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최영훈
기사사진
이재용 8·15 가석방 13일 출소…박범계 "경제환경 고려해 결정"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이 됐다. 이 부회장이 지난 1월 징역 2년6개월을 최종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운데, 이번에 가석방 형기 요건이 충족되면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석방심사위)가 회의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심사한 데 따른 결과 발표에서 나온 발언이다. 심사는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세 가지 결론을 두고 이뤄졌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사에서 수형자 범죄명·동기·내용·횟수 및 형기,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에 대해 종합 검토한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했다. 결정은 재적 위원(8명)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에 따라 이뤄졌다.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에 대해 박범계 장관이 허가함으로써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최종 결정됐다. 이에 이 부회장은 내년 7월인 만기 출소일보다 11개월가량 감형받게 된다. 가석방 허가 예정자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브리핑에서 박 장관은 "가석방심사위는 이날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심사해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가석방 대상은 '교정 성적이 양호하거나, 죄를 뉘우치는 게 뚜렷이 보이는 수형자 가운데 형기 60% 이상을 채우는 경우'에 한해 법무부가 일선 교도소에서 선별한 심사 대상자를 가석방심사위에 상정, 심사한 뒤 장관이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부회장은 해당 요건을 충족해 가석방 대상에 올랐다. 박 장관은 광복절 가석방 인원이 지난해 월평균 허가 인원(659명)과 올해 1∼7월 평균(732명)보다 늘어난 것과 관련 "경제 상황 극복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해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러한 확대 기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이번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수형자 155명, 생계형 범죄자 167명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한 인원에 대한 가석방 허가 사례도 소개했다. 이어 4차 대유행 중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환자·고령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75명에 대한 가석방 허가 사실도 밝혔다. 박 장관은 면역력 취약자에 대해 "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 밖에 법무부는 현재의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110%)도 105%로 낮추기 위해 가석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특혜 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가석방심사위에는 위원장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 당연직 위원으로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 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외부위원으로는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이 참여했다.

2021-08-09 19:11:38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재인 "비급여인 신기술 치료법, 열린 자세로 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인 기존 의료계가 도입하지 않은 신기술을 이용한 치료 방법 보장 여부에 대해 '열린 자세'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대상포진 등 질환에 대한 백신 접종 지원 방안, 어린이 병원 사정에 대해 고려한 진료수가를 넘는 포괄적 지원 방안 고려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으로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성과와 보완 과제'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대책 등에 대해 보고 받은 문 대통령은 "현재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되어 있는 항목 중, 기존의 의료계에서 도입하지 않았던 신기술을 이용한 치료 방법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검토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폐렴 백신 접종은 국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대상포진 등의 질환도 백신 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도 지시했다. 이어 어린이 병원 운영상 애로 사항에 대해 "아이들 수가 줄어서 수가를 높여도 어린이 병원 유지가 어려우니 어린이 병원에 대해 수가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지원 방안도 고려해 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약 사항인 '치매 국가 책임제'와 관련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위축된 상태이니,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말했다. 치매 국가 책임제 시생과 함께 중증 치매는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운영하고, 경증 치매는 치매안심센터로 대응하는 데 따른 지시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수칙을 잘 지키면서 병원 이용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건강보험료 재정 상태가 호전된 면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코로나 감염 우려로 병원 이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살피고 대책을 검토하라"고도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뿐 아니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참석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과에 대해 점검하고, 국민이 삶의 현장에서 혜택을 체감할 방안에 대해 토론이 있었다.

