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내년도 산업기능요원, 올해와 동일한 1만3000명 배정

병무청은 26일 내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이 1만3000명(현역입영대상자 4000명 포함)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 기간산업체에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3505명이 배정됐다. 또한 경제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대상자의 병역이행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84명을 별도로 배정했다. 뿐만아니라 방위산업에도 필요인원을 최대한 반영해 80명을 배정하고, 농어촌 인력 부족을 고려해 후계농어업경영인 등 농어업분야에는 농어업계 전공자 출신 331명을 배정했다. 보충역 대상자는 업체별로 배정하지 않고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9000명을 총괄 배정해 특별한 자격조건 없이도 병역지정업체에서 필요한 만큼 산업기능요원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업체별 배정인원은 병무청 인터넷이나 산업기능요원 취업정보 사이트인 '산업지원 병역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해당 업체에는 개별 통보한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제조·생산 인력을 지원하는 대체복무 제도다.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4개월, 보충역 대상자는 23개월 동안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하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받는다. 내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병역자원 부족현상이 예상되는 2023년 전까지 배정인원은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9-12-26 13:35:27 문형철 기자

무능한 관군보다 민병이 나을지도

예로부터 우리 역사는 관군이 무능하면,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봉기한 민병(의병)이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 사례가 많았다. 대한민국의 현실도 이와 같지 아니할까. 지난 20일 국방부는 정경두 국방장관 주관으로 연말 '국방개혁 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요지는 병력 2만4000명을 감축하고 예비전력 내실화,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이 적용된 민간 신기술이 적용된 완제품을 구매하는 '신속시범획득제 등이었다. 다가올 인구절벽에 대비해 상비군을 대신해 예비전력을 강화하는 것, 민간의 빠른 기술적 진보를 군이 적용하는 것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군의 체질개선을 위해 반듯이 필요한 과제들이다. 그렇지만 내실을 들어보며 '퍽이나 그러겠다. 정부방침에 따라 움직이는 말풍선'이라는 생각을 떨치기 힘들다. 문재인 정부들어서 정부가 강조하는 '4차산업혁명'은 아직 우리 산업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도 못했다. 박근혜 정부때는 창조경제란 말에서 따 온 '창조국방'이란 말이 나돌았다. 국방이란 100년지대계가 정부의 입에 따라 미친놈 널뛰기 하듯 왔다갔다 하는 것같아 보인다. 국가방위라는 국가적 전략이 확고히 선 뒤, 이를 뒷받침하는 전술은 변화의 추이에 따라 유연하게 변해야 하는데 국방의 슬로건이 이리들 자주 바뀌니 답답하다. 더욱이 군대는 경제적인 집단이 아니라 소비적인 집단이다. 군이 무엇을 창조하거나 산업을 부흥시킨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방위산업이 자주국방을 위해 주요한 산업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는 국가방위를 위함이지 고용이나 내수증대와는 거리가 있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불특정 세력에 대해 어떤 무기체계와 전력지원물자가 필요한지를 따져 적절한 물자를 합당한 가격에 도입하거나, 동급 품질의 국산품을 대체하는게 합리적일텐데, 항상방향은 무리한 '한국형'과 '국산화' 그리고 '최저가입찰'의 삼위일체다. 아파치 헬기가 필요해도, 의료작전헬기가 필요해도 국산장비. 기술력도 안되는데 중소기업 보호라는 미명하에 제대로 된 외국장비나, 대기업의 진출은 막고 본다. 그 결과는 항상 중국제 또는 먹튀 국내업체만 배를 불린다. 전투에서 생명을 보호하고 명확한 전과를 낼 장비가 필요한데 이와는 거리가 먼 것 같다. 최근들어 군당국은 핵잠수함, 항공모함 도입의 움직임도 보인다. 그런데 장병들 피복은 불에도 잘탄다. 총은 수명주기가 다 되어 간다. 기본적인 군수품이 엉망인데 거대한 무기체계를 꿈꾼다니 참으로 재밌다. 최근 전인범 전 특수작전사령관(중장 전역)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핵잠수함도 좋지만 4만원짜리 전투복부터 개선해야 된다"는 말을했다. 그는 최근 '특수지상작전연구회(LANDSOC-K)' 고문역을 맡으면서, 개인전투장비 개선과 예비전력 중요성의 전도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전 사령관은 아마도 미래의 핵심은 사람, 그것도 어느 누구보다 국가방위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설 인적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예비군 임금이 아닌 보상비를 주면서 고작 3일간 4만원 정도 주면서 생색내는 관아의 샌님들보다, 재야에서 군을 걱정하는 예비역과 군사동호인들이 더 나을지도 모를 일이다.

