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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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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방위산업, 부패 누명을 쓴 시스템 부재

위기의 방위산업, 부패 누명을 쓴 시스템 부재 최근 방위산업(이하 방산)이 영업이익이 3~5%에 미치지 못하는 등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방산은 경제의 논리를 떠나 국가 존립의 근간이 되는 주요사업이다. 하지만, 방산업체들은 낮은 영업이익·부패기업·일자리 창출 등 3중고의 압박을 받고 있어, 방산 시장을 떠나야 할 지를 고민하고 있다. ■방산 영업이익 3~5% 큰돈버는 부패기업 이미지 벗어야 채우석 방위산업학회장은 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방산 콘트롤 타워의 부재로 방산업체들과 방산이 위기에 놓여있다며, 방산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채 회장은 "방위사업상 방산기업은 원가를 공개하는 대신 9%의 영업이익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방산업체의 영업이익은 높아도3~5% 수준"이라며 "방위사업의 육성과 투명성이라는 목적이 관료주의적 관리·감독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관료들이 목적을 생각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성과만을 생각하다보니 규제를 위한 관리 감독이 방산을 옥죄이게 된 것"이라며 "이런 관리·감독을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벌어진 문제가 방산비리·부패라는 누명을 쓰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적하거나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 등 검찰이 구속기소한 사건의 대다수는 일반 형사범의 무죄율의 17배에 달한다. 지난달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위사업 비리 관련 처벌 현황 진단 및 분석 연구' 발표에서 최기일 국방대학교 교수는 "통영함 등 주요 8개 사업과 관련해 구속기소한 34명 중 1심 무죄는 11명, 2심 무죄는 17명으로 구속 후 무죄율이 무려 50%에 달했다"며 "이 같은 무죄 비율은 3% 안팎에 불과한 일반 형사범 무죄율의 17배에 달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방산비리를 근절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 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무기체계의 획득과정과 방산시장의 흐름에 밝은 전문가들은 감사원과 검찰이 전문지식 없이 무리한 수사를 펼친 결과라고 지적한다. 무리한 수사가 방위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 마저 '부패 노이로제'에 빠지게 한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날 방사청은 국방컨벤션에서 "2018 방위사업 반부패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실상 방사청이 방산을 '부패'라는 틀속에 가둔 셈이다. ■ 방산의 역사와 과정을 짚고 미래를 준비해야 이와관련,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 홍희범 편집장은 "방산의 역사와 과정을 짚어보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방사청 설립으로 그동안 묻혀왔던 문제가 드러나 상대적으로 비리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 착시현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홍 편집장은 "방산의 시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자주국방으로 시작됐지만, 그 이면은 미국의 무상군사 원조가 끊어질 상황에서 60만 대군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면서 "기본적인 총기와 화포조차 국산화하지 못하면 막대한 외화를 들여 수입을 해야했기 때문"이라고 한국 방산의 역사를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국방과 국가경제란 양 측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방산업체의 자생적 능력을 키워져야 할 시기"라며 이스라엘 방산업체의 발전 사례를 제시했다. 이스라엘은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방산물자의 국산화를 시작했지만 현재 이스라엘 방산기업들은 세계 방산시장에서 한국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스라엘은 국제경쟁력을 갖추거나 가능성이 있는 업체의 육성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턱없이 짧은 연구기간, 원가후리기식 최저입찰, 국내업체에게만 가혹한 지체상금 등 가혹한 방산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절차상의 문제만으로 방산업체를 봐서는 안된다는 것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2018-11-06 15:18:1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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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상징 배꽃문양 군복 완전체로 첫 공개

