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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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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사태' 김봉현 징역 40년 구형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1000억원 대 횡령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검찰이 16일 징역 40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재판 직전 달아났던 것을 거론하며 중형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 전 회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송구하다면서도 피해를 변제할 시간을 벌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결심 공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던 김 전 회장은 이날 공판에는 헝클어진 머리에 수형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마스크를 썼지만 딱딱하게 굳은 표정이었고, 재판 중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모습이 자주 보였다.검찰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범죄수익 774억354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 대해선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한 경제범죄이자 부패범죄"라며 "범행을 저지르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일말의 반성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도 안중에 없고 오직 자기 책임을 피하는 데 골몰한 것은 그간 행적으로 명백하며, 특히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순간 사회적으로 격리해야 하는, 개전(행실이나 태도의 잘못을 뉘우침)의 정이 전무한 범죄자임을 스스로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선 재판에서 공범들이 징역 3~7년을 선고받은 것을 열거한 뒤 주범인 김 전 회장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검찰은 "이 재판 결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면 엄벌을 받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권한을 가진 자에 금품을 주면 처벌받으며,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사실, 수사와 재판 중 도주할 시 반드시 더 중한 형벌이 부여된다는 것과 우리 사회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사법시스템을 신뢰하도록 양형에 심사숙고해주기 바란다"면서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다. 반면 김 전 회장 측은 이른바 '검사 술접대'를 폭로한 뒤 검찰이 악감정을 품고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 2020년 10월 옥중에서 낸 입장문에서 2019년 7월 전관 변호사를 통해 라임 수사팀에 포함된 검사들에게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재판 전 달아난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끼친 것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에서 주장한 것처럼 내가 중국 밀항을 계획하고 사전에 책임을 회피하려고 계획범죄를 저지른 건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작년 8월 검찰 인사가 끝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 청구, 보석 취소 청구를 하며 굉장히 압박해서 심적으로 위축돼있었다"며 "당일까지 고민하다가 어떻게든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시간을 벌어 선처를 받아야겠다는 잘못된 판단을 해 도주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2020년에 입장문을 발표한 게 계기가 돼 검찰이 내게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압박한 게 마음 속에 굉장히 큰 압박으로 다가왔다"며 "내가 저지른 부분을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한편 김 전 회장의 구속 기일이 내달 2일로 끝나게 돼 이날 재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도 이뤄졌다.김 전 회장은 "얼굴이 알려져서 어디 갈래야 갈 수 없다"며 "시간이 주어진다면 단 한 시간이라도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싶다. 기회를 준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이 재판은 당초 지난해 11월11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 전 회장이 달아나면서 연기됐고, 김 전 회장이 붙잡힌 뒤 지난 12일 잡혔던 결심 공판도 김 전 회장이 돌연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총 네 차례 연기됐다.이에 재판부는 지난 12일 "피고인이 공판을 지체하는 것 같다"면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날도 불출석할 경우 궐석재판(피고인 출석 없는 재판 진행)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항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000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우선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원여객 계좌에서 유령 법인 계좌로 총 26회에 걸쳐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렸다.2020년 1월에는 라임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인수대금 400억원 중 192억원을 향군 상조회 인수자금에, 나머지 208억754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금 등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인수한 향군 상조회의 자금과 부동산 등 합계 377억4119만원, 스탠다드자산운용 자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11일 재판을 1시간30여분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고, 48일 만인 지난달 29일 은신하던 경기 화성 동탄 소재 한 아파트에서 검찰 수사팀에게 붙잡혀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있다. 그는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 2020년 1월에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처음으로 잠적해 그해 4월 체포된 바 있다.

