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내달 '이주열 2기' 출범…대내외 경제불안 속 한은 역할론 대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내달 2일 재임식을 갖고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최근 한미 금리역전,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내외 변수가 가득한 가운데 이 총재의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다. 44년 만의 총재 연임으로 중립성이 강화된 만큼 조직 혁신과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은 등에 따르면 이 총재는 우선적으로 현재 공석인 부총재보 충원 등 보강 인사를 선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4년 임기에 맞춘 한은 체질개선과 전문성 제고를 향해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 통화정책 등 고난도 난제 해결해야 최근 이 총재 앞에 닥친 대내외 경제상황은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다. 통화정책을 운용하다가 자칫 삐끗했다간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가득하다. 먼저 통화정책. 이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단행한 금리 인상으로 무려 10년 7개월 만에 한미 정책금리가 역전됐다. 한미 금리역전이 장기화될 경우 외국인 자본유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한은으로선 금리 인상 등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은 경기 개선세에 힘입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금리 인상 여건이 충분치 않다. 내수경기 활성화에 따른 물가상승률 상승 등 경제순환이 뚜렷하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억지로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클 수 있다. 트럼프발(發) 미중 간 무역전쟁의 전운도 한국경제의 불안감을 키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자칫 한국경제의 성장세를 이끌어온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신흥국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1450조원을 돌파한 국내 가계부채는 금리인상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금리를 올려 증가세를 잡기에는 취약차주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 총재 임기 중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도 확 바뀐다. 오는 5월 함준호 위원의 임기가 끝나고 2020년엔 무려 4명이 동시에 바뀐다. 부총재의 임기도 2020년까지다. 4년 전 첫 취임 당시 이 총재는 경제성장률 4% 전망에 금리인상 '깜빡이'를 키며 통화정책을 이루었다. 다만 지난 2014년 세월호, 메르스 등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 연이어 금리를 낮추었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현재, 이 총재는 그야말로 '첩첩산중'에 놓였다. ◆ 이 총재 소신-문 정부 정책 간 '균형' 갖춰야 한은은 그간 정부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적절한 통화정책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국회는 한국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필요할 땐 할 말을 하는 총재가 되라는 주문이 쏟아졌다. 지난 4년간 통화정책 소신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번 청문회 보고서에서 "한은이 구조개혁과 저생산성, 가계부채 등 한국 경제 주요 이슈를 논쟁적으로 다루는 정책 보고서를 내서 생산적인 논의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은이 자칫 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모습을 비출 경우 금융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때문에 이 총재는 한국경제에 쓴소리를 마다않으면서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에 있어 공조를 이끌어 균형점을 보여줘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한편 이는 한은 체질개선과 조직화합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한은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명감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그러나 당장 조직을 흔드는 대규모 인사를 하진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석인 부총재보 자리를 채우운 이후 내달께 구체적인 '이주열 2기' 구상을 시작, 적어도 오는 6월 창립기념사에는 이 총재의 4년간 비전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