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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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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유세 버스 사고에 선거운동 전면 중단…"사고 수습 최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유세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15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이튿날인 16일부터 정해진 기한 없이 유세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전날(15일) 오후 국민의당 유세용 버스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다. 16일 국민의당과 경찰 및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15일) 오후 5시 24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도로 인근에 정차한 당 유세 버스에서 남성 2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망한 2명은 해당 차량 운전기사, 논산·계룡·금산 지역 선거대책위원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강원 지역 유세 차량 안에서도 운전기사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 원주 지역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안 후보는 전날(15일) 오후 안동 지역 유세 가운데 사고 소식에 대해 보고 받고, 선거운동을 중단했다. 이어 충남 천안으로 이동, 유세용 버스 사고 관련 사망자가 안치된 천안 단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국민의당 선대위도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사망 사고가 발생한 만큼 국민의당이 전국에서 운행 중인 유세 버스 18대 가동도 전면 중단했다. 최진석 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사고 현황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유세용 버스는 45인승으로, 로고송이나 영상 전송이 가능한 LED 전광판과 랩핑이 씌워져 있었다. 문제는 LED를 가동하기 위해 발전기가 필요했고, 발전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이었다. 이에 LED 전광판 활용 시 차량 문을 열고 운행해야 했다. 하지만 당시 정차 중인 버스에서 LED 전광판이 가동될 때 차량 문을 열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은 파악했다. 경찰도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들어가 사망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국민의당 유세 버스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주요 정당은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전날(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안 후보 유세 차량 사고로 인한 희생이 아프도록 안타깝다. 삼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계신 한 분의 회복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도 같은 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 당도 2012년 선거의 한복판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캠프의 일원을 잃은 트라우마를 겪은 적이 있어 국민의당이 느낄 충격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다. 당을 대표해 돌아가신 분들을 애도한다"고 전했다. 이동영 정의당 선대본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의당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모든 정당과 대선후보들이 선거운동원의 안전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16 08:16: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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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첫 유세 나선 안철수, '보수 표심' 노렸다…단일화는 미지수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TK(대구·경북) 지역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한 가운데 보수 야권 표심의 바로미터가 되는 TK 지역 지지 확보 차원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다만 보수 표심을 노린 것과 별개로 후보 단일화는 미지수다. 안 후보는 이날 대구 중구 현대백화점 앞에서 첫 유세 연설을 했다. 이어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구미역 중앙시장, 김천 황금시장, 김천역 광장, 안동 신시장, 영주 구성오거리 등 경북 지역에 다니며 지지를 호소한다. 안 후보는 대구 유세에서 '청년 일자리·미래 먹거리 창출'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에서도 "저의 제1호 공약이 바로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통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것"이라며 세계 초일류 과학기술 5개 제작을 통한 세계적인 대기업 5개 창출, 경제 5대 강국 진입 등이 핵심인 '5·5·5 성장 공약'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 통합, 과학기술 발전으로 산업화에 성공하셨다"라고 평가한 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 시대 때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면, 저 안철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겠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미 중앙시장 유세 현장에서 안 후보는 '과학기술 발전'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뒤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후보는 보수 후보 단일화 제안 상황을 의식한 듯 "당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라. 저는 우리나라 전체 정말 좋은 인재들 등용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사람을 찾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가 보수 표심을 노린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처우에 대해 안 후보는 "지난해 12월 국민통합을 위해서 두 전직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요구했다. 지금이라도 국민 통합을 위해 (이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라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실상 '보수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 제안 이후 안 후보가 적극적으로 보수 표심을 잡기 위해 나서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안 후보는 박 전 대통령 생가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제안한 이후 지금도 (후보 단일화) 답을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 후보가 제안한 것이니, 그쪽에서도 대통령 후보께서 '하겠다, 하지 않겠다'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 후보가 '보수 표심'을 노리고, TK 지역 공략에 나섰음에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측은 별다른 반응이 없다. 윤 후보는 안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여론조사 경선을 부정적으로 봤다. 국민의힘 역시 여론조사 경선에 부정적이다. 안 후보 제안이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이다. 특히 김재원 최고위원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안 후보가 단일화를 꺼낸 것은, '스스로 단일화 압박에 시달리니까 주도권을 잡고 가고, 나로선 단일화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 '만약 단일화가 안 돼도 오로지 윤 후보 책임이고, 내가 불성실한 건 아니다', '혹시 (안 후보가) 원하는 대로 단일화가 되면 요행수로라도 후보가 될 여지도 없지 않다'는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냐"며 고도의 정치적 계산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봤다.