2019-12-22 13:35:43 문형철 기자

틀에 박힌 국방규격, 관련 규정 개선될까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22일 "방산분야 경쟁력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방 표준화관련 규정 4종을 18일부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방표준화란 조달·관리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표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활동이고, 관련 규종 4종은 △표준화 업무지침 △국방규격·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구매요구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민·군 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등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는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되어 왔던 업체 애로사항과 국방표준화 업무 추진 간 발굴한 개선 소요 등을 반영됐다.또한 협력업체의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변경 시, 체계업체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도 형상관리 책임기관(방위사업청, 각 군 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현재까지는 딱딱한 관련 규정으로 인해 기술변경 등이 늦어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협력업체가 기술변경을 요청할 경우 체계업자(게약 당사자)의 검토·확인사를 첨부해 형상관리 책임기관으로 기술변경을 신청해야 했기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신형개인화기인 K2C1소총의 짧은 총기레일의 문제다. 총기레일은 주야간 사격의 정확성 등을 크게 향상시켜 주는 광학 등의 장비를 부착하게 해주는 총기관련 부품인데, K2C1은 구시대적인 멜빵고리를 유지하기 위해 총기레일의 형상을 국방규격으로 짧게 만든 것이다. 신속한 국방규격 변경을 요구하는 또 다른 사례는 장병의 생명을 지켜주는 다목적방탄복이다. 방탄복에 탄창·수류탄, 수류탄 등의 주머니를 부착할 수 있는 몰리 웨빙(끈)의 간격이 국방규격으로는 7칸이다. 신체좌우의 밸런스, 부착물의 확장 등을 위해 외국의 경우 통상 8칸으로 짝수로 만든다. 이번 국방 표준화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이러한 보급품의 형상문제가 개선이 될지에 대한 야전군인들의 관심은 높다. 반면, 업체에 대한 행정부담 감소는 양날의 칼이 될 것이라는 유려도 나온다. 방사청은 한번 쓰면 사용할 수 없는 소모성 부품은 국산화 품목의 규격심의 시, 기존 오프라인 방식을 전자심의로 대체하도록 해 업체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구매요구서 작성사례 최신화 등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위사업청 정재준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업체의 기술변경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방 표준화 제도 사용자들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방획득의 효율성 및 유연성 제고를 위해, 국방표준화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12-22 10:56:12 문형철 기자

