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민생법안·개혁과제 추진"
국민의힘이 전세 사기 피해, 공공 조달 계약제도 개선과 같은 민생 현안과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 과제를 챙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당 지도부의 연이은 설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관련 문제 등으로 내홍에 휘말리자 민생 현안으로 정면 돌파하려는 모습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정치 복원과 국회 정상화, 민생 법안과 개혁과제 추진, 국민 신뢰를 통한 총선 승리"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래세대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근절'을 강조한 점에 대해 언급한 윤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근절은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행위 엄단,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노동 개혁 핵심 과제"라며 당 차원에서 마련한 노동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노동개혁특위는 오는 26일 출범식을 열고 정기국회 전인 8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라며 "매주 전체회의에서 노동 개혁 4대 분야인 유연성, 공정성, 노사법치, 안정성과 관련한 개선 과제 중심으로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을 논의한다. 현장 방문 등으로 국민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는 등 광범위한 논의와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노동 개혁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최근 전세 사기 피해로 한 청년이 극단적 선택한 소식을 전한 뒤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의 전세 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했으나 국민께 제대로 도움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통탄스럽다. 어떻게 해야 국민께 힘이 될지 더 큰 책임감으로 (관련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할 것"이라며 관련 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경매 중단 조치, 우선 매수권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정부와 조율해 실현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말했다. 이 밖에 박 정책위의장은 "공공 조달 계약 제도를 개선해 기업들 버팀목이 되겠다"고도 말했다. 공공 조달에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만큼 '원자재가 상승 등을 고려한 계약 대가 현실화', '계약 관련 절차 간소화', '지나친 입찰 관련 제재 합리화' 등 제도 개선으로 기업에 도움 줄 것이라는 메시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