육군은 4일 "대한제국 시절 신식군대의 육군 군복을 공개한다"고 밝혔다.육군에 따르면 대한제국 군복이 정·예복 상의, 하의, 코트 형태의 외투 등이 갖춰진 한벌로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지난 2일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은 지방의 치안과 변경 수비를 담당했던 근대식 군대인 진위대(평양, 전주, 강화, 인천 등에 설치) 부위(副尉·오늘날 중위)의 군복을 기증 받았다. 군복의 주인공은 대한제국 육군 진위대 부위와 강릉재무서장을 지낸 황석(黃淅)으로, 육군박물관은 그의 종손인 황일주 씨(66)로부터 군복과 고문서를 기증받았다. 특히 기증받은 군복은 국가 지정 문화재급으로 사료적 가치가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기증받은 군복은 대한제국의 상징인 배꽃이 수놓여진 군모, 외투, 예복, 상복(정복에 해당), 바지가 완전한 한 벌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천으로 된 바지 멜빵과 칼집이 장착된 가죽허리띠인 도대(刀帶)도 함께 보존돼 있었다. 이경미 한경대 의상학과 교수는 "1900년 7월에 개정된 대한제국 육군장졸복장규정에 의거 제정된 복식으로 1900년 이후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정했다. 이 교수는 "이렇게 완벽하게 세트를 이루고 있고 외투까지 포함된 것은 매우 희귀한 경우"라며 "사용자를 명확히 알 수 있고, 완전하게 보존되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대한제국 진위대 부위의 예복을 입은 황석의 영정도 최초로 공개됐다.이 영정은 고종의 어진을 그린 화가인 석지(石芝) 채용신의 작품으로 서양의 입체화법이 적용됐다. 이원복 부산박물관장은 "채용신의 그림이 절정을 달리던 1910~1920년 사이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얼굴 표정의 묘사가 뛰어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육군박물관은 기증받은 황석의 임명장과 봉급 증서, 상여금 증서, 암행어사에게 올린 친필 진정서 등 총 80점에 이르는 유물과 유품을 2일부터 18일까지 특별 공개한다. 뿐만아니라 내년에는 상설 전시회도 열 예정이다.

2018-11-04 13:39:5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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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 군인 할인에는 북한 해군이?

"이거 우리 국군 맞나요. 저짝(북한) 해군 같은데" 이는 대형극장 체인점인 메가박스의 군인 할인 포스터를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메가박스는 지난 10월 8일부터 2019년 10월 8일까지 365일 군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포스터는 국군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네티즌은 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요금 할인 혜택이 국군 장병을 위한 존중의 표시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본질은 국군 장병의 모습을 제대로 기억하고 전달하는 것이 존중의 시작일 것"이라며 "메가박스의 할인행사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메가박스에서 문제 포스터를 접한 또 다른 네티즌은 "전사자를 순직자로 표기했다가 관련 기사를 내리는 국방부나 엉뚱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국가보훈처, 타국 군대 사진을 남용하는 정치가 등 정부 및 공공기관도 문제"라면서 "사기업이 얼마나 깊게 생각을 했겠나, 진영의 문제를 떠나 국군을 바라보는 한국의 시스템이 문제"라고 말했다. 메가박스가 군인할인 포스터에는 흰색 제복과 베레모를 쓴 우람한 몸집의 군인이 등장한다. 이 중 흰색 제복을 착용한 군인의 정모(군모)에는 북한 해군과 흡사한 붉은 별이 들어간 장식이 그려져 있다. 또한 위치만 다를 뿐 어깨에는 북한 해군 상장을 연상시키는 계급장이 붙어있다. 이에 대해 메가박스 현장 관계자는 "현재 주말이라 관련 부서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서 "다만, 3일부터 일부 관람객들이 문제를 지적해 포스터 이미지의 문제는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커지자 메가박스 측은 "문제 확인후 즉각적으로 홈페이지와 SNS채널, 현장 게시물을 삭제했다"면서 "해당 이미지의 사용은 디자인 작업시 군복 이미지를 차용하고 변환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메가박스는 "신중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11-04 11:18:5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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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과 연합사 유지