특전사 3형 방탄복 결함? 아쉬운 군수품 현실

중국제 짝퉁 특수작전용 칼에 이어 특수작전용 3형 방탄복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방탄복의 핵심인 방탄판(PLATE AROMOR)를 견고하게 잡아줘야하는 방탄주머니가 손으로 뜯긴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1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1월말 특수작전사령부(이하 특전사)에 공개된 신형 3형 방탄복이 특전사 요원이 손으로 잡아서 뜯긴 것이 목격됐다"면서 "앞뒤에 수kg의 무거운 방탄판을 지탱해야 하는 주머니는 견고함이 요구되는 만큼, 실제 임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특전사는 일명 '플레이트 캐리어'로 불리는 3형 방탄복 두 종류(멀티캠, 블랙)를 특전사 요원들에게 공개했다. 육군 군수사령부가 작성한 구매요구서에 제시된 3형 방탄복의 형상은 미국 크라이 프리시젼(Crye Precision·이하 크라이)사의 AVS 플레이트 캐리어와 유사하다. 당초 군 당국은 특전사에 크라이사의 멀티캠 위장패턴의 방탄복과 미국 옵스코어(Opscore)사의 하이컷 헬멧을 보급할 계획할 예정이었다. 중국제로 의심되는 지***사의 하이컷 헬멧이 빗물에 형상이 뒤틀리고 파손되는 상황이 발생해, 특전사 요원들 사이에 보급품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군의 또 다른 소식통은 "3형방탄복 예산이 10억정도로 낮춰지면서 고가인 크라이사가 아닌 국내조달로 사업방향이 틀어졌고, 국내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따라 지난 10월11일 국내기업인 A사가 적격심사를 통해 최종낙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군수품 관련 전문가들은 3형 방탄복과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특수전 부대용으로 적합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전문가는 "지난해 동명부대에 납품된 방탄복도 미국 크라이사의 형태를 모방했지만, 방탄판 주머니가 뜯어져, 정상적인 전투활동에 제한이 발생했다"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자들이 장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구매요구서가 전문적 기술요건보다 소재·형상 등 외견적 요구도를 충촉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크라이사의 방탄복의 경우, 스트래치라는 특수한 기능이 있어, 방탄판 주머니의 벨크로 덮개가 열려도 방탄판을 강하게 잡아줘 격한 움직임에도 방탄판이 이탈하기 어렵다. 즉 외형적으로 외국산 장비를 따하는 현행 구매요구서로는 제대로된 장비를 구매할 수 없는 셈이다. 보급품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계속 될 수록, 특전사 요원들의 사기와 임무완성도도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군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된다. 익명의 특전사 요원은 "보급품의 성능을 향상키는게 어렵다면사제장비 사용을 확대하던가, 보급될 장비의 시제품을 일정 기간 사용후 군에 납품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면서 "군수품은 국내산업 활성화나, 행정 절차보다 군사적 효용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19 15:18:09 문형철 기자

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261명 인적사항 공개

병무청은 19일 병역의무 기피자 261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인원은 2018년도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로, △현역 입영 기피자 107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2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12명 △국외불법 체류자 118명 등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병역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이다. 인적사항 공개자 중 최고령자는 39세 J씨로, 병역법 제88조에 해당되는 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소집기피가 공개이유였다.병무청은 병역기피자들의 인적사항의 공개는 성실한 병역이행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병무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에게 인적사항 공개 예정 사전 통지와 6개 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최종적으로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다만, 공개 대상자가 병역을 이행할 경우 공개 명단에서 삭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병역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19-12-19 12:10:05 문형철 기자

송국현 준위 올해의 헬리건(헬기 명사수)에 선정

아파치(AH-64E) 사수(射手) 송국현 준위(46)가 18일 올해의 육군 탑헬리건(Top-Heligun)에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육군은 매년 육군항공사격대회에서 최고의 성적을 보인 사수를 그해의 탑헬리건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 대회는 헬기조종사의 항공사격 전투기량을 겨루는 장으로 지난 1989년 처음 개최돼 올해로 31회를 맞았다. 1999년부터 탑헬리건을 선정해 국방부장관상을 수여하기 시작했고, 2002년부터 대통령상으로 훈격이 격상됐다. 송 준위는 지난 10월에 있었던 사격대회에서 30mm기관포,2.75인치 로켓 실사격과 헬파이어,스팅어 공대공 미사일을 가상 적 표적에 정확히 명중시켰다. 제 21대 탑헬리건에 오른 송 준위가 소속된 901항공대대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탑헬리건을 배출했다. 송 준위는 1999년 회조종 125기로 임관해 500MD와 코브라(AH-1S)헬기를 15년간 조종했고, 2016년부터 아파치 헬기 조종사로서 전방 주요 축선별 지상과 해상 항공타격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4100시간의 비행경력을 자랑하는 송 준위는 아파치 헬기교관으로서 후배조종사를 양성하는 임무도 병행하고 있다. 아파치 도입이 결정되자 송 준위는 2014년 아파치부대 창설요원으로 선발돼 미육군항공학교와 보잉사에서 기종 획득과 교관조종사 양성과정을 수료해 육군 아파치 조종사가 됐다. 송 준위는 미 육군항공학교 교육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며 " 낯선 기종, 수많은 야간 비행 및 사격훈련 등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어려운 시간을 함께해 준 동료가 있었고, 앞으로 귀국해서 아파치 조종사들을 잘 양성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더 배우고 극복하려 노력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생소한 용어를 익히고, 또 반복숙달했다. 아파치 조종의 선구자가 되겠다는 끈질긴 집념과 노력 끝에 기종과 교관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와 함께 교관 자격을 획득한 10명의 조종사들은 후배 양성에 매진해 현재 육군에 150여 명의 아파치 조종사가 활약하고 있다. 송 준위는 "조종사로 임관한지 20년이 되는 해에 탑헬리건으로 선발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조국 수호에 헌신하고 있는 육군항공 부대원을 대표하여 받은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막중한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송 준위 외에 902항공대대 이상화 소령(34)은 우수 헬리건으로, 902항공대대는최우수 공격헬기부대로 각각 선정됐다.