2023-01-16 21:10:52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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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27일 소환 통보…혐의 입증에 자신감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이 통보한 날짜는 설 연휴 이후인 27일 또는 30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이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설 연휴 이후인 27일이나 30일 가운데 하루를 선택해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기소하면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 내부 비밀을 화천대유실소유주 김만배씨 등에게 전달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적시한 바 있다.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총 81회 언급됐으며, '정치적 동지'로 표현되기도 했다. 지난 12일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개발사업방식 및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등 내부 비밀을 이용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이 대표 소환 조사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적극 용인했다면, 민간사업자들에게 수익을 몰아 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 또는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이 대표가 성남도개공 직원에게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등의 진술 확인 작업도 필요한 상황이다.정 전 실장은 김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김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49%)의 절반인 24.5%를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남 변호사는 428억원에 달하는 이 지분에 대해 "(김씨가) 이 시장(이재명 대표) 측 몫이라고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 같은 자신의 과거 발언이 전부 허언이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통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 10일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를 불러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진행했다.

2023-01-16 21:09:24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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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더로즈, '롤라팔루자 남미' 무대 선다!…韓 인디 록 밴드 최초

밴드 더로즈(The Rose)가 대형 음악 페스티벌 '롤라팔루자 남미'에 한국 첫 인디 록 밴드로 참여한다. 더로즈는 오는 3월 1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18일 칠레 산티아고, 24일 콜롬비아 보고타, 26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되는 '롤라팔루자 남미' 무대에 오른다. 특히 롤라팔루자 남미와 콜롬비아 보고타의 에스테레오 피크닉에서 공연하는 최초의 한국 인디 록 밴드로 이름을 올리며 글로벌 관심을 증명했다. 현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더로즈만의 에너지를 전달하며 페스티벌 분위기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더로즈는 "저희가 '롤라팔루자 남미'와 에스테레오 피크닉에서 공연하고, 남미에 계신 블랙 로즈 여러분들과 재회할 수 있게돼 영광이다. 감사하다"고 공연하게 된 소감을 밝혔다. '롤라팔루자'는 대규모 야외 음악 축제로, 이번 남미 페스티벌에는 Drake(드레이크)와 Billie Eilish(빌리 아일리시), Blink-182(블링크-182), Tame Impala(테임 임팔라) 등이 헤드 라이너로 참여한다. 앞서 더로즈는 빌보드의 'Next Big Sound', 'World Digital Song Sales', 'World Albums' 차트에서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며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아티스트 중 한 팀으로 입지를 단단히 다졌다. 지난해 10월 첫 정규앨범 'HEAL (힐)'을 발매했고 빌보드 'Heatseekers' 한국 록 밴드 부문에서 최고 기록을 세우는 등 전 세계에 존재감을 알려가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개최된 미국 시카고부터 상파울루까지 북미와 라틴 아메리카 전 도시 티켓을 매진시키며 글로벌 상승세를 알렸다. 오는 20일 진행되는 한국 콘서트를 시작으로 아시아 투어와 유럽 14개 도시에서 월드 투어 'HEAL TOGETHER'를 진행한다.

