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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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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30년 빛과 그림자](下) 국민연금의 과제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문제는 지난 몇 년간 지적돼 왔다. 특히 최근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오는 2060년이면 연기금이 바닥날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르자 국민연금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공단이 개최한 창립 30주년 공적연금 국제세미나는 국민연금 기금고갈에 대한 선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에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갈수록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논의가 대표적으로 국제노동기구(ILO) 누노 쿠차 선임연구원과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유지(40%) 또는 45% 수준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대체율은 직장인의 재직 기간 평균 소득 대비 퇴직 후 받게 되는 연금액 비율을 일컫는다. 예컨대 소득대체율이 60%라면 평균 소득의 6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유 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상향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노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내실화를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 주장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꼽히는 일본의 연금개혁 사례도 우리나라 국민연금 개혁 방안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됐다. 일본은 과거 근로인구 규모 은퇴자의 기대수명과 임금 및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적 요인을 고려해 연금급여 수준을 조정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케니치로 카시와세 부국장은 "일본은 연금제도 적용범위를 비정규직 노동자로까지 확대하고 노인인구 은퇴연령 연장 등을 통해 과세제도를 개혁했다"며 "고소득 은퇴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상감하여 정부보조금에 소요되는 재정을 절감했다"고 전했다. 다만 단기간의 연금 개혁은 지양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의 경우 공적연금 개혁 시행에도 아직 가시적인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연금개혁을 살피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독일 브레멘 대학 칼 힌리 교수는 "연금재정의 장기 지속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춘 개혁은 노인빈곤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이는 연금제도의 기본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칼 교수는 이어 "인구고령화 속도에 맞춰 평균 퇴직연령을 조정하는 등 근로조건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사회책임투자 확대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국민의 노후자금 관리 및 운영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투자사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들이 의결권을 사용해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지침이다.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 처럼 맡은 고객 자산을 꼼꼼히 관리한다는 취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달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미국 등 국가에선 중·장기적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에서 기업 경영간섭 우려가 나오는 만큼 보다 신중히 접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외주요 연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업 이사회와의 미팅이나 투자배제리스트 작성 및 공개, 이사 후보 추천 등 다양한 형태의 주주활동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기관투자가와 기업 간 우호적 관계 형성으로 재계의 개선효과가 생겼다는 연구 보고서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해당 제도가 우리 경제에서 활성화할 경우 국내 상장사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취약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우리 경제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적극적이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 투자자들이 주주권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지분공시 의무 부담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열린 글로벌 기관투자자 초청 설명회에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 다른 기관투자자 참여도 더 활발해질 것"이라며 "기업이 단기보다 장기성과를 중시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기관투자자들이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최근 가습기 살균제 기업이나 분식회계 관련 기업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논란을 막기 위해 사회책임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책임투자가 늘면 기업 평판은 좋아지고 리스크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연금이 위탁한 연구용역 중간 발표에서 고려대 산학협력단은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책임투자 위탁운용자산규모를 3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주식과 채권은 물론 해외주식과 사모펀드(PEF)까지 단계적으로 책임투자를 확대하되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전담 조직인 사회책임투자위원회 또는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위탁펀드는 지난 7월 기준 약 6조2000억원으로 주식 위탁 중 10.8% 수준이다. 향후 1~2년 내 이를 20%까지 늘리고 3~4년 내 25%, 5년 이후 30%까지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과 범위를 아주 제한적으로 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천천히 진행할 것"이라며 "사회책임투자도 단계적으로 아주 조금씩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2017-12-06 13:40:06 이봉준 기자
