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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기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도, 환자 보호 위한 3년간 노력 '결실'

3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제도 개선 노력 끝에 지난 8월 31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CCTV 운영 등 불법 의료행위 및 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매번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기됐다. 수술실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대리수술 등의 사고가 이어지자 경기도는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운영을 시작했다. 도는 경기도의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과 '경기도의료원수술실 CCTV 시범운영 공개토론회'도 진행하며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환자와 의사 사이 신뢰 회복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방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2019년 3월에는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5월에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대상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로 확대했다. 이밖에도 도는 국회 토론회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개최, 민간의료기관 CCTV설치 추진, 도지사 서한문 국회 전달, 도지사 주재 입법지원 간담회 등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경기도 주도로 열린 토론회, 간담회 등에서 도출된 쟁점들이 반영됐다. 그동안 의료계는 영상 외부 유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수술실 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운영해 수술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동의가 있을 때 하는 등 '촬영 의무'가 아닌 '설치 의무'를 강조해 수술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드디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적극 촉구해 온 입장에서 크게 환영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뿐만 아니라 수술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의료인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라며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첫 발을 뗐습니다.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함께 보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2021-09-01 12:44:07 안성기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 '대학등록금 완전후불제' 제안

2년 전 서울 소재 한 사립대를 졸업한 Y씨는 아직 취업을 하지 못했다. 취업스터디를 하며 여기저기 원서를 넣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채용문이 확연히 좁아졌다. 그 사이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재학기간부터 소득이 없는 구직기간까지 총 300만 원의 이자를 냈는데, 합하면 한 학기 등록금과 맞먹는 액수다. 취업 전부터 빚쟁이가 되는 20대의 현실 속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이 1일 '대학등록금 완전후불제'를 각 대선 경선후보에 제안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학등록금 완전후불제는 재학 중에는 경제적 부담 없이 공부에 집중하고, 취업 후 연 소득이 일정 수준에 달한 시점부터 등록금을 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 중이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얼핏 유사해 보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출이므로 이자 부담이 있는데다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액도 커진다. 부모 소득에 따라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반면 등록금 완전후불제는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완벽한 후불방식, 즉 '무이자 대출'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정부가 금융기관과 연계해 등록금을 선납하고, 이자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재준 시장은 후불제와 함께 ▲실제 취업준비를 위한 교육훈련수당 50%(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 ▲취업 후 소득수준과 여건에 따라 상환 유예·면제 유연화 ▲고용보험처럼 기업이 납부책임을 일정 분담하는 방식 검토 등을 추가로 제안했다. 등록금을 개인의 '대출'이 아니라, 향후 인력을 사용하고 혜택을 얻게 될 사회의 '책임분담'으로 보자는 취지다. 이재준 시장은 "10명 중 7명이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고등교육이 일반화됐다. 그러나 대학 80% 이상이 국·공립대인 유럽과 달리, 사립대가 80% 이상인 우리나라는 민간에 고등교육을 떠맡기다시피 한 기형적 구조"라며 "온 사회가 나서서 입시경쟁을 독려하면서, 입학 후에는 '대학은 개인의 선택'이라며 학생·부모에게 등록금은 물론 스펙 쌓기 비용까지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오늘날 대학은 결코 취업이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지 않는다. 졸업생들이 온갖 치열한 경쟁을 뚫고 취업하면 그제서야 사회는 이들의 경쟁력에 무임승차할 뿐이다. 대학교육의 수혜자가 사회라면, 등록금 역시 사회에서 일정 부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인공지능·가상현실·빅데이터 등 4차산업 중심으로 사회구조가 급격히 재편되면서 창의적인 고급인력 양성이 중요해졌다. 이 고급인력은 대학에서 길러내야 하는 만큼, OECD 국가들도 고등교육 이수율과 투자를 늘리는 추세"라며 "등록금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인력에 대한 '투자'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준 시장은 '고등교육 공공화'의 첫 단계로서 등록금 완전후불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값·무상등록금의 경우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돼 당장 시행이 어렵지만, 등록금 후불제는 사실상 이자액 수준의 재원만 소요되므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설명이다. 한편, 고양시는 등록금 완전후불제 실현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9월 중 고양시정연구원 주재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2021-09-01 09:45:41 안성기 기자
동탄 트램, 국토부 기본계획 승인‥사업 본격화 날개 달았다

