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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소비자심리 5개월 연속 하락세…주택가격전망 최대폭↓

소비자심리가 5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 및 환율 하락에 따른 국내 기업 수출 둔화 우려 외 고용지표 부진 등 악재가 겹친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택가격은 각종 정부 규제 및 아파트 매매시장 위축 등으로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8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7.1로 전월 대비 1포인트 낮아졌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 지수(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과거 장기평균치(2003~2017년)의 기준값을 100으로 해 그 이상이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 이하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1월 112.0으로 7년여 만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2월부터 지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달 미중 무역갈등 심화와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고용지표 부진 등 영향으로 소비자심리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도 불구 대내외 경제적 악재가 겹쳤다"고 설명했다. 지수별로 살피면 현재경기판단CSI, 향후경기전망CSI는 각각 86, 96으로 전월 대비 1포인트씩 하락했다. 또 가계수입전망CSI, 소비지출전망CSI는 각각 102, 107로 마찬가지로 1포인트 떨어졌다. 현재생활형편CSI, 생활형편전망CSI은 각각 95, 102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주택가격전망CSI는 101로 전월 대비 무려 6포인트나 하락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은행권의 대출기준 강화와 주택 공급과잉 우려,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 둔화, 전세가 하락세 지속 등 부동산 시장 침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8-04-25 08:20:2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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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4월 25일 한줄뉴스

정책·사회 ▲서울시는 3·1 운동의 발상지인 삼일대로 안국역∼탑골공원 구간을 3·1 운동 100주년이 되는 내년 3월 1일 준공을 목표로 역사적 상징 가로로 꾸민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기업 중 절반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크루트가 지난 3월29일~4월18일까지 5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9.2%가 자신이 재직한 회사에 '초과근무수당 제도가 없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장애학생의 직업평가·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 ▲SK텔레콤이 블록체인을 활용해 거래 플랫폼을 자체 개발, 자산 관리 및 지불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스타트업의 암호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여파에 따른 부진에서 벗어나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LS산전이 지난 23~27일까지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산업전시회인 '하노버 메세 2018'에서 스마트에너지 솔루션을 선보인다. 금융 ▲맞벌이로 연간 8500만원을 버는 신혼부부도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자녀 한 명부터 다자녀가구로 분류, 대출 소득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거래공백 현상이 이어지면서 강남 압구정일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2개월째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04-25 06:30:00 이봉준 기자
국민연금공단, 신임 상임이사 임명

국민연금공단은 24일 신임 기획이사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서기관을 역임한 박정배 전 식약처 부산지방식약청장, 연금이사에 김용국 현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장, 복지이사에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장을 역임한 나영희 전 사단법인 한국산업정보연구소 보건복지정책연구센터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박정배 기획이사는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서기관, 사회서비스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약청장 등을 역임하여 다양한 실무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임 김용국 연금이사는 클리블랜드주립대 경영학 석사 학위를 가진 공단 내부 출신으로 지난 1987년 입사 후 인재경영실장, 고객지원실장, 대구지역본부장 등 공단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연금전문가로 꼽힌다. 신임 나영희 복지이사는 중앙대 사회복지학 석·박사 학위소지자로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장, 사단법인 한국산업정보연구소 보건복지정책연구센터장을 거친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 상임이사 직위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국민연금공단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 등을 통해 추천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최근 감사 임명과 더불어 상임이사 3명의 잇따른 임명으로 공단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18-04-24 15:18:1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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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 기업 웹사이트 혁신상 은상 수상

NH농협생명은 온라인보험 웹사이트가 지난 19일 열린 제5회 아시아 태평양 스티비상 기업 웹사이트 혁신 분야에서 국내 보험사 중 유일하게 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02년 설립되어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한 스티비 어워드는 전 세계 기업의 성과 및 사회 기여도 등 비즈니스 분야 전체를 다루는 세계 유일의 시상식이다. 국제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린다. 시상식은 오는 6월 홍콩에서 열린다. NH농협생명 온라인보험 웹사이트는 지난해 12월 오픈한 PC·테블릿·모바일 환경에서 모두 구현 가능한 반응형웹 형태 홈페이지다. 웹사이트 메인화면에서 모든 온라인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계산하고 결과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 편의성에 맞게 쉽고 편리한 UI/UX을 전략적으로 구현했다는 평가다. NH농협생명은 "홈페이지 오픈 이후 온라인보험 가입자가 매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고객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NH농협생명 서기봉 사장은 "타사 대비 늦게 온라인보험 서비스를 시작한 만큼 혁신과 새로움을 가지고 고객에게 가장 쉽고 편리한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부분이 수상의 결과로 잘 반영된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 사장은 NH농협생명 온라인보험 1호 가입자로 온라인보험 구축부터 완료까지 꾸준한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취임 이후 핀테크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NH농협생명의 디지털 금융시대를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2018-04-24 14:34:54 이봉준 기자
신보, 공공기관 열린혁신 평가 우수기관 선정

