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野 '김기현 자녀 코인업계 임원' 의혹 공세에…김기현 "억지 논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기현 자녀의 가상자산(코인) 업계 근무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며 공격하자 11일 "이젠 이재명 대표가 답할 차례"라며 "이 대표 아들이 상습 도박을 한 것은, 성매매를 한 것이 사실인가. 아직도 이 대표에게 그 아들은 남인가"라며 역공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자녀가 블록체인 산업 관련 스타트업 '(주)언오픈드'를 다니는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 "제 아들이 직원 30명 정도 되는 중소 벤처기업에 직원으로 취업한 게 뭐가 잘못된 일인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김 대표 자녀가 블록체인 전문투자사 '해시드' 자회사인 언오픈드 임원(COO)이라는 점, 해당 회사가 수조원대 코인 사기 의혹을 받는 테라·루나 초기 투자자로 알려진 점 등에 대해 언급하며 비판한 데 대해서도 "회사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은 채 봉급 받고 일하는 회사원일 뿐임에도, 그 회사가 취급하는 사업과 제 과거 발언을 엮어 억지 논리를 펴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참 딱해 보인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가 전날(10일) SNS에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한 뒤 '김 대표가 답할 차례'라며 말한 데 대해서도 "이 대표가 다급하긴 다급한가 보다. 제대로 확인도 안 된 일부 보도를 가지고 마치 무슨 호재라도 잡은 양 득달같이 달려드는 모습이 안쓰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야당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 2021년 6월에 코인 과세 유예를 주장한 점에 대해 인정한 뒤 "당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과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들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다모아 투자)해가면서 가상화폐에 위험하게 집중 투자하던 시점으로, 정부가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한 다음에야 거래 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라며 "야당 원내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자녀가 관련 업계 재직할 때 코인 과세 유예를 주장한 데 대해 민주당이 '김 대표와 가상자산 업계 간 커넥션은 물론 코인 보유를 의심하게 된다'는 취지로 비판하자 김 대표가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가"라는 말과 함께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한 메시지다. 특히 김 대표는 "아들이 그 회사에 직원으로 취업한 때는 저의 발언이 있은 후 5개월이나 경과한 2021년 11월이다. (코인 과세 유예) 발언을 할 때에는 아들이 그 회사에 재직하고 있지도 않았는데 저의 발언이 그 회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이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청년으로, 결혼·분가로 경제적으로 독립해 봉급쟁이 회사원으로 소득세 꼬박꼬박 내면서 열심히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저의 아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나"며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권력형 부정부패 의혹 몸통으로 재판받으러 다니랴, 자당 내 비명(非이재명)계로부터 받는 사퇴 압력에 시달리랴, 경박한 중국 사대주의 언행으로 골머리가 아프시겠다. 그런 이재명 대표를 하루가 멀다하고 공격하는 저 김기현이 오죽 밉겠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거 없이 제 아들을 물어뜯어서야 되겠냐"며 이 대표를 겨냥해 비판했다.

2023-06-11 10:42:03 최영훈 기자

與 신임 최고위원에 김가람 당선 "기성-청년 잇는 역할 하고 싶다"