경기도는 지난 31일 동탄 도시철도 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도내 최초로 친환경 신교통 수단인 '트램'을 도입하는 '동탄 도시철도' 사업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본격화하게 됐다. '동탄 도시철도'는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총 9,77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수원 망포역~동탄역~오산역,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 2개 구간에 걸쳐 트램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총 연장 34.2km, 정거장 36개소, 차량기지 1개소가 건설되며 동탄2신도시 대부분 지역에서 보행으로 트램 이용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또한 분당선(망포역), 1호선(오산역, 병점역), GTX-A·SRT(동탄역) 등 주요 철도망의 환승역과 연계돼 동탄 신도시 주민은 환승을 통해 서울 삼성역까지 평균 35분대 도달할 수 있다. 도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하며 많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지역주민의 염원과 철도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당초 구상에는 없었던 수원 망포역~화성 반월동 1.8km 구간 연장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상위계획인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승인 2021.7.23)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동탄 도시철도에 도입될 트램은 탄소배출이 낮고 교통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 우수하며, 교통약자가 이용하는데 편리한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어 '친환경 신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동탄 트램은 무가선 방식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1편성 5모듈로 246명이 탑승 가능하고 총 39편성 8분 간격(첨두시)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돼 일일 13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구체적인 차량시스템(배터리 방식, 수소 연료전지 방식 등) 선정은 향후 기술개발 동향,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설계단계에서 결정된다. 설계와 건설 및 운영은 화성시가 주관하고 오산시, 수원시가 공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2023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경기도에서는 트램사업의 성패는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고, 화성시, 오산시, 수원시와 협력하여 SRT, GTX, 분당선, 1호선 등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기본계획을 완성하였다"며 "앞으로 설계와 건설은 화성시에서 오산시, 수원시와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정성어린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세계적인 명품 트램이 탄생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1-09-01 09:45:06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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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문화재단, 국악콘서트 '모던민요' 선보여

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정재왈)은 「2021 별모래P!CK시리즈」 두 번째 작품으로 송소희&두번째달&김대일 국악콘서트 <모던민요>를 9월 3일(금)과 4일(토), 이틀간 고양어울림누리 별모래극장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송소희와 두 번째달의 경기민요 앨범 <모던민요> 수록곡과 김대일의 대표 레퍼토리로 구성된 국악콘서트이다. 송소희와 두번째달이 발표한 앨범 <모던민요>는 한국음악의 소리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경기민요만을 선정해 현대인들도 쉽게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든 음악이다. 앨범에는 총 7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매화타령, 군밤타령, 오돌또기. 정선아리랑, 등 기존 경기민요 6곡과 창작된 1곡(비나이다)로 구성되어 있다. 국악소녀로 널리 알려진 경기소리꾼 '송소희'는 아티스트로서 본인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악의 아이콘이다. 4살이 되던 해에 시조부터 시작하여 동시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악을 선보이기 위해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해오고 있다. 밴드 '두번째달'은 팝과 가요, 예술성과 상업성, 메이저와 마이너 등 음악을 규정짓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감성, 새로운 음악적 체험으로 여러 나라의 민속음악을 뛰어난 음악성으로 친근하게 들려주고 있다. 소리꾼 '김대일'은 지난 2001년 임방울 국악대전 대상부터 동아국악 콩쿠르 2등, 국립국악원 주최 온나라 국악경연 대회 1등을 하며 활발히 활동하는 젊은 소리꾼으로 국악의 현대화에 앞장서고 있다.

2021-08-31 13:26:40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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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일산테크노밸리 행정절차 마무리… 연말 착공 순항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등을 인가해 이르면 연말 착공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고양시는 31일 경기도,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 시행 중인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구역지정(변경)과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사업비 약 8,500억원을 투입, 고양시 대화동 일원 약 87만㎡(26만평)에 미디어·콘텐츠, 바이오·메디컬, 첨단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체 면적의 약 37%(32만㎡)는 산업시설(지식기반, 연구, 첨단제조) 용지로, 52%(45만㎡)는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 용지로 계획됐다. 그간 고양시 등 공동사업시행자는 2018년 9월 조사 설계 용역 착수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2019년 12월), 중앙투자심사 통과(2020년 6월), 토지보상계획 공고(2020년 12월),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2021년 6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왔다. 고양시는 현재 편입 토지 등에 대한 협의보상을 진행 중으로 8월 말 기준 대상지의 65%를 완료했다. 추후 지장물 철거공사 업체 선정을 비롯한 행정절차를 마치면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오는 12월경 착공할 예정이다. 시는 일산테크노밸리가 주변에 형성될 고양방송영상밸리, 장항공공주택지구, CJ라이브시티, 킨텍스와 함께 선순환체계를 구축,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미래 자족도시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사업구역 내 제2자유로는 지하화해 상부는 문화공원으로, 장항수로는 수변공원화해 지역명소로 개발할 방침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결과 이번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효과는 생산유발액 4,642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1,518억 원, 취업유발인원 2,753명으로 예측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테크노밸리 추진에 팔을 걷어붙인 덕분에 고양시가 '일자리부자 도시'에 한 발 빠르게 다가서고 있다"며 "일산테크노밸리라는 새로운 엔진과 함께 고양시가 스스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진정한 자족도시의 꿈을 이루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1-08-31 10:50:52 안성기 기자
