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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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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0월 28일자 한줄 뉴스

메트로신문 10월 28일자 한줄 뉴스 <정책·사회>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5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에 최대 2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을 갖고 각 단지별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하림그룹 총수가 2세에게 경영권을 승계해주기 위해 계열사들을 동원해 장남 지배 회사인 올품에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몰아준 것으로 적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에 "노태우 전(前)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고 애도했다. ▲국민 3명 중 약 1명꼴인 36.0%가 수돗물을 그냥 먹거나 끓여 먹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가운데 80% 가량은 편리하다는 이유로 수돗물을 마셨고, 65%는 수질을 믿을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국민의 절반 가량(49.4%)은 여전히 수돗물에 정수기를 설치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은 최고의 복지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말이 있다. 정부와 지방대가 정확하게 현실을 진단해 '지방대의 벚꽃 엔딩'을 막고 지역의 유수한 인재 공급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강소 지방대 육성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부터 사이버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서도 온라인 강의만으로도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온라인을 통해 해외 대학과의 공동 학위 과정 운영도 가능해진다.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특화지역을 지정해 해당 지역 대학에는 규제를 풀어주는 고등교육 규제특례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부임지 이전이 잦은 군 간부들에게 지원되는 전세지원 예산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감소해, 군인 및 군무원 가정의 가계위협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2017년부터 늘려왔던 전세자금지원세대수도 줄어들게 된다. 초급간부 지원률 저조와 군무원의 높은 조기 퇴직률 중 하나로 '불안정한 주거환경'이 꼽히는 만큼, 전세지원 예산의 감소는 심각한 군 인력 확충의 어려움에도 기름을 붓는 꼴이다. ▲'고발사주 의혹' 키맨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철저한 수사와 사건의 진상 규명을 당부했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야당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구속 영장 기각에 이를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했다. ▲매출총이익에 근거한 편의점의 수익배분방식이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새로운 상생형 수익배분모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대중교통비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패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 ◆LG화학이 일본 도레이와 손잡고 헝가리에 이차전지용 분리막 합작법인을 설립, 유럽 분리막 시장 공략에 나선다. ◆기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차량용 반도체 대란에도 불구하고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 쏘렌토와 카니발, 셀토스 등 고수익 SUV 판매증가에 따른 것이다. ◆LS그룹이 환경과 사회를 선도하는 스마트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LS일렉트릭 청주 스마트공장은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으로부터 '세계등대공장'에 선정됐다. <금융·마켓·부동산>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의 국내 파급, 방역체계 개편에 따른 수요 증대 등으로 높은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시가총액 1조달러를 돌파했다. ▲ 최근 1년새 수도권 외곽 가운데 오산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라이프> ▲SSG닷컴이 27일 미래에셋증권과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을 대표 주간사로 선정하고 2022년을 목표로 본격적인 IPO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외국계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 제이피모간체이스도 공동 주간사로 참여한다. ▲11월 초로 예정된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실현되고 트래블 버블(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안전국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협약을 맺고 양국간 격리 조치 없이 여행을 허용하는 것)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골프웨어 업계의 해외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면서 경영 정상화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27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홍 회장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승의 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제넨셀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임상 2·3상에 진입한다. 한국과 인도, 유럽 등에서 대규모 글로벌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1-10-28 07:00: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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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 참석한 문 대통령,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화상으로 열린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에 참석한 가운데 "세계 인구의 54%, 세계 GDP의 62%를 차지하는 동아시아의 결속은 코로나 극복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해 EAS가 더욱 단단하게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얀마를 제외한 아세안 9개국 정상(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아세안 대화 상대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인도, 뉴질랜드) 정상, 국제기구(WHO·WTO·아세안)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8시부터 10시 20분까지 약 2시간 20분 동안 열린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와 성원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은 대화의 문을 열고 한반도와 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로 가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EAS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EAS 정상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전한 뒤 "문 대통령은 참석한 오늘 회의에서 EAS 차원의 공조 방안과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지역 국제 정세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EAS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EAS 관광 회복을 통한 경제성장 성명', 'EAS 정신건강 협력 성명'과 관련 "(해당 성명을 통해) 보건과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한국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어 "한국은 오늘 채택될 '지속가능한 회복 성명'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녹색 전환을 향한 회원국들의 의지가 더욱 결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EAS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EAS를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미얀마 사태의 해결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위한 진지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협력의 지속, 백신 증명서 상호 인정에 따른 역내 이동 보장과 EAS의 협력 메커니즘 등에 대해 제안했다. 이어 '정신건강 협력에 관한 성명' 지지 의사도 밝혔다.

