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부족' 日경제, 임금 안 오르는 구조적 문제 직면…韓경제도 닮은꼴

일본 경제가 지난 금융위기 이후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일손 부족으로 임금이 오르지 않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가 일본 경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선제적 시장 구조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일본 노동시장 여건 개선과 과제'에 따르면 올해 일본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0.2%로 나타났다. 일본은 지난 2001년~2007년 실질임금 상승률 -0.5%를 기록한 이후 2011년~2013년 -0.6%, 2014년~2016년 -1.0%로 줄곧 마이너스를 지속했다. 일본은 지난 1997년 생산가능인구의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감소하면서 2013년 이후 노동수요 우위로 전환됐다. 고용률은 올해 75.0%로 지난 2000년 대비 6.1%포인트 상승했다. 일본의 올 3분기까지 실질성장률은 1.7%(전기 대비 연율 평균)에 달하고 기업 수익성은 저금리 및 엔화 약세 등으로 개선됐다. 다만 기업들이 임금보다 주주 배당과 사내유보를 더 늘리며 지난 2분기 노동소득분배율은 59.2%로 26년 만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본 정부는 이에 지난 2012년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여성·고령층 고용률 제고, 로봇 활용범위 확대, 최저임금 매년 3% 인상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노동시간 유연화, 동일노동·동일임금, 장기 근무시간 제한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가 결실 없이 지연돼 비정규직 비중은 지난 2012년 35.2%에서 2016년 37.5%로 확대되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욱 심화됐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지난해 66% 수준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이재원 한은 아태경제팀 과장은 "일본 정부의 정책 노력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르지 못하면서 향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 향후 일본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올 8월까지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실질임금 상승율이 0.3% 수준으로 같은 기간 실질 경제성장률 3.1%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0.7%)이나 유로 지역(1.2%)보다 낮은 실질임금 상승율로 우려를 자아냈다. 이 과장은 "사회적 갈등 소지가 큰 노동시장 유연화, 최저임금 인상, 외국인 노동자 수용 등 정책방안과 효과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