2022-02-15 15:01: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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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보호 조직 신설에…文 "매우 의미 있고 반가운 소식"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한 국가인권위원회 군 인권보호국, 국방부 군 인권 개선 추진단 신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매우 의미 있고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최근 군 성범죄, 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 행위가 연이어 발생한 데 대한 예방책이 마련되자 문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병영문화로 군 내에서 성범죄,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는데, 이번 군 인권 보호 조직의 신설로 우리 병영문화와 군 인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권위와 국방부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는 당부도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군 인권 관련 언급과 함께 핵심 광물 공급망 당부 메시지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희토류, 희유금속 등 핵심 광물 비축 추진 상황과 예산 현황 등을 점검하고, 예산 조기 집행 및 추가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핵심 광물의 비축을 신속히 늘려 다음 정부에서도 공급망 문제에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적폐수사' 언급과 관련 진전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윤 후보 적폐수사 언급에 대해) 대통령께서 지난 목요일(2월 10일)에 하실 말씀은 하셨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이 (윤 후보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의 주어가 대통령인지, 청와대인지' 추가 질의에 "두 가지 다 해당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가 문 대통령이 요구한 적폐수사 발언 사과를 할지 청와대 또한 예의주시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한편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확산세와 별개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이 나오는 것과 관련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지자체 등 의견을 수렴하고, 방역 의료 전문가 자문, 전반적인 방역 상황에 대한 평가 과정을 거쳐 이번 주 금요일 중대본에서 결정될 계획"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2022-02-15 13:14: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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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文 "공정·안전 선거관리 만전 기해달라"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날인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 시간 연장이 핵심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대해 다행이라며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격리자가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유권자 모두의 우표권이 보장되고, 최대한 안전하게 대선을 치르도록 (선거법 개정안) 시행에 빈틈없도록 준비하라"고도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참모회의 지시 사항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리는 2020년 총선에서 투표자, 투·개표 종사자 모두 안전하게 전국 (단위) 선거를 치러,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1 결과'에서 한국은 8.16점(10점 만점)으로 16위를 기록한 점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안전한 선거를 치른 게)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를 높이는 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인용한 EIU의 민주주의 지수는 지난 2006년부터 167개 국가 대상으로 평가한 것으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국민자유 등 5개 영역별 점수를 합산해 발표하는 게 핵심이다. 해당 점수에서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한다. EIU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6점 이하는 '혼합형 정권',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으로 평가한다. 한국은 이번 평가에서 항목별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9.58점) ▲정부기능(8.57점) ▲정치참여(7.22점) ▲정치문화(7.5점) ▲국민자유(7.94) 등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선거과정 및 다원주의 평가 점수가 각각 0.41점, 0.36점 오른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평가를 두고 "2020년 총선을 코로나 상황에서도 잘 치른 게 (민주주의) 지수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은 2020년 총선 이후 외국 정상과 만나면 '선거를 안전하게 치른 노하우를 전수해 달라'는 요청도 많이 받았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2022-02-15 11:47: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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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첫 대선 유세 메시지는…"청년 일자리, 미래 먹거리 만들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 첫 유세에서 강조한 메시지는 '청년'이었다. 2030 청년 표심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는 만큼 안철수 후보는 15일 오전 대구 중구 현대백화점 앞에서 진행한 첫 연설을 통해 "청년 문제 해결하기 위해 정치 시작했다"며 "청년 일자리 만들고 미래 먹거리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연설에서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언급한 뒤 "행복한 국민이 있어야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다. (하지만) 자살 시도자가 20대가 제일 많다는 것, 너무나 슬픈 현실 아니겠냐"고 먼저 지적했다. 이어 "미래의 희망이 있어야 좋아하는 사람 만나 결혼하고 아이 낳고, 우리가 죽고 나서도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 아니겠냐"라며 청년 일자리 및 미래 먹거리 창출 차원에서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통한 제2의 한강의 기적 이룩에 대해 약속했다. 안 후보는 연설에서 '공정한 나라, 바른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말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그 가족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황을 지적하며 나온 메시지다. 안 후보는 이 과정에서 민주당·국민의힘 등 기득권 거대 양당이 '포퓰리즘 정책을 펼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공정한 나라 만들고 정치인들 퍼주기 정책 막아서 청년 자살률 줄이고 우리 출생률 높이는 것이 제 정치의 목표"라며 "저는 청년들 먹여 살리기 위해 정치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또 자신이 의사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한 뒤 "대통령의 첫 임무가 지금도 고통을 주는 코로나19 빨리 종식시키는 거다. 그 일, 어느 누구보다 저 안철수가 가장 잘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에서 활동한 이력을 언급한 뒤 "국내에서만 맴도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글로벌 감각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미필인 점을 겨냥한 듯 "지금 남성 후보 세 사람 중에 군대를 제대로 갔다 온 사람은 저밖에 없다. 군대도 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국군 통수할 수 있겠다는 말이냐"는 메시지도 전했다.