2023-01-16 15:21:0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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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량, 4개월 만에 컴백… 두 번째 싱글 '사랑품' 발매

하이량이 두 번째 싱글 '사랑품'을 발매한다. 이번 앨범은 지난 8월 발매한 첫 싱글 '꺼져' 이후 4개월 만에 발표하는 앨범으로, 하이량의 폭발적인 감정선과 시리도록 슬픈 감성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트로트 장르의 앨범이다. 이번 앨범에는 '사랑품'을 비롯해 '나비', '실타래'까지 총 3곡이 수록됐다. '사랑품'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변함없는 마음을 지키겠다는 연인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곡으로, 죽는 날까지 너만을 위해 살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그린 느린 템포의 곡이다. '나비'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을 꽃과 나비로 비유해 떠나가는 그 사랑을 놓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곡으로, Intro에 자유로운 템포라는 의미의 루바토(Rubato)를 써 분위기를 한층 고취시켰다. '실타래'는 국악풍의 왈츠 곡으로, 구음과 대금이 이 곡의 애달픔을 더한다. 자식으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한세상 생만 하시다가 병드신 부모님을 안타까워하며 효도를 다할 때까지 오래오래 사시라고 간곡하게 비는 애달픈 마음을 담았다. 첫 싱글에서는 하이량의 파워 보컬과 화려한 퍼포먼스 역량을 엿볼 수 있었다면, 이번 앨범은 하이량의 독보적인 허스키 보이스와 깊은 감성, 섬세한 표현력이 리스너들의 짙은 공감대를 자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이량은 지난 2021년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TV조선 '미스트롯2'에 출연해 눈도장을 찍었으며, 같은 해 EP 앨범 'My Destiny'로 가요계 정식 데뷔했다. 이후 '신청곡', '꺼져' 등 다채로운 매력이 묻어나는 트로트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이량의 두 번째 싱글 '사랑품'은 16일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2023-01-16 15:11:2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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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신랑' 김시우, PGA 투어 소니오픈 우승 통산 4승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오픈(총상금 790만 달러)에서 김시우(28)가 역전 우승했다. 김시우는 16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레이 컨트리클럽(파70)에서 벌어진 대회 마지막 날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8개와 보기 2개를 묶어 6언더파 64타를 휘둘렀다. 김시우는 최종합계 18언더파 262타로 헤이든 버클리(미국)를 1타 차로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우승상금은 142만2000달러(17억6000만원)다. 김시우는 미국의 헤이든 버클리와 경쟁했다. 2라운드 공동 16위에 그쳤던 김시우는 3라운드에서 선두와 3타 뒤진 공동 5위로 마지막 라운드에서 1~3번 홀 3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6타를 줄이며 맹추격에 나섰다. 공방을 이어가던 두 선수는 17번 홀과 18번 홀에서 희비가 갈렸다. 17번 홀 김시우의 티샷은 그린을 살짝 벗어난 홀 8m 지점에 붙였다. 좀 부담스러운 거리였지만 김시우가 침착하게 날린 칩샷은 홀 안으로 빨려들어갔고 경쟁상대인 버클리와 1타 뒤진 김시우는 이번 라운드로 공동 선두에 올라섰다. 경쟁상대인 버클리도 16번 홀에서 버디를 잡아내고 갤러리의 함성에 김시우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선두 타자 김시우의 승부사 기질은 18번 홀(파5)에서 돋보였다. 김시우는 인터뷰에서 "17번 홀 칩인 버디 들어가기 전에, 버클리 선수가 버디한 것을 알았다. 저도 잃을 게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한 것이 들어갔고, 그러면서 흐름이 저에게 왔다. 18번 홀에서는 제가 앞 조여서 먼저 버디를 하면 제가 아니라 상대 선수가 부담을 느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맞아떨어졌다"고 밝혔다. 버클리의 추격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격적인 코스를 선택한 것이다. 18번 홀 버디를 추가하면서 단독 선두에 올라섰다. 먼저 라운드를 마친 김시우의 경기에 부담을 느낀 건지 바짝 추격한 버클리는 17번 홀에서 버디 퍼트 실패와 18번 홀에서 버디를 놓치면서 1타차로 김시우에게 우승을 선사했다. 올해 첫 대회를 치른 김시우는 버디 8개와 보기 2개로 6언더파를 기록해 합계 18언더파로 우승했다. 김시우는 이번 우승으로 개인 통산 4승을 달성했다. 2021년 1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우승 이후 2년 만이다. 한국 선수로는 최경주(53) 이후 15년 만의 소니 오픈 우승. 통산 우승에서도 최경주(8승) 다음이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김시우는 지난해 12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7승을 기록한 오지현(27)과 결혼했다. 그의 아내 오지현은 이번 대회에서 남편 김시우의 플레이를 지켜봤다. 지난 시즌 김시우는 우승을 추가하지 못했다. 페덱스컵 랭킹 상위 선수들만 참가하는 시즌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에도 나서지 못했다. 그러던 그가 트레버 이멜만 단장의 추천으로 9월 프레지던츠컵에 다녀온 후 눈에 띄게 플레이가 좋아졌다. 그리고 결혼 후 올해 처음 참가한 대회에서 우승까지 차지했다. 김시우는 우승 소감에서 "1승, 2승이 운 좋게 따라왔고, 이후 중압감을 많이 느꼈다. 