퇴원했다. ICT 응급안전장비는 10시간 이상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응급요원에게 알림이 간다. 응급요원은 이를 담당 생활지원사에게 전달해 대상자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2일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 대상자의 집을 방문, 사망을 확인했다. 응급안전장비 모니터링 덕분에 사망자가 방치되지 않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적극 발굴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돌봄을 확대하며 고양시만의 지역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비용이 많이 드는 장기요양으로의 진입을 방지하고 평소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보다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1-17 11:06:42 안성기 기자
의정부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추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이 1월 17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12월 3일 이후 발생한 단말기 신규 설치 및 기타 방역 활동·관리 비용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10만 원이고 사업장 단위 기준으로 지원되어 복수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로 지원금액을 산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1인이 5개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최대 50만 원 지원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방역물품비 지원 대상은 1단계로 행정정보로 파악된 지급대상자 DB를 바탕으로 사전 문자 안내(1월 14일 ~ 1월 16일)를 받은 후 네이버폼을 활용한 온라인신청(1월 17일 ~ 2월 6일)을 통해 상호, 사업자번호, 구매액 등의 기본사항 입력과 영수증만 첨부하면 DB에서 신청업체 유·무를 확인 후 지급한다. 2단계로 DB누락자와 1단계 미신청자는 기본사항 및 사업자등록증, 통장, 영수증 등을 첨부해 신청(2월 14일 ~ 2월 25일)하면 신청서류를 일괄 확인 후 지급할 예정이다.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로 문의하면 된다.

2022-01-17 11:06:13 안성기 기자
파주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파주시(시장 최종환)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6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6개, 시도교육청 17개, 광역 17개 및 기초 자치단체 226개)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지난 1년('20.10월~'21.8월)간 처리한 민원사무에 대해 3개 분야(▲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운영 및 활동 ▲민원처리 성과), 5개 항목(▲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을 평가했다. 평가는 기관 유형별 상대평가로, 평가 결과에 따른 5개 등급을 부여했으며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병행해 실시했다. 파주시는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파주시는 2020년 행안부 장관상, 2021년 대통령 기관상,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기관 선정에 이어 명실상부한 최고의 민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파주시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른 무증상 감염 조기발견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운영해 추가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5명의 숨은 확진자를 조기발견하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코로나 검사시 대기인원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예진표 작성시스템을 운영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이밖에도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표준화된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콜센터 구축 등 시민중심의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입장에서 생각하는 최고의 민원서비스 행정을 펼쳐 시민이 중심이 되는 파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1-17 11:05:44 안성기 기자
파주시, 안전한 통학로 및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안전한 통학로 및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위전리 보도설치구간을 추가 조성한다. 위전리 보도설치공사는 월롱면 위전리 지역 주민들과 교통약자의 통행 안전 및 생활의 편리함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2021년도에 위전3리 마을 입구부터 금강산랜드까지 550m, 폭 1.5m의 보도를 신설하였으며, 이어서 올해 위전4리 마을까지 600m를 추가로 연장하여 보도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추진하는 구간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어린이 안전에 대해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고 어린이가 즐겁게 등·하교 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3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6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또한 사고위험이 있고 보행자가 많은 학교 앞, 버스정류장, 취락지역 연결하는 구간 등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올해 사업비 약 37억원을 확보해 9개 지역에 보도 14곳 총연장 5.75km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날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보도 설치로 월롱면 위전리에 거주하는 학생들과 주민들이 한층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1-17 11:05:30 안성기 기자
경기도 돼지질병방제 피드백사업 양돈농가 '호평'‥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가 추진하는 '돼지질병방제 피드백사업'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양돈농가의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질병방제 피드백사업'은 도내 돼지 질병 발생 최소화와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전액 도비 부담으로 도입한 사업이다. '사육단계별 혈청검사', '도축장 출하돼지 병변검사' 등을 실시, 전문 수의사가 검사 결과와 관리 방안을 농가에 안내해 질병 예방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도내 7개 시군 51개 농가(4,202두)에서 사업을 벌인 결과, '모든 1두당 연간출하두수(MSY)'가 연초 18.6두에서 연말 19.4두로 0.9두 늘고, 자돈폐사율은 연초 7.4%에서 연말 6.3%로 1.1%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성과는 시험소가 양돈단체, 방역지원본부를 통해 지난해 12월 15~24일 참여 농가 50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4%(매우 만족 74%, 만족 20%)가 만족하다고 대답하며 재차 확인됐다.