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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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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중앙지검 국감 '김건희 무혐의' 공방에 파행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파행을 빚었다.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수원고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여야는 시작부터 검찰의 김 여사 수사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이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고검장은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의 친위수비대가 됐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이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것은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건태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송경호는 본 의원이 탄핵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재명 방탄 목적으로 표결에 참여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단정적으로 했다"며 "이건 국회를 모독한 것이다"고 비판했다.이어 "국회의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피감기관장이 삿대질까지 했다"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어제 이 의원이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에 대해 김 여사를 중전마마에 빗대고 검찰을 신하로 빗대면서 '중전마마라서 무혐의한 것 아니냐'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맞받았다.이어 "마치 아무런 답변 기회도 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냥 대들어 답변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당시 부산고검장 답변하는 과정에서 장경태 (민주당) 위원이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다 하냐는 말도 있었다"고 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는 검찰의 발표도 쟁점이 됐다. 전날 한 언론은 이 사건 관련 영장을 청구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020년 2021년에 코바나콘텐츠 협찬 관련한 영장 말고는 영장을 제대로 발부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대국민 사기극 아니냐"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피의자(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컨텐츠 관련으로 알고 있다.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안 한 것이 맞냐"고 물었다. 이 지검장은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다"고 답했다. 그는 "같은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와 코바나컨텐츠) 두 가지 사건을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했다"며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코바나컨텐츠 관련해서 영장을 한번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강도 높게 수사한 사건이라고 부각했다. 주진우 의원은 검찰이 "지난 문 정부 때 코바나콘텐츠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아마 굉장히 강도 높게 수사했던 거 기억하실 것"이라며 "서 의원의 지적은 김 여사를 피의자로 지목해서 (청구)한 영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문 정부에서 피의자로 특정도 못 해서 소환조차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검찰은) 코바나 콘텐츠에 대한 영장도 무더기로 기각되고, 김 여사와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서 온갖 영장을 많이 발부했다. 계좌추적도 많이 했다"고 보탰다. 해당 발언 이후 야당 의원들의 고성 반발이 이어지자 주 의원은 "보도가 된 내용이다. 신문 좀 보시라"며 반박했다.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정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2024-10-18 15:05:0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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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 빠진 내수…韓, 3분기도 0%대 성장 전망

우리나라 3분기 성장률이 0%대 초중반에 그쳤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 등 수출 개선세 지속에도 민간소비로 온기 확산이 더딘데다 건설투자 부진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나마 2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달 24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한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0.4%로 플러스 반등한 후 올해 1분기에는 1.3%로 깜짝 성장을 거뒀지만 2분기에는 -0.2%로 마이너스 전환했다.지난 2분기 역성장에는 1분기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자동차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지만, 자동차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수입도 크게 늘었다. 민간소비(-0.2%)와 건설투자(-1.1%), 설비투자(-2.1%)도 마이너스를 보였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우리나라의 3분기 GDP 성장률이 0.5% 내외 수준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높다. 한은도 지난 8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처음으로 분기 전망에 나서며 올해 3분기와 4분기 성장률 전망치로 각각 전기대비 0.5%와 0.6%를 제시한 바 있다.2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예상되지만, 본격 반등 전망이 어려운 것은 내수 부진 우려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0월 경제동향으로 통해 "수출 양호에도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며 경기 개선이 제약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한은은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해 대조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10월 경제동향'을 통해 경기 회복세를 강조하며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낙관적인 시각을 보였다.한은도 최근 자체 블로그 '엇갈린 경제신호 속 경기방향 찾기'를 통해 하반기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회복 흐름을 재개하며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과 SOC 부진에 하방리스크가 크다고 짚었다. 신영증권은 3분기 성장률 전망치로 전기대비 0.5%, 전년대비 2.0%를 제시했다. 조용구 연구원은 "3분기까지 수출이 나쁘지 않지만, 기여도는 떨어질 것"이라면서 "내수는 건설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소비도 강한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메리츠증권의 3분기 성장률 전망 역시 전기대비 0.5%, 전년대비 2.0%로 동일하다. 올해 연간 전망치는 2.4%, 내년 성장률로는 2.0%로 내다봤다. 이승훈 연구원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며 표면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그는 "수출은 좋지만 소비가 유의미하게 올라오지 않고, 정부소비도 건전재정 기조에 모멘텀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향후 한은의 금리 인하가 변동금리 대출자에 이자 부담 경감으로 작용하며 소비 여력 확충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국내외 경기에 대한 불안으로 한은이 내달 성장률 전망치를 내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건설투자 부진을 우려하며 "성장률 전망치를 너무 올린 것 아닌가 싶다"며 "성장률 전망치 하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 역시 안심하기에는 변수가 많다. 이 총재는 "11월 경제 성장에 있어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있다"며 "미국의 대선 결과와 경기 연착륙, 중국 부양정책 효과, IT 경기 사이틀 등이 수출에 주는 영향이 많은 만큼 점검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한은은 8월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하고 내년 성장률로는 2.1%를 제시한 바 있다. 내년 분기별 성장률 전망치는 1분기와 2분기 각각 전기대비 0.6%, 0.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4-10-18 14:51:2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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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무주택 실수요자 부담 '우려'