내가 더 큰 선수인 줄 착각했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그는 "결혼 후 첫 대회였다. 지현이가 같이 와줬고, 라운드 내내 함께 걸어주면서 힘을 줬다. 너무 고맙다. 둘 다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프레지던츠컵 참가가 큰 도움이 됐다며 "좋은 선수들과 함께 플레이하면서 내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멘털 관리에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말했다. 경기를 맞힌 김시우는 오는 19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PGA투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출전한다. 이 대회는 김시우가 2021년에 통산 3승을 수확했던 '약속의 땅'이다. 김시우는 "2년전에 우승했던 대회인데 좋은 성적을 다시 낼 수 있도록 국내 팬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한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2023-01-16 15:01:0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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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UAE 정상회담...무함마드 대통령 "한국에 40조원 투자" 전략적 협력 강화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의 초청으로 UAE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UAE 대통령궁인 '카사르 알 와탄'에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에 300억 달러(약 40조원)의 투자를 결정했다. 또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조만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0분께부터 무함마드 대통령과 1시간여 동안 정상회담을 했다. 회담은 확대회담과 단독회담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2023년 첫 순방지로 UAE를 방문해 무함마드 대통령과 회담을 갖게 되어 기쁘다"며 "1980년 양국 수교 이래 첫 국빈 방문이 이뤄진 건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양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또 원자력 협력, 에너지, 투자, 방산 등 4대 핵심 협력 분야는 물론 신산업, 보건·의료, 문화·인적 교류와 같은 미래 협력 분야에서도 전략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한-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빈으로 UAE를 방문해 주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강하게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무함마드 대통령은 한국에 약 40조원의 투자를 결정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투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UAE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신재생에너지, 수소, 국방 기술, 기후변화, 우주, 디지털 전환, 첨단 인프라, 스마트농업, 식량안보, 수자원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 한국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무함마드 대통령을 한국으로 초청하기도 했다. "금년 중 편리한 시간에 한국을 방문해달라"는 윤 대통령의 요청에 무함마드 대통령은 "한국은 이미 마음속 '제2의 고향'이다. 기쁜 마음으로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답했다. 확대회담 직후 양국 정상의 임석 하에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개최됐다. 특히 이날은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위산업, 기후변화 분야 총 13건이 체결됐다. '포괄적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을 통한 전략적 에너지 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은 넷 제로 가속화 플랜에 기반해 탄화수소 경제, 산업 탈탄소화, 에너지 금융·투자, 정책 조정 등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략적 방위산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협력 범위, 실무단 구성, 기술정보 교환, 기술이전 등 방위산업 분야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UAE 국제공동비축 사업 MOU는 석유공사 여수기지에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 원유를 유치·판매하면 임대료를 납부하고, 국내 석유수급 위기 시 한국이 계약물량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하는 내용이다. 산업은행과 아부다비 2위 국부펀드인 무바달라가 우리 유망기업 성장을 위해 공동협력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한-UAE 우주협력 양해각서는 개정을 통해 협력 분야에 우주탐사, 위성항법, 지구관측, 우주환경 보호 등을 추가했다.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 간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협의 및 협력사업 발굴, 상호진출 및 투자 확대 노력 등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전 제3국 공동진출 등을 골자로 한 넷 제로 가속화 프로그램, 탄소 거래 플랫폼 투자 및 탄소 감출 인증센터 설립·운영을 담은 자발적 탄소시장 파트너십, 다목적 수송기 국제공동개발, 도시 내 수소생산·저장·운송·활용, 다목적 수송기 국제공동개발, 수자원 분야 협력, 한-UAE 원자력협정에 따른 행정약정, 한국수출입은행-아부다비국영에너지회사(TAQA) 간 금융협력 등에 관한 MOU 등을 체결했다. 