2019-12-18 14:33:49 문형철 기자

한국전쟁 전사자 630명, 국립 서울현충원서 합동봉안식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과 육군 및 해병대 31개 사·여단급 부대가 발굴한 한국전쟁(6.25) 전사자 630명의 유해가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관으로 합동봉안식을 맞이했다.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합동봉안식에는 이 총리를 비롯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보훈단체대표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해발굴 추진경과 보고와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영현봉송 순으로 진행됐다. 국립 서울현충원에 모셔진 유해들은 지난 3월부터 11월말까지 강원도 양구·인제·철원, 경기도 파주, 경상북도 칠곡 등 한국전쟁 격전지 47개 지역에서 발굴됐다. 특히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발굴한 260여구의 유해는 남북이 '9·19군사합의'를 통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북공동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후 4월부터 한국측 지역에서 수습했다. 합동봉안식 이후 전사자들의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중앙감식소 유해보존실에 보관될 예정이다. 올해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8명으로,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138명의 전사자 유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그렇지만, 미군과 같이 참전 장병의 유전자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우리 군은 한국전쟁 전사자의 신원확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유가족 유전자 확보는 5만여 개 정도다. 때문에 국방부는 한국전쟁 전사자의 유해발굴과 신원확인율을 높이고자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유가족 유전자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내년이 6.25전쟁 70주년을 고려해 유해발굴 사업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미수습 6·25 전사자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한 '국가 무한책임'의 소명을 지속적으로 완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의 안보상황에서도 국방부는 "남북 및 북미관계 진전상황과 연계해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공동유해발굴에 북측이 동참하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언제라도 공동유해발굴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9-12-18 13:31:48 문형철 기자