2021-10-27 23:11: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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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EAS 정상회의 참석…'한반도 평화' 지지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화상으로 개최된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 East Asia Summit)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위기와 기후변화 대응 차원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시장 개방 유지, 다자무역체제 복원 차원의 역내 협력에 적극 동참, 견고한 무역투자 기반에 바탕을 둔 역내 공급망 강화와 경제 회복 기여 의지도 표명했다. 미얀마를 제외한 아세안 회원인 9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정상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등이 참여한 올해 EAS 정상회의에서는 '관광 회복을 통한 경제성장·정신건강 협력' 성명이 채택됐다. EAS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EAS 관광 회복을 통한 경제성장 성명'은 보건 규범 안전조치 준수에 바탕을 둔 관광 재개 촉진 차원의 정보 경험 교환 및 협력, 관광대화 개최 등이 제안됐다. 'EAS 정신건강 협력 성명'의 경우 모범사례 공유 및 관련 인적자원 협력 강화 등 정신건강 서비스 증진 차원의 EAS 공동 행동계획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에 대해 '단지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녹색회복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취지로 제안했다.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 회복과 관련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추진' 되도록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2.0(디지털·그린·휴먼 뉴딜) 이행 사례, 기후 분야 ODA(정부개발원조) 확대 및 그린 뉴딜 펀드 신탁기금 신설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확대 차원의 노력도 소개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신남방정책 추진으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증진에 노력해온 점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아세안의 중심성을 존중하고 개방성·투명성·포용성에 바탕, 다양한 지역협력 구상과 조화로운 발전으로 평화롭고 안정적인 지역체제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지난 4년간 추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재가동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EAS 차원의 지지도 요청했다.

2021-10-27 22:37: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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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아세안+3 정상회의…'청소년·어린이 정신건강 협력' 공동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화상으로 개최된 제24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연대·협력'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부터 일상 회복과 미래에 대한 대비 차원의 역내 공조 중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및 중국, 일본 정상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대응을 포함한 그간의 협력 성과와 향후 협력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한·중·일 3국이 참여했다. 정상회의에서 아세안+3 정상들은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신건강 협력에 관한 아세안+3 정상성명'도 채택했다. 이어 코로나19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한 뒤 미래세대들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예방 차원의 역내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도 관련 정책과 경험 공유에 적극 동참할 의지를 밝혔다. 아세안+3은 지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계기로 출범한 협의체로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한·중·일 3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협의체에 참여하는 주요 국가들은 보건·금융·경제·ICT·교육 등 20여 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아세안+3 회원국이 여러 차례 위기를 함께 극복해 오며 역내 연대와 협력의 모범으로 자리 잡은 점'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 위협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고, 새로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역내 공조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아세안과 함께 위기 극복, 새로운 기회 창출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신남방정책 플러스' 정책 발표와 함께 7대 핵심 분야 위주로 협력을 이행해 온 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열린 제37차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채택된 '아세안 포괄적 경제회복 프레임워크(ACRF)'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방안도 지속 모색 중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아세안과 보건 분야에서 보다 포괄적인 협력 체계 구축 차원의 노력도 강조하며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한 축'으로서 한국 정부가 공평하고 신속한 백신의 보급이 우선순위라는 생각도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가 아세안 국가의 ▲백신·진단키트·의료장비 등 구매 ▲백신 개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 지원 차원에서 마련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지난해 100만 달러에 이어 올해 5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한 점, 아세안 대상 보건 분야 ODA(정부개발원조) 및 인도적 지원 확대(감염병 대응·K-방역 경험 공유·의료 인력 및 체계 강화) 사례 등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연계성·회복력 복원 및 교역·투자 촉진 등이 이뤄지는 길은 '자유무역·다자주의'에 있음을 강조하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계획대로 2022년 초 발효돼 한-아세안 FTA 및 양자 FTA와 함께 견고한 무역투자의 기반으로 역할 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보장 차원의 '신속통로' 마련, '백신접종 증명서 상호 인증 추진' 등에 나선 점을 소개한 뒤 향후 역내 인적 교류 증진 차원에서 함께 노력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감도 전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각국 정상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노력에 변함없이 지지해 준 데 대해 사의도 표했다. 이어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 내 화해·협력 질서' 구축 의지에 대해 표명하며, 평화·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도 당부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디지털·녹색·휴먼 분야의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 소개한 뒤 관련 경험·전략을 관련 국가와 공유,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이 같은 문 대통령 의지에 아세안 정상들은 한국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아세안 포괄적 경제회복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역내 협력이 확대되는 데 있어 한·중·일 3국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아세안+3 정상회의에 대해 "코로나19 위기는 물론 미래 보건 위기에 대비한 공조체계를 점검하고, 역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협력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앞으로도 아세안+3에 주도적으로 참여, 동아시아 평화·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지도 표명했다.

