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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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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이렇게 바뀌었다…'만 18세 투표, 연동형비례

21대 총선은 예년과 달랐다. 선거 제도가 달라지면서다. 대표적으로 달라진 선거 제도를 꼽자면 '만 18세 선거권'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달라진 선거 제도는 보다 많은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게 했다. 비례대표 역시 제도 변화로 소수 정당이 도전할 기회가 생겼다. ◆2002년생이 왔다 만 18세 선거권은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당시 후보가 '선거연령 18세 하향'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후 23년간 논의한 안건이다. 본격적인 논의는 2005년 '선거연령 만 19세 하향' 이후 시작됐다. '선거연령 하향'을 주장한 쪽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29일 만 18세 선거권 부여에 대해 "우리 정치가 매우 늙고 낡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주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미래통합당은 선거연령 하향으로 인한 부작용을 언급하며 반대했다. 심재철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019년 12월 22일 '문재인 정권 좌편향교과서 긴급진단 정책간담회'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면 고등학교는 완전히 정치판·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측의 격론 끝에 여야는 올해 합의했다. 무려 15년 만이다. 선거연령 하향으로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유권자는 54만8986명(4월 3일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이다. 이 가운데 고등학생 유권자는 14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첫' 투표를 하는 만 18세 유권자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본지가 만난 만 18세 유권자는 '설렌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신동주(19)씨는 13일 본지와 통화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나이가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자신만의 '첫' 투표 기준을 묻자 "딱히 옹호하는 정당이 있는 것은 아니라 공약을 기준으로 많이 봤다. 도서관 같은 문화생활과 관련된 발전 공약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다"고 말했다. 후보나 정당에 대한 고민보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공약'을 투표 기준으로 꼽은 것이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백윤재(20) 씨도 같은 날 본지와 만나 "현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정권을 심판하는 마음으로 첫 투표를 했다"며 첫 투표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새내기 생활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고, 경제 침체나 북한과의 관계 악화 등이 선택의 근거가 됐다"고 구체적인 기준도 말했다. ◆위성정당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동안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독립적으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병립형' 제도로는 소수 정당이 국회에 진입하기 어려웠다. 정의당은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의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했다. 2018년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구체적인 방안과 쟁점도 추려져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를 드러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는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담겼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이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 비율에 연동해 정하는 게 '준연동형' 제도의 핵심이다. 20대 총선에서는 '병립형' 비례대표 제도로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총 의석을 나눠 정했다. 하지만 '준연동형'에서는 정당별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가 달라진다. 지역구 의석이 적은 소수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보다 많이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실제로 의석수를 얻는 비례대표 정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거대 정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 정당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위성 정당은 거대 정당과 연계하는 만큼 정당 득표율 확보에서 소수 정당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 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기 위해 '정당 득표율 3% 이상 또는 지역구 의석 5곳 이상'이라는 봉쇄 조항도 거대 정당의 위성 정당은 소수 정당에 비해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대 양당의 위성 정당 창당이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 기회'를 박탈한 셈이다. 이를 두고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14일 본지와 통화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안다. 연동형으로 비례대표 의석 얻으려고 후보만 내는 사례가 많다"며 "이런 것은 앞으로 솎아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선거판을 바꾼 '코로나 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는 21대 총선 유세 현장이나 투표 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투표소 소독은 물론 유권자에 대한 발열 체크, 투표소 내 1m 간격 유지 등 조처를 했다.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듯 선거 유세에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13일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겪은 선거 중에 제일 조용한 선거로 보인다. 선관위의 지침은 없지만, 캠프 자체적으로 대면접촉을 줄이고, 마스크 필수 착용, 악수 최소화, 피켓 홍보 위주로 진행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주민들도 굉장히 예민한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영훈기자 박태홍·백지연 수습기자

2020-04-15 20:43:21 최영훈 기자 2020-04-15 20:43:21 박태홍 기자 2020-04-15 20:43:21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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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0]21대 총선, '공약 실종' 됐다