국민의힘 선출직 신임 최고위원에 김가람 당 청년대변인이 선출됐다. 김 신임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7차 전국위원회 때 열린 최고위원 보궐선거로 당선됐다. 보궐선거는 선거인단 총 828명 중 539명이 투표해 65.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에서 김 신임 최고위원은 381표를 얻어 당선됐다. 경쟁자인 이종배·천강정 후보는 각각 135표, 23표를 얻어 낙선했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 신임 최고위원은 전임자였던 태영호 의원 임기인 2025년 3월까지 최고위원직을 수행하게 된다. 김 신임 최고위원은 당선 연설에서 "저는 호남 출신 40대로, 우리 정당은 저를 선출해 줬다. (이는) 전국 정당으로 가는 시작"이라며 "국민의힘이 전국 어디서나 이길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김기현 대표호가 역사상 가장 훌륭한 지도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선 연설에서 김 신임 최고위원은 '40대 역할론'도 내세웠다. 20·30세대와 50·60세대, 즉 청년·기성 세대를 연결하는 가교로 활동할 것이라는 말이다. 이와 관련 김 신임 최고위원은 당선자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저는 40대 호남 출신으로 우리 당이 제일 취약한 그 지점의 상징이기 때문에 가장 취약하고 어렵다는 그 지점, 그곳에 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중앙청년회 부위원장, 광주시당 미래세대위원장 등에 이어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기획위원으로 활동한 김 신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으로 중량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경력이 꼭 최고위원으로서 자질과 능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신임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저는 정치적인 영역 밖에서 활동해 왔기에 국민들 마음을 더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도부에서 이런 장점들을 더 부각할 생각"이라는 말도 했다. 이 밖에 당 지도부에 있는 영남 출신 30대 청년 정치인인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과 차별점에 대해 김 신임 최고위원은 "당의 취약한 지점이기에 청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부족하지 않다. 장 청년 최고위원이 잘할 수 있는 부분과 잘 조율해, 서로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도와가며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신임 최고위원 전임자인 태영호 의원은 9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김가람 후보가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태 의원은 김 신임 최고위원에게 "오늘(9일) 밝힌 대로 2030과 5060을 잇는 40대 가교 역할, 호남 출신으로서 '국민의힘이 전국 어디서나 이길 수 있는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당부도 전했다.

2023-06-09 15:10:28 최영훈 기자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日 오염수 청문회 연다

여야가 8일 '고위직 자녀 특혜 의혹'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청문회도 열기로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여야 합의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는 ▲인사 비리 ▲북한 해킹 은폐 의혹 등에 한해 실시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 특위는 청문회를 통해 관련 현안에 대해 질의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이 맡기 된다. 중앙선관위 국조는 다음 주중 조사계획서 제출, 그 다음 주 국회 본회의(21일)에서 이를 승인 받는 일정으로 여야가 협의 중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 특위 구성도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양당 간 논의해 위원 구성도 마무리하기로 협의했다. 특위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민주당에서 맡기로 했다. 활동 기한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청문회 관련 사항은 특위 차원에서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중앙선관위 국조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배경에 대해 "그동안 양당이 중앙선관위 채용 비리 문제에 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기에, 합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여당은) 중앙선관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즉 범위 제한 없이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으나 채용 비리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됐고, 해킹 문제도 상당히 큰 문제였기에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과정에서 "(국정조사 실시) 범위나 (여야 합의를) 발표할 때 '후쿠시마 문제' 등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일정이 늦어진 감은 있으나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 조율하고 협의해 합의안을 도출하게 됐다"는 말도 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여러 가지 사정을 조율하느라 (여야 합의안을) 발표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렸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2023-06-08 17:21:48 최영훈 기자

日 대사 만난 김기현 "후쿠시마 오염수 비과학적 선동 배격"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와 만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 "비과학적 선전과 선동은 배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으로 불신을 없애는 일에 일본 측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 방문한 아이보시 대사와 만나 한일관계 개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야당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비판 입장을 겨냥한 듯 "악의적인 선전 선동은 양국관계 발전을 저해하고 어민들에 막대한 피해만 일으킬 뿐"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은 당연히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과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기관의 객관적이고 과학적 검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국민 불안을 고려한 듯 "IAEA 특별조사단에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중국·프랑스 등 11개국 최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만큼 국제법과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꼼꼼히 살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일본 측 협조로 방사선 및 원전 각 분야에서 수십 년간 안전 규제를 연구한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 시찰단이 일본에 방문해 주요 시설을 시찰, 결과를 국민께 보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3월 일본 방문으로 물꼬를 튼 한일관계 개선 노력과 관련 "지금의 관계회복은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이 과정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 5월 한국 답방,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과 정상회담 등 셔틀외교 복원에 따른 경제협력 성과도 소개했다. 아이보시 대사는 김 대표 발언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한국에서 계속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달 기시다 총리가 방한해 '일본 국민, 한국 국민 건강과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형태의 방출은 인정할 일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의사소통하면서 높은 투명성을 가지고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성실한 설명을 하고 싶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분들의 이해가 깊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6-08 16:55:41 최영훈 기자

