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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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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반 사병도 두발 자율? '7㎝ 내외서 자율선택' 개정안 논의

국방부가 두발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7㎝ 내외'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군 관련 페이스북(SNS) 커뮤니티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 게시된 글에 따르면 '신분과 계급에 차별 없는 장병 두발개정 개선' 문서에 육군의 두발규정 개선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해당 문서에는 새롭게 개정된 규정과 관련해 '남성 군인과 사관생도, 후보생의 두발은 신분과 계급에 구분없이 7㎝ 내외(±0.5㎝)로 단정하게 유지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Ⅰ, Ⅱ형 중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며 개인 취향에 따라 가르마를 탈 수 있다'고 표현했다. 당초 육군의 두발 관련 규정이 '간부 표준형'과 '운동형'으로 나뉜 것에서, 신분과 계급에 따라 구분없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 특징이다. 또 남성 군무원도 '간부 표준형'을 지키도록 했던 기존 안과 달리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단정하게 조발한다'고 표현해 개인의 선택권을 더욱 보장하도록 바뀌었다. 다만 해당 문서는 육군이 국방부에 건의한 여러가지 두발규정 개정안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서 두발규정 개정을 위해 각 군에 관련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고, 해당 문서는 육군에서 국방부에 제시한 여러가지 안 중 하나라는 주장이다. 육군은 "해당 문서는 부대에서 향후 인사 정책방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참고로 작성된 자료"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국방부 및 육군본부에서 장병 두발규정 개선에 관해 검토 중"이라며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1년 12월 '군 장병 두발규정 차등적용 관련 정책·제도개선 권고' 결정문을 공개한 바 있다. 인권위는 군에서 간부와 병사에게 서로 다른 두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군 당국은 간부와 병사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두발규정 개정을 추진해왔다. 현재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 제24조는 '용모와 두발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해야 한다', '가발 착용이나 머리 염색 등 군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탈모에 의한 가발착용과 흰색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02-01 09:19:11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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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언 삼성 4분기 스마트폰 사업 내년 '갤 S23' 출시 기대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스마트폰 판매 둔화와 중저가 시장 수요 약세로 MX(모바일 경험) 사업부문에서 아쉬운 실적을 거뒀다. 삼성전자는 내달 공개하는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3'와 대화면 태블릿 경쟁력을 통해 프리미엄 시장은 물론 중저가 시장까지 모두 잡아 실적 반등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MX 사업 매출이 25조 28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다고 31일 밝혔다. 4분기 사업 실적은 감소했지만, 연간 사업 매출은 115조 43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연간 MX 사업 실적도 시장과 지정학적 이슈 및 인플레이션 등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돼 스마트폰 역성장 및 웨어러블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화면 프리미엄 태블릿·웨어러블 경쟁력 강화를 통한 판매 확대와 운영 효율화 지속으로 견조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플래그십 제품 경쟁력 강화에 기술 역량을 집중해 폴더블 제품 고성장과 S시리즈 판매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중저가 시장에서 5G 스마트폰 판매를 확대해 시장 역성장을 극복하고, 프리미엄 태블릿 라인업과 웨어러블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1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23'을 열고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3' 시리즈를 공개한다. 갤 S23에는 퀄컴 스냅드래곤8 2세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와 화질 성능을 높인 이미지센서 '아이소셀(ISOCELL) HP2'를 탑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하나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전자의 12월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하며 비교적 선방했다. 갤럭시 S22의 11개월 누적 판매량은 2379만대(울트라 1069만대, 플러스 442만대, 기본 868만대)로 갤럭시 S21의 같은 기간 판매량 2369만대 대비 소폭 늘었고, Z4 시리즈의 5개월 누적 판매량은 625만대(플립 385만대, 폴드 240만대)를 기록해 Z3 시리즈의 555만대(플립 383만대, 폴드 172만대)를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01-31 11:12:03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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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결혼, 英 여친과 재혼•임신 발표...혼인신고도 직접