양국은 윤 대통령과 모함마드 대통령이 임석해 서명한 13개의 MOU 외에도 윤 대통령 국빈 방문 기간 중 정부·민간 간 30개 이상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 열린 야외 공식 환영식에서는 기마병 호위, 21발의 예포 발사, UAE 공군 곡예 비행시범단의 에어쇼 등이 펼쳐졌다. 특히 7대의 UAE 공군 전투기는 편대를 붉은색과 푸른색의 비행운을 내뿜었는데 이는 우리의 태극무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2023-01-15 19:36:27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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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나경원, 대통령 기만…눈물의 출마선언 기대"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나경원 전 의원을 겨냥해 "아무리 당신, 당신, 하면서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를 갈라치기 해도, 나 전 의원이 공직을 자기 정치에 이용한 행태는 대통령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기만'을 '고민'으로 포장하고 '곡해'라고 합리화 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으로 대통령과 거래를 시도했던 패륜을 '역사의 자명한 순리'라고 말할 수는 더더욱 없다"며 "고민이 길어진다는 둥, 천천히 사색의 시간을 가져본다는 둥 간보기 정치가 민망해 보일 따름"이라고도 날을 세웠다. 이어 "해외 순방 직전, 대통령의 등 뒤에 사직서를 던진 것은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사이 여론전을 해 보겠다는 속셈 아닙니까"고 했다. 장 의원은 " '고독한 결단', '탄압받는 나경원', '나경원이 생각하는 진정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 등등 그럴 듯한 말들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온갖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으며 사찰로 성당으로 이런 저런 정치적 상징성 있는 지역일정을 흘리며 고독한 척, 외로운 모습을 연출하려는 시나리오는 너무나 통속적인 정치신파극"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나마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해 준 지지층은 국민의힘 정통 보수당원들이었다"며 "대통령을 기만하고 공직을 두고 대통령과 거래를 하려 했던 나 전 의원의 민낯이 드러난 상황에서 과연 국민의힘 정통 보수당원들이 계속 지지할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도대체 왜 당내 한 줌 남은 반윤 세력들이 앞 다퉈 그토록 미워했던 나 전 대표를 미화하고 찬양하고 나섰을까요"라며 "얄팍한 지지율과 일자리가 필요한 정치낭인들에 둘러싸여 헛발질을 거듭하고 있는 나 전 의원이 느닷없이 민주 투사로 둔갑해 벌일 눈물의 출마선언을 기대해 본다"고도 했다. 장 의원은 연일 나 전 의원을 향해 공세를 퍼붓고 있다. 그는 전날에도 "나 전 의원은 마치 박해를 받아 직에서 쫓겨나는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대통령을 위하는 척 하며 반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것" 등의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게재한 바 있다.

2023-01-14 13:05:31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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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UAE 국빈·다보스포럼 '세일즈 외교' 순방 돌입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취임 2년차 첫 순방 일정에 돌입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6박8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하고,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UAE에서 17일까지 머물면서 여러 일정을 진행한다. 모하메드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 국빈오찬을 한다. 또 바라카 원전 건설현장을 방문해 원전 부분 협력 강화 의지를 각인시킬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100여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비즈니스 포럼, 미래비전 두바이 포럼 등 경제·에너지 관련 행사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1980년 수교 이래 첫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UAE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키고, 여러 경제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강화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7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동포간담회를 한 뒤, 18~19일 다보스포럼 참석 계기 여러 일정을 진행한다. 18일에는 이재용 삼성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한화 김동관 부회장을 비롯해 인텔, IBM, JP모건, 소니, 그랩 등 국내외 주요 CEO들과 오찬을 한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의밤 행사에도 참석한다. 19일에는 다보스포럼 단독 특별연설에 나선다. 공급망 강화, 청정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국제 협력과 연대의 길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또 취리히 공과대학을 방문해 양자기술 석학과 간담회를 한다.