미국 워싱턴에서 10월 31일(현지시간)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은 '연합방위지침'에 서명을 했다. 연합방위지침은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지침을 담고 있다. 치침에 따르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연합군사령부를 유지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군 대장을 한·미 연합군 사령관에 임명한다는 점이다. 이는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가 되는 미래연합군사령부를 꾸리는 토대가 되는 셈이다. 미군은 전통적으로 자국군의 지휘권을 타국 군인에게 넘기지않았던 점(퍼싱 원칙)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지침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지침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전작권 조기 전환 논의도 앞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도 나온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재임 당시 '국방개혁 2.0'이 완성되는 2023년께에는 전작권이 환수될 것"이라고 언급해,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전작권 전환을 완료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번 SCM에서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기본문 수정 1호'에도 서명했고,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개정안'과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 관련 약정(TOR-R)'도 승인했다. 하지만 안보상황의 변수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HOW TO FIGHT'의 개념이 잘 잡히지 않은 한국군이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쥘 지는 미지수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연합방위지침에 서명을 했지만, 전작권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에 대한 기본운용능력( IOC) 평가를 위해 한·미는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전시에 미군 전략자산 투입 등 실제 작전을 주관할 각 군별 구성군사령관의 경우 일부 미군이 맡도록 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이뤄 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미는 제51차 SCM을 2019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제5차 한미 외교 국방( 2+2 ) 장관회담도 조기에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2018-11-01 17:02:0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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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로봇산업 국방 수요 창출 위해 손잡은 민과 군

드론·로봇산업의 국방 수요 창출과 병력감축 및 미래전을 대비하기 위해 민과 군이 손을 잡았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30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드론·로봇분야 민군협력협의회를 개최해, 드론·로봇 분야 시장의 선점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민간과 군 당국은 드론·로봇산업의 국방 수요 창출, 병력을 대체할 첨단 무인체계의 국방 분야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가져 왔다. 방사청은 "이번회의에서는 드론·로봇분야 민군협력 방안과 기술개발 현황을 발표하고 적극적 협력을 약속했다"고 평가했다.민군협력 방안은 크게 △민·군 연구개발 협력 △국방 분야 시범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국방 분야 수요 창출 지원 등이다. 민·군 연구개발 협력은 우선 상용 드론·로봇의 국방 분야 시범운용을 적극 지원하고, 민과 군이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드론·로봇을 개발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미래형 드론·로봇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방 분야 시범운용 활성화 기반 구축은 정부부처·군, 연구기관, 기업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민과 군의 협력창구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개발과제 공동기획,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전 분야에 걸친 협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시범운용을 희망하는 각 군의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16년부터 군부대 주요시설과 주변 수색정찰용 시범 운영에 상용장비인 멀티콥터형 드론이 활용돼, 군과 공공분야에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드론·로봇 관련 연구개발 성과를 군에 적극 제공하고, 관련 기업들이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신 시장을 선점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드론·로봇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현실적 군사요구도는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드론 및 로봇 산업이 정부가 강조하는 4차산업의 포장지로 머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군 당국도 장비에 대한 이해, 운용 교리 등 다각적으로 현 상황을 진단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종주 방사청 기술기획과장은 "드론·로봇은 미래전을 주도할 수 있는 첨단 체계"라며 "앞으로 드론·로봇 분야에 대한 민군기술협력을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이 국내외 시장에서 활용될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이전과 실용화 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31 16:22:4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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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법무관리실이 성폭력 희화? 확인은?

"장병들에게는 확인을 중요시하는 군대지만, 정작 높으신 분들은 확인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2016년 전군에 10만부 정도를 배포한 '성폭력예방교육 자료'에 실린 만화 '동작그만'을 접한 장병들의 반응이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군 조직과 관련된 법령을 담당하는 부서로, 법적 전문성이 높다. 하지만 불법촬영을 두둔하거나 미성년자 성매매 나서는 내용을 장병 교육용 만화에 올린 사실이 지난 30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31일 본지와 인터뷰한 한 예비역 장교는 "성폭력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근절해야 할 군 법률전문 부서가 교육자료에 부적절한 내용을 넣어 성폭력을 희화한 것은 이해가 안간다"면서 "교육자료의 제작을 외주에 의존했다 하더라도 내용에 문제가 없는 확인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국방부 법무관실이 해당 교육자료를 외주를 주면서 확인 및 감수를 한 것으로 안다"며 "해당 자료를 전량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교육자료를 같은해 여성가족부가 '폭력예방교육 우수사례'로 들며 "군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례를 활용하여 별도의 교재로 구성"했다고 평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다. 여가부는 우수 사례라고 평가했지만, 장병들은 "빻은(말도 안되게 황당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이 만화의 '강간' 편에서 상병 강성기는 술이 취한 상태로 부대로 복귀하는 도중에 00상회라는 가게를 찾았다. 혼자 가게를 지키는 주인의 딸과 이야기를 나누다 이 딸을 강간했다. 강 상병이 이 사실을 상관에게 고백하자 상관은 "복귀전에 사고를 치면 어떻게 해"라고 호통을 쳤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딸은 오래 전에 자살했으며 강 상병은 귀신을 강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기의 선임은 강성기에게 "귀신 예뻤냐? 안 예뻤냐?"라고 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성폭력예방이 대려 성폭력을 희화해 버린 셈이다. 이런 문제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군종병으로 복무한 한 예비역은 "2016년도에 군종부에서 발간한 만화도 황당했다"면서 "어릴적 괴롭힘을 당한 병사가 자신의 여동생도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에 의해 임신을 하게되지만 용서하고 포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은 "말단 장병에겐 확인을 강요하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군 수뇌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푸줏간에 걸어둔 핏물 뚝뚝 떨어지는 고깃덩어리 같은 존재"라고 힐난했다. 앞서 지난 6월 국방부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을 국방부 페이스북에 순직자로 표기해, 논란이 됐다. 문제가 커지자 국방부는 관려 기사 삭제를 요구하는 등 뒤늦은 수습을 벌이기도 했다.