짝퉁을 짝퉁이라 부르지 못하는 특수작전용 칼

'진품 안돼, 진품 안돼 싼티 할아버지는 진짜 군인에겐 짝퉁을 주신대' 성탄절을 맞이해 우리 군에서는 이런 자조적인 노래가 유행하고 있다. 심지어 '보급품 중에 중국제를 반납하면 사제 빤스만 남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돈다. 군 안팎에서 우려했던 대로 특수전사령부에는 미국 SOG사의 SEAL STRIKE 칼 대신 형상과 상표마저도 식별하기 어려운 SWC의 TACTICAL KNIFE(중국제)가 특수작전용으로 보급됐다. ■나이키 대신 나이스를 지급하나 한 군 소식통은 17일 "상표와 제품명을 제외하고 박스에 기재된 내용까지도 그대로 베껴낸 복제품"이라면서 "특전사 요원들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짝퉁이 보급될 것을 알았기에 보급에 대한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사업 관계자들은 육군 최고위층에 절차와 관계법령 상 문제없는 제품을 언론에서 유언비어를 퍼트린다고 보고한 것으로 안다"면서 "육군 당국은 당초 10월 31일 납품예정이던 특수작전용 칼을 상표와 제품명만을 바꿔 이번 달 초에 보급을 최종적으로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7일 본지는 중국제 특수작전용 칼이 원제작사의 상표와 제품명을 그대로 부착된채 특전사에 납품된 사실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육군은 특수작전 물자 관련 세미나 등을 개선의지를 내비췄으나, 최종적으로는 복제품을 보급하게 된 것이다. 특전사에 납품된 특수작전용 칼은 경남 양산의 미용업체 P사가 중국 엔크로트레닝으로부터 구매해 납품한 것으로, 정품은 SOG사의 라이센스를 받은 대만 업체만 제조·판매하고 있다. 육군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관계자들도 정품이 대만제인 것을 인지하고도 중국제 납품을 눈감아 준 것으로 보여진다. 특전사의 검수관은 진품과 형상의 미묘한 차이를 확인하고도, 지난해 지급한 정품과 동일하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육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상, 특정 국가와 특정 제품을 특정해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상표를 달더라도 구매요구도만 충족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모두가 합법하나 결과는 이렇다 현재로서는 짝퉁이 군에 납품되는 것을 예방할 방법이 없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육군 중장 전역)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도 법과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 그럼에도 결과는 이렇다!! 이건 무슨 일인가"라며 이러한 현실을 개탄했다. 현행 국계법은 특정 제품을 지정해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조달시스템도 입찰 참여 업체의 업종과 업태마저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미용업과 같은 업종으로도 군수품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한 법률전문가는 "우리 군의 조달은 더 좋은 제품, 정품 유무보다 구매요구도란 틀에 맞춰 싸게 구매하는 것에 방향성이 맞춰져 있다"면서 "조달시스템이 군납품 사업담당자와 업체의 유착 등 비리는 막겠지만, 도입 후 문제가 발생 전까지 가짜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육군은 납품 만료일 이후 상표 및 제품명 변경 외에 공인인증기관의 성능검사를 의뢰했다. 육군 관계자는 "칼의 손잡이와 칼날이 프라스틱과 금속이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소와 고분자연구원에 의뢰했다"면서 "성능검사 결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의뢰하지 않은 공인기관이라는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칼, 안전방호 장비 등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또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SGS 등에 성능인증검사를 의뢰한다"면서 "칼의 강재와 소재에 대한 부분만 언급한 구매요구도만 충족할 검사만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소재와 열처리 후 경도 측정만으로는 정품과 품질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현행법과 조달시스템의 테두리에 머무른다면, 이번 납품물량(약 5000개)의 세배에 이르는 추가 도입물품도 복제품으로 채워진다. 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육군 장병들에게 보급될 신형 육면갑(세무) 전투화도 특수작전용 칼처럼 조달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육군이 처음 내세운 성능과 품질이 동일하게 나올지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2019-12-17 07:36:33 문형철 기자

기품원, 방산수출 위해 분석한 '2019방산시장 연감' 발간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16일 방위산업 수출에 기여하고자 세계 주요국가의 방산시장 현황과 시장진출 방안을 담은 '2019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방산시장 연감은 방산기업, 군, 유관기관, 국회, 학계 등에 배포된다. 연감의 주요내용은 △미주, 유럽·독립국가연합(CIS),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오세아니아 등 5개 권역 국가들의 국방예산 △방위산업 현황 △시장분석 △주요 획득프로그램과 군별 주요 무기체계 운용현황 등이다. 올해는 주요 30개국의 중장기 주요장비 획득전망, 수출유망국가 10개국의 중기 무기체계별 획득프로그램 전망과 5개 경쟁요인(5Forces, 경쟁강도·공급자 교섭력·구매자 교섭력·진입장벽·대체재 위협)을 활용한 방산시장 세부 분석을 추가해 연감의 활용도를 높였다고 기품원은 설명했다. 연감에 따르면 2018년 전세계 국방비 지출 규모는 2017년도 1조 7390억 달러보다 오른 1조8220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는 최근 2년간 연속해 증가되는 추세다. 국방비 지출 상위 5개국은 미국,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프랑스 순이며, 이들 5개국이 전 세계 국방비 지출액의 60%를 차지했다. 2017년 4위였던 러시아는 2006년 이후 처음으로 6위로 하락했다. 한국은 10위를 유지하고 있다. 2014~2018년 세계 무기 거래량은 2009~2013년보다 23% 증가했다. 중동 지역의 무기거래가 87% 증가한 반면 아프리카, 미주, 아시아ㆍ오세아니아, 유럽 등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감소했다. 상위 5개 수출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중국 순이며, 이들 국가는 전체 무기 수출액의 75%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은 11위로 2009~2013년 대비 2014~2018년 무기 수출이 94% 증가하였으며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인도네시아, 이라크, 영국 등이다. 기품원은 지난 2006년부터 군수품 수출입 관련 정보를 획득해 군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매년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발간해 국내기업들의 방산 수출 전략수립과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등 수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019-12-16 12:41:37 문형철 기자

항공무기 체계 MRO, 절충교역 유치 노력 강화된다.