파주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6곳 지정

파주시는 지난 30일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치료와 통합적 의료지원을 위해 지역 내 6곳의 의료기관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메디인병원 ▲무척조은병원 ▲문산중앙병원 ▲미래아동병원 ▲VIC365병원 6곳이다. 이들 병원은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체계가 구축돼 있고 24시간 진료가 가능해 학대피해아동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경찰 및 아동학대조사 전담 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 진료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파주시는 올해 6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시청 내 상담조사실을 설치해 신속한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상담조사를 진행하는 등 피해아동 보호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지원청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아동학대 대응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은정 여성가족과장은 "파주시는 앞으로도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학대피해 아동 치료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온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31 10:50:3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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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도시관리공사,'배다리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업무협약 체결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는 지난 26일(목) 토당문화플랫폼에서 공사 김홍종 사장을 비롯해 신동수 배다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내용은 ▷ 고양시 지역사회의 주거복지 향상, ▷ 집수리 교육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마을관리사업 실행 시 홍보 협조 및 정보제공, ▷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 협력사업, ▷ 기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협의·공유한 제반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간, 2021 고양도시포럼 시민참여프로그램 행사운영, 2021 고양도시포럼 운영지원, 고양시 도시재생 2.0 주거안정화방안 세미나 행사운영 등 공사와 배다리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간 다양한 협업사업을 추진했다. 앞으로 양 기관 업무협약 체결을 기점으로 도시재생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수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공사 김홍종 사장은 "고양시 내 뉴딜사업 종료 이후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마을,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위하여 화전, 능곡 등 다양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사회 활성화 선순환 체계 구축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8-30 13:32:40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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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플라스틱 분리배출하면 지역화폐로 바꿔준다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지난 26일 대화동 장촌초등학교 후문 부근 단독주택 지역(대화동 2273-5번지)에 고양 자원순환가게를 열었다. 고품질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하고 시민들에게 재활용품 배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원순환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고양 자원순환가게는 2021년 경기도자원순환마을만들기 참여마을 공모에 선정된 대화동의 '클린 365 대화동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민·관 협력으로 진행한다. 가게는 올해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13:30부터 16:30까지 운영한다. PET(무색PET, 유색PET, 판PET)와 플라스틱류(PE, PP, PS, OTHER)를 모아서 가지고 오면 일정 포인트를 적립한 후 5,000포인트 도달시 고양시 지역화폐(고양페이) 5,000원 쿠폰을 발행할 계획이다. 무색PET는 크기 상관없이 1개당 10포인트씩, 유색PET, 판PET, 플라스틱류(OTHER)는 1㎏당 50포인트씩, 플라스틱류(PE, PP, PS)는 1㎏당 100포인트씩 적립할 수 있다. (추후 보상 포인트는 변동될 수 있음) 이용진 자원순환과장은 "자원순환가게 운영이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놀이처럼 재밌는 것으로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재활용품은 가능한 깨지기 쉬운 병류 등을 제외하고는 불투명 마대가 아닌 투명 봉투에 배출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8-30 13:32:30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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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함을 잇다'…마을안길까지 새 옷 단장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6월 완공된 오금동 큰골취락 진입로 개설공사에 이어 지난달 마을안길 재포장사업을 완료했다. 마을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진입로 개선공사에 그치지 않고 방치됐던 마을안길 재포장을 더해 주민만족도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누군가에겐 작은 도로 하나 포장한 사소한 일일 뿐이겠지만 마을주민들에게는 일상이 달라지는 큰 변화였다. ◆방치된 마을안길… 재포장으로 주민불편 해소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삼송3통. 283세대, 인구 533명의 농촌마을이다. 