2023-01-14 13:05:17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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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총격범, 살인 혐의 등 기소…정신질환 인정안돼

일본 나라(奈良)지방검찰청은 1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총격범 야마가미 데쓰야(山上徹也·42) 용의자를 살인 혐의와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총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요미우리 신문,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나라지검은 지난 10일까지 야마가미 용의자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신질환은 인정되지 않았다. 나라지검은 야마가미 용의자가 사제 총, 화약을 제조하고 아베 전 총리의 연설 일정을 조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행동했다며 형사책임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지난해 7월8일 오전 11시30분께 아베 전 총리는 나라시 긴테쓰(近?)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역 앞에서 가두 연설을 하고 있었다. 참의원 의원 선거를 앞두고 연설을 하던 아베 전 총리에게 야마가미 용의자가 총격을 가했다. 야마가미 용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아베 전 총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그는 살인 혐의 외에 총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찰이 야마가미 용의자에게서 압수한 사제 총에 대해 감정을 실시했다. 총을 분해해 구조를 확인하고 실사 시험도 실시해 살상 능력도 조사한 결과 총기법이 규제하고 있는 '권총 등'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야마가미 용의자는 약 5개월 보름에 걸친 정신감정 조사를 마치고 지난 10일 오사카(大阪) 구치소에서 수사 본부가 있는 나라현 나라니시(奈良西) 경찰서로 이송됐다. 나라현 경찰, 수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야마가미 용의자는 지난 11일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체포 직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반복했다. 그의 어머니는 1991년 종교단체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를 믿게되면서 총 1억엔(약 9억6000만 원) 정도를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어려운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진 야마가미 용의자는 "(통일교) 교단에 원한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베 전 총리를 겨냥한 이유에 대해서는 "(통일교) 교단과 연결돼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나라현 경찰은 집에서 총을 제조하는 등 무기등제조법 위반 혐의 등도 염두하며 야마가미 용의자를 다시 조사할 방침이다. 기소된 야마가미 용의자는 '재판원 재판'에서 심리를 받을 전망이다. "아베 전 총리를 총격하게 된 동기는 재판원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의 운영하는 '재판원 제도' 홈페이지에 따르면 재판원 재판이란 일본 국민 중 선출된 재판원이 형사 재판에 참여하는 재판이다. 재판원이 된 국민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심리에 참여해 재판관과 함께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유죄일 경우 어떤 형을 내릴지 판단한다. 이 제도는 2009년 5월21일 시작됐다 한국의 국민참여재판 격이다. NHK는 야마가미 용의자의 큰아버지를 인용해, 그가 오사카 구치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을 때 접견했던 여동생에게 앞으로 사회복귀가 가능할 경우 "대학에 가고싶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어머니가 고액의 헌금을 통일교에 낸 탓에 가정이 어려워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사카 구치소에서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부를 하며 지냈으며, 친척들로부터 영어 자격 교재, 영어사전 등을 받았다. 특히 영어 공부에 힘써 공부했다고 NHK는 전했다. 구치소에는 일본 전국에서 야마가미 용의자에게 대량의 옷, 과자 등이 전달됐다. 이 가운데에는 "복역 후 비용으로 써 달라"며 현금을 보낸 사람도 있었다. 지난해 10월 그에게 전달된 금액만 100만엔(약 964만 원)이 넘었다고 한다.

2023-01-13 16:14:24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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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산장애' 빗썸, 이용자에 위자료 최대 1천만원 지급"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산장애로 인해 거래를 할 수 없었다면 이용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 132명이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빗썸은 2017년 11월11일 오후 10시부터 거래량이 증가했고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다음날 오후 3시부터는 오류메시지 발생 비율이 50%를 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빗썸은 전산장애를 공지하고 거래를 중단했고, 오후 5시31분께 재개했다. 이에 A씨 등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전산장애 후 하락한 가상화폐 가격의 차액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빗썸이 전산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정도의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빗썸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하는 가격에 거래할 수 없다는 초조함과 상실감으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했다. 당시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용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2심은 매도 주문을 시도했지만 오류 메시지만 받고 실제 주문이 접수되지 않은 이용자들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 거래시도 규모 등을 감안해 1인당 배상액은 8000원에서 1000만원으로 산정됐다.