정부가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에까지 규제 수위를 높이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여전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디딤돌 대출 한도가 줄거나, 후취담보 대출 취급이 제한되면 수요자들의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뉴시스가 전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국토부와 HUG는 디딤돌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이른바 '방 공제'로 불리는 소액 임차 보증금 공제를 필수 적용하고, 신축 입주 아파트에서 시행하는 후취 담보 대출 제한 등을 요청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5억원 주택에 대해 2억5000만원,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70%, 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적용된다.'방 공제'는 주택담보대출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떼어놓고 대출을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소액 임차 보증금을 포함해 대출해 줬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소액임차 보증금을 차감해야 한다. 금액은 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2500만원이다. 또 생애최초 주택에 적용되는 LTV는 기존 최대 80%에서 70%로 낮아지고, 후취 담보 조건부 대출 제한으로 신규 아파트 등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대출 취급도 제한된다.대부분의 시중 은행들이 오는 21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라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잔금 대출시 디딤돌 대출은 받을 수 없는 거냐", "대출 한도가 줄면 당장 다른 대출을 통해 수천만원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대표적인 서민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까지 규제를 강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함영진 우리은행 빅데이터랩장은 "방 공제가 적용되면 디딤돌 대출도 총액이 줄어들 수 있다"며 "신혼부부나 신생아 특례 등 저리 대출을 받으려던 분들은 대출 총액이 줄어드는 만큼 대출이 안 나오는 금액은 금리를 그대로 주고 일반 담보대출을 받든지, 금융권 대출 등을 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 주택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만큼 주로 경기, 인천이나 지방 등에서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날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의 HUG 국정감사에서도 정책대출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유병태 HUG 사장에게 "오늘 아침 한 청년이 디딤돌 대출을 거부당했다면서 울먹이면서 전화가 왔다"며 "국토부가 지시해서 관련 공문이 시중은행에 간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방 공제를 필수로 진행시키면 최소변제금을 제외하고 대출금액이 나가게 돼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잔금을 구하지 못해 계약금을 날리게 된다"며 "유예기간도 없이 대출을 제한시켜서 정부를 믿은 사람들을 계약금을 날릴 위기로 몰아넣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2024-10-18 14:50:5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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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재발 방지책에 벤처업계 '싸늘'…"이러다 줄 폐업"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8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벤처기업협회가 업계의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나아가 벤처생태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개정안의 입법을 막겠다고 선언하면서 이를 둘러싼 충돌이 예상된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업계의 큰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공정위가 추진 예고한 개정안은 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규모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는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하고, 판매대금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 별도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회는 "공정위의 규제 도입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는 무관한 섣부른 대응"이라며 "기존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은 물론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이커머스 산업에 진입하려는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의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정위는 관련 규제의 적용 대상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으로 정해 30~40개의 소수의 기업만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번 규제의 여파는 그 수준에만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소 이커머스 기업 역시 강화된 규제의 잠재 대상이 되면서 기업 성장 한계와 투자 제한을 야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0~20일 이내의 정산주기는 업계 현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이커머스 플랫폼은 정상적인 사업 확장과 혁신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관련 산업 전체의 줄 폐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판매대금 50% 별도 관리 의무화 역시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기업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저해해 자금경색 및 유동성 악화를 유발할 것이고, 중국 C커머스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사업환경을 더욱 악화시켜 이커머스 업체들의 도산 및 폐업을 촉진시킬 것"이라는게 그 이유다. 협회는 "섣부른 판단으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게 되면 자금경색 및 유동성 악화로 인해 이커머스 기업들은 당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결국 해당 산업의 황폐화 및 국가경쟁력 약화 등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결국 관련 피해가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한 협회는 "공정위는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규제의 도입을 중단하고, 업계의 현황과 실태파악을 기반으로 현재의 제도 내에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등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18 14:46:1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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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재발 방지 논의"…한화오션, 하청노조 지적에 '백기'