2021-10-27 17:35:1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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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노태우 서거에 "역사적 과오 있지만 성과도"…국민통합 고려한 듯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 서거에 "노태우 前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고 애도했다. 같은 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 국가장' 안건이 의결된 직후 문 대통령이 추모 메시지를 낸 것이다. 임기 초부터 '통합'에 대해 강조한 만큼 문 대통령이 일부 반대 여론에도 국가장 결정과 함께 공·과 모두 담긴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한 뒤 "(대통령께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정된 아세안 관련 화상 정상회의 일정과 다음 날부터 7박 9일간 유럽 순방에 가는 만큼, 조문은 직접 가지 않는다.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문 대통령을 대신해 조문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서거 다음 날(27일) 추모 메시지를 낸 데 대해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오늘 추모 메시지를 내게 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하는 데 있어 이견은 없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정하기에 앞서 진보진영 등에서 비판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에서 나온 성명서들도 검토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을 결정했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를 '국민 통합 차원으로 봐도 되는지' 질문에 "국민께서 해석하시는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다만 27일 본지와 통화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균형 있게 하신 게 통합 메시지이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이후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는지 여부에도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을 거 같다"는 입장을 냈다. 일부 정치권 인사와 시민단체, 5·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서 노 전 대통령 국가장에 대해 반대한 만큼 여론을 고려해 즉답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앞서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노 전 대통령 국가장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의결에 따라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총리, 장례 집행위원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는다. 장례는 26∼30일까지 5일장으로 진행되며, 해당 기간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노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한 데 대해 김부겸 총리는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이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국가장 결정과 별개로 국립묘지에는 안장하지 않기로 했다. 노 전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비자금 조성 등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자격은 박탈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립묘지 안장도 법적으로 불가하다. 국가장법에 따라 장례위원회와 안장대상심사위원회가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지만, 유족 측 의견과 반발 여론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장지는 유족 측에서 제안한 고인의 대통령 재임 시 조성한 통일동산이 있는 경기도 파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가장으로 치르는 노 전 대통령 장례는 정부 예산을 들여 빈소 설치·운영과 운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영결식과 안장식도 정부 주관으로 치러진다. 다만 조문객 식사 비용, 노제·삼우제·49재 비용, 국립묘지 외 묘지 설치에 필요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재외공관의 장도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021-10-27 15:00: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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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靑 수석 "교황 면담은 한반도 평화 진전에 도움 될 것"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면담에 대해 27일 "세계적으로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공동의 관심사를 제고시킬 아주 좋은 기회"라며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교황님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 여러 차례 확인된 방북 의지, 김정은 북한 총비서의 '초청 의사' (등) 여러 가지를 보면, 그런 것들을 회상하고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한 교황님의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수석은 "(교황의) 방북 논의는 북한과 교황청 간 외교 문제이지 (한국 정부가) 개입해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 간 만남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박 수석은 문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과 면담을 예고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세 분이 함께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연쇄 면담을 통해 교황님 중심으로 한미 간 간접 대화가 이뤄지는 효과가 있을 것 아니겠냐. 이런 문제를 반걸음이라도 진전시키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도 전했다. 박 수석은 한미 간 종전선언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데 있어 유용하게 작용할 기제'로 평가한 뒤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야기했듯이 (종전선언) 문제에 관해 시기, 순서 이런 것들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간 종전선언 합의를 이룬다고 해서 북한 없이 완전체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성급하게 예단하며 (성과를) 기대하는 것보다 좋은 분위기를 발신하며, (북한과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좋겠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1-10-27 10:28: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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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국은 아세안의 친구…포용적·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한국은 아세안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 한국은 아세안의 친구로서 코로나를 함께 극복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 플러스 외교 정책에 있어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중요한 위치라는 점을 표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제22차 한-아세안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아세안과 한국은 동아시아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를 함께 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과 관련, '연대와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첫 발언에서 "우리는 코로나 극복과 더 나은 회복을 위해 더 깊은 우정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백신보급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델타 변이가 퍼지고, 빈번한 생산 차질로 세계 경제 회복이 제약받고 있다. 