2021-08-09 18:36:32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코로나 확산세 이어지자… 文 "고강도 방역·백신 접종률 높일 것"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고강도 방역 조치', '백신 접종률 향상'을 목표로 내세웠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그동안 시행한 고강도 방역 조치가 확산세를 꺾지는 못했어도, 급격한 확산세를 차단하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국민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방역 수위와 긴장도를 최고로 높이고 우리 방역·의료체계 안에서 코로나를 관리해낼 수 있었다"면서도 "앞으로가 문제"라며 고강도 조치를 예고했다.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해서라도 방역 고삐를 더욱 단단히 조여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집단 면역의 목표 시기도 앞당기고, 백신 접종의 목표 인원도 더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미국 모더나 사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차질 문제를 고려한 듯 "백신을 소수의 해외 기업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수급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확보한 백신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 반드시 목표 달성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 부족과 공급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문제"라며 "해외 기업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산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글로벌 허브 전략을 힘있게 추진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강도 방역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생존 위기에 내몰린 점을 의식한 듯 "지금 같은 고강도의 방역 조치는 단기간에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비상조치일 뿐 지속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고강도 방역 조치가 연장되면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다음 주부터 추경 집행을 통해 신속히 피해를 지원하고 금융 부담과 애로를 덜어드리는 등 다각도의 지원책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나서는 점을 언급하며 중앙 정부에 "지자체의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과 거리 두기 강화로 우리 경제의 회복세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몇 달째 개선되던 경제 심리가 주춤하고, 나아지던 고용회복 흐름도 다시 둔화하고 있다"며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도 민생경제에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각오를 새롭게 다지며 코로나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해 범정부 총력체제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8-09 15:35:10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송영길 "네거티브 중단에 감사…신뢰 회복해 대선 승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 대선 주자들의 '네거티브 중단' 공감대 형성에 감사를 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전날(8일) '원팀 붕괴' 우려로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한 화답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당 대선 주자들에게 '네거티브 자제령'을 내린 바 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메타버스 상에서 진행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불필요한 네거티브가 소탐대실'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이에 화답해 후보들도 (네거티브) 중단에 동참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 대선 주자들의 네거티브 중단을 두고 "민주당이 변화, 발전한다는 것을 국민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신뢰를 회복하면 다음 대선 승리를 바라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송 대표는 또 "민주당이 선 넘는 네거티브를 해서 정권을 잡고 보자는 선거 전문 조직이 아니라, 민생과 주권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와 이날 저녁 국회 인근에서 만찬을 가지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앞으로 각 주요 후보와 계속 만남을 통해 당의 방침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그동안 이재명 지사에게 우호적이라는 '이심송심(李心宋心)' 논란을 극복하고자 지난달 30일 박용진 의원에 이어 지난 3일 김두관 의원과 공동 일정에 나선 바 있다. 이날 이 전 대표와 만남 역시 '공정한 경선 관리' 차원에서 대선 주자들과 릴레이 형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선 주자들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과 관련 "그간 당 경선이 과열 양산으로 (인해) 당원과 국민들이 우려했다. 다행히 후보들이 네거티브 중단에 뜻을 하나로 모았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우리 당은 원 팀 기조 아래 코로나로 힘든 국민의 고통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선진국 반열에 든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앞장서겠다. (네거티브 중단에) 뜻을 모은 후보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했다.

2021-08-09 11:13:5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여자 배구 4강 신화'…文대통령 "아름다운 도전, 아낌없는 박수"

문재인 대통령이 2020 도쿄올림픽에서 4강에 오른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에 8일 격려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오전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 동메달 결정전에서 한국 대표팀은 세르비아에 져 4위로 대회를 마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 여자 배구 선수들이 도쿄올림픽에서 특별한 감동을 줬다. 원팀의 힘으로 세계 강호들과 대등하게 맞섰고, 매 경기 모든 걸 쏟아내는 모습에 국민 모두 자부심을 느꼈다"며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을 격려했다. 이어 당초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 목표였던 8강 진출보다 한 단계 높은 4위 성적을 거둔 데 대해 "아름다운 도전이었다. 아쉬워하지 말기 바란다"며 "또 하면 된다. 지금까지처럼 자신감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 선수 한 선수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우리는 응원으로 함께했다.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며 "덕분에 국민들은 많은 용기를 얻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김연경, 김수지, 김희진, 박은진, 박정아, 안혜진, 양효진, 염혜선, 오지영, 이소영, 정지윤, 표승주' 등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 선수들 이름을 모두 언급한 뒤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저력을 보여준 선수들과 라바리니 감독, 코치진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표팀 주장을 맡은 김연경 선수에게 "각별한 격려의 말을 전한다"고도 말했다.