주목 못 받는 與 최고위원 보선…김가람·이종배·천강정 막판 표심잡기

국민의힘 지도부가 9일 최고위원 보궐선거로 '설화(舌禍)' 논란은 털어내고 재정비를 마무리한다.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가람·이종배·천강정 후보는 내년 총선 승리에 힘을 보탤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막판 표심잡기 경쟁에 집중하고 있다. 공석인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는 9일 오전 10시30분 전국위원회에서 진행한다. 보궐선거 개최를 위해 열리는 전국위에서는 당헌 개정안, 전국위 부의장 선출안 등도 올라간다.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전국위원 800여명의 투표로 치른다. 투표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치른다. 전화는 오전 11시 20분, 오전 11시 40분, 오후 1시, 오후 1시 20분 등 네 차례에 걸쳐 이뤄지며 유권자인 전국위원은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 당헌 개정안, 전국위 부의장 선출안 등에 투표하면 된다.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은 저마다 강점을 내세우며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보궐선거를 나흘 앞둔 지난 5일 치른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저마다 자신의 강점에 대해 강조하며,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먼저 당 청년대변인 출신인 김가람 후보는 "저는 호남의 40대로 우리 당의 취약한 상징"이라며 "저의 지도부 입성 자체만으로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원인 이종배 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부터 최근 김남국 무소속 의원까지 야권 인사들 공격에 나섰던 경험을 언급한 뒤 "저는 누구보다 민주당과 좌파를 잘 알고 잘 싸울 수 있다"며 "민주당과 좌파의 가짜뉴스 선동을 막아왔고, 서울시의원으로서 수도권, 서울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수도권 승리 대비책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이기도 한 천강정 후보는 "지지율 어떻게 올릴지, 총선에서 어떻게 표를 얻을까 계산하지 말자. 어떻게 하면 국민께 일상 행복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자"며 "정치가 국민 행복에 대해 고민하고 실현시키려 노력할 때 국민께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후보들이 막판 표심잡기에 집중하는 상황과 달리 보궐선거는 사실상 흥행에 실패한 상황으로 해석된다. 보궐선거 준비 과정에서부터 당 지도부 입김이 미치는 인사가 당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현역 의원 혹은 인지도나 무게감 있는 인사들이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고사했다. 여기에 현 김기현 지도부가 존재감이 없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점도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흥행 실패한 이유로 꼽힌다. 이와 관련 안철수 의원은 8일 "지금 친윤(석열계),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선거에 이길 것인가 (이것이) 핵심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라며 김기현 대표 리더십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역사적으로 '친박감별사' 이런 일이 중심에 뜨면 거의 확실하게 선거에서 패배한다"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당이 꼭 해야 할 일로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이슈 주도 ▲총선 대비 객관적 지표 조사 및 전략 세우기 ▲정당 교육 기능 강화 등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당 지도부는 8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구성을 의결하고 당 조직 정비에 나섰다.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조강특위 구성에 나선 지도부는 현재 공석인 사고 당원협의회(당협) 35곳의 당협위원장 공모·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에 이어 조직 정비를 통해 내년 총선 준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2023-06-08 15:19:40 최영훈 기자

與, '천안함 막말' 권칠승 윤리특위 제소…"잘못된 행동 책임져야"