대형 쇼핑몰과 높은 아파트가 줄지어 들어선 삼송지구에서 조금만 방향을 틀면 삼송3통 '큰골마을'이 나온다. 삼송지구에서 큰골마을 내 신도3통 마을회관으로 이어지는 주요도로는 폭이 3~5m 밖에 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다. 중앙선도 없을 만큼 좁은데다 도로 포장은 군데군데 깨지고 내려앉았다. 보행자 도로도 따로 없어 안전사고 위험도 커 주민들의 꾸준한 개선요구가 있었다. 시는 지난 6월 총 사업비 45억 원을 투입, 큰골마을 진입로의 도로 폭을 8m로 확대하고 우수관, 보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했다. 진입로 개선사업으로 마을주민들은 큰 짐을 덜었지만 여전히 좁고 낡아 위험한 마을안길이 남아있었다. 마을회관 뒤 마을안길은 차량 교행이 어려운 소로(小路)지만 양주까지 이어져 외지 통과차량이 많고, 창고와 공장 등의 시설을 오가는 대형차의 통행도 많다. 통행량이 많은 데에 비해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포장된 지는 10년도 넘어 깨진 곳이 많았고 지금껏 파손이 심한 곳만 일부 보수하며 버텼지만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었다. 마을안길은 대책이 절실했지만 소유권 문제로 쉽사리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공사를 위해서는 토지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조사결과 소유주가 타지에 있거나 해외에 나가있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컸다. 게다가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확장공사는 토지보상 등에 필요한 예산도 만만치 않아 빠른 시일 내에 마을안길이 개선되기는 힘들어 보였다. 덕양구청은 이대로 마을안길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 자체적으로 포장사업을 추진했다.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확장공사를 기다리기보다는 재포장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를 우선으로 했다. ◆진입로 개선사업과 함께 시너지효과 덕양구청은 지난 7월 사업비 약 3천만 원을 들여 폭 4~5m의 마을안길 708m의 포장공사를 마쳤다. 진입로 개선사업에 들인 비용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파급효과는 확실했다. 큰골마을 주민들의 걱정거리였던 마을안길은 새 옷을 입고 주민들의 든든한 통행로로 다시 태어났다. 진입로 개선공사가 끝나는 지점부터 시작, 양주시와 경계를 두고 있는 마을 안쪽 도로까지 신경 썼다. 마을안길 재포장은 그 자체로 크고 대단한 사업은 아니었지만 진입로 개선사업의 아쉬웠던 부분을 채우기에는 충분했다. 진입로 개선사업으로 만들어진 새 도로는 신도3통 마을회관 앞에서 뚝 끊긴다. 마을안길 재포장사업이 없었다면 주민들이 마을 안에서 통행하며 겪는 불편은 또 다음으로 미뤄질 뻔 했다. 포장만 다시 했을 뿐이지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은 훨씬 줄었다. 하천 옆으로 무너져가던 위험한 길목이 없어졌고, 깨지고 내려앉은 아스팔트를 지나며 차가 고장 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일도 없어졌다. 오금동 통장 원모씨는 "마을회관 뒤로 이어지는 도로는 이미 낡을 대로 낡아 도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며, "마을안길이 이대로 방치되나 싶어 걱정이 많았는데 구청에서 마을 구석진 곳까지 신경을 써준 덕에 마을이 훨씬 깨끗하고 편해졌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마을안길 재포장사업이 진입로 개선공사라는 큰 사업과 연계, 시너지효과를 발휘한 긍정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특히 농촌마을 내 방치된 마을안길을 개선,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그간 많은 불편을 참고 기다려준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취락지구 내 낙후된 도로를 개선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2021-08-30 13:32:17 안성기 기자
경기도, '건설공사장 안전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경기도가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공사장 안전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 건설공사 현장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한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구축에 나섰다. 이는 도가 추진 중인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 안전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기관 간 협력으로 건설공사 인·허가권자인 시군의 안전실태 확인·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건설공사장 내 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 최근 3년(2017~2019년) 평균 도내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는 122명으로, 이중 약 60%인 72명이 50억 미만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진흥법」상 민간 건설공사장 안전조치 미흡 등에 대해 도의 제재권한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1차적으로 경기도가 민간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실시공·안전사고 우려 현장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2차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만약 2차 점검에서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위법 등 문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서울국토관리청이 과태료·벌점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이 없이도 도는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민간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문제현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연계 통보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시군 인·허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벌점제도·기준 및 부과방법 등을 교육해 벌점부과 역량 및 현장 안전·품질관리 능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안전위험에 노출되는 건설공사장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 오는 2022년까지 도내 건설공사 현장 사고 사망자를 절반 이하(112명→61명)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건설공사장 안전실태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국토부 등에 관련규정 개정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 박종근 건설안전기술과장은 "노동자 안전은 중앙·지방정부의 공동 책무이자 의무"라며 "이번 협약이 민간 건설공사 인·허가자인 시군의 안전관리 강화 의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중앙-지방 협력강화로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환경을 조성해 사고사망자 50% 감축 목표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8-30 13:29:48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