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만족스러운 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복수응답 가능)에는 '항체가와 항원의 변화추이 분석을 통해 질병관리의 효과를 쉽게 파악' 응답이 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농가 자부담없이 주요 질병검사를 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 응답이 48%, '검사결과를 농장 관리에 다양하게 활용' 응답이 38%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실제 개선 효과를 본 질병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호흡기 질병'이라는 응답이 66%로 가장 많았으며, '전신성 질병'이라는 응답이 54%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연 2회 농가가 제일 우려하는 질병에 대해 무료 건강검진과 질병 컨설팅을 제공, 경제적 보탬은 물론 효과적인 질병 관리로 생산성 향상과 폐사율 감소 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도는 올해 1억8,400만 원의 예산을 도비로 투입, 돼지질병방제 피드백사업을 지속 추진해 도내 양돈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위험과 코로나19 확산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양돈농가의 생산성이 뚜렷이 향상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라며 "'올해는 더욱 많은 농가가 사업에 참여하여 경기도만의 촘촘한 질병검사 서비스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1-17 11:05:1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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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2년 어르신의 희망'희망 온돌사업'확대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노인 인구 비율 14% 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파주형 통합돌봄 '희망+ 온돌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희망+ 온돌사업'은 공공의 가치를 우선한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돌봄, 영양, 의료, 주거 등 지역사회에 기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 기준 총 3,449명이 지원을 받았다. 대표사업으로는 ▲돌봄서비스(가사간병 및 병원 동행서비스) ▲영양서비스(고령 친화 저염 당뇨치료식과 죽 등 영양식 제공) ▲의료서비스(찾아가는 의료지원 왕진사업) ▲주거서비스(고령친화 주거환경개선으로 안전바 및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등이다. 특히, 읍면동 플랫폼 공공서비스로 운정과 금촌 지역에 "우리동네 온돌방"을 통해 ▲먹거리 제공과 나눔 문화 확산 나눔 냉장고 ▲일대일 사회적 관계 형성 어르신동네 복지사 ▲독거노인의 복약 관리 IOT 스마트 인형 효돌e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퇴원환자와 제도화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자로서 돌봄 사각지대 대상자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기관으로는 지역자활센터, 파주통합돌봄센터, ㈜수호천사,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 ㈜행복더하기, ㈜클린케어, 파주혜민직업재활센터 등 7개 기관과 5개 의료기관인 연세송내과, 강남메디컬센터, 서울의원, 예닮의원, 우리愛병원이다. 이태희 복지정책과장은 "희망+ 온돌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위기에 처한 분들을 적극 발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1-17 11:04:47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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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도시관광공사, 무대와 기술이 융합하는 문화예술교육 펼쳐

파주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가 학생들이 직접 공연 제작에 참여하고 무대를 경험 할 수 있는 "기술입은 무대예술 교육 - 다 함께 스테이지 온(ON)!"을 개최한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서 공사는 2천9백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였다. 4기수에 걸쳐 총 120명의 파주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연장의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선사 할 예정이다. "다 함께 스테이지 온(ON)!"은 공연장에서 예술과 기술이 창의적으로 만나는 과정을 경험하고 미래 문화예술 직업군에 대한 진로탐색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마련한 융합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공연장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조명 체험과 무대의 다채로움을 더해주는 소품 만들기, 공연장 안내방송을 녹음, 주변의 소리에 특수효과를 덧입힌 입체음향을 경험 할 수 있다. 또한, 전문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 인솔을 통해 무대 뒤 공간을 견학해보는 '백스테이지 투어'와 공연관람 에티켓 교육도 함께 진행하여 문화예술적 소양을 높이는 시간도 마련했다. 파주 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공사는 시민회관, 문산·운정행복센터, 솔가람아트홀을 운영하며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들을 주축으로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무대기술 교육을 선보인다. 정학조 사장은 "미래세대인 파주시 아동·청소년의 예술적 상상력을 더하기 위한 융·복합 문화예술 프로그램 '다 함께 스테이지 온(ON)!'을 통해 창의성과 상상력을 맘껏 발휘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공사가 준비하는 문화예술 기획 프로그램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2022-01-14 14:07:02 안성기 기자
파주시, 기초연금 2.5% 인상 지급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을 올해 1월부터 2.5%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0만7천5백원(부부가구 월 최대 49만2천원)으로, 2021년보다 기준연금액이 7천5백원(단독가구 기준) 인상된 금액이다. 2021년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169만원(부부가구 270만4천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관내 어르신들이 2022년부터는 180만원(부부가구 288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부는 국민연금 및 부부간 수령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파주시 노인인구는 2021년 12월 말 기준 전체인구 48만3천여명 중 6만9천여명으로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연금수급자는 4만7천여명으로 소득인정액이 완화된 만큼 연금수급자도 계속 증가될 추세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몸이 불편하신 분은 콜센터(1355) '찾아뵈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은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안정의 기반이 되는 소득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안내 등으로 기초연금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2021년 거주불명등록 노인발굴, 수급이력관리 등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 기초연금사업 전국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는 전국 240개 지자체 대상 중 18개 시·군·구만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파주시는 기초연금제도 이후 처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22-01-14 14:05:10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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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복지 사각지대 통합서비스 지원