2018-10-31 15:43:5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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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소요 시 조달 어렵던 부품 국산화, 42억 규모 수입대체 효과

긴급소요 발생시 조달 어려움을 겪었던 부품 3종이 국산화 및 국방 규격화에 성공해, 11억 여원의 예산절감과 42억원 규모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2~3년 간의 노력으로 규격화된 부품은 △로켓발사기에 장착되는 특수 정밀 선회링 △함정용 탐색 레이더의 단위 증폭 조립체 △다목적 전술차량에 장착되는 냉각수 순환펌프 케이스 등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5일 개최한 군수조달분과위원회에서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부품 3종을 (국방) 규격화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방 규격화란 개발품에 대한 도면·기술자료·시험평가 방법 등을 문서화하는 것으로,규격화를 거쳐야 동일한 성능과 형상을 가진 장비 등이 안정적으로 조달될 수 있다. 이번에 국산화에 성공해 규격화된 부품 3종은 그동안 해외 수입에 의존해 왔고, 더욱이 이들 부품이 해외업체의 수출통제 품목으로 묶여있어 우리 군은 긴급 소요 발생시 조달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방사청에 따르면 로켓 발사기에 장착되는 특수정밀 선회링((주)원진엠엔티)은 유도탄 발사대의 회전과 무게를 지지하는 부품으로, 국산품의 가격이 수입품에 비해 약 22% 저렴해 향후 5년간 6억원의 예산절감과 22억원 규모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함정용 탐색 레이더의 단위 증폭 조립체((주)유텔)는 광대역 주파수 성능 구현이 용이한 구조를 적용, 미군의 군사규격을 충족하면서 기존 수입품에 비해 성능도 향상된 것으로 판정되었다. 가격도 수입품에 비해 20% 이상 저렴해 향후 2년간 5.4억 원의 예산절감과 2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다. 또한 함정 분야 주요 기술 확보로 유사 부품에 대한 지속적인 국산화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다목적 전술차량에 장착되는 냉각수 순환펌프 케이스(창원기술정공)도 국내 기업에 의한 안정적 조달이 가능하게 됐다. 김동춘 방위사업청 표준기획과장은 "수입부품에 대한 지속적인 국산화 개발을 장려해 우리 군의 안정적인 전력운영을 지원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8-10-29 17:05:0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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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싸울 줄 모르는 軍, 박제된 호랑이 보다 야생 고양이가 나을듯