연이은 중대재해 사망사고로 한화오션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은 가운데, 하청 노동자들이 여전히 거제사업장의 위험한 작업 환경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연이은 질타에 한화오션이 노사·정부는 물론 하청 노동자와 함께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데 참여하기로 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와 함께하는 안전대책 논의에 참여하기로 약속했다"며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들의 개선사항 점검 등 작업장 안전과 관련한 사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에도 통영고용노동지청, 원청노조, 하청노조가 함께하는 논의 기구 구성이 추진됐으나 사측이 거부하며 무산됐다. 그러나 올해 국감에서 부실한 안전 문제로 뭇매를 맞으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하청노조는 연이은 중대재해 사고 이후에도 한화오션의 작업환경이 여전히 위험하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현재 한화오션의 하청 노동자 비중은 70%로 중대재해 사고 발생 역시 이들에게 다수 발생했다. 올해 들어 한화오션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중대재해 3명, 온열질환 의심 사망 1명, 원인불명 익사 1명으로 총 5명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1월 가스폭발 사고로 20대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졌고, 같은 달 협력업체 소속 잠수부 1명이 잠수 작업 도중 숨졌다. 지난 달에는 협력업체 노동자가 32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사고 이후 지금까지 한화오션에서 건조 중인 9척의 컨테이너산 상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추락사고 위험에 그대로 방치돼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청노조는 잦은 사망 사고 발생 원인으로 회사의 부실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꼽았다. 특히 지난 9월 발생한 추락사고는 컨테이너선 상부에 설치된 안전난간이 추락방지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하청노조 측은 "작업중지 해제 다음날인 10월11일 오후 현장안전점검을 한 결과 모든 컨테이너선 상부는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컨테이너선 상부와 여전히 똑같은 조건에 있었다"며 "램프로 고정해도 허술한 밧줄과 그물망이 그대로인 한 추락위험 역시 그대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인 안전조치 역시 사고가 발생했던 1개 컨테이너선 일부분에 국한됐으며, 해당 컨테이너선의 다른 부분과 나머지 8개 컨테이너선은 여전히 허술한 밧줄과 그물망뿐"이라고 덧붙였다.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올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스마트야드'를 활용해 안전한 조선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10-18 14:45:4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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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배추' 부담에 올 김장 몇 포기나?…36% "작년보다 덜 할래요"

올해 소비자 가운데 36%가 지난해보다 김장을 덜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장을 덜하겠다고 말한 이유로는 '김장 비용 부담'이 42%가량으로 가장 컸다.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중국산 신선배추에 대해서는 98%가 "구매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는 18일 가구 소비자 5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김장의향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시기는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다.올해 김장 의향은 "전년과 비슷하게 할 것"이라는 응답이 5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전년보다 감소' 비중이 35.6%로 그 다음으로 컸고, '전년보다 증가'는 10.0%에 그쳤다. 김장의향이 감소한 이유로는 '김장비용 부담'(42.1%), '가정 내 김치 소비량 감소'(29.8%), '시판김치 구매 편리성'(15.2%), '배추김치 외 다른 김치류 선호'(7.0%) 순으로 나타났다.직접 김치를 담그겠다는 비중은 68.1%로 지난해보다 4.8% 증가했다. 시판 김치를 구매하겠다는 비중은 2.5% 감소한 27.0%로 나타났다.직접 담그는 이유로는 '가족이 선호하는 입맛 고려'(53.0%), '시판 김치보다 원료 신뢰 높음'(29.6%)이 80% 이상을 차지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한편 중국산 신선배추에 대한 구매의향은 '없음'이 96%, '있음'이 4%로 집계됐다.4인 가구 기준 배추의 김장규모는 18.5포기로 집계됐다. 지난해(19.9포기)와 평년(21.9포기) 대비 감소했다.김장배추를 구입할 때는 절임배추로 구입하겠다는 의향이 55.5%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신선배추(42.3%), 신선 및 절임배추 혼합(2.2%) 순이었다. 절임배추 구입 장소는 백화점 또는 대형유통업체 25.6%, 농가 직거래 22.4%, 부모·친지·지인 통한 구매 13.3%로 나타났다. 김장 시기는 11월 상순에 본격 시작된다. 김장의 51%는 11월 하순에서 12월 상순에 집중된다. 올해는 11월 하순 이후 김장 의향이 62.3%로 지난해보다 2.7% 증가했다.