- 신보, 지난해 전체 123개 공공기관 중 우수기관 26개에 포함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7년 공공기관 열린혁신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 실시한 열린혁신 평가는 새 정부의 혁신 동력 확보와 기반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보는 123개 공공기관 중 우수기관 26개에 포함됐다. 이번 평가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된다. 신보는 열린혁신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신보'를 비전으로 수립하고 5대 혁신과제로 협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민주도형 사회문제 해결 모델 구축, 협업을 통한 고객 맞춤형 창업제도 운영, 청년 이사의 의사결정과정 참여, 국민 맞춤형 신보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중점 추진했다. 특히 시민 중심 상설협의체인 국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일자리창출, 창업활성화 등 핵심정책과제에 국민참여 공모를 실시하는 등 시민주도형 사회문제 해결 모델을 운용했다. 신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께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낡은 관행을 혁신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핵심정책과제 수행에도 앞장서가겠다"고 말했다.

2018-04-24 14:34:4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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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공사연금 통합 관리·감독할 컨트롤타워 설치해야"

공적·사적 연금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컨트롤타워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금수령 연령 조정 등을 통해 연금화 전환을 유도,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제고 필요성도 제기된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사회안전망연구실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공사연금의 현안과 노후소득 제고 방향' 공동 심포지엄에서 '공사연금 역할 분담과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공사 연금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평균소득자가 노후에 필요한 목표소득대체율(적정 노후생활 유지를 위한 소득대체율)을 약 70%로 권고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 같은 공사 연금의 역할 분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된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기초연금을 포함한 국민연금의 현실적인 목표소득대체율 수준을 30~35%, 혹은 40%로 설정할 경우 OECD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인 35~40%, 혹은 30% 수준을 사적연금의 목표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가,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가, 개인연금은 금융위원회가 각각 관리하고 있는 상황. 부처 간 이해에 따라 공사 연금 관리 감독에 있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 실장은 "공사 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컨트롤 타워, 예컨대 총리실 산하 전담조직 등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퇴직급여법상 의무가입 연령도 55세에서 60세 이후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 및 일시금 수령 기준이 달라지는 영국의 소득인출형제, 연금수급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일시금 지급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일본의 일시금지급 숙려제도 등을 고려하여 연금지급방식을 다양화해 일시금 수령에 대한 선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강 실장은 "연금 수령을 강화하기 위해 영국에서 지난 2015년 이전 시행됐던 자동연금수급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동연금수급은 급여지급단계에서 특별한 의사표현이 없을 시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편 연금 세제혜택을 확대하여 가입은 유도하되 세제혜택 확대에 따른 재정문제는 일시금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강 실장은 "우리나라의 연금 세제혜택 수준은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므로 국가경제 수준을 고려하되 그 수준은 다소 높일 필요가 있다"며 "특히 현재 700만원으로 설정된 세액공제대상액을 상향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보험료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퇴직연금 미도입 시 퇴직급여액 중 운전자금으로 활용된 부분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일정기간 대출금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퇴직소득공제가 다소 높아 연금화 유인이 떨어질 수 있어 퇴직소득공제를 줄이되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조세재원을 연금화로 전환하는 사업장에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18-04-24 14:28:3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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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내달 범국민 동전교환운동 실시

한국은행은 5월 한 달간 동전 재유통을 통한 화폐 제조비용 절감 등을 위해 범국민 동전교환 운동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국은행연합회,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우정사업본부 등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한은은 지난 2008년부터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행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까지 총 28억개(3808억원), 연평균 2억8000만개의 동전을 회수했다. 이를 새로 제조할 경우에는 연평균 284억원이 소요된다. 한은 관계자는 "범국민 동전교환 운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동전을 재활용하고 있음에도 상당량의 동전이 퇴장(지난해 말 기준 국민 1인당 동전 보유랑 438개)되고 있다"며 "매년 6억개 내외의 동전을 제조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국민은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 보관하고 있는 동전을 전국의 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우체국, 농·축협 영업점에서 지폐로 교환하거나 입금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이를 동전 수요자에게 다시 공급하거나 한은에 입금할 수 있다. 은행권으로 교환하고 남은 동전을 금융기관에 비치된 동전 모금함에 기부하면 모금액은 전액 사회복지단체 등에 전달된다. 동전교환운동 종료 후 이번 운동에 기여한 금융기관 유공자에게는 한은 총재 표창장 및 소정의 포상금이 수여된다.

2018-04-24 14:28:24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