2021-08-08 14:41:59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찬반 논란' 이재용 가석방 9일 심사…적격 여부 결정할 듯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가운데 가석방 심사 기준을 충족하면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에 대해 심의한다. 현행법상 가석방 대상은 '태도가 양호하거나, 죄를 뉘우치는 게 뚜렷이 보이는 수감자 가운데 형기 60% 이상을 채우는 경우'에 한해 정해진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까지 전체 형기(2년 6개월) 가운데 60%인 1년 6개월을 채웠고, 수감 태도 등도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에 따른 가석방 조건은 갖춘 셈이다. 9일 열릴 위원회에서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법무부 측에서는 당연직 위원으로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 정책국장 등 3명이 참석한다. 외부위원으로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변호사, 대학교수 3명 등 5명이 참여한다. 위원회에서는 수형자의 죄명, 범죄 동기 및 내용, 범죄 횟수, 형기, 교정 성적, 피해자 감정, 생활 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자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 방식은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에 따른다. 이후 법무부 장관 허가를 통해 가석방이 최종 결정된다. 이 부회장은 심사에서 가석방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세 가지 결정 가운데 하나를 받을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적격'으로 결정하면, 법무부는 오는 13일 가석방 규모와 명단을 발표하게 된다. 이후 절차에 따른 가석방이 이뤄진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재계 측에서 요구한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특별사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데다,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별사면 절차는 법무부 장관 산하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 결과 도출, 국무회의에 심의 상신, 대통령 결정 등에 따른다. 이 기간은 대략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8일 본지와 통화에서 "(특별사면에 대해) 기존과 달라진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 가석방 여부에 대해 "법무부에서 발표를 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하게 되는 게 아니겠냐. 청와대에서는 관련한 입장은 안 낼 것으로 안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특별사면과 마찬가지로 선을 그으며 논란을 피하는 분위기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여론은 대체로 호의적인 편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3일 전국 18세 이상 국민 500명에게 조사한(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 포인트) 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야 한다'는 응답이 66.6%로 나타났다. '특혜 소지가 있으니 하면 안 된다'는 응답의 경우 28.2%로 집계됐다. 다만 참여연대를 비롯한 10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는 이 부회장 가석방에 반대하고 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중대한 경제범죄를 일으킨 재벌총수를 가석방하는 것은 '공정'이라는 가치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후진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도전한 박용진 의원은 8일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상대로 한 범죄로 구속된 사람이 기업을 위해 풀려나야 한다는 논리의 허망함은 물론이고 완화된 가석방 기준에 겨우 턱걸이하는 0.1% 이하의 대상자 중 한 명이 이재용이 된다면 그 부담은 이명박 정권 시절 '이건희 원포인트 사면논란' 이상으로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08-08 14:00:22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文, '폭염'에 소방대원 격려 방문…"정부 지원, 최선 다하겠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일선 소방서에 방문해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소방서를 찾아 폭염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나선 소방대원들과 만났다. 현장에는 신열우 소방청장과 임국빈 용인소방서장 및 소방·구급대원 등이 함께했다. 청와대에서는 이진석 국정상황실장과 탁현민 의전비서관 등이 문 대통령 일정에 동행했다. 용인소방서 소방·구급대원들은 문 대통령과 만난 가운데 '정부 지원'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한 뒤 "현장에서 책임감을 다해 일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가운데 오윤옥 구급대원(소방장)은 구급대 탑승 인원이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충원된 데 대해 "25년 복무 기간 중 가장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문 대통령은 "원래 일 자체가 아주 고되고 위험한 일인데, 폭염 때문에 훨씬 고생이 심하게 됐다. (그래도 소방대원들의 고생 덕분에) 폭염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해주고 있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격려의 말을 건넸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우리 소방의 역할이 너무나 크다"며 "공항 검역부터 방역 활동에 대한 지원, 확진자나 의심환자에 대한 신속한 이송,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이 생긴 사람을 빠르게 이송해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는 일까지 정말 수고가 많다"고 격려했다. 현장에서 문 대통령은 "근래에 더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은 소방청에서 회복지원차량을 지원해줘 아주 훌륭한 쉼터를 제공해 줬고, 그것이 무더위에 고생하는 방역진에게 아주 큰 위로와 감동을 줬다. 외신에서도 '또 하나의 K-방역'이라고 칭찬이 많다"고도 칭찬했다. 그러면서 "날씨가 더워지면 벌도 피해가 많아져, 심지어 벌 퇴치 작업도 하고, 앞으로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오면 그에 대한 질병, 여러 가지 구조, 구급 일들을 해야 할 텐데 끝까지 힘들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고, 그런 가운데 소방관 자신의 안전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폭염 특보가 내려지면 야외 훈련이나 교육을 실내에서 하도록 하고, 충분한 휴식 시간도 제공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소방 역량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신열우 소방청장으로부터 '소방관 1명당 담당 인구수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문 대통령은 "소방관 1명당 담당 인구수가 전국 평균 900명인데 비해 용인소방서는 2000명에 달한다"며 "용인시에 소방서 한 곳을 신규 설치 추진 중에 있다고 하니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점검해 보라"고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에게 지시했다.