백신이 부족한 나라의 어려움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며 연대와 협력만이 코로나 극복의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점도 언급하며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의 아세안, 하나 된 대응의 정신을 구현하고 연대와 협력의 모범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2017년부터 이어온 신남방정책과 지난해 발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토대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 아세안 대응 기금에 500만 달러를 추가로 공여해 아세안의 백신 보급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아세안의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채택하는 한-아세안 공동성명과 관련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한층 강화된 의지를 천명하게 돼 매우 뜻깊다. RCEP 비준을 올해 안에 마치고, 오늘 체결한 한-캄보디아 FTA, 한-필리핀 FTA도 조속히 발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를 통해 아세안과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화상 형태로 열린 정상회의에는 의장국인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이스마일 말레이시아 총리, 팜밍찡 베트남 총리, 훈센 캄보디아 총리,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판캄 라오스 총리, 쁘라윳 태국 총리 등 주요 회원국과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2021-10-26 15:56: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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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정상회의 향한 文…'미래 협력 강화 의지' 공동성명 채택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화상으로 개최된 제2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아세안(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정상들은 보다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한-아세안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지난 4년간 신남방정책 협력 성과도 종합 점검했다. 이어 한-아세안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그간 신남방정책에 기반한 한-아세안 협력 성과를 종합하고 미래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까지 채택했다. 한국 정부도 그간의 신남방정책 협력의 주요 성과가 담긴 설명서(Fact Sheet)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국은 아세안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아세안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 한 축으로서 역내 백신 보급·지원 강화에 나서는 가운데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올해 5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한 점도 설명했다.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은 지난해 6월 ▲백신·진단키트·의료장비 등 구매 ▲백신 개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 지원 목적으로 출범, 한국의 경우 지난해 100만 달러를 기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아세안 10개국 정상방문 조기 완료 ▲2019년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부산 개최 ▲2020년 신남방정책 플러스 발표 등 한-아세안 관계 심화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노력해온 점을 설명했다. 이어 "신남방정책이 아세안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에 힘입어 한-아세안 협력의 공고한 틀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며 그간 성과에 대해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 '사람' 분야에 있어 ▲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 신설 등 보건 안보 협력 ▲아세안 장학생 규모 3배 증대 등을 성과로 평가한 뒤 "앞으로 한-아세안 관계의 근간인 인적 교류가 재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행안전권역,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신남방정책 '번영' 분야에서도 문 대통령은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한-캄보디아 FTA 등을 통해 아세안과 함께 회복력 강화 차원의 노력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금융협력센터·산업혁신기구·스타트업 정책 로드맵 등을 통해 미래 협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 '평화' 분야에 있어 한국 정부가 아세안과 함께 역내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하는 차원에서 전통·비전통 안보 협력이 지속 강화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역내 기후변화 및 재난 대응을 위한 공조 강화를 위해 새로 신설된 '한-아세안 기후변화 환경 대화' 및 내년 신설 예정인 '한-아세안 재난관리장관회의' 등의 기제를 적극 활용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아세안 정상들은 문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아세안과 협력 중요성 부여 ▲지난 4년간 신남방정책 통한 실질 협력 적극 추진 등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한국이 '연대와 협력' 정신에 바탕해 백신·보건 협력 강화를 해 아세안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적극 지원한 점, 신남방정책 플러스 발표에 따른 협력 동력이 이어지도록 한 데 대해 사의도 표했다. 이 밖에 아세안 정상들은 "앞으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아세안의 주요 정책을 조화롭게 진전시킴으로써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보다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준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한-아세안 정상들은 '평화롭고 번영하는 역내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 및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도록 아세안 차원의 지속적인 지지도 요청했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청와대는 26일 "그간의 신남방정책에 기반한 한-아세안 협력의 성과들을 최고위급에서 종합하고, 향후 신남방정책에 기반한 협력의 동력을 재확인한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1-10-26 15:38: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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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재명, '화기애애' 분위기 차담…원팀·정책 등 대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는 2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차담을 가졌다. 