21대 총선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관련 이슈가 주목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총선 공약에 대한 분석 보도 비중은 낮아졌다. 이와 함께 정책 경쟁보다 상대측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전을 막판까지 이어가면서 사실상 '총선 공약에 대한 관심'은 실종된 모습이다. 2020총선미디어 감시연대 서울지부가 ▲신문지면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종합편성채널 시사토크쇼 ▲정치시사 관련 유튜브 채널 ▲통신사 ▲인터넷 언론 등을 대상으로 3월 30일∼4월 4일까지 6개 종합일간지(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선거 보도에 대해 모니터링 한 결과 '선거 전략'과 관련한 주제가 242건(40.3%)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정책 공약(151건, 25.1%), 선거법 관련(125건, 20.8%), 선거판세 및 여론조사(78건, 13%), 후보 동정(76건, 12.6%)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책 및 공약 관련 보도가 많았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총선 공약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총선을 치르는 여야도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4일에도 정책 경쟁 대신 '네거티브' 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총선 후보를 포함한 여권 인사들의 '막말·실언 사례'를 공개했다. 민주당이 연이은 통합당 측 인사의 '막말 논란'을 비판한 데 따른 맞불 대응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공약 실종' 사태에 분노 시민단체는 여야가 총선 선거운동 기간 공약 실종에 가까운 행태를 보인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545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한 2020총선네트워크(이하 2020총선넷)은 8일 총선 선거운동에 대해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후보자의 실수와 실언만 부각되고 위성 정당 경쟁이 치열한 선거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정의당 등 주요 4개 정당의 공약을 ▲자산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장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전태일법 등 노동권 보장 ▲젠더 차별 혐오 근절 ▲기후위기 대응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영리화 저지 ▲정치·권력기관 개혁 등 7개 세부 분야로 나눠 점검한 뒤 비평했다. 점검 결과, 민주당에 대해서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분야를 두고 "지난 공약의 재탕"이라고 혹평했다. 통합당 역시 "재벌개혁 의지 없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자산 불평등 해소나 노동권 보장, 젠더 차별 혐오 근절이나 기후위기 대응, 공공의료 확대나 정치·권력기관 개혁 등 분야에서도 민주당·통합당·민생당 등의 공약을 두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3일 본지와 통화에서 "(민주당의 공약은) 4년 전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거나 후퇴했으며, 야당인 통합당은 심지어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21대 총선에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정당 정책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고, (이는 곧) '정책으로 승부 보지 않겠다'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사태에 '선거 운동' 찾아보기 힘들어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선 유세 풍경을 바꿨다. 예년과 달리 후보자들은 유세차를 이용한 밝고 경쾌한 로고송과 율동보다 조용한 방식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갔다. 후보자가 유권자와 직접 만난 자리에서는 마스크를 쓴 채 악수보다 주먹이나 팔꿈치로 인사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유권자와 직접 만나지 않는 온라인 유세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특히 총선 선거운동 마지막 날을 맞아 집중 유세 방식도 바뀌었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민주당·황교안 통합당 후보는 현장 대신 유튜브 라이브 채널에서 유권자에게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다. 최영훈기자, 박미경·이영석수습기자

2020-04-15 20:36:23 최영훈 기자 2020-04-15 20:36:23 박미경 기자 2020-04-15 20:36:23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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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국민의 목소리는…'양극단 정치' 지양해야