2022-02-15 10:53: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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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르헨티나 수교 60주년 맞아…文 "양국관계 도약 희망"

문재인 대통령과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15일 양국 수교 60주년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아르헨티나는 한국의 중남미 지역 핵심 협력국 가운데 하나로, 이번 서한 교환은 양국 수교 60주년 의미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청와대는 이번 서한 교환에 대해 지속적인 협력 증진 차원의 공동 의지 확인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페르난데스 대통령 간 양국 수교 60주년 축하 서한 교환 사실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1962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를 꾸준히 발전 시켜'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이른 점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동시에 국민 간 상호 신뢰와 우의도 더욱 돈독해졌으면 하는 희망도 전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도 양국이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바탕해 우호 협력 관계를 굳건히 발전 시켜온 점에 대해 평가했다. 특히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지난 1965년 한인의 아르헨티나 최초 이민 이후, 교민사회가 고유의 문화·전통를 유지하며 아르헨티나 발전에 기여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축하 서한에서 페르난데스 대통령 또한 양국 간 공동 협력이 과학기술, 리튬 등 자원 개발, 수소 생산 및 남극 협력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2022-02-15 10:00: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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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위기에…文 "경제·안보 결합 시스템 마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으로 나타난 글로벌 공급망 문제 대응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4일 오후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가졌다.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및 대응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반도체 소재, 요소수 같은 범용품 등 공급망의 위기를 겪어 왔으나, 우리 경제는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강점을 갖고 있어서 지금까지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꿔 왔다"고 말했다. 다만 공급망 위기가 상시적, 다양한 형태로 복합적이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안보·경제 문제도 결합된 만큼 문 대통령은 "간헐적인 회의 형식 또는 TF 형태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확실한 시스템이 법적·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범정부 차원 공급망 관리 체계 확립 및 관련 기본법 제정, 대통령 직속 경제 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 신설, 경제 안보 품목 지정·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을 주문한 바 있다. 이 같은 주문을 두고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마지막까지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하고, 국회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다음 정부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관련 대외여건 변화 및 대응전략 ▲경제안보 품목 수급안정화 제도개선 방안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대응조치 ▲우크라이나 사태 경제적 영향 및 대응방안 등에 관해 보고가 있었다. 보고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 등이 했다. 보고 이후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등 참석자들 토론과 발제, 장·차관 발언이 이어졌다. 보고와 참석자 토론 및 발제 등을 지켜본 이후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재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지 교민 안전 및 경제안보 문제에 대해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2022-02-14 17:11: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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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범정부 관리 체계 마련 등 주문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으로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제조업 비중과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 구조에서 글로벌 공급망 관리는 핵심 과제"라며 정부 차원의 분야별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청와대에서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처음 주재한 문 대통령은 정부에 ▲범정부 차원의 공급망 관리 체계 확립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 ▲대통령 직속 경제 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 신설 ▲경제 안보 품목 지정·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어 ▲공급망 안정 차원의 정책금융 지원 강화 ▲비축 물량 및 품목 수 확대 노력 ▲양자 및 다자 간 공급망 대외협력 강화 등 주요 현안별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제·기술·안보 등이 연계·통합된 형태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전략적 대응 차원에서 지난해 10월 신설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지금까지 세 차례 열렸다. 그동안 회의에서 요소수·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미국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주요 현안별 대응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4차 회의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발생하는 경제·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원자재 수입·곡물 등 수급 문제와 이에 따른 국내 물가 불안정 상황도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상황 점검 및 대응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최근 급변하는 국제 경제질서의 핵심 화두는 '경제안보'"라며 "자유무역에 기반한 수출 주도 개방형 경제를 추구하는 우리에게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 생각할 수 없게 되었고, 경제 안보가 곧 국가안보이며 국가경쟁력인 시대가 됐다. 