2024-10-18 14:45:4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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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나라 곳간 채우나! 지적...내년 벌금·과태료 14%인상

정부가 내년 벌금·과태료 수입을 14% 가량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사실상 증세를 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 예산상 경상이전수입(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이 13조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보다 1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다. 경상이전수입은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변상금과 위약금, 가산금 등으로 구성된 정부 수입을 말한다. 경상이전수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납부할 벌금이나 과태료가 많다는 의미이다.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인 벌금과 무인교통단속 등을 통한 과태료를 포함하는 경찰청의 경우 올해 1조2670억원에서 내년은 1조4500억원으로 편성됐다. 경찰청 과태료는 올해 가장 많이 수납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에는 이보다 늘려 잡았다. 주로 형사재판의 결과로 벌금, 몰수금 등을 징수하는 법무부 역시 올해 1조28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4800억원으로 증액했다. 올해 법무부 벌금은 전년도 수준을 근거로 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수납 증가 추세를 고려해 올해가 아닌 징수액이 가장 많았던 2023년도 수준을 반영했다.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부과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올해 4500억원에서 내년에 54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예산상 벌금·과태료 등의 증가율은 13.8%에 달한다. 이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경상성장률 4.5%, 세수 재추계 전 국세수입 증가율 4.1% 대비 약 세 배 수준이다.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 이상으로 단속과 법 집행을 강화해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박홍근 의원은 "법으로 바꿔야 하는 세금 대신 단속으로 손쉽게 늘릴 수 있는 증세를 택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합당한 편성 기준에 맞게 벌금과 과태료를 올린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0-18 14:35:1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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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대 규모 보안 콘퍼런스 'ISEC 2024' 성황리 폐막!

아시아 최대 규모 사이버 보안 콘퍼런스 'ISEC 2024(제18회 국제 시큐리티 콘퍼런스)'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CISO협의회, 더비엔이 공동주관한 ISEC 2024는 총 198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하는 ISEC 2024에서는 보안의 글로벌화·융합화·지능화 트렌드를 반영한 콘퍼런스와 함께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와 최신 기술을 한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다. AI로 인해 급변하는 시대에서 온전히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보안' 뿐이기에 ISEC 2024의 주제는 'Future-proof'로 정하게 됐다는 게 ISEC 조직위원회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지능화된 사이버 위협이 등장하는 이때 CISO/CPO를 비롯한 보안담당자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ISEC 2024에서는 미래 위협 대비를 위한 '식별, 예방, 탐지, 대응, 복구'의 5단계 과정에서 다양한 보안기술이나 솔루션, 그리고 제도 등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활용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다. SEC 2024는 2일간 총 18개 트랙에서 92개 세션 발표가 진행됐다. 첫째 날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이트해커 출신 CEO인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가 '사이버 전쟁 사례와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키노트 세션을 진행했다. 이어 키노트 스피치로 △AI 보안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플랫폼의 필요성과 구축 사례 강연이 각각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지니언스 문종현 이사가 '2024년 실제 사례 기반 최신 APT 공격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2024년 실제 발생한 사이버 공격을 사례로 들며, 북한 등 국가지원 해커조직의 다양한 공격 형태와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ISEC 2024에서는 카이스트 사이버보안연구센터와 공동 주최·주관해 사이버보안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트레이닝 코스(Training Course)'를 운영했다. 트레이닝 코스는 현업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하고 실무자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기주 ISEC 조직위원장은 "AI 시대의 보안 위협 증대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고 보안은 기업의 명운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이에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비롯한 보안담당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ISEC 2024와 동시 개최되는 'CISO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각 단계별로 보안위협을 예방하고 대응하며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보실 신용석 사이버안보비서관은 "올해 정부에서 다양한 사이버보안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민간 및 공공 부문 CISO 등 보안담당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망분리 개선방안 등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이러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안담당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나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10-17 17:30:5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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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테러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자와 배후자 구속 촉구 규탄 집회 개최