항공 무기체계의 MRO 능력을 유치하기 위해 16일 절충교역 지침이 개정 시행된다. MRO는 유지(Maintenance)·보수(Repair)·정비(Overhaul)의 약자로, 항공기 등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를 위한 일체의 관리·정비활동을 의미한다. 이날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국내에 항공 MRO 능력 유치를 위해 △절충교역 지침에 절충교역 협상 시 '항공 MRO 능력 확보'를 최우선 협상 방안으로 제시 △절충교역 대상항목에 '구매하는 무기체계의 항공 MRO 능력 확보' 추가 △절충교역 제안서 평가 우선순위 최고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절충교역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절충교역은 해외로부터 무기체계를 구입할 때, 해외 판매업체가 반대급부로 부품 제작·수출이나 관련 기술이전 등을 우리나라에 제공하도록 하는 교역이다. 절충교역을 통해 MRO를 국내에 유치하게 되면 해외 현지정비로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이 절약돼, 군의 전력공백을 단축하게 된다. 방사청은 이와함께 중·장기 및 고부가가치의 절충교역 프로젝트 추진이 용이한 사전 가치 축적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절충교역 지침 개정으로 사전 가치 축적의 대상에 '항공 MRO 능력 확보'가 추가된다. 이 제도는 국외 업체가 평소에 국내업체 등과 협력한 실적을 절충교역 가치로 쌓아두다가, 사업 수주 시 쌓아둔 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본사업과 관계없이 평소에 실적을 쌓는다는 점에서 이행기간과 규모에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항공 MRO 능력을 확보하면 우리 군의 전력 유지와 국내 방위산업 육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절충교역뿐만 아니라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통하여 국내 항공 MRO 능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9-12-16 11:41:46 문형철 기자

별 네개 박힌 美부사관vs차별에 입다문 韓부사관

최근 미군은 서열1위 합참의장과 함께 합참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부사관 중 최고직위인 '합참주임원사'의 계급장에 육군 대장을 의미하는 별 4개를 새겨 넣었다. 반면 대한민국에서 부사관 중심이 되는 최정예 부대의 최고 지휘관은 부사관들에게 "대학도 안나온 사람들이..."라며 전문가 집단인 부사관들에게 면전에서 학력을 거론했다고 한다. 미군과 한국군의 부사관에 대한 인식차이를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사례일 것이다. 미군에 2005년, 4년 임기의 합참주임원사직위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이 직위를 나타내는 별도의 계급장은 없었다. 이번 계급제정은 장교단의 최고계급인 대장이 맡는 서열 1위 합참의장과 함께하는 부사관단의 최고 수장이라는 명예의 존중이 담겨있는 것이다. 미군의 경우 부사관(N.C.O)은 병의 신분을 거쳐 자질이 검증된 인원들이 부사관학교의 엄정한 교육을 통해, 임관하게 된다. 사실 미군은 병과 부사관을 하나로 아우르는 '병사(兵士·enlisted)'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반대로 민간임관 중심이 돼 있는 한국군은 '부사관' 또는 '간부'라는 용어로 부사관 계급을 장교와 준에 예우한다. 최근에는 전투복과 정복 등에도 위관장교에 준하는 복제규정도 적용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볼 때, 한국군 부사관이 미군이나 여타 외국군의 부사관들보다 더 융숭한 대접을 받는 것처럼 보여진다. 언제나 한국군은 보여지는 '포장질' 하나는 기똥차게 잘하니까 말이다. 그런데 포장지를 깐 현실은 참담하다. 계급이야기가 나왔으니 장교와 부사관의 진급문제를 이야기 해보자. 통상 4년제 대학을 졸업한 24살의 소위는 임관 후 1년이 지나면 거의 100%가 중위로 진급한다. 심지어 소위들은 자기들 끼리 중위 진(진급예정자)라고 말한다. 군생활이던 직장생활이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하사로 임관한 부사관들은 장기복무가 확정되거나, 부대별로 다른 진급서열에 따라 중사진급이 천차만별이다. 2000년대 초 위관장교로 복무하던 시절은 그나마 지금보다 나아서 임관 후 2~3년이 지나면 대부분 중사로 진급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임관 후 5년이 되어가도 중사로 진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이 4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장교에 비해 불공평하다. 2년2개월에서 3년 정도 복무하는 단기복무 장교들은 1년만 지나면 중위로 진급하니까. 진급이 늦고 빠름에 따라 국가로 받는 '녹봉'의 액수도 달라진다. 즉 장교들의 월급은 제 때 인상되는 대신, 부사관들이 참으라는 꼴이다. 정부는 간부 중심의 첨단군대를 만든다고한다. 부사관을 늘리겠다고 한다. 대다수의 청년들은 벤츠의 엔진오일 필터가 되기보다 현대의 엔진이 되고 싶을 것이다. 쓰고버려지는 일회용 간부가 아니라, 화려하진 않지만 국가와 국민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대한민국 군 수뇌들이여, 입으로 부사관을 이야기 하지말라.부사관단 고참들이여 후배들을 위해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어라.

