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시대, 변액보험으로 몰리는 돈…불완전판매 막는다
#. 직장인 박모 씨(44)는 최근 10년 전 가입한 A사의 변액보험 수익률을 확인했다. 그간 월 30만원씩 114회 총 3420만원을 납부했지만 수익률이 낮아 현재 해지환급금이 원금에도 미치지 못했다. 올 초 우편으로 받은 변액보험 계약사항 안내문에는 그 동안 보험사가 사업비 등으로 326만원을 떼가고 박씨가 계약 해지 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3235만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박씨는 "차라리 10년 전에 적금에 가입했더라면 원금은 물론 수익도 어느 정도 있었을 텐데, (변액보험 가입을)땅을 치고 후회했다"고 말했다. 변액보험 가입 후 원금 손실을 본 가입자들이 잇따라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연일 높아지는 변액보험 민원 건수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근 변액보험 가입 시 미리 자세한 보험료 내역과 수익률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변액보험 정보 부족으로 손해를 보는 피해자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변액보험 민원은 지난 2013년 3557건, 2014년 4501건, 2015년 418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 민원 5건 중 1건은 변액보험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3년 변액보험 민원은 전체 생명보험의 19.8%를 기록했으며 이듬해 22.7%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21.9%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저금리 장기화로 변액보험 가입고객 많아져 변액보험은 투자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상품이다. 보험료 일부를 펀드나 채권에 투자한 뒤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말 기준 변액보험 가입건수는 850만 건으로, 국민 6명당 1명꼴로 가입했다. 적립금도 104조7000억원으로 전년 96조9000억원 대비 8% 늘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기 불황과 저금리 지속으로 변액보험을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변액보험은 장기투자 상품이기에 신중히 알아보고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5년에서 2006년 설정 후 10년이 지난 현재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변액보험 수익률(누적)은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중 설정된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현재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펀드는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 마저도 최고 수익률은 3%대에 그쳤다. 플러스 수익률을 낸 펀드도 상당수가 0~1%대에 머물렀다. 협회 관계자는 "보험사는 변액보험 수익률과 상관없이 펀드 운용에 따른 사업비를 꼬박 떼간다"며 "보험사가 떼가는 사업비 등을 제하면 10년이 지난 변액보험 상품으로 현재 원금도 안되는 해약환급금을 손에 쥐는 가입자들이 다수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업비 공제·청약서 보험료 내역 공개 해를 거듭해도 변액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이 줄지 않자, 금감원은 지난 20일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변액보험 상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우선 최대 민원 발생 항목인 '사업비 공제 내역'을 가입 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변액보험은 투자금에 비례해 수수료를 떼는 일반 펀드와 달리 가입 초반에 사업비를 많이 떼고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사업비를 덜 뗀다. 변액보험을 유치한 보험설계사에게 가입 초반 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같은 수수료 구조를 잘 알지 못한 채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한 뒤 손실을 보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 동안 '깜깜이 내역'이란 지적을 받아 온 보험계약 청약서 상 보험료 내역도 세분화한다. 청약서는 보험 계약 체결 때 보험료와 가입금액, 보장내역, 가입기간 등 계약사항을 확정하는 문서다. 지금은 총 보험료만 적도록 돼 있어 가입자가 보험사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알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4·4분기부턴 저축보험료(펀드투자용), 위험보험료(사망 등 보장용), 사업비를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소비자가 변액보험료로 운용하는 펀드를 갈아탈 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펀드주치의 자문서비스'도 오는 4·4분기 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매 분기말 나오는 정기 운용보고서를 통해서만 수익률을 알 수 있는데, 앞으론 변액보험 수익률이 가입자 스스로 설정한 수익률 하한선을 밑돌 경우 즉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수익률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