언론테러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희범,이하 언대위)등 시민단체가 17일 오전 11시 30분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과방위원장과 야당의원을 동시에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언대위는 "방심위 청문회의 본질은 민원인 개인정보유출 및 보복취재 테러 과정에서 드러난 민감한 개인정보 입수 경위를 밝히는 데 있어야 했다"면서 "하지만 과방위 야당위원들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거나 회피하는 등 오로지 방심위 노조 가해자의 죄를 덮는 데만 골몰했으며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를 향해서는 'n차 꼼수 보복'을 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방위의 야당의원들은 류 위원장이 대단한 민원사주를 한 양 중상모략성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흑색선전·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좌파 언론매체 및 야권 카르텔 측의 악의적 모함의 가짜 뉴스 생산을 통해 무책임하게 유포하고 있고 방심위에 쏟아진 민원만 총180건이 접수됐는데 그중 단 7건 정도에 불과한 것을 자꾸만 민원사주니, 청부사주니 하며 교묘한 말장난을 해대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직격했다. 언대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민원인 정보를 불법유출한 방심위 노조 범법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국가 수사기관과 일반 국민들의 한결 같은 중론"이라면서 "침묵이 일상화된 비겁한 시대에 의로움을 위해 용기 있게, 소신껏 행동한 양심 있는 유출 민원인들에게 국가는 칭찬과 훈장을 줘도 모자랄 판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언대위는 더 이상 숭고한 국민의 이름을 팔아 국회권력을 교묘히 이용하는 과방위원장과 방심위 노조원 유출 제보자들, 여기에 좌파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 민원인들에 대한 괴롭힘을 즉각 중단하고 선량한 민원인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일은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과 검찰은 신속하게 방심위 민원유출 범죄자들과 그 배후를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속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2024-10-17 13:58:2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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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브리그' 김민상, '6시간 후 너는 죽는다'로 결이 다른 형사 캐릭터 도전

배우 김민상이 '6시간 후 너는 죽는다'에서 형사 캐릭터를 선보인다. 영화 '6시간 후 너는 죽는다'는 길을 걷다 죽음 예언자 준우(정재현 분)에게 6시간 후 죽게 된다는 말을 듣게 된 정윤(박주현 분)이 예견된 미래를 바꾸기 위해 범인을 찾아가는 타임리미트 감성 미스터리 추리극이다. 극중 김민상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의문의 살인 사건들을 수사하던 중 어딘가 수상한 예언자 준우를 쫓게 되는 강력계 형사 반장 역을 맡아 쫄깃한 긴장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민상은 최근 종영한 드라마 '우리, 집'에서도 강력계 형사로 특별 출연해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현실 형사 연기를 선보였다. 베테랑 배우다운 노련한 캐릭터 소화력을 자랑하는 김민상이 '6시간 후 너는 죽는다'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가 된다. 앞서 김민상은 영화 '노량', '남산의 부장들', '국가부도의 날', '협상'과 드라마 '대행사', '금혼령, 조선 혼인 금지령', '검은태양', '스토브리그', '미스터 기간제' 등에 출연해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탄탄하고 연기 내공을 펼치며 자신만의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영화 '6시간 후 너는 죽는다'는 16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된다.

2024-10-16 13:04:4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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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싱어송라이터 우수한, 더욱 짙어진 독보적 감성 신곡 '지구인' 발매