2019-12-15 12:12:33 문형철 기자

미군기지 4곳 즉시반환 합의, 환경 정화 등 과제 남아

정부는 11일 원주, 부평, 동두천 등 폐쇄된 주한미군기지와 용산기지의 즉시 반환협의가 미국측과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미 폐쇄된 기지는 원주(캠프이글, 캠프롱), 부평(캠프마켓), 동두천(캠프호비 쉐아사격장) 등 4곳이다. 이날 정부는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를 열어,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어온 4개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는 한편, 용산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하기로 했다.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한 한미간 협의지속 조건하 4개 기지 즉시 반환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 등에 합의했다. 반환되는 4개 기지는 2010년(롱, 이글, 호비 쉐아 사격장)과 2011년(마켓)부터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를 진행했으나, 오염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에 대한 미측과의 이견으로 오랫동안 반환이 지연돼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미 양측은 올해초부터 환경·법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JWG)을 운영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한·미간 합의에서도 오염 정화를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는 조건으로 기지부터 반환받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받는 기지의 환경오염 정화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가 2005년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계획을 세운 용산 기지의 경우 기름 유출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확인됐고, 심지어 부평 기지는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고엽제 성분인 다이옥신에 오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평 기지를 비롯해 전국의 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은 1조원 까지 추산되지만, 주한미군측은 환경오염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주한미군측의 보도자료에는 '최종적이고 영구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로 반환'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환경오염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2019-12-11 15:02:22 문형철 기자

방사청, 새로운 한미 방산협력 모색위한 컨퍼런스 개최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9부터10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 D.C. 에서 '2019 방위사업청-CSIS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한미 방산분야 협력의 현주소와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사청과 미국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행사에는 한·미 양국 업계 및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초청됐다. 초청 인사들은 국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은 부품 납품 방식의 기존 협력을 확대해 나갈 뿐 아니라 공동연구개발, 공동생산으로까지 양국 방산업계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9일에 진행된 비공개 세션에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방산기업(한화인터내셔널, LIG 넥스원)이 미국 시장 진출에서 느낀 제도적 장벽과 시장 참여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미국산 우선 구매법(Buy America Act) 등 미국 내 제도로 우리 기업의 직접 진출이 어려운 미국 방산시장의 현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방산시장이지만, 한국 업체들의 진출이 여전히 어렵다고 평가되는 시장이다. 그간 한미 방산업계의 협력은 절충교역 등을 통한 부품, 구성품 납품이 주를 이뤘다. 또한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한국 방산업계의 기술력 성장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할 때, 양국의 방산협력이 무기체계의 공동연구개발, 공동생산, 그리고 공동 마케팅에 이르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0일에 열린 공개토의에 참여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안보와 산업, 과학기술 등에서 양국의 다층적 협력을 강화시키는 방산분야 협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양국이 처한 제도적·환경적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획득정책 정비를 비롯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이번 콘퍼런스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선행연구 단계에서의 국제협력 가능성 검토 및 무기체계 공동연구개발 가이드라인 활용 등 개방적 방산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미국 방산업계와 전략적 협력을 지원하여 국내 방산업계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12-11 12:32:15 문형철 기자