2023-01-13 15:37:46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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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태원 참사 원인, 군중 유체화…기관 대처 미흡"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자의에 의한 거동이 어려운 '군중 유체화'와 함께 사고 전·후 각 기관의 미흡한 조치를 지목했다. 손제한 특수본부장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고 당일 인파가 급증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졌고, 군중압력에 의해 158명이 질식 등으로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손 본부장은 "경찰·지자체·소방·서울교통공사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며 "부정확한 상황판단과 상황전파 지연, 구호 조치 지연 등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돼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핼러윈 데이 축제 기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됐음에도 경찰과 용산구청 등 관련 기관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수본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골목은 T자형 내리막 경사로 참사 당일 이태원역과 녹사평역, 한강진역에서 꾸준히 인파가 유입되고 있었다. 이태원 일대 인원을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오후 7시 4만4173명 ▲오후 8시 5만1529명 ▲오후 9시 5만5936명 ▲오후 10시 5만734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맞이한 첫 핼러윈 데이라는 점이 인파 급증 원인으로 지목됐다.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이태원을 찾은 인원을 보면 지난 2020년 1만8546명에서 지난해 5만4192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사고가 발생한 오후 10시15분 기준으로 군중 밀도는 1㎡당 7.72~8.39명으로 이후 10시25분까지 최대 9.07~10.74까지 증가했다. 서퍽 대학(University of Suffolk)의 키스 박사(G. Keith Still))에 따르면 1㎡당 7명 정도의 군중 밀집도에서는 자의에 의해 거동이 어려운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한다. 사람들은 약 3m 이상 떠밀릴 수 있고 압력에 의한 질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박준영 금오공대 교수는 밀집도가 높은 상황에서 전도가 발생하면 압사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전도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2200~5500뉴톤(약 220~550㎏)의 누르는 힘이 작용했고, 이는 숨쉬기 힘들고 내부 자기 손상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판단했다. 그러면서 양뱡향 통행도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그는 "양방향을 일방향으로 바꾸면 밀집도 자체를 낮추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양방향 통행으로 압력을 계속 받던 사람이 기절하고 밑으로 빠지게 되면 공간이 비어 전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발생 과정을 보면 최초 112신고가 접수된 오후 6시34분께부터 양방향 교행은 가능하나 주변인 접촉 없이는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인파가 운집했다. 오후 8시30분부터는 세계음식거리로 모여드는 인파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T자형 삼거리를 중심으로 극심한 정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본은 이미 오후 9시부터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했다고 봤다. 참사 1시간15분여 전부터 사고 위험이 극심했던 셈이다. 사고 발생 직전에는 내리막길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고, 결국 사고 지점 앞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 특수본은 사람들이 바닥으로 넘어지는 첫 전도가 오후 10시15분24초에 발생하고 이후 크고 작은 전도가 세 번에 걸쳐 추가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뒤편에서 따라오던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넘어지면서 10m에 걸쳐 눌림과 끼임이 발생했다. 피해자들의 사인은 '압착성 질식사'와 '뇌부종(저산소성 뇌손상)'등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보면 골목의 가장 아래 지점 편의점을 기준으로 세계음식거리 도로의 높이는 4.5~5.4m로 사고 발생 골목의 경사는 8.846~11.197deg로 계산됐다. 도로 폭은 가장 좁은 곳이 3.199m로 평균 4m 내외였다. 이처럼 비좁고 가파른 경사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각시탈'와 '토끼머리띠' 그리고 "밀어"라고 외치는 선동자 등 주요 의혹들을 수사한 결과, 사고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023-01-13 15:34:43 뉴시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