정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 질서 복원을 위해 국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국제 정치·경제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우리 경제주권과 국익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지난해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내 경제 분야 위원 포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신설로 경제·안보 부처가 원팀이 돼 현안 대처에 나선 점을 언급한 뒤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자유무역·적시 공급체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효율성에 중점을 두며 성장해왔지만, 날로 심화되는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안정성 중심의 공급체계 전환이 시급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 경제 체질과 산업경쟁력 강화 기회로 삼아야겠다. 우수한 제조업 생산기반, 탁월한 혁신역량, 위기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살려 나간다면, 공급망과 관련한 우리의 강점을 더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과 관련 "만약의 경우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 경제팀과 안보팀이 힘을 모아 급변하는 대외경제안보 환경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흔들림 없는 도약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는 당부도 남겼다.

2022-02-14 15:36: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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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수사' 강경대응 文…추가 공세 없이 임기 말 민생경제 챙길 듯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언급한 '적폐수사'에 직접 강하게 반발한 이후 추가 공세는 이어가지 않고 있다. 제1야당 대선 후보에 문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해 논란이 된 만큼 청와대가 예의주시하며 대응하는 모습이다. 논란이 커져서 '선거 개입'으로 불거지면, 임기 말 문 대통령 국정 운영에도 도움 되지 않기 때문이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5일부터 시작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민생경제 현안을 집중적으로 챙길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른 확진자 증가 추세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어려움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가시화한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공급망 리스크 대응도 문 대통령의 숙제로 꼽힌다. 이에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전략회의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소집된 것으로 전해진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 정부 대응 방안도 모색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공급망 리스크 관련 정부 차원 대응에 대해 당부해왔다. 정부도 지난해 10월 경제·기술·안보 상황에 대한 연계·통합 대응 차원에서 장관급 협의체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신설,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전략회의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 정부 차원의 전략물자 수급 상황과 공급망 다변화 등에 대해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언급한 뒤 "내부적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분야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종합 대응계획을 미리 마련해두라"고 당부한 바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 물가 상황 대응도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38)-대통령은 지금 물가관리중!' 글을 통해 ▲설 성수품 공급 확대 ▲업계 소통 ▲현장 방문 등 최근 문재인 정부 물가 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물가관리 의지와 관심은 지대하고 끊임없다"며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기준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11번의 소비자물가 관련 지시를 한 내용도 소개한 뒤 "문 대통령은 지금 물가관리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이 문 대통령 주재 참모회의에서 경제수석을 '계란수석'이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부르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그만큼 관련 물가가 대통령 앞에서 많이 보고되고 지시가 된다는 뜻"이라는 말도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민생경제 대응 차원에서 국회가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조속한 통과도 재차 언급할지 주목된다. 이번 추경이 오미크론 상황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추경은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에서 40조원 안팎으로 국회 증액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정부가 증액에 반발해, 처리가 더딘 상황이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처리 시한인 14일, 국회에서 여야 정치권과 증액 방침에 대한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2-02-13 14:05: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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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투표, 대선일 오후 6시∼7시30분…14일 본회의 처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라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 시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대선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다. 국회는 이르면 14일 본회의를 열고, 확진·격리자 별도 투표 방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일 방역 당국이 확인한 확진·격리자가 대선 투표일(3월 9일) 오후 6시∼7시 30분 동안 거주지 인근 지정 투표소에서 현장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선거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까지 넘은 것이다. 당초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확진·격리자에 대한 대선 투표 시간을 '3시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결과적으로 1시간 30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9일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사전투표 이틀차(3월 5일) 투표 ▲본투표(3월 9일) 허용 등이 핵심인 코로나19 확진·격리자 대선 투표권 보장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해당안을 시행하기 위한 방역당국의 격리 기준 완화 및 외출 허용 등 조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후 논의를 거쳐 정개특위에서 '방역당국 사전 외출허가 시 확진자 및 밀접접촉에 따른 자가·시설 격리자 등의 대선 당일 오후 6시∼7시 30분 직접 투표 허용' 방안이 마련됐다. 