올해의 탑건에 제11전비 조영재 소령 선발

공군 최고의 공중 명사수 칭호인 '탑건(Top Gun)'의 영예는 F-15K 전투조종사 조영재 소령(36)가 차지했다. 공군은 11일 '보라매 공중사격대회'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한 제11전투비행단(이하 11전비) 102전투비행대대(이하 102대대) 조영재 소령이 탑건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매년 공군 작전사령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보라매 공중사격대회에서 조 소령은 전투기 개인부문에서 1000점 만점에 990점을 획득했다. 조 소령은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된 '2019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중고도폭격 종목에서 GBU-12 정밀유도폭탄을 탄착점에 정확히 명중시켰고, 공중비상대기항공차단(X-INT) 종목에서 실시간 이동형 표적을 제한된 시간 안에 정확하게 공격했다. 2007년 공사 55기로 임관한 조 소령은 2009년 비행 훈련 수료 후 제18전투비행단에서 F-5 전투기를 조종했고, 2011년부터 11전비에서 F-15K 전투기를 조종하고 있다. 현재 102대대 작전편대장으로 전술개발과 후배조종사 교육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조 소령의 총 비행시간은 1500시간이다. 조 소령은 "대한민국 공군에 훨씬 기량이 뛰어나고 군인정신이 투철한 전투조종사가 많은데, 단지 운이 좋아 제가 탑건에 선정되었을 뿐"이라며 "24시간 365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 영공방위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동료 조종사들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날 서울 공군회관에서는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2019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시상식이 열렸다 시상식에서는 영화 '빨간마후라'의 주연배우 신영균 씨가 참석했다.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은 공군을 널리 홍보하는데 기여한 신영균 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했고, 신영균 씨는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영화 '빨간마후라'의 배경 강릉기지 소속 전투조종사에게 특별상을 시상했다. 조 소령 외에도 제15특수임무비행단 256공수비행대대 윤유정 소령(34),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231탐색구조비행대대 박시형 대위(31)가 공중투하와 탐색구조 분야에서 각각 최우수 조종사로 선발됐다. 올해 최우수 부대로는 △공중사격 분야 11전비 102대대(F-15K), 제19전투비행단 155전투비행대대(KF-16C/D), 제19전투비행단 161전투비행대대(F-16C/D), 제8전투비행단 103전투비행대대(FA-50), 제10전투비행단 201전투비행대대(F-5E/F) △공중투하 분야에서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 256공수비행대대 △탐색구조 분야에서는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231탐색구조비행대대가 각각 선발됐다.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은 시상식에서 "올해로 60회를 맞은 보라매 공중사격대회는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공군 최고 권위의 공중전투 경연대회로,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은 평소 갈고 닦은 자신의 전투기량을 선보이고 실전적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왔다"고 말했다.

2019-12-11 10:29:00 문형철 기자

제11대 전쟁기념사업회장에 퇴역 준장 이상철 취임

서울의 랜드마크로 떠오른 용산 전쟁기념관을 관장하는 전쟁기념사업회장에 이상철 퇴역 육군 준장이 취임했다. 11대 전쟁기념사업회장에 오른 이상철 퇴역 준장은 1957년 전남 나주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임관 이후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군비통제검증단장 등을 역임하며 북한 관련 업무를 주로 했다. 전역 후 성신여대 안보학 교수로 재직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 2월까지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역임했다. 전쟁기념관사업회는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전쟁기념관의 자료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 연구를 총괄한다. 그렇지만 전댕기념관의 전시사업보다 웨딩홀 및 대관사업 등의 수익사업 치중한다는 지적과 함께 정권에 따라 낙하산식 인사로 기념회장이 임명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단체다. 실제로 전쟁기념관은 중화민국(현 타이완) 정부 인사를 소개하는 자료에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인 오성홍기를 사용한바 있다. 한국전쟁 관련 군사유물과 관련해서는 가짜가 전시돼 있고, 귀중한 군사장비를 실외전시로 방치하는 등 군사 유적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육군 준장은 군인사법상 나이정년이 만59세가 넘으면 예비역이 아닌 퇴역으로 편입된다. 하지만 전쟁기념사업회 측은 올해 만 62세인 신임 이상철 회장을 예비역으로 표기했다

2019-12-10 14:23:5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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