국민의힘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천안함 함장과 용사들에 대한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의원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기 때문이라는 게 제소 이유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리특위 제소와 별개로 최 전 함장과 직접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임병헌 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권 수석대변인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징계요구서에는 임 원내부대표 외 20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장 원내대변인은 "권 수석대변인이 사과했으나 어떤 품위 손상이든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잘못된 행동의 무게만큼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 수석대변인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오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수석대변인을 교체하든 그런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막말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없기에 부득이 제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 혁신위원장으로 '천안함 자폭설' 주장으로 논란이 된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내정한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장 원내대변인은 "이래경 씨는 아직도 천안함 피격 사건을 원인불명이라고 하는 등 애매한 말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 대표가 사과하고 13년째 반복되는 (천안함) 문제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무엇인지 이번에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권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이래경 명예이사장을 임명한 지난 5일 최 전 함장이 해촉 요구한 데 대해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며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권 수석대변인은 "원래 함장은 배에서 내리는 게 아니지 않냐"며 천안함 피격 사건 책임을 최 전 함장에게 돌리는 뉘앙스의 발언도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최 전 함장 비하 발언 논란이 커지자 지난 7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오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권력형 부정부패 게이트, 돈 봉투 쩐당대회, 김남국 코인 게이트 등으로 부도덕성이 여실히 드러난 민주당이 최근 저급한 인식과 막말을 일삼았던 문제 인사를 혁신위원장으로 선정해 국민 공분을 자아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가 막말 논란 당사자인 권 수석대변인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는 데 대해서도 김 대표는 강하게 비판한 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데 전·현직 당 대표부터 각종 비리에 연루돼 있으니 당 기강이 세워질 수 없는 것 아니겠냐"며 "이 대표는 더 늦기 전에 대국민 사과하고 권 수석대변인 당직을 박탈함과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중징계 조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3-06-08 14:22:12 최영훈 기자

당정, 미래 먹거리 SMR 경쟁력 확보…예산 787억원 반영 추진

최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미래 먹거리 사업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787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신규 개발 프로젝트(100억원), 혁신형 SMR 개발(607억원), 용융염원자로(MSR) 원천기술 개발(80억원) 등을 위해 올해보다 10배 가량 늘린 투자다.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SMR 관련 투자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31억원) ▲용융염원자로(MSR) 원천기술개발(45억원) 등 총 76억원 수준이다. 국민의힘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국회에서 실무당정협의회를 열어 차세대 원자로 민·관 협력 추진 전략,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실무당정협의회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 과방위 위원인 김영식·홍석준·허은아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은 이종호 과기부 장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 정희권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날 우리 기업들의 SMR 분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함에 뜻을 같이했다. 이에 정부 연구개발(R&D)로 확보된 SMR 노형 기술을 사업화에 관심과 투자의지가 있는 기업에 이전하기로 했다. SMR이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달리 전력 생산 이외에도 산업 공정열, 수소 생산, 해수 담수화 등 시장이 다양한 만큼 이에 빠르게 대응하는 민간 주도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술은 민·관이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신설하는 '민관 합작 차세대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에 정부와 기업이 3년간 550억원 공동 투자로 열 공급용 '고온가스' 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타 SMR 노형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전략은 국무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SMR 기술 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련 사업 예산 확보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규제 개선 등 기업 애로 사항 해소 방안을 꾸준히 발굴해 국회와 논의하자는 당부도 했다. 당정은 인구 감소로 소멸이 가속하는 지역 위기 상황 극복 차원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지역 특화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을 수립, 정부는 행정· 재정적으로 계획이 이행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사천 우주항공단지, 충북 2차전지, 대전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등 지역별 경쟁력 있는 요소를 만들어 가는 내용의 법안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정부와 협력해 지역에서의 공감대 형성 등 필요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2023-06-08 11:23:20 최영훈 기자

與 김학용 '마약 유통사범 징역 7년↑'…처벌 강화 법안 발의

김학용(경기 안성시)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마약 유통 사범 형량 강화가 골자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마약범죄가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만큼 유통 사범 형량 강화로 대응하자는 것이다. 현재 마약 수출입·제조·매매,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학용 의원은 마약 유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이 되도록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하고,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법 개정을 하자고 했다. 최근 미성년자, 가정주부 등 일반인에게 광범위하게 마약 유통이 확산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 법정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에서 나온 대응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약 8000명이었던 마약사범은 2022년 기준 약 1만2000명으로 1.5배 가량 늘었다. 특히 10∼20대 비중은 2018년(약 1500명)과 비교할 때 2022년(4500명)에는 약 3배가량 급증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SNS 등을 이용해 10∼20대 학생들을 타겟으로 한 마약 유통이 점점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 유통은 다수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2차 범죄를 양산시키는 등 사회적 살인과도 같으므로, 마약 유통을 엄단하는데 경종을 울리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2023-06-08 10:18:25 최영훈 기자