배우 송중기(38)가 영국배우 출신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39)와 재혼소식과 임신 소식을 전했다. 두 사람은 이미 혼인 신고를 마쳤으며 결혼식도 올릴 예정이다. 소속사도 30일 "두 사람이 법적 부부가 됐다. 결혼식도 따로 올릴 예정이나,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과 영국을 오가며 신혼생활을 할 것"이라며 "출산 예정일은 사생활이라서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팬카페에 2세 소식과 함께 결혼 소식을 전한 송중기는 "오늘 내 인생에서 무엇보다 소중하고 행복한 약속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인사 드린다"며 "내 곁에서 응원해주고 서로 아끼며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온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하기로 맹세했다"고 적었다. "그녀는 선한 마음을 가졌고, 자신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왔다. 존경스러울 정도로 현명하고 멋진 사람"이라며 "그런 그녀 덕분에 난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자연스레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는 꿈을 함께 소망했다. 서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진심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둘 사이에 소중한 생명도 함께 찾아왔다"고 설명했다.송중기는 혼인신고를 하고 왔다며 "지금처럼 둘이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날들을 함께 예쁘게 걸어가겠다. 언제나 변함없이 아껴주는 모든 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두 사람은 2021년 지인 소개로 만나 2년 여만에 부부 연을 맺었다. 7일 싱가포르 리조트 월드 센토사 콜로세움에서 열린 '재벌집 막내아들' 미디어 콘퍼런스에 케이티가 동행하면서 열애 사실이 알려졌다. 케이티는 영국인 아버지와 콜롬비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영국 런던과 이탈리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2002년 영화 '사랑의 여정'으로 데뷔했으며, 'CCTV: 은밀한 시선'(2019) 이후 연기 활동은 없는 상태다. ◆이하 송중기 공식 팬카페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중기입니다. 오늘 제 인생에서 무엇보다 소중하고 행복한 약속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제 곁에서 저를 응원해주고 서로 아끼며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온 Katy Louise Saunders 양과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하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선한 마음을 가졌고, 자신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존경스러울 정도로 현명하고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 덕분에 저는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저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는 꿈을 함께 소망했습니다. 서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진심으로 감사하게도 저희 둘 사이에 소중한 생명도 함께 찾아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고 오는 길입니다. 지금처럼 둘이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날들을 함께 예쁘게 걸어가겠습니다. 언제나 변함 없이 아껴주시는 모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의 배우 인생 내내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시는 키엘 분들의 응원과 바람대로 앞으로 더욱 큰 책임감과 열정이라는 날개를 가지고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배우로서 더욱 높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접 뵙고 인사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3-01-30 17:39:1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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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구타 흑인 사망' 규탄시위 美전역 확산

20대 흑인 운전자 타이어 니컬스를 무차별 구타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인해 미국 전역의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학계 등에선 미 경찰이 하루 약 3명 꼴로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본다고 AP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학계와 경찰 개혁 지지자들의 주장을 인용, 미국 경찰이 2020년 이후 이같은 살인을 저질러 왔다고 설명했다.또 MPD(The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가 경찰 조직으로는 이례적인 투명성을 보여준다며, 여기서 내놓은 보고서의 내용도 소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2020년, 2021년 흑인 남녀는 다른 인종에 비해 압도적으로 거친 진압의 표적이 됐다. 총, 경찰봉, 후추 스프레이, 물리적 구타, 그외 기타 무력 사용 등 이들을 대상으로 한 무력 사용 건수는 2021년 전체 무력 사용 기록의 약 86%를 차지했다. 같은해 이들에 대한 무력 사용 건수는 총 1700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 테네시주 멤피스 경찰은 이 3년 간 7명의 흑인을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네시주 소재 민권 지도자 양성 학교인 하이랜더 연구·교육 센터의 공동책임자 애쉬 리 우다드 헨더슨은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우리 사회가 치안 시스템이 깨지지 않았다고 확신시키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흑인 사망을 보여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AP통신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브레오나 테일러, 레이샤드 브룩스의 죽음이 시위를 촉발한 지 2년이 넘었지만, 경찰은 살인을 크게 줄이지 못했다고 보도하며 경찰 개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메릴랜드 대학 하워드 탐사 저널리즘 센터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주 정부는 플로이드 사건 이후 약 300개의 경찰 개혁 법안을 승인해 경찰에 대한 민간인들의 감독, 엄격한 무력 사용 제한, 정신 질환자 체포 관련 대안 등을 만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들은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찰 개혁 지지자들은 주 또는 연방 입법을 원하고 있다. 지역적 변화가 그 범위와 효과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수년 간 시민운동이 있더라도 한 번의 선거로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수, 경찰 전문가, 시민활동가들로 구성된 경찰 폭력 저지 단체 '캠페인 제로'의 케이티 라이언 실장은 "규칙을 바꾼다고 해서 행동이 바뀌지는 않는다"면서 "경찰 문화는 단순히 규칙이 있다고만 할 게 아니라 정책을 실제로 시행하는 것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니컬스 사망과 관련해 미국 사회의 여론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지난 28일 뉴욕 타임스퀘어에선 경찰 차량에 올라 타 앞 유리를 부순 시위대 3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27일 밤에는 멤피스, 뉴욕 뿐만 아니라 워싱턴DC, 애틀랜타, 보스턴, 디트로이트,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10곳이 넘는 여러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일어났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특히 27일 밤 시위대 200여명이 가두 행진을 벌이면서 테네시주 멤피스 시내 부근 55번 고속도로 다리가 폐쇄되기도 했다. 시위대는 "정의도 평화도 없다"고 외쳤다.