차담은 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뤄졌고, 약 1시간 동안 대화가 이어졌다. 대화는 '원팀', '정책 경쟁', '2050 탄소중립' 등 선거 중립을 해치지 않는 주제로만 이뤄졌다. 야권이 선거 중립 이유로 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간 만남에 대해 비판한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지명한 지 26일 만에 이뤄진 문 대통령과 차담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두 사람의 만남에 배석한 이철희 정무수석은 별도의 브리핑에서 "(차담 가운데 이 후보가 연루된 의혹이 있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 대장동의 '대' 자도 안 나왔다. 부동산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사전에 이재명 후보 쪽과 얘기한 것은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얘기는 일체 안 하는 것으로 하자고 서로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은 아예 두 분께서 피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그런 발언들은 일체 나오지 않았다"는 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후보를 상춘재에서 만난 직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덕담을 전했다. 이에 이 후보는 감사 인사 후 "건강 괜찮으시죠"라고 화답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문 대통령은 차담에서 "이렇게 경쟁을 치르고 나면 그 경쟁 때문에 생긴 상처를 서로 아우르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일요일(24일) 이낙연 전 대표와 회동 아주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문 대통령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할 때 "그렇다"고 화답한 뒤 이어진 비공개 만남에서 "따로 뵐 기회가 있으면 마음에 담아 둔 얘기이고, 꼭 드리고 싶었다. 지난 대선 때 제가 모질게 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는 말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 후보 사과를 편하게 받은 뒤 "이제 1위 후보가 되니까 그 심정 아시겠죠"라고 화답했다. 지난 19대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이 민주당 최종 후보로 지명된 뒤 원팀 구성 차원에서 노력해야 했던 심정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공개 발언에서 이 후보와 지난 19대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경쟁한 점을 언급한 뒤 "경쟁을 마친 후에도 다시 함께 힘을 모아 정권 교체를 해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그동안 대통령으로서, 경기지사로서 함께 국정을 끌어왔는데 이제 나는 물러나는 대통령이 된다"고 말했고, 이때 문 대통령과 이 후보, 이철희 수석이 함께 웃는 장면도 나왔다. 이 후보는 문 대통령 발언에 웃으면서 "아직 (문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았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는 차담에서 '기후위기' 관련 의제에 대한 대화도 나눴다. 대화에서 문 대통령과 이 후보가 상당한 공감을 이룬 부분은 '기후위기 대응은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 '기업이 힘들어하고 불안해할 수 있으나 가지 않으면 안 될 길이고, 정부가 기업에만 맡겨놓지 말고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 "코로나 위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좀 빨라졌고, 기후위기 대응도 가속화되는 역사적 위치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짐은 현 정부가 지는 것보다는 다음 정부가 지는 짐이 더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문 대통령 발언에 "그 짐을 제가 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농담도 건넸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과 이 후보는 '정책 경쟁'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선은 결국은 국민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겪어 보니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 같다"며 이 후보에게 "대선 과정에서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해 달라. 정책을 가지고 다른 후보들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때 문 대통령은 "또 다른 후보들께도 똑같은 당부를 드리고 싶다"는 말도 전했다. 정책을 두고 경쟁 후보와 '선의의 경쟁'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이유로 문 대통령은 "그 과정 자체가 국가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정책이 또 다음 정부를 이끌어 가는 하나의 설계도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야권 후보와 면담할 계획에 대해 "후보 선출 되고 그 후보가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는 해볼 생각"이라며 "요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이 후보가 이날 오전 만나게 된 배경에 대해 전날(25일) 오후 늦게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이 좋겠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도 했다. 이 수석은 이와 관련 "제가 이 후보에게 물어보니 본인도 마침 오늘 오전 일정이 비어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 오전으로 정한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1-10-26 14:58: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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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재명 與 대선 후보와 차담…'원팀 정신'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와 차담 형식으로 청와대에 초청해 만났다. 이번 만남은 민주당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당 대선 후보로 지명한 뒤 26일 만에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를 청와대 상춘재에 초대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57분부터 11시 47분까지 1시간에 걸쳐 만났다. 이날 문 대통령과 이 후보 간 만남에는 이철희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후보를 청와대에서 만난 가운데 "반갑다"며 인사를 건넨 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덕담도 전했다. 이에 이 후보는 감사 인사를 전한 뒤 "건강 괜찮으시죠"라며 문 대통령의 안부도 물었다. 문 대통령은 차담에서 "우선 당내 경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린다"고 덕담을 먼저 건넸다. 이어 "이렇게 경쟁을 치르고 나면 그 경쟁 때문에 생긴 상처를 서로 아우르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일요일(24일) 이낙연 전 대표와 회동 아주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문 대통령이 '경쟁에서 생긴 상처를 아우르고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할 때 "그렇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후보와 지난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경쟁한 점을 언급한 뒤 "경쟁을 마친 후에도 다시 함께 힘을 모아 정권 교체를 해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그동안 대통령으로서, 경기지사로서 함께 국정을 끌어왔는데 이제 나는 물러나는 대통령이 된다"는 농 섞인 말도 했다. 