2021-08-06 14:44:02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K-백신 허브화 전략 논의한 문 대통령 "정부가 끝까지 지원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주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백신 개발에 있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대해 당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정부 서울·세종청사와 화상연결 형태로 주재한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발언한 사실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보고대회에서 "백신 개발에 성공하고 연구 역량이 향상되면 새로운 감염병이 출현할 때 대응력이 높아진다"며 "코로나19 백신 개발 역량이 다른 백신 개발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을 하고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외교적인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신 개발은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연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부가 끝까지 지원하고 또 실패하는 경우에도 문책당하지 않도록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보고대회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코로나19 국산백신 신속 개발',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글로벌 백신 허브 기반 신속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어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제롬 김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김경진 에스티팜 대표, 김두현 이셀 대표이사,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김용선 특허청 차장, 묵현상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 성백린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 등 회의에 참석한 정부·민간 업체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회의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도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발언이 끝난 뒤 마무리 발언에서 "백신과 원부자재 관련 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글로벌 백신 허브 목표를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백신 허브의 구축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인류를 지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전 세계적인 백신 수요와 공급 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주재한 이번 보고대회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가 출범한 뒤 첫 회의다. 총리가 위원장인 회의를 주재한 데 대해 청와대는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한 국산 백신 개발', '세계 2위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토대로 한 백신 생산 글로벌화'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2021-08-05 17:29:07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文 "코로나 전쟁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은 백신"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끝이 잘 보이지 않는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어수단은 백신"이라며 2025년까지 5년간 2조2000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민·관 합동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가 이날 출범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효과에 대해 "코로나로부터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백신 부족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급과 관련 국가별 격차가 심각한 점을 언급하며 "모든 나라에 백신이 충분히 보급되지 않고서는 계속되는 변이의 발생과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문제 해결의 근본 해법은 백신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일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를 국가 전략으로 강력히 추진해 인류 공동의 감염병 위기 극복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는 데 있어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춘 점, 코로나19 백신 4종 생산·공급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백신 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도전 의지, 정부의 육성 의지도 확고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백신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5년간 2조2000억원 투자 ▲백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간 200명 이상 의과학자 육성, 임상시험 전문인력 1만명, 바이오 생산 전문인력 연간 2000명 육성 ▲미국뿐 아니라 독일·영국과 WHO(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글로벌 백신 연구소 및 기업 등과 백신 협력체계 강화 ▲백신 연구·개발 관련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글로벌 기업 유치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한 국산 백신의 신속한 개발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산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임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원부자재 국산화·특허 분석 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힘을 보여 줬다"며 "이제는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 인류의 감염병 극복의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백신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어내도록 하자"고도 말했다.