2023-01-30 17:04:58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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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타워크레인 월례비 "건설노조 불법 행위, 법 개정해서라도 모두 환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등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을 개정해서라도 횡포를 근절하겠다"고 단언했다. 원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기자단을 만나 "현재 법으로도 (건설노조가 불법적으로 요구한 금품의) 환수 및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자체 근절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협회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대한 노조의 월례비 등 부당금품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현장에서 이와 관련한 마찰이 불거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원래 계약에도 없고 법에도 없는 돈을 독점과 협박을 내세워 뜯어간 점을 지적하면 (노조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든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야 정상 아닌가. 그런데 노조는 '장비사용 협상과정에서 온 돈이다, 상여금이다'라고 하며 그 돈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공정위나 사법기관들과도 더욱 철저히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를 보면 타워크레인 소유자와 운행 운전자는 노조로 다 조직이 돼 있어도 한편으로는 사업자이기도 하다"며 "사업자는 부당한 금품을 받으면 전부 공정거래법에 불법이 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노조가 요구한 금품을) 현재 법으로도 다 환수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만약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국토부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불법적으로 돈을 뜯어 가는 독점적 횡포의 관행은 근절시키기 위해 당국이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 장관은 "전문건설협회와 지자체들이 이런 관행들을 끊겠다고 결의선언을 하고 있는데 과연 실제로 어떤지 직접 전국 여러 지역을 보며 파악하겠다"며 "고용노동부 및 경찰, 법무부 등과도 장관급과 상설 협의를 통해 확실히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든 언제든 이 부분은 현장을 직접 챙기려고 한다. 신고센터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빙산의 몸체까지 제대로 신고가 되고 있는 건지, 아직도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가) 피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심도 있게 파악하겠다"며 "2월 중으로 범정부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대국민에게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월례비 등 금품요구를) 근절하라고 공문을 보냈더니 (노조 측에서는) 상여금이라는 공문과 함께 전화로 다시 (업체 측에) '정부가 가면 얼마나 갈줄 아느냐, 끝나고 나면 두고 보자'고 협박하는 등 더 큰 보복을 하겠다는 전화들을 공공연히 해대고 있다"며 "이는 어림없는 착각이라는 것을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할 각오"라고 덧붙였다.

2023-01-30 16:57:22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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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할리스커피 가맹점에 부당한 갑질 '너무해' 칼 빼들었다

커피전문 브랜드 '할리스커피'가 가맹점사업자와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갱신 시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하는 등의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할리스커피가 가맹점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가맹계약서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공정위에 심사청구를 제출했다. 할리스의 가맹계약서를 심사한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불공정한 조항을이 있다고 보고 약관규제법에 따라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할리스 약관은 가맹계약 갱신 시 상권의 급변화, 유동인구 변동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변경에 합의도록 하였다. 하지만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영업지역의 설정은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서 독점적·배타적 영업권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봤다. 가맹본부의 과도한 신규 영업점 개설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시장에서 부당하게 퇴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맹계약의 핵심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할리스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등 결산자료 요구시 할리스가 임의로 지정한 자료까지 제출하게 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비밀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사전 동의 없는 광고·판촉에 대한 조항도 시정요청했다. 할리스는 그동안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할리스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 및 판촉행사 진행 여부가 결정되고,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사후에 통지해왔다. 할리스가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 및 판촉행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임의로 집행한 후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통지하고 분담하도록 한 것은 약관규제법 제11조 제1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전체 가맹점사업자들의 과반의 동의(광고의 경우 50% 이상, 판촉의 경우 70% 이상)를 얻도록 했다. 기타로 가맹계약 종료 즉시 모든 금전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규정과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할리스커피는 전국 433개 가맹점사업자가 '할리스' 상표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시정을 통해자영업자인 가맹점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여 가맹사업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가맹사업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겠다고 밝혔다.