이때 문 대통령과 이 후보, 이철희 수석이 함께 웃는 장면도 나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웃으면서 "아직 (문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후보와 만남에서 전날(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한 점을 언급하며 "사실 생각해 보면 내년도 예산은 다음 정부가 쓸 몫이 훨씬 많은 예산 아니냐. 제가 첫해에 갑자기 중간에 예산을 인수하게 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은 '다음 정부가 주로 사용할 예산이다'라는 점을 많이 감안하면서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때 이 지사는 "감사하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은 결국은 국민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겪어 보니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 같다"며 이 후보에게 "대선 과정에서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해 달라. 정책을 가지고 다른 후보들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때 문 대통령은 "또 다른 후보들께도 똑같은 당부를 드리고 싶다"는 말도 전했다. 정책을 두고 경쟁 후보와 '선의의 경쟁'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이유로 문 대통령은 "그 과정 자체가 국가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정책이 또 다음 정부를 이끌어 가는 하나의 설계도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당부에 이 후보는 "어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하신 내용을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 있어서 너무 공감이 많이 갔다. 새로운 전환의 시대에 미래적인 산업 재편, 국가의 대대적 개입, 투자를 통해 해야 된다, 미래산업 만들어야 된다, (는 부분에) 제가 너무 공감이 많이 갔다"고 화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오는 11월 1∼2일 영국 글래스고 일대에서 열리는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점을 언급한 뒤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후보는 문 대통령에 "지금까지 민주당의 핵심가치라고 하는 민생, 개혁, 평화의 가치를 정말 잘 수행하신 것 같다. 앞으로도 우리 문재인 정부 성공, 역사적인 정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끝까지 많이 도와달라"며 2050 탄소중립 목표 차원의 시나리오,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언급한 뒤 "기업에만 맡길 수는 절대 없고, 정부가 확실히 같이하고, 국민까지 실천운동으로 거들어서 꼭 함께해내야 될 거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도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화답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13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당시 새천년민주당(민주당 전신) 후보는 이틀 만에 각각 면담을 가진 바 있다.

2021-10-26 13:05: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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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부동산 상황, 정책 효과 따른 것인지…면밀히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문제 언급을 짧게 했다'는 야권 지적을 두고 청와대가 26일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피해가려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짧게 한 게 아니다. 이 문제를 굉장히 면밀하고 민감하게 보고 있는 시간"이라고 해명했다. 9월 둘째 주부터 지역에 따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거나 집값 하락 기조도 보이는 상황인 만큼 '정책 효과에 따른 것인지' 판단이 필요해 짧게 말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야권에서 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관련)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짧게 말씀하셨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수석은 "9월 둘째 주부터 수도권, 전국 (부동산 지표를) 매일매일 확인하는데, 어떤 집값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집값이 하락하는 곳도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변곡점이 온 것이냐'고 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이것(부동산 가격 변동)이 정책 효과인지 민감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해 어떤 말씀을 시정연설에 붙이면, 민감한 시기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최고의 민생 과제', '개혁 과제'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짧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박 수석은 부동산 상황과 관련 '변곡점이 오고 있는 것으로 청와대가 판단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아직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짧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제한적 여건 속에서도 택지 공급을 하기 위해 찾아왔고, 다음 정부에는 택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반은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들은 비록 (부동산 문제에 있어) 많이 혼이 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공급 기반으로 다음 정부에서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끝까지 준비하겠다는 뜻"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야권 지적을 에둘러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박 수석은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한 재무 건전성 악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 등과 관련 야권 비판에 해명하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그는 재무 건전성 악화와 관련 "위기의 시대에는 확장 재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경제와 고용을 회복시키고, 세수가 증대되면 재정 건전성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을 갖고자 하는 것이 확장 재정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상환 능력이 있는 정부가 위기의 시대에 빚을 좀 더 감당하는 것이 맞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관련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박 수석은 "경영 위기 등 손실 보상 재해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별로 별도 지원 방안을 또 마련하고 있고, 간접 피해 업종들에 대해 업종별 담당 부처 중심으로 별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수석은 미국 측과 종전선언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과 