KB국민카드 노조, 사측에 "신입사원 임금 삭감 반대" 소송 제기

사무금융노조 KB국민카드지부는 5일 올해 초 신입사원 임금을 10% 삭감한 회사를 상대로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KB국민카드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금융지주 앞에서 신임사원 임금삭감 복원 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KB국민카드 입사 신입사원 38명의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고 투쟁했다. 노조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최근 신입사원 선발 후 올 초 일방적으로 신입사원의 초임을 깎았다. 채용 과정에선 기존 직원 연봉수준을 안내했지만 입사 후 신입사원 연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10%의 임금 삭감을 통보했다. 노조는 "'취업 절벽' 시대에 회사가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신입사원에게 연봉 삭감이라는 명백한 '갑질'이자 '취업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지난 1년간 KB국민카드 노조는 신입사원들과 임금 복원 촉구 결의대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회사에 임금 복원을 요구했지만 윤 회장과 KB국민카드 윤웅원 사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경 사무금융노조 KB국민카드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사측은 임금이 높다는 주관적인 판단 하 노사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다"며 "삭감 사실을 사측으로부터 채용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KB국민카드는 다만 "신입사원 임금 문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노조의 주장을 일갈해왔다. 노조는 이에 이날 온라인을 통해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다. 사측은 "소송장이 접수되면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달 임기 만료를 앞둔 윤웅원 KB국민카드 대표는 노조의 이 같은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장 지난 경영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인데 노조와 갈등으로 소송까지 진행되면서 연임 여부를 앞둔 윤 사장으로선 '낭패불감'의 상황에 빠졌다. 노조는 "윤 사장은 지난 2년간 노동행위 및 단체협약 위반으로 7건의 진정, 6건의 고수에 연류됐다"며 "이는 윤 회장의 노동조합 선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 의심과 관련하여 KB금융 내 각 계열사의 노사관계가 민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이어 "'셀프연임'으로 자리를 차지한 윤 회장이 퇴직할 때까지 지속적인 (퇴진)요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12-05 17:43:0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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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전국 11개 스키장서 리프트권 등 최대 60% 할인

BC카드는 내년 2월 말까지 전국 11개 스키장서 최대 6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겨울엔BC'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BC카드는 먼저 비발디파크, 용평리조트, 휘닉스파크 등 전국 11개 스키장에서 리프트권·렌탈권 등 구매 시 최대 6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야간 리프트권을 결제하는 고객에게는 티켓 1장을 추가로 제공한다. 내년 2월 말일까지 양지파인리조트에서 야간 리프트권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이벤트 기간 내 결제한 티켓과 동일한 티켓 1장을 추가로 제공한다. 비발디파크, 용평리조트, 휘닉스파크, 오크밸리, 엘리시안 등 5곳의 스키장에서 금요일·토요일에 야간 리프트권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BC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영화 '국가대표'의 실제 주인공인 최흥철 선수와 여성 최초로 스키점프 국가대표로 선발된 박규림 선수를 위한 응원 이벤트도 진행된다. 오는 26일 부터 BC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고객이 보유한 TOP포인트 사용 및 BC카드 결제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외 내년 1월 25일까지 오크밸리, 웰리힐리 등 6곳의 스키장에서 VR을 통해 스키점프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가상 체험관도 운영한다. 김진철 BC카드 영업부문장은 "추운 겨울에도 가족과 함께 레져스포츠를 즐겁게 즐길수 있도록 스키장에서 마케팅을 추진했다"면서 "향후에도 BC카드 고객을 위해 스키·테마 리조트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7-12-05 15:01:2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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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12월 12일 스타트업 데모 데이

KB국민카드는 오는 12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컨퍼런스홀에서 미래 생활 혁신을 선도할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퓨처나인(Future9)' 프로그램에 참여한 업체들의 비즈니스 모델과 프로그램 성과 등을 소개하는 '데모 데이(Demo Day)'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투자자와 관계자들에게 퓨처나인 참여 업체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이고 초기 투자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운들리, 펫닥, 투빌 등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9개 업체들은 각 회사가 보유한 고유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고 KB국민카드와 함께 개발한 공동 사업 모델을 시연할 예정이다. 또 지난 8월부터 KB국민카드 현업부서 실무 직원들과 각 업체들이 협업해 진행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활동 결과도 발표한다. 아울러 KB국민카드와 스타트업이 발굴한 공동 사업 모델의 파일럿 테스트 결과를 공개하고 양사 간 장기적인 협력 관계 방안과 향후 비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진행된다. 