격리 장소와 투표소 간 거리가 멀거나 하는 사정으로 오후 6시∼7시 30분 사이에 투표소 도착이 어려우면 방역당국 허가에 따라 낮 시간 현장 투표 허용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대선 투표 시간 연장안이 마련되면서, 주요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 시점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확진·격리자가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 투표까지 대기하는 동안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지난 10일 법안심사 소위 직후 취재진과 만난 가운데 "(투표장에) 대기 인원이 너무 많은데 오후 7시 30분에 출구조사가 발표되면, (내용을) 확인하고 투표하는 유권자가 나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선관위와 방송사와 협의해 출구조사 공개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2-13 11:40: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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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대통령 '尹 사과 요구'는 선거개입 아닌 반론권 행사"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에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데 대해 청와대가 10일 "(대통령)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발언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의 윤석열 후보 비판에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대통령이 반론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내가 당선되면 대대적으로 정치 보복하겠다'고 공언한 후보는 처음 본다. 검찰총장직을 던질 정도로 검찰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하신 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검찰 수사를 하라 마라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기 부정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문 대통령 발언을 두고 이같이 부연해 설명했다. 청와대는 선거개입 논란에도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윤 후보를 지목해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발언한 배경에 '갈등·분열보다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두고 경쟁하는 무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지난번에도 이번 대선이 너무 갈등으로 가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한 적 있다. 이번 대통령 말도 '우리 정치가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구태에 머물지 말고 더 나아지면 좋겠다, 아무리 권력이 좋아도 서로 지킬 것은 지켜보자, 지키면서 하자' 이런 뜻이 반영됐다고 해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의 적폐수사 발언 사과에 대해 '선거개입'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청와대는 "예상했던 논리"라며 "왜 선거 개입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지 않냐. 선거 개입이라고 하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으로 죽은 듯이 직무 정지 상태로 있어야 되냐"는 반문도 했다. 이어 "대통령 말대로 질문에 답변하고 사과하면 깨끗하게 끝날 일"이라며 "구차하게 자꾸 선거 개입이다 이런 논리로 회피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같은 날 이준석 대표와 이양수 당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 등이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선거개입'이라며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청와대는 선거개입 논란과 관련 "약간 결벽증이라고 말할 정도로 선거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는다. 그렇게 노력해 왔는데, 이런 사안으로 대통령을 선거판으로 불러낸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이런 것이 일종의 정치 적폐이고 구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윤 후보가 지난 9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서도 "이게 선거 전략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저열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신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 최소한 민주주의자라면 이런 발언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2022-02-10 18:21: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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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남북회담 가능성에…文 "대화 의지 있다면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임기 동안 아쉬운 대목으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실패를 꼽았다. 그러면서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공했다면,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합뉴스 및 세계 7대 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가 많다. 나 역시 현재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현시점의 한반도 상황을 평가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직후 북한의 연속적인 핵실험과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전쟁 위기' 상황 가운데 시작한 남북, 북미정상회담 추진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연이은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드리웠던 전쟁 먹구름을 일거에 몰아내고 지금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온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인터뷰를 통해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능라도 경기장에서 연설한 것을 "남북 관계에서 최고의 장면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는 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할지'를 묻자 "대화 의지가 있다면 대면이든 화상이든 방식이 중요하지 않다.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도 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가온 선거 시기와 선거의 결과가 남북정상회담을 갖기에 부적절한 상황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임기 내 추진 가능성을 부정했다. 이 밖에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소통, 종전선언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먼저 김 위원장과 소통에 대해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만나 장시간 대화했고, 깊이 소통하며 신뢰 관계를 쌓아왔다. 