관련 "우선 미국 측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또 북한 측과 미국 측의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진전돼 나간다면 서로 선순환이 되면서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면서도 서두르지 않고 뚜벅뚜벅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 내에 종전선언이 가능한 수순으로 가는 것인지' 질문에 "'한반도 평화'라는 강 너머에 건너가려면 튼튼한 징검다리들을 놔야 하고, 이제 통신연락선 복원이라고 하는 첫 번째 징검다리가 놓였을 뿐"이라며 "통일부는 통신선 복원을 통해 남북 간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제안을 해놓은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다 보면 종전선언,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징검다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강 저 너머에 도달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2021-10-26 10:02: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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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프란치스코 교황 면담 시 북한 방문 논의 이뤄질 수 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순방 첫 일정인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에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오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교황청, G20 정상회의 및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헝가리 국빈 방문 일정 등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은 지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청와대 측은 "교황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축원과 지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온 만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환기될 것"으로 기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는 29일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에서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간 교황의 축복 메시지에 감사하고, 교황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교황께서는 북한 방문 의사를 수차례 말씀하신 바 있에 관련 논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청와대는 또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면으로 열리는 첫 G20 정상회의 기간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강화된 한국 위상 ▲선진국과 신흥국 간 가교 역할 등을 기대하는 한편 '한국 경제에 영향이 큰 문제에 있어서는 국익의 관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특히 세계 각국에서 사업하며 세 부담을 줄여온 초대형 글로벌 기업에 세금 매기는 '글로벌 디지털세'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되는 상황과 관련 청와대 측은 "디지털세와 같은 국제규범 마련은 경제구조 전환에 따라 피할 수 없는 과제이므로 적극 협력하되 그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등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파급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20, 포괄적 이행체계(IF·Inclusive Framework)는 지난 8일 화상 형태로 열린 제13차 총회에서 ▲글로벌 기업의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 과세권 배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에 대한 최종 합의문과 시행계획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시행 시점은 2023년부터이며 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 다국적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매출발생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했다. 글로벌 최저한 세율은 15%,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비율의 경우 25%로 확정했다. 청와대는 또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COP26과 관련 지난 2015년 COP21(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후 6년 만에 열리는 회의라는 점을 언급하며 "파리협정의 (합의된) '기후온난화 1.5도 목표' 실현을 위한 각국 정상들의 기후행동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도 COP26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상향 조정한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글로벌 메탄 서약 가입도 선언할 계획이다. 글로벌 메탄 서약은 이산화탄소 이외 특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연대다. 청와대는 한국이 글로벌 메탄 서약에 가입하는 데 대해 "우리나라가 G7 국가들과 함께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주도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기후리더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COP26 의장국 프로그램인 '행동과 연대'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기후온난화 1.5도 목표 실현 차원에서 '개발도상국 재원 기술 적응 지원' 중요성도 강조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개도국과 적극 공유할 모범 방안으로 한국의 저탄소 경제 전환 정책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헝가리에 국빈방문하는 데 대해 "(헝가리는) 우리의 첫 구동구권 수교국으로서 우리 북방외교의 출발점이 된 국가인 만큼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의미가 있는 국가이자 다수의 우리 기업이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유망 산업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긴밀한 경제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헝가리 대통령 및 총리와 회담에서 실질 협력 내실화 방안 및 코로나, 기후 변화 대응 등 양국 공통 관심사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헝가리에서 우리 기업이 원활한 경제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도 당부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V4(비셰그라드, 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 2차 정상회의 기간 열리는 비즈니스 포럼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과 관련 '이차전지, 디지털, 바이오 등 신산업, 인프라 등 핵심 분야에서 양 지역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별개로 문 대통령은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여타 V4 총리와도 양자 회담을 갖고 한-V4 간 협력 확대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는 원전, 신공항, 방산 등 분야에서 보다 구체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2021-10-25 18:42:45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