2023-01-30 15:03:2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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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잇투, 첫 단콘! "응원해줘 감사…곧 첫 앨범으로 돌아올 것" 컴백 예고

첫 단독 콘서트를 가진 밴드 디에잇투(D82)가 콘서트장의 열기를 훗끈 달아 올렸다. 지난 29일 서울 마포구의 홍대 롤링홀에서 'D82 단독 콘서트 : 롤링 28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했다. 이날 디에잇투는 Mnet 예능 프로그램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에서 공개한 노래들을 비롯해 보컬 한승윤의 솔로곡과 미발매 곡들 무대까지 선보이며 단독 콘서트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Dangerous Night', 'Fly Again', '70's Night', 'Lovender', 'Whatever You Want', 'Moon Driver', 'In This Moment', '얼마나 좋을까' 등 풍성한 곡들로 관객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 냈다. 공연 후반부의 커버 무대는 보는 재미를 더욱 높였다. 데이식스의 '예뻤어', 이승기의 '내 여자라니까', 성시경의 '태양계', 뉴진스의 'Ditto', 찰리 푸스의 'Attention',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까지. 디에잇투는 다양한 색깔의 곡들을 완벽히 소화해 내며 팬들과 호흡을 같이 했다. 이들은 단독 콘서트에 참석한 팬들과 Q&A를 통해 팬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것은 물론, 친구처럼 친근한 면모를 드러내며 보다 색다르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디에잇투는 단독 콘서트를 끝내며 팬들에게 첫 앨범 발매를 예고했다. 특히 한승윤은 "곧 선보일 첫 앨범을 많은 분이 응원해 주시는 거 같아 힘을 얻었다"고 감격했다. 리더 김창현은 "첫 단독 콘서트를 통해 충분히 준비된 팀임을 보여주고 싶었다. 첫 앨범 그리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김은세와 황민재 또한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빠른 시일 내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디에잇투는 보컬 한승윤을 필두로 건반 김창현, 베이스 김은세, 드럼 황민재로 이뤄진 밴드다. 대한민국 국가번호 82를 사용한 팀명은 'Dial number 82(다이얼 넘버 82)'라는 의미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밴드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2023-01-30 11:21:0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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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서 마스크 벗는다...개인방역 유지 될 듯

오늘(30일)부터 감염취약시설, 병원과 약국, 대중교통 등 일부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 지 약 27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학교와 유치원, 노인복지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는 마스크 없는 생활이 가능해진다. 다수가 밀집해 있거나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지만 강제력은 없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할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할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하지만 시민들은 코로나19에 언제든지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마스크 착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내의 경우 실외보다 감염 위험이 높아 권고 사항이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가 완전히 통제되기 전까지는 개인 방역 지속과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개인 건강과 이웃에 대한 배려차원의 에티켓으로 자리잡아갈 것으로 보여진다. 방역당국은 혼선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는 관련 지침을 게시하도록 안내했다.

2023-01-30 09:16:1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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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하면 한 달에 185만원 준다는데...해마다 증가 '실업급여 의존자' 손본다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기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7일 열린 '2023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이다. 고용부는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촉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액은 직전 평균임금의 60%로,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이다. 다만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그 해 최저임금의 80%에 못 미치면 이를 하한액으로 둔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최저임금과 연동된 1일 하한액은 8시간 근무 기준 6만1568원이다. 한 달 기준으로는 약 185만원을 받는 셈이다.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등 일정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163만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업급여 의존자'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구직자들 사이에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낫다'는 인식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이 근로 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중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특히 도덕적 해이 최소화, 고용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저소득층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기간 등의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업급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노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관련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정부에 따르면 최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고, 근속 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다만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실업급여 지급 수준, 기간 등은 체계적으로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와 별도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 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감액, 대기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개정안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7월 마련한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기준 강화방안'이 오는 5월이면 모든 수급자에 적용되는 만큼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 활동,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 실업급여 미지급 등 등 실질적 제재 조치도 확대할 방침이다.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중 재취업률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률 제고를 성과 목표로 관리해 3년 내 각각 26.9%→30%와 55.6%→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2023-01-29 16:23:04 뉴시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