만나지 못하는 동안에도 필요한 소통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했던 많은 노력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동안 노력했던 것을 최대한 성과로 만들고, 대화의 노력이 다음 정부에서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기 내 남·북·미·중 등 한국전쟁 당사국 간 종전선언 추진이 사실상 불발된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사실 '종전'은 남북 간에 여러 차례 합의했었고, 북미 간에도 싱가포르 공동선언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한 바 있다"며 지금 한미 간 북한에 제시할 '종전선언' 문안까지 의견일치를 이뤘고, 중국도 지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종전선언을 이루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지나친 욕심일 수 있지만, 적어도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더욱 성숙 시켜 다음 정부에 넘겨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야권 일각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과 관련 "우리 정부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중시하며, 국제사회 및 민간과 협력해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과 인도적 상황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2-10 17:28: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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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임기 내 가장 무거운 짐은…"부동산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임기 동안 가장 무거운 짐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의 대규모 확대를 더 일찍 서둘렀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합뉴스 및 세계 7대 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국내 경제에서 가장 아픈 대목으로는 부동산 문제가 꼽힌다'는 질문에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했지만,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고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며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수정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문 대통령도 고개를 숙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유지되는 속에 유동성이 크게 확대되며 돈이 부동산으로 급격히 몰렸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는 상황 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최고의 민생문제로 인식하고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며 실패한 정책에 반성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사실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정부) 노력으로 부동산 가격은 최근 확실한 하락세로 접어들었으며 주택 공급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사전청약도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며 "주거 안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여 부동산 문제가 다음 정부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도 냈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 격차가 심화된 것이 큰 과제"라면서도 "소득 면에서는 소득불평등 지수가 정부의 정책적 효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것이 지표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장소득 격차가 커졌음에도 정부가 꾸준히 추진한 포용정책과 코로나 위기 시 펼친 적극적 확장 재정정책의 성과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포용·적극적인 확장 재정 정책 성과로 '정부 출범 이후 5년 내내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 모두 개선'을 꼽았다. 그러면서 "위기 시에 소득불평등이 확대된다는 공식을 깬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자부한다.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노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되며 지속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2-02-10 16:57: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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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자립준비청년 만나 격려…"사회의 당당한 주역 성장이 목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0일 자립준비청년 및 관련 현장 종사자와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한국 사회 인식 변화에 힘써 준 분들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아동에게 선배로서 정보 제공 및 방문교육 지원, 자립지원사업 홍보, 봉사 등 활동 모임인 '바람개비서포터즈', 자립지원전담기관 관계자와 함께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자립준비 청년 및 현장 지원 종사자들은 문 대통령 내외와 함께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최근 tvN '유퀴즈 온 더 블록'에 자립청년으로 출연한 박강빈 군으로부터 다양한 지역 아동양육시설 방문교육에서 만난 보호아동들이 체감하는 자립준비 현실 여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부분 중 하나"라며 "우리 정부는 보호부터 자립까지 국가 책임을 크게 강화했다. 우선 호칭부터 '보호종료아동'에서 '자립준비청년'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기간을 만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 ▲보호 종료 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을 올해 1000만원 수준까지 확대 및 월 30만원 자립수당 신설과 보호 종료 후 5년까지 지급기간 연장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및 자산 형성 지원 확대 등 구체적인 경제 지원 사례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적인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정부는 연장된 보호기간 동안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는 말도 전했다. 이어 ▲맞춤형 진로상담·체험 프로그램·직업계 고등학교 진학 기회 및 전문기술훈련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자립준비청년 특화 지원체계 마련 ▲대학 진학 시 국가·근로장학금 및 기숙사 지원 강화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 지방자치단체별 전담 지원기관 및 관련 멘토인 바람개비 서포터즈 확대 방침 등을 전한 뒤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책의 궁극적 목표는 청년들을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자립준비청년들은 "그간 정부 지원 대책을 잘 활용하며 씩씩하게 자립하고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생겼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지역별·시설별로 자립에 대한 막연함과 준비도가 천차만별인 상황"이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2022-02-10 15:22:41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