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견·스타트업, 22대 국회에 바라는 정책 살펴보니
중기중앙회, 중견련, 코스포등 앞서 정치권에 정책과제집 전달 기업 생태계 구축·규제 개혁, 인력난 완화 및 글로벌화등 담겨 오동윤 전 원장 "중소기업 정책, '보호·육성'서 '협력·경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스타트업계가 오는 5월30일부터 임기를 본격 시작할 차기 국회를 향해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별 단체들마다 22대 국회가 풀어야 할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폭넓게 제시하면서다. 여기에는 기업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생태계 구축 및 규제 개혁,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인력난 획기적 완화, 한정된 내수시장을 넘어선 글로벌 진출 지원, 공동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방 활성화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겼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에 따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규제 개혁을 바라는 목소리가 가장 높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기본법'을 포함한 총 28개의 중소기업 관계법을 개편해 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은 1995년 개정된 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목적에 국가경제 선도·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경쟁력 제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구체화하자는 의견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글로벌화 ▲디지털 전환 ▲지역 중소기업 육성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방향으로 관계법도 제·개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직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을 맡았던 오동윤 현 동아대 교수는 지난 2월 말 '2024 글로벌 환경 변화와 중소기업'이란 주제로 원장으로서 마지막 강연을 하면서 중소기업 정책 기조를 '보호·육성'에서 '협력·경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전 원장은 "그동안은 정부가 주도해 산업이 성장을 견인했다면 앞으로는 시장이 주도해 기업이 성장을 견인해야한다"면서 "중소기업 역할도 '대기업 보조'에서 성장을 주도하는 주역이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정책에 맞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기업정책(중소벤처기업부), 외국인유학생(교육부), 비자개편(법무부), 규제완화(국무조정실), 직업훈련(고용노동부), 수출지원 및 R&D(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역할에 각 부처가 주목해야한다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스타트업계는 규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스타트업의 비즈니스와 기존 산업간 갈등이 곳곳에서 야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 및 정치권이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의 목적과 범위 재정립 ▲규제의 내용 명확화 ▲규제의 효율적 집행 등을 통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견기업계는 대표적인 규제 기관인 국회를 향해 포퓰리즘 입법 방지장치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입법안이 급증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의원입법 상당수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게 문제"라며 "입법영향평가제를 도입해 무분별한 규제 양산을 방지하는 동시에 입법의 질을 높이고, '법안실명제'를 도입해 법안발의에 신중성과 책임성을 부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인력난도 기업들에겐 큰 고민거리다. 이와 관련해 중기중앙회는 ▲근로의욕 저해, 중소기업 인력난 부추기는 실업급여 개선 ▲외국인력 종합대책 수립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공공주택 우선공급 지원 확대 등을, 중견련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이민청 설립 및 적극적인 이민정책 추진 ▲노동 개혁을 통한 노동 유연성 제고 및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그리고 코스포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중소기업 근무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중소기업과 우수 외국인 유학생 연계 플랫폼 구축 등을 정책 과제로 각각 내놨다. 중기중앙회가 올초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제 22대 국회의 최우선 추진 입법과제'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중소기업 고용 및 근로자 지원 강화'(57.7%)를 가장 많이 답했다. 글로벌시장 진출도 기업들에겐 화두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국내 금융시장에선 수출 팩토링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 팩토링 시장은 사실상 부재 상태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 팩토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을 위한 장기자금 역시 지금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내수기업 위주에 그치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에 특화한 장기 안정 자금(CB, BW) 지원제도 역시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계는 소멸하고 있는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 대안으로 '스타트업'을 꼽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역을 위해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하고, 지방정부는 개방형 공직인 '최고혁신책임자(CIO)'를 만들어 지역 창업 및 혁신 생태계를 적극 지원한다. 또 지역 대학은 스타트업 육성을 미션으로 하고 지역 혁신 인재를 양성한다. 지역에 정착하거나 외부에서 유입하는 인재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스타트업계 관계자는 "'지역 스타트업 자치제도'를 만들어 지자체는 지역 특성과 스타트업 생태계 상황을 고려해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면서 "지역별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인구소멸지역 청년 유입을 활성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