메트로신문 6월 8일 한줄 뉴스

메트로신문 6월 8일 한줄 뉴스 <정책·사회> ▲아시아나항공이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국내 비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이 평균적으로 1년 동안 15억4000만원의 적자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도로시설물 점검·관리체계를 개선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정기적인 안전점검 결과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음에도 교량이 처지거나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도로시설물 점검·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7일 공항버스와 서울시내버스, 민간통근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서울시와 체결했다. ▲서울시는 오는 23일까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390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자본시장> ▲국내 증시가 하반기에도 상승랠리를 펼칠 것이라는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증권사들의 2분기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SG증권발 사태 여파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데다가 차액결제거래(CFD) 미수채권 이슈가 불거지면서 2분기 실적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의 하반기 전망이 긍정적으로 제시되면서 주가도 활기를 띄고 있다. 상반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다소 부진한 실적이 집계됐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는 집중도가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공개(IPO) 전문기관과 함께 미동부 보스턴·뉴욕 등의 지역에서 현지 우량기업 상장유치활동을 전개했다. <산업>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드디어 힘을 합친다. 삼성전자는 2025년부터 현대자동차에 엑시노스 오토 V920을 공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동통신사들이 20대 고객 유치에 대대적으로 뛰어들면서 미래 고객 확보에 나섰다. 이통사들은 '20대가 한 브랜드를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냐'가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될 정도로, 디지털 시대로 변모하면서 20대가 중요한 계층으로 떠올라 이들을 유치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SK온이 미국 조지아주에 설립하는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이 조지아주 정부로부터 7억 달러(약 9000억원) 수준의 보조금을 받는다. <금융·부동산> ▲7일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발생시 고가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차 비용이 저가 피해차량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이상해외송금 거래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방안을 만들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및 국내은행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온 결과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신청 규모가 4조원을 넘어섰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을 줄여주고자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통해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지난 1분기 주요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대출 감소와 조달비용 상승 때문으로 풀이된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1분기 저축은행 주요 5곳(SBI·웰컴·OK·페퍼·한국투자)의 당기순이익은 378억원으로 집계됐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 3.3㎡당 분양가격은 1598만5200원이다. 전년 동월 대비 9.62% 오른 가격이다. 분양가는 2월 1560만2400원, 3월 1585만6500원을 나타내며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지방의 경우 같은 기간 14.45% 올랐다. ▲중국의 경기 회복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 소비 등 회복 강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가운데 경제 지표는 물론 전문가들의 전망도 괴리가 커졌다. 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노무라가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5.9%에서 5.5%로 하향 조정했다. <유통>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6일부터 사흘간 일본 교토에서 열리는 소비재 포럼(CGF) 글로벌 서밋에 참석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 ▲국내 첫 오가노이드(장기 유사체) 기반 기업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오가노이드가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지정된데 이어 올해의 유망 스타트업으로 선정되며 도약의 기반을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06-08 07:21:17 최영훈 기자

부고 - 6월 7일

부고 - 6월 7일 ▲한명수 씨 별세, 이병숙(경기도의원)씨 모친상=7일(수), 빈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114 천안하늘공원장례식장 7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천안시 병천면 선영. ▲서구창씨 별세, 서장원(코웨이 대표이사)·서은정씨 부친상, 유영옥씨 부군상, 김보람씨 시부상, 강동욱(제일전기공업 대표이사)씨 장인상 = 7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9일 오전 5시, 장지 갈월공원. 02-3410-3151 ▲이남기씨 별세, 이종철(전 바른미래당 대변인)씨 부친상 = 7일 오전 10시2분, 대구 동구 아양로 99 대구파티마병원 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7시30분, 장지 경북 성주 선영. 053-958-9000 ▲이덕형씨 별세, 송승욱(전북일보 차장)씨 장인상 =7일,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 9일 오전 6시15분. 031-219-6654

2023-06-07 17:01:48 최영훈 기자

인사 - 6월 7일

인사 - 6월 7일 ◆통일부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 이종희 △정세분석국 자료관리팀장 백대현 △국립통일교육원 스마트교육팀장 정연주 ◆관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및 전보 △본청 조사국장 한창령 ◇과장급 전보 △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한민 ◆브릿지경제신문 △대표이사 겸 발행/편집인 조진래