결전의 날이 지났다. 향후 4년 간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이들이 누구인지 드러났다. 투표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들은 이번 21대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뽑는 의미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선거로 정의했기 때문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린 셈이다. 선거운동 기간 시민들과 각 분야 전문가를 만나 이번 총선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 '촛불 정신' vs '정권 심판론' 21대 총선의 화두는 '촛불 정신'과 '정권 심판론'으로 요약된다. 촛불 정신은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박근혜 정부와 함께한 보수 진영을 이겨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내내 "4·15 총선은 촛불 시민혁명 이후 구성되는 첫 국회"라며 "코로나 종식과 경제 회복이라는 어려운 난국을 헤쳐가야 할 엄중한 소명이 있고, 촛불 정신을 구현할 민주당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보수진영은 정부·여당의 2년간 성과에 대해 비판하며 올해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현 정권이) 촛불 혁명에 의한 정부다 이런 것인데, 촛불도 국민이 한숨을 너무 쉬니 저절로 꺼져버린 것 같다"며 정권 심판론을 수면 위로 띄웠다. 총선에서 불출마선언 후 '백의종군'하며 지역별 유세 지원에 나선 유승민 의원은 '정부·여당 견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통합당 지지를 호소했다. 유 의원은 지난 14일 박순자 후보 지원 유세에서 "저희들이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설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경제위기 극복이 최우선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는 위기를 맞았다. 본지가 총선 선거운동 기간 만난 국민들은 "위기에 처한 경제 회생은 물론 우리의 삶과 자녀들의 미래까지 좌우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밝힌 신현성(42) 씨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도 없으면서 돈은 많이 받는다. 임금을 삭감하는 등 국민 삶이 나아지게 성실하게 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또 다른 회사원도 "21대 국회의원들은 권력이 생겼다고 오만에 빠지면 안된다. 초심을 잃지 않고, 뽑아준 국민을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이후' 확연히 달라질 세계질서에 현명하게 대처해 줄 것를 주문했다. 코러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면 글로벌 공급망과 교역환경을 비롯한 국제 경제·산업 판도는 물론 우리 일상생활에 까지 엄청난 변화가 몰려오기 때문이다.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국장은 "'포스트 코로나' 세상은 낡은 제도와 산업구조가 물러가면서 새로운 리더십과 정책이 요구되는 시대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21대 의원들은 코로나로 파괴된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 대안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극단 논리를 극복해야 한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야가 '촛불 정신'과 '정권 심판론'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면서, 혐오성 발언이나 양극단 논리만 강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학생 김지수(27) 씨는 "이러한 발언들은 그들 안에 있던 생각이고, 선거 운동이 과열되면서 그간 점잖게 보이려 감춰왔던 생각과 이념들이 저들도 모르게 솔직하게 드러나 버리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막말처럼 자극적인 스펙터클을 소비하는 사회에서 뉴스는 경쟁하듯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내보내고 있다. 특히 가짜뉴스는 사실보다 더욱 자극적이고, 빠르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고 현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전문가도 양극단 논리로 가짜뉴스가 많이 나온 점을 우려했다. 문화연구자 이지행 박사는 "많은 의사소통이나 정치적 의견 수렴 같은 것들이 요즘에는 다 온라인을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의사 교환의 방식이 혐오로 가득 찰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문화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이 과도하게 진행되고 고도화된 지금 상황에서 온라인 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21대 국회는 미디어에 대한 이해력과 해석력을 높이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확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훈기자, 박동주·원은미 수습기자

2020-04-15 20:34:14 최영훈 기자 2020-04-15 20:34:14 박동주 기자 2020-04-15 20:34:14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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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정국지형…정권 재창출이냐? 교체냐?

21대 총선에서 관전 포인트는 '포스트 총선 정국 주도권을 쥐느냐'이다. 각 당이 확보하는 의석수에 따라 의회 권력 지형이 바뀌기 때문이다. 21대 총선 결과로 변하는 의회 권력 지형은 크게 세 가지로 예상해 볼 수 있다. ◆ 여권 의석 과반…'법안 단독 처리' 가능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등 여권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야당과의 협상'은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여권에서 야당과 협상 없이 단독으로 예산안 및 법안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여권 몫이 늘어난다. 이로 인해 21대 국회 구성 직후 열리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까지 여권의 주장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20대 국회에서 야권 반발로 추진하지 못한 법안은 여권에서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이에 앞서 7월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도 야권 반발에도 여권에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 과제로 꼽히는 데다 야권에서 '옥상옥 권력'이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그동안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6월부터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여권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7명) 선정 과정부터 유리한 구조다. 이는 곧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2년간 레임덕(집권 말기 지도력 공백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작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권이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도움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15일 본지와 통화에서 "크게는 민주당이 이길 경우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총력적으로 국정 개혁 과제를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여권이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경우)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을 할 것이고,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개헌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뽑더라도 다수당이 국회를 장악할 수 있는, 즉 다수당 대표가 내치를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개헌으로 제7공화국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 야권 의석 과반…'문재인 정부 레임덕' 위기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등 야권이 의석 과반을 차지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 시기는 빨라질 수 있다. 이들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다. 특히 야권의 의석 과반은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 기반으로 꼽힌다.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도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는 만큼 야권이 정부 견제에 나설 때 유리하다.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직 역시 야권에 유리하게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여권에서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린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5일 본지와 통화에서 "야당은 본래 발목을 잡으라고 있는 것"이라며 "야권이 이길 경우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지 않겠냐. 여권 입장에서 비판하겠지만, 국민의 뜻은 여당에 대해 '그동안 너희 마음대로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향후 정국에 대해 예상했다. 박상병 교수 역시 "통합당이 이길 경우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총체적인 대여투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게 문재인 탄핵 투쟁, 하야 투쟁"이라며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흔들리면서 사실상 레임덕이 시작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2년 내내 야당과 싸움만 하지 않겠나"고 예측했다. ◆ '제3의 정당' 출현…다당제 구도 이어질 듯 21대 총선 결과, 제3의 정당이 의미 있는 의석을 차지할 경우 다당제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20대 국회 초반, 국민의당이 38석의 의석을 얻으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 사이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했다. 대표적인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당이 중재자 역할을 한 점으로 꼽힌다. 제3의 정당 후보군에는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이 있다. 이들 중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정당이 등장할 경우 21대 국회에서도 거대 양당의 다툼보다 협치의 정신이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정당이 없거나 의석수가 20석 미만으로 원내교섭단체에 진입하지 못할 경우 다당제 국회는 연출되기 힘들 전망이다.