2021-08-05 16:13:27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與, 대선 경선 네거티브 '과열'에…"마타도어 지양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과열한 대선 경선 네거티브전에 경계하는 모습이다.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검증'을 이유로 음주운전과 무능 논란,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의혹 제기 등 걷잡을 수 없을만큼 과도한 비방전에 몰두하면서다. 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김두관·정세균·이낙연·박용진·추미애(기호순) 후보는 저마다 '검증'이라는 이유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음주운전 재범 의혹 및 조폭 사진(이재명)', '무능 논란 및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친분 여부(이낙연)' 등이다. 전날(4일) 2차 TV 토론에서는 노무현·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력을 두고 후보 간 공방도 있었다. 민주당은 경선에서 후보 간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띄자 "마타도어를 지양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송영길 대표는 5일 경선이 과열한 양상을 띄는 것과 관련 "대다수 일반 당원들은 '저러다 서로 다치는 게 아닌가, 좀 짜증 난다'는 말이 나온다. 그런 게 당대표의 심정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각 후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안 만날 것처럼 공격을 하면 그 상처가 커서 (대선 본선에서) 도와주기 쉽지 않다. 그렇기에 한계를 두면서 절제된 공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가운데 "(어제 2차 토론을 보니까) 갈수록 수준이 좋아지는 거 같다. 네거티브도 좀 다듬어지는 것 같다"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 송 대표는 이낙연·정세균·김두관 후보 등이 민주당에 '후보 검증단' 설치를 요구한 데 대해 "논리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강훈식 당 대선경선기획단장도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과열한 네거티브전을 두고 "두어 달 전에 처음 (경선을) 시작할 때는 흥행할 것인지가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과열이 고민인 상태"라고 우려했다. 이어 "선거 캠페인이라고 하면 보통 포지티브, 네거티브가 있는데, 가짜뉴스라든지 마타도어를 지양해야 한다"며 "네거티브에 대한 피로감이 유권자들 (사이에) 생기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기획단장도 '후보 검증단' 설치 요구에 "저희 당 당헌·당규에 보면 시·도의원이나 단체장,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위원회를 통해 다 된 분들이기에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검증단이 따로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각종 선거에서) 당선된 분들이 주로 (대선 후보로) 출마하니까 별도 검증단이 필요 없고,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당 지도부도 (검증단 구성에) 뜻은 전혀 없다"며 "오히려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윤석열 검증단"이라고 말했다.

2021-08-05 14:03:34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靑 "역량·도덕성 갖춘 감사원장 후임, 다각도로 고민 중"

청와대는 5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 퇴임 후 2개월 이상 공석인 상황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이후 현 문성혁 장관이 연임할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면 질의응답에서 감사원장 인사가 제외된 것과 관련 "대통령 인사권에 관한 사항으로 말하기 곤란하다"면서도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업무 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적임자 임명을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재형 전 원장은 지난 6월 28일 '차기 대선 출마설'이 불거지자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국민의힘에 입당, 전날(4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 전 원장의 사의 표명을 같은 날 수용한 뒤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 전 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청와대는 해수부 장관 인선에 대해서도 "지금은 국정 과제를 마무리 지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박준영 전 후보자가 '부인 도자기 탈세 의혹' 등에 자진 사퇴한 이후 추가 인선이 없는 상황과 관련 "현 장관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교체한 배경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 은성수 위원장이 먼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금융위원장은 공석이 아니었지만, 교체하기로 한 데 대해 '사의 표명'을 이유로 든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은 위원장은 2014년 10월에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에서 퇴직한 이후 세계은행 이사, 한국투자공사 사장, 수출입은행 은행장을 거쳐 현재 금융위원장까지 쉼 없이 직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체 배경에 대해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2021-08-05 11:07:38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靑, 차관급 인사에…국정과제 완수·통상질서 재편 대응 등 기대