2023-06-07 17:00:16 최영훈 기자

與, '자녀 특혜 의혹' 선관위 항의 재방문…"감사원 감사 수용해야"

국민의힘이 7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 방문했다. 감사원으로부터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직무감찰 수용을 압박하는 차원의 행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앙선관위에 항의 방문한 것은 지난달 23일 이후 두 번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 방문, 김필곤 선관위 상임위원 등 6명과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건 없는 감사원 감사 수용 및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6명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김필곤 선관위 상임위원 등과 면담한 자리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조직의 잘못된 여러 가지 부분을 발본색원한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선관위 전체 위원이 회의를 통해 전원일치로 감사원 감사는 거부했다"며 "(이는) 오만스럽고 독선적 자세"라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에 감사원 감사 수용을 촉구한 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가 넘게 노태악 위원장 처신이 바르지 못하고,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자진 사퇴까지 압박했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도 "선관위는 국민들로부터 공정하고, 어느 기관보다 투명하고 진정성 있게 평가해야만 존재 가치가 있다. 그것이 흔들리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이 관행에 따라 비상근으로 선관위원장을 하는 게 '중립성' 수호에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지적한 뒤 "헌법 그대로 호선으로 해서 된 사람이 상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아빠 찬스, 형님 찬스에 이어 근무지 세습, 고속 특혜승진 의혹까지 선거 관리를 한 것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선관위 고위직들의 작태가 드러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청년위원회 및 시민단체들도 8일 중앙선관위에 항의 방문한다. 당이 중앙선관위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청년 조직도 동참하는 셈이다. 이를 통해 지지율 반등도 노리는 모습이다. 실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자진 사퇴를 답한 여론조사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업체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에게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사퇴 여부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응답자 69.1%가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6.2%, 잘 모르겠다는 14.7%였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과 당 청년정책특위, 서민 대안연대 공동대표, 시민단체 등은 중앙선관위에 방문해 특혜채용 규탄 퍼포먼스와 성명서 및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중앙선관위 측에 항의 서한도 전달하는 한편, 감사원 감사 수용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국민의힘 중심으로 감사원 감사 수용 압박 등이 이어지는 데 대해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3-06-07 15:37:12 최영훈 기자

[기자수첩] '극단의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다

"자꾸 대화는 안 하고 논쟁만 하자고 하니까 답답한 노릇이다." '비공개 회동' 제안을 거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한 말이다. 김기현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회동' 제안을 거절한 데 대해 "여야 대표가 만나 국정 현안을 긴밀하게 나누는 협상의 자리가 대화의 자리다. 토론하는 자리는 협상하는 자리가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대표가 비밀리에 만나 할 얘기도 있지만, 굳이 특별한 현안도 없이 비공개로 만나는 척을 보여주겠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비공개 회동' 제안을 거절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처럼, 집권여당 대표와 제1야당 대표가 설전을 주고받는 상황이다. 여야 대표가 다투면서 민생 현안 논의 차원에서 나온 공개 정책 토론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먹거리 문제를 두고도 여야는 극단적으로 대치 중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과학적 근거로 대응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 진짜 이름은 '일본의힘'이냐"며 몰아붙였다.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과학적 근거에 대해 '일본 정부 말만 믿는다'는 취지로 비판하는 데서 나온 발언이다. 국민의힘도 민주당 비판에 7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광우병 괴담을 주도했던 단체 196곳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반대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제2의 광우병 사태로 만들겠다는 의도 아니겠는가"라는 말과 함께 정치적 의도가 있는 대응이라고 맞섰다. 한국은 최근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민 경제가 위태롭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집계된 올해 4월 라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24.0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1% 올랐다.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 시기인 2009년 2월(14.3%) 이후 14년 3개월 만의 최고치다. 여의도 정치권에서 한 목소리로 '민생 위기 극복'을 외쳐도, 정작 서로가 극단적인 설전만 이어가면서 해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은 치열하게 극단의 정치로 치닫을 때가 아니다. 한목소리로 외친 '민생 위기 극복'에 함께 매진할 때다.

