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분쟁 소송, 보험사 승소율 압도적
지난해 보험사와 소비자 간 보험금 분쟁 소송은 총 7025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의 전부(全部) 승소율이 압도적이었다. 17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금 청구 지급 관련 소송제기'에 따르면 생보업계에서 923건, 손보업계에서 6102건의 보험금 분쟁 소송이 발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의 상품을 운영하는 손보업계의 경우 보험금 청구가 잦고 분쟁도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민사조정 신청건수는 1643건(생보 125건, 손보 1518건)으로, 이를 더하면 법원으로 넘어간 보험사-소비자 간 보험금 분쟁은 총 8668건이다. 전년의 9225건 보단 6%가량 감소한 수치다. 민사조정은 정식 재판 없이 법원에서 조정위원회를 거쳐 합의를 주선하는 절차이다. 조정이 성립될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소비자보단 보험사의 전부 승소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선고 판결이 나온 보험금 분쟁 소송 3466건 중 보험사의 주장이 100% 받아들여져 전부 승소한 경우는 2200건으로, 전체의 64.5%를 차지했다. 소비자가 전부 승소한 경우는 277건으로 전체의 8%에 불과했다. 업계별로 살피면 생보업계의 전부 승소율이 84.8%, 손보업계 59%였다. 업계 관계자는 "청구 내용 중 일부만 인용된 경우도 989건에 이른다"며 "선고 외에 조정, 화해, 소 취하 등선고 외 절차로 종료된 소송이 3448건으로, 판결이 나온 소송 못지않게 많기 때문에 정확한 승소율을 평가하긴 힘들다"고 진단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 보험금 청구 건수는 총 3499만건. 보험금 분쟁 소송건과 비교하면 보험금 청구 1만건 당 2.01건이 소송으로 비화됐다. 보험금 청구 1만건이 넘는 보험사 가운데 소송 비율이 높은 손보사는 롯데손보(6.87건), 더케이손보(5.13건), AXA손보(4.84건) 등이었다. 생보사는 동부생명(5.95건), 알리안츠생명(3.38건), DGB생명(3.27건) 등 순이었다. 반대로 소송 비율이 낮은 손보사는 에이스보험(0.57건), 메리츠화재(0.85건), 농협손보(0.94건) 등이었고, 생보사는 PCA생명(0.39건), 라이나생명(0.44건), 신한생명(0.47건) 등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