청와대는 5일 행정안전부 차관 및 재난협력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국립외교원장 등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인사에 대해 '한국판 뉴딜 등 국정과제 완수',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에 따른 대응', '급변하는 외교 환경 대응 차원의 인재 양성 및 중장기 정책 연구 활성화' 등을 기대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의 차관급 인사에 대한 세부 사항도 전했다. 먼저 행안부 차관에 내정된 고규창 기획조정실장은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지방행정정책관, 충북 행정부지사,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등을 거쳐 현재 기조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박 수석은 고 내정자에 대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직위를 거쳐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 중인 행정 전문가"라며 "지역 현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탁월한 정책기획 능력을 갖추고 있어 주민 중심 자치분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균형 뉴딜, 정부 혁신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승우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내정자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특수재난협력관, 사회재난대응정책관, 지역발전정책관 등을 거쳐 현재 재난협력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박 수석은 이 내정자에 대해 "행안부에서 재난 안전 관련 핵심 직위를 두루 거친 관료로,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접종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며 "다양한 재난 대응 경험과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총력 대응, 재난안전관리시스템 혁신 등 주요 현안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에너지 분야를 담당할 박기영 산업부 2차관 내정자는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 에너지자원정책관, 통상차관보 등을 지낸 뒤 현재 기조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박 수석은 박 내정자에 대해 "에너지·자원 정책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뛰어난 업무 추진 역량, 원활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수소경제 등 그린 뉴딜,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등 핵심 정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내정자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세계은행(IFC) 선임투자정책관, 주미합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등을 지낸 뒤 현 정부 청와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박 수석은 여 내정자에 대해 "국제통상·경제 협력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과 조정 능력이 뛰어나고 협상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에 대한 대응 및 디지털 무역 전환 등 당면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무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등을 거쳐 교통물류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박 수석은 박 내정자에 대해 "국토·교통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 시야가 넓은 행정 전문가"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재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상생, 도시 혁신을 선도하는 모범도시로 건설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내정자는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위원,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등을 지낸 인사로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과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이다. 박 수석은 홍 내정자에 대해 "세종연구소에서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반도 안보전략 등을 연구해 온 외교 전문가"라며 "외교·안보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인재 양성 및 중장기 외교정책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1-08-05 10:58:31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국가인권위장에 송두환 내정…금융위장 고승범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명했다. 이들 장관급 인사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장관급 인사 단행 사실을 전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인 송두환 변호사는 사법고시 22회로 법조계에 입문한 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대북송금의혹사건 특별검사, 국가인권위 장애차별조정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송 후보자를 지명한 것과 관련 "공개모집 및 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선정됐으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요구해온 인권위원 선출 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박 수석은 송 후보자에 대해 "시민의 정치적 자유 등 기본권 확대,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 등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라며 "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따뜻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인권위 위상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국제인권 기준에 부응해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제고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인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금융서비스국장,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이에 박 수석은 고 후보자에 대해 "금융전문가로, 금융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최초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연임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는 평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거시경제와 금융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제·금융 위기 대응 경험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 금융 지원, 가계부채 관리, 금융산업·디지털금융 혁신,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 현안에 차질없이 대응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차관에 고규창 기획조정실장,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이승우 재난협력실장을 내정했다.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에는 박기영 기획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은 여한구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을 내정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박무익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국립외교원장에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을 각각 내정했다.

2021-08-05 10:24:5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