'우린 왜 함께일 수 없나요'를 발매하며 본격적인 홀로서기를 예고한 싱어송라이터 우수한이 신곡 '지구인'을 발매한다. '지구인'은 우수한이 직접 작사, 작곡한 곡으로, 성인이 되어 사회에 홀로 서있는 우수한이 각박해진 현대를 살아가는 자신, 우리는 혼자여도 진짜 괜찮을까라는 생각에서부터 기획된 곡이다. '지구는 살만한 행성일까, 지구인은 행복할까' 이런 질문들의 시작으로 삭막해지고 차가워진 요즘 인간관계를 뒤돌아보고 사랑이 있기에 오늘이 지구인이 있다, 서로에게 조금 더 온전한 따뜻함을 전하고 나누자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았다. 반복적인 몽환적인 일렉 기타 리프와 다소 냉소적인 건반과 드럼 안에서도 우수한 호흡과 함께 느껴지는 부드러운 온기는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지구인으로서의 본능적인 사랑과, 심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따듯함을 느끼게 한다. 열한시십일분 프로덕션이 기획, 제작한 '지구인' 뮤직비디오는 마치 90년대의 유니크한 그린, 오렌지, 블루톤의 색감을 현실과 꿈을 오가며 그려지는 배우 황성현, 남연주의 만남, 이별, 그리움 등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우수한은 "근대역사를 통틀어 가장 발전된 문명을 살아가는 시대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온정과 사랑은 그 어느 시대보다 가장 후퇴한 현대 시대의 아쉬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부딪혀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자 했다"며, "이번 신곡 '지구인'을 들으시고 조금은 위로와 따뜻함을 느끼시길 바라본다"고 전했다. 우수한은 2018년 4월 데뷔 후 어쿠스틱, 발라드, 모던 록 등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음악을 시도를 하는 감성 인디 아티스트로 지금까지 EP '우리가 우리였던'과 싱글 '너로부터', '잊지 말아줘', '종이비행기', '새장', '반딧불' 등을 꾸준히 발표하며 활동해 왔다. 우수한의 '지구인'은 16일 오후 12시부터 국내외 각종 글로벌 음원 플랫폼에서 감상 가능하다.

2024-10-16 13:01:4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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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타치, 디지털 싱글 '시대로미래로'·'결국' 연속 발매...본격 활동

래퍼 릴타치(Lil tachi)가 신곡 '시대로미래로'를 이어 또 다른 신곡 '결국'을 발매했다. 지난 11일 발표한 '시대로미래로'를 첫 싱글 '트리피(trippy)에 이어 2주만에 발매했고 이어서 신곡 '결국'을 14일 발매했다. '시대로미래로'는 미래지향적인 신스 사운드가 매력적인 트랩 장르의 힙합곡이자 중독적인 후렴과 타이트한 릴타치의 랩이 돋보이는 곡이다. 가사 내용도 이른 릴타치의 포부와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어 곡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결국'은 메인 신시사이저 사운드가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내는 트랩 힙합 곡으로 '언젠가 결국에 이뤄낸다'는 릴타치의 당찬 포부를 담았다. 후반부 레더블랙6(leatherblack6)의 로우톤 보이스의 랩이 어우러져 곡의 분위기를 극대화했다. 릴타치는 2018년 Mnet '쇼미더머니777'을 시작으로 '쇼미더머니8', '고등래퍼3', 웹예능 '드랍 더 비트(Drop the Bit)'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트렌디한 플로우와 감각적인 래핑으로 힙합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힙합 레이블 그루블린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릴타치는 '트리피', '시대로미래로', '결국'까지, 2주간 무려 3곡의 신곡을 연달아 선보이며 힙합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2024-10-15 14:05:2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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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우리는 "모두가 꽃이야"