이날 투자자들과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초기 투자가 진행될 계획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지난 7월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9개 스타트업과 3건의 마케팅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20개 이상의 공동 사업 모델을 추진하는 등 동반 성장을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다"며 "퓨처나인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기업과 신생기업간 협업 비즈니스 모델의 해법을 제시하고 상생을 위한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7-12-05 15:01:1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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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30년 빛과 그림자](中)정치 리스크와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올해 '30돌'을 맞이하며 때늦은 '성장통'을 겪어야 했다. 소득대체율 하락과 재정부족 전망에 따른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물론 정치 개입으로 인한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리면서 연일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국민연금을 책임지는 이사장과 600조원 기금을 운영하는 기금운용본부장(CIO)의 동시 부재로 국민연금의 존재 가치를 위협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 한해 국민연금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다"며 "겹겹이 쌓인 수많은 난제를 풀기 위해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내부적으로 혁신을 이끌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노후소득보장 기능 약화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과거 두 차례(1998년·2007년)의 연금개혁으로 국민들이 노후에 받게 될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이 70%에서 오는 2028년 40% 수준까지 떨어진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받던 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 비율을 일컫는다. 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 70%에 달했던 소득대체율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두 차례 개편이 이뤄졌다. 그 결과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오는 2028년 40% 지급이라는 급격한 하락을 가져왔다. 구창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과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준이 미성숙했던 상황에서 재정 고갈을 이유로 두 차례 일방적인 소득대체율 인하가 이뤄졌다"며 "국민노후 자금으로서 국민연금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이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같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적정성 측면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대 수명 증가에 따른 연금수급연령 상향 조정(기존 60세→65세)과 오는 2060년 재정고갈 전망도 국민들의 노후 불안을 야기한다. 특히 최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로 재정고갈 시점은 더 당겨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온다. 이처럼 '노후소득 보장'이란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기능이 지속적으로 줄면서 일각에서 '용돈연금'이란 비판이 나오지만 국민연금은 "인구구조 변화와 보험료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등 결국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잇단 정치 리스크…"기금 운용 독립성 강화해야" 이에 더해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따른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리면서 정치적 리스크까지 안게 됐다. 당시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찬성표를 던졌다"는 해명에도 불구 검찰은 삼성물산 합병 찬성에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로 인해 문형표 전 국민연금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CIO는 현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다. 공단의 30년 역사상 유례 없던 현직 이사장 구속으로 '리더십 부재'를 겪은 국민연금은 이후 이사장 대행체제를 가동하며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서는 듯 했지만 올 초 본사의 지방 이전에 따른 핵심 운용인력 유출로 인해 또 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야만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논리로 본부가 전북 전주로 이전했지만 결과적으로 글로벌 금융사들의 '국민연금 패싱' 현상도 불거졌다. 지리적 장벽이 기금본부의 위상을 급격히 약화시킨 것이다. 더불어 세계 3대 연기금 수준의 600조 규모 연기금을 운용하는 '자본시장의 대통령' 국민연금 CIO가 지난 7월 일신상 이유로 중도 사퇴하면서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존재 이유를 위협받았다. 최근에는 김성주 이사장의 취임으로 국민연금이 수장 공백을 면하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도 CIO 인선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운용역 공채에도 정원 미달 수준의 선발로 기금운용 부담은 좀처럼 회복이 어려운 모습이다. 한편 김 이사장 취임 이후 국민연금은 또 다시 정치 논란에 휩싸이는 등 여전히 시장의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KB금융지주의 노조 제안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외압 논란을 불러왔다. 김 이사장은 이 같은 논란에 간담회를 갖고 "KB금융 노동이사 찬성은 의결권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600조원 규모의 연기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은 국내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며 "정치 리스크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연금이 기금 운영에 몰입토록 독립성 강화 등 체제 개편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12-05 14:15:02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