[전문기자 칼럼]싸울 줄 모르는 軍, 박제된 호랑이 보다 야생 고양이가 나을듯 국정감사 기간에 맞춰 연일 국군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소형전술차량과 K-2 흑표전차의 작전능력과 설계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언론과 국회의 문제 제기는 나와도 정밀한 진단은 없는 것 같아 씁쓸하다. 지난 26일 언론은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신형 소형전술차량(KM1)이 최전방 GOP를 달리지 못 달린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지난 7월 제1야전군사령부는 예하 부대에 '소형전술차량 운용지침'을 하달해, 신형 소형전술차량을 전방 GOP부대가 아닌 FEBA(GOP 후방부대)에서 운용했다. 지형이 험준하기로 악명 높은 제1야전군의 예하 GOP부대에 소형전술차량의 운용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소형전술차량은 기존에 운용하던 군용 레토나(K-131)가 6인승인데 비해 소형전술차량은 4인승에 회차반경도 크다. 차폭도 넓고 차량의 창도 좁아 운전이 쉽지않다는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GOP 보다 더 험준한 아프카니스탄 산악지대에서 싸우는 미군은 왜 소형전술차량 보다 더 큰 차량을 운용할까? 미군의 경우 산악지형에 운용할 더 작은 민수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덩치가 험비와 그보다 더 큰 후속차량 JLTV를 사용한다. 야지기동력과 방호력이라는 전투 최적조건을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사실 소형전술차량의 개발과정을 보면, 왜 차량이 필요하고 어떻게 설계해야 한다는 개념이 보이지 않는다. 필요한 과정 대신 미군 체계의 뒤를 따르는 결과물 베끼기에만 관심이 집중된 것은 아닐까? 소형전술차량의 발상은 미군의 장갑 험비차량에서 시작됐다. 당초 험비는 장갑차량이 아니었지만, 장갑챠량의 수요를 맞추기 힘든 미군은 험비를 장갑한 뒤 후속 전술자량을 도입했다. 험비는 차체의 안정성을 높히기위해 운전석을 차량크레인 축 옆으로 보내 차대를 낮추다 보니 사각이 발생한다. 우리 소형전술차량도 비슷한 설계개념이다 보니 사각이 발생한다. 그런데 창이 작아 운전이 어렵다고 말한다는 것은 장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걸로 보여진다. 급조폭탄이나 적의 총알세례를 받아본 적 없는 야생성이 없는 군대가 과연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육군은 소형전술차량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타이거 4.0(육군의 차량화)계획에 영향이 있을지 파악 중이라고 한다. K-2 흑표전차의 파워팩 국산화 사건을 떠올려 보자.일부방산 업체와 국방과학연구소의 언론플레이에 국산화를 강행했지만, K-2 양산은 발목이 잡혔고, 북한의 신형 대전차 미사일에 더 취약점을 노출시켰다. 박제된 호랑이 보다, 마음 껏 뛰어 다니며 사냥하는 길냥이(야생 고양이)가 더 용맹스럽다는 말을 군 당국에 꼭 전하고 싶다. 국민의 신뢰는 당신들의 진지한 고민과 행동에 달려 있다.

2018-10-28 15:43:5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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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재편성 국군 즉응성 약화되나