2023-06-07 14:41:10 최영훈 기자

당정, 日오염수 방류 앞두고…방사능 측정지역 확대 등 '과학적 대응'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7일 '과학적 대응' 기조를 다시 확인했다. 야당이 오염수 방류에 강하게 반발하며 여론전에 나서자, 여당에서 '근거 없는 괴담'으로 규정한 뒤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확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당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현지 방문 내용, 오염수 방류 대비책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TF 확대 회의에서 당은 정부에 ▲시찰단이 받아온 자료 검토 후 대비책 ▲우리나라 수산물 800여 종에 대한 꼼꼼한 방사능 측정 ▲북한 측 광산에서 나오는 우라늄 관련 핵물질, 중국 측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등 모니터링 ▲어민 피해에 대한 꼼꼼한 대책 등을 당부했다.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성일종 당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국제 법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해 국민 안전과 바다를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당정이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 6∼8월 중 최종보고서를 발표 하기 전 시찰단이 받아온 자료에 대해 검토한 뒤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 피해 대비, 해수 채취 후 방사능 측정(현재 52곳) 지역 추가 방안 요청과 함께 국내 수산물 800여 종에 대한 꼼꼼한 방사능 측정도 당부했다. 이 밖에 성 위원장은 "북한 측 평산 광산에서 우라늄을 채취, 화공약품으로 분리하고 있어 서해 쪽으로 (방사능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과기부에 대책을 알아봐달라고 했다. 중국 측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양도 많아서 모니터링을 요청했다"고도 말했다. 회의에서 당은 폐쇄된 후쿠시마 원자로에서 나오는 오염수가 지하 및 바다에 유출될 가능성도 물었다. 시찰단 단장으로 참여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염수 발생과 직접 관련될 수 있어서 일본 규제기관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 측에 원자로 상황 관련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야당은 과학적 검증을 무시하고 여전히 검증 안 된 내용들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당정은 선동이 아닌 과학과 검증이라는 힘든 길을 가기로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도 "민주당 발 선동 공포가 수산업계를 집어삼키고 있다.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퍼트리며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에 얼음물을 끼얹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돈 봉투에 대장동·백현동 게이트, 김남국 코인에 지방의원 성추문까지 시끄럽기만 한데, 괴담에 나서는 것은 자당에 쏠리는 따가운 시선을 후쿠시마 오염수로 돌리려는 꼼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포 마게팅이 과학을 이길 수 없고 선전선동으로 민생을 살릴 수 없다.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후쿠시마 현장을 시찰한 우리 전문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07 11:49:49 최영훈 기자

與 "경계경보 오발령, 정부 신뢰에 영향…제도 정비 요청"

최근 '경계경보 오발령 논란'에 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에 철저한 제도 정비를 당부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3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당시 경계경보를 잘못 발송한 것과 관련 행정안전부와 책임 공방이 벌어진 데 따른 지적이다. 당시 행안부는 서울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에 행안부로부터 재난 문자 발송 요청을 받아 대응했고, 오발령이 아닌 과잉 대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7일 오전 행안부와 경찰청 관계자들과 주요 현안 점검 차 실무 당정협의회를 가진 가운데 이같이 지적했다.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오발령 논란) 관련해 경과는 언론을 통해 많이 드러났다. 정부 측에 당부한 것은 이런 실수가 정부의 신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강조했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를 철저히 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다만 오발령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이 의원은 "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닌 만큼 민방위, 특히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 제도 정비 내용이 나오면 신속하게 보고하고 토의하자고 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실무당정협의에서 여당은 심야 집회(오전 0시∼6시) 금지를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과 관련, 정부가 야당에 충분한 설명으로 설득해 줄 것도 당부했다. 다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집시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상황을 고려한 발언이다. 다수 의석인 민주당 협조 없이 집시법 개정이 어려운 만큼 정부도 나서달라는 요청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심야 시간 집회·시위 제한 및 소음 규제를 하는 내용의 법안은 이미 제출돼 있다.. 정부 측에 당부드린 사안은 특히 야당 의원들에게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적어도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만나기 전에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설득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실무당정협의에서는 장마철을 앞두고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라는 당부도 있었다. 이와 함께 지방 자치, 민방위,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관련 등 현안 논의도 있었다.

2023-06-07 10:42: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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