80년대 중반인가 장흥 앞바다 파도와 김발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을 그린 한승원 작가의 소설 '그 바다 끓며 넘치며'를 읽고 줄거리보다 문장에 자연과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이 깃들었음을 느꼈다. 파도치는 바다와 어민들의 생명줄인 김발에 대한 작가의 깊은 애정을 읽을 수 있었다. 수십 년 후 그의 딸 한강 작가가 소설 '채식주의자'로 '맨부커 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듣고 장흥 태생인 어떤 선비에게, 한강이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몇 번이나 말했다. 사실, 소설 '채식주의자'를 읽기는 읽었어도 작가가 던지는 깊은 뜻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릴 때 굿판에서 벌어지는 작두춤을 보면서 가졌던 비현실적 느낌도 가졌다. 그 뒤로 우리나라 정남진 앞바다의 수평선과 푸른 파도를 보고 싶었으나 약속이 자꾸 틀어져 아직도 가지 못했다. 수년 전 서점에서 두리번거리다 "할매들은 詩방"이라는 시집을 집어 들었다. 장흥 '시골 할머니'들이 뒤늦게 한글을 깨치고 시를 배워 엮었는데 할머니들의 꾸밈없는 인생 역정에 순수함이 여울져 있었다. 지금도 가끔 집에서 읽어보고 감동도 받고 성찰도 한다. 나이 7~90이 되어 처음으로 연필을 잡아 봤다는 할미들이 어려웠던 과거와 그나마 다행인 현재와 미지의 내세를 적었다. 자신이 살아온 생에 대한 고난과 이웃에 대한 애정을 그려내어 다시 볼수록 감동이 진해진다. 어른이 아닌 어린이가 쓴 동시처럼 천진난만한 느낌과 순수한 멋을 낸다. 90세 김남주 아기(?)는 '모두가 꽃이야'라는 시를 썼다. "모두 다 꽃이야. 산에 피어도 들에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아무 데나 피어도 꽃이고 이름 없이 피어도 꽃이야. // 봄에 피어도 꽃이야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이 시를 읽으면서 박애 정신이 깃든 '홍익인간' 이념을 떠올렸다. '아무 데서나 피어도' 꽃처럼 아름답고 '몰래 피어도 예쁘니 무슨 꽃이든 꽃은 모두 꽃처럼 대우'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바닷가 마을에서 세상 이치를 관조하지도 못하고 부엌데기로 고생만 한 할머니께서 이토록 마음 씀이 크니 어찌 아니 놀라운가? 사람은 모두 사람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돼먹지 못한 셀럽 의식이 곳곳으로 번져가며 간질간질해진 우리 사회가 귀담아야 할 말이 아닐까? 엊그제 새벽, 신문을 집어 들자 1면에 수줍은 웃음을 웃는 여성의 대형 사진과 함께 아시아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는 뉴스를 보고 깜짝했다. 이 땅에서 한국인 모두가 축복받을 상쾌한 장면으로 몇 번 겪어보지 못한 설렘이다. 올해 노벨상으로 한강 작가가 선정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세계 유수의 언론이 한강에게 보낸 평가를 종합해 보면 아픈 이들의 상처를 공감하며 함께 치유하려 다짐한다는 이야기다. 스웨덴 한림원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 했는데, 인간 세상에서 사람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어디 있겠는가? 만약 '모두가 꽃이야' 시를 지은 '김남주 아기'가 일찍이 글을 배우고 세상을 읽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서민들의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아픔을 어루만지려 노력한 네루다(P. Neruda) 같은 불세출의 시인이 되었을지 모른다. 작가 한강도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세상이 잘못되어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는 아픔들을 공감하고 치유해 보려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모두 꽃이 되는 그날까지.

2024-10-15 09:23:0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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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펙스, 선공개곡 'My Girl' 발매…재기발랄 청춘 에너지

그룹 EPEX (위시, 금동현, 뮤, 아민, 백승, 에이든, 예왕, 제프/이하 이펙스)가 두 번째 정규앨범의 선공개 싱글 'My Girl(마이 걸)'을 발매한다. 선공개된 'My Girl'은 사랑에 서툴러 어색하지만 용기 내어 고백하는 이야기를 담은 러브송이다. R&B 힙합 장르로 이펙스의 달콤하면서 솔직한 화법과 감성을 풀어냈다. 그루비한 베이스라인, 강렬한 사운드가 어우러져 에너지가 넘친다. 음원과 동시 공개되는 'My Girl' 뮤직비디오에서는 사랑에 빠진 청춘들의 재기발랄한 모습을 표현한다. 이펙스만의 밝고 싱그러운 케미스트리가 글로벌 팬들의 설렘을 자극할 전망이다. 이번에 발매하는 정규 2집은 청춘 3부작 정규앨범 시리즈의 두 번째 챕터 앨범이다. 이펙스는 이번 선공개곡 'My Girl' 활동으로 새로운 챕터의 서막을 알리며, 정규 2집 본편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질 독창적인 스토리텔링과 음악성을 향한 기대감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한편, 이펙스는 지난 4월 데뷔 첫 정규앨범 '소화(韶華) 1장 : 청춘 시절'을 발매하고 타이틀곡 '청춘에게'로 성공적인 활동을 펼쳤다. 또 아시아 투어 'So We are not Anxious(쏘 위 아 낫 앵셔스)', 팬콘 투어 'YOUTH DAYS(유스 데이즈)'를 성황리에 마친 후 일본 TBS 팟캐스트에서 단독 프로그램 'EPEX의 TEPPEN 토크'를 진행하고, 오는 11월에는 도쿄에서 개최되는 패션 페스타 'TGC teen 2024 Winter'에 참석하는 등 국내외를 오가는 광폭 행보로 꽉 찬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이펙스 싱글 'My Girl'은 14일 오후 6시 발매한다.

2024-10-14 13:41:38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