한국국방연구원(KIDA)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배치된 해병대 제2사단과 육군 제7기동군단을 후방으로 옮기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일각에서는 국군의 즉응성이 떨어질 것 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KIDA는 25일 "올해 초 해병 제2사단의 역할 및 배치에 관한 연구와 안보정세 변화에 따른 군사전략과 부대 배비 연구(거시적 관점으로)를 연구원 자체 연구과제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KIDA에서 진행 중인 연구는 경기 김포와 강화군 등 한강하구 일대에 포진한 해병대 2사단을 인천 부평에 있는 육군 17사단 주둔지로 옮기고, 육군 7기동군단을 후방으로 이동시킨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월에 관련 보도가 나왔을 때 국방부는 "판문점 선언에 따른 남북 간 군축과 관련해 해병대 2사단·육군 7군단 후방 철수 방안 등을 검토한 적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KIDA측은 해병 제2사단의 역할 및 배치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계속 제기돼 오던 것으로 역할에 부합한 배치에 관해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는 중장기적인 기초연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남북통일 시류에 얽혀, 유사시 공세적 임무를 담당하는 부대의 임무와 특성을 북한에 한정해 묶어 두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예비역 장교는 "해병대는 유사시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역할을 하는 부대기 때문에 해병 2사단을 평시 경계 임무에 묶어두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최근 전방군단의 체계 재편성 등으로 인해 해병대 2사단이 담당하는 김포축선의 공백을 육군이 매우기 힘 들 것"이라고 말했다. 막강한 화력과 기동력을 자랑하는 7기동군단의 후방 배치에 대해서는 "26기계화보병사단 등 일부 부대를 해체해 재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방으로 배치되는 것은 임무수행에 제한이 따를 것"이라며 "최근 부대 내 기류도 강력한 교육훈련 대신 부대안정화에만 집중하는 등 복합적인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7기동군단 출신 예비역 장교들은 "남북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은 시대적으로 절실하다고 통감하지만, 즉응성(언제든 싸울 수 있는)을 갖추기 위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큰 걸음을 걷는 것은 군 전투력 저하를 불러 올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가용전차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량화된 장갑차량으로 후방에서 기동을 하게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2018-10-25 15:53:2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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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 美 CSIS 대표단 만나 '한반도 평화정착' 협조 당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5일 오전 방한중인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을 비롯, CSIS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학계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정 장관은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를 비롯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러한 노력이 현재 진행 중인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진전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CSIS 대표단에 전달했다. 햄리 소장은 "이번 방한과 정 장관과의 면담이 한국의 안보상황과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민간 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을 지지하고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SIS 대표단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상호 긴밀한 정책공조와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접견에는 햄리 소장을 비롯해 리처드 아미티지, 마크 리퍼트, 마이클 그린, 빅터 차, 수미 테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8차 베이징 향산포럼에 참석 중인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오전 11시 20분부터 10여분간 행사장에서 김형룡 북한 인민무력성 부상을 만났다. 서 차관과 김 부상은 남북관계 개선과 정상선언의 이행에 대해 평가하고, 군사분야 합의서의 조속한 이행에 관한 양측의 공통된 입장을 서로 확인했다.

2018-10-25 15:46:1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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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에서 인식표와 함께 국군 추정 유해 최초 발견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사전작업 중 비무장지대(DMZ)에서 처음으로 유해와 인식표가 함께 발견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9.19. 남북 군사합의서'의 남북공동유해발굴 이행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 중 24일 화살머리 고지에서 처음으로 유해가 발견됐다"고 25일 밝혔다. 유해가 발견된 화살머리고지 지역은 국군 전사자 200여명, 미군·프랑스 전사자 100여명 등과 북한군과 중공군의 유해도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6.25전쟁 격전지다. 국유단에 따르면 발견된 유해는 2구로 추정되며 인식표 등 일부 유품과 함께 지표면에서 허벅지뼈가, 지표면 아래 약 20cm 깊이에서 갈비뼈와 두개골편이 발견됐다. 유해와 함께 발견돤, 인식표 1개는 '대한 8810594 PAK JE KWON 육군(위로부터)'으로 표기돼 있어, 전사자가 가족들의 품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인식표에 표기의 주인공은 당시 전사(戰史)와 매·화장 보고서, 부대 전사자 명부를 통해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한국전쟁 당시 국군 2사단 31연대 7중대 소속의 고(故) 박재권 이등중사(현재 병장)로 확인됐다. 병적 기록 등에 따르면 박 이등중사는 1931년 10월 2일 생(生)으로 1952년 3월 21일 입대해, 휴전을 보름 정도 앞둔 1953년 7월 10일에 현재 화살머리 고지(옛 행정지명 강원 철원 내문면 하덕검리)에서 전사했다. 국유단은 2남 3녀 중 장남인 박 이등중사의 여동생 2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여동생들로부터 DNA시료를 채취해, 식별된 유해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유해에 대한 태극기 관포, 유해가 발굴현장을 떠나는 약식제례를 진행하고, 유해를 부대 내의 임시 봉안소에 안치하게 된다. 화살머리고지는 6.25 전쟁 당시 남북이 치열하게 전투를 했던 철의 삼각지 전투지역 중 한 곳으로, 1951년 11월부터 1953년 7월까지 국군 2·9사단, 미군 2사단, 프랑스대대가 공산군을 상대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내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북 공동유해발굴 작업을 실시하게된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유해발굴 사전작업은 지뢰와 폭발물 제거 작업을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한다. 현재까지 지뢰 14발, 폭발물 187발, M1소총 및 대검 등 총 1천252점을 찾아냈다. 국유단은 "우리 군은 화살머리고지 일대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마지막 6·25 전사자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8-10-25 12:28:03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