2022년 호랑이 해를 맞아 파주시(시장 최종환)가 위기가구를 위해 더욱 촘촘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파주시는 그동안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위기가구를 방문해 사례관리대상자 선정 및 공공서비스를 우선으로 연계했다. 또한, 해소되지 않는 사례는 공동모금회 파주시 예치금을 활용해 이사지원, 간병비 지원, 정신과 치료·검사비 지원 서비스를 통해 위기가구를 지원해 왔다. 시는 그간 쌓아온 사례들을 바탕으로 고가의 치료비용으로 치료 기회를 놓치는 저소득 및 위기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2년부터 치과 치료 지원 '구강 보건' 서비스를 추가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태희 복지정책과장은 "통합사례관리사업으로 지역주민 욕구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해 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복지 그늘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2021년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적 서비스 연계를 비롯해 이사지원 8가구, 간병비 지원 5가구, 정신과 치료·검사비 지원 15가구 등 제도권 밖 위기가구를 지원했다. 지역사회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있어 도움이 필요하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과 파주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2-01-14 11:08:38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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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가'등급을 획득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44), 시도교육청(17), 광역지자체(17), 기초지자체(226)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처리한 민원사무에 대해 3개 분야(민원행정관리기반, 민원행정활동, 민원처리성과), 5개 항목(민원행정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처리, 민원만족도)에 따라 민원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한 실적을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외부 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위탁해 합동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고객중심 및 현장중심의 다양한 민원행정 사업추진으로 타 기관과 차별화된 민원시책을 추진해 지역 상황에 맞는 민원제도 개선안을 적극 발굴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 민원대기현황 알림서비스 운영은 14개 동주민센터와 연계해 민원실의 민원대기 상황을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제공해 민원 편의 증진 및 행정서비스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취약계층 배려창구, 장애인용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은 만점으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는 올해 2월 중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자금동, 가능동, 장암동주민센터에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옥외부스 형태의 무인민원 발급기를 추가 설치해 위드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맞춤 민원서비스 제공을 확대 할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시가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적극행정과 친절서비스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1-14 11:06:46 안성기 기자
고양시, 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 분쟁 해결

지난 10년 동안 입주민들이 등기를 하지 못하고 방치돼 있던 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 분쟁 해결에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적극 나섰다. 시는 "입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준공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총 5,159세대의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난 2013년 3월 공사를 완료했다. 조합이 고양시에 준공 신청을 하고 인가를 얻어야만 입주민들이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지만, 조합 측은 내부적인 채권·채무관계 문제를 들어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준공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 피해는 입주민에게 남았다. 입주는 했지만 등기를 하지 못한 입주민들은 자신의 집인데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대출, 주택매매 등의 불이익 감수는 물론 지속적인 불안을 느끼는 상황이다. 법령상 시가 준공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이파크시티는 10년 동안 방치돼 있었다.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고양시는 입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분쟁 해결에 나섰다. 먼저 2021년 7월 고양시에 예치한 조합 사업비를 동결해 조합의 준공절차 이행을 압박하고 12월에는 조합 소유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돼 약속한 공공시설 토지의 무상귀속을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 이러한 법적 대응의 배경은 조합이 채권ㆍ채무 문제로 환지처분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공시설 토지가 매각될 경우 덕이지구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마저 잃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현재 고양시는 덕이지구 문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진행 중으로 입주민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루빨리 덕이지구 준공을 이끌어 내고 하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의 재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1-14 11:05:49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