2020-04-15 20:33: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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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3 정상 '코로나19' 공동 대응 기금 설립한다

대한민국·중국·일본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공동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를 시작하기 전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대한민국·중국·일본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인 등 필수 인력 이동을 가능한 범위에서 원활하게 하는 한편, 감염병 발생 상황 및 코로나19 퇴치와 관련한 각국의 조치 정보 공유도 강화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15일 배포한 공동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 아세안+3(한·중·일) 정상은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고 감염병 확산을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아세안+3 국가들 간 연대를 강화하고 협력 및 상호 지원을 증진하고자 하는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이같이 결의했다. 결의에서 아세안+3 정상은 "회원국 및 역내 질병의 심각성과 향후 추이에 상응해 취해지는 코로나19 억제 조치 및 이와 함께 상호 상승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치료·통제에 대한 공동의 강력하고도 조율된 대응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대처·대비 차원에서 긴급하게 필요할 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아세안+3 차원의 필수 의료용품 비축제 신설에 대해 고려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의료 분야 종사자 및 대응 최전선에 있는 인력 보호, 의약품 및 의료물품, 개인 보호 장비, 의료 장비 등을 성능·안전성·접근성의 기준을 준수해 적절히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했다. 아세안+3 정상은 또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기술 공유에도 함께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에서 "효율성·안정성·공평·접근성·가격 적정성 목표 하 진단, 항바이러스 의약품 및 백신의 신속한 연구·개발·제조·유통을 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한 조율, 아세안+3 현장 역학 교육 네트워크(FETN) 활용 등 역학 연구에서의 과학적 협력을 강화한다"고 했다. 이어 "감염 예방 및 통제를 위한 보건 시설의 개선 지원과 공중 보건인력 양성, 한·중·일 3개국의 교육 훈련 기관에서 유관 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아세안 회원국 출신 학생 대상 장학금 제공 등 공중 보건 분야 역량 및 인적자원 개발에서 상호 지원 및 협력을 독려하고, 국가보건체계를 강화한다"고 결의했다. 이외에도 아세안+3 정상은 '교역과 투자를 위해 시장을 계속 개방해둔다'는 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아세안+3 비상용 쌀 비축제도(APTERR) 활용 등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아세안+3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기로 결의했다.

2020-04-15 14:30: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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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극복' 위해 아세안 공조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해 아세안+3 국가 간 공조를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공조를 강조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기조에 따라 다방면의 위기가 예고되자 여러 나라 간 공조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 회의로 진행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유례없는 보건 및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개별 국가 차원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위기"라며 "아세안+3는 서로 밀접한 연대와 교류로 연결돼 있는 운명 공동체다. 그동안 위기와 기회를 함께 나누어 왔듯이, 이번 코로나 위기도 함께 극복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의제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방역·의료 물품 적기 제공을 위한 역내 양자·다자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 ▲역내 보건 협력 체계 강화 차원의 한·아세안 보건장관대화 채널 신설 ▲경제·인적 교류, 무역·투자, 식량 물자의 필수적인 흐름 유지 ▲각국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기업인·의료 종사자 및 인도적 목적 방문 등 필수 인력 이동 방안 모색 ▲아세안+3 비상용 쌀 비축제도 적시 가동 준비 등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의제 발언에서 "한국은 인도적 지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아세안을 포함한 각국의 지원 요청에 형편이 허용하는 대로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한·아세안 협력기금 활용 방안도 협의 중이다. 아시아개발은행 신탁기금을 통한 지원방안, 아세안+3 차원에서의 기금 조성방안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재원이 동원돼 회원국 모두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길 희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글로벌 공급망이 아세안+3에서부터 최대한 가동되길 기대한다"며 "작년 11월 우리가 합의했던 RCEP(알셉,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올해 서명되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재차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 직후 아세안+3 13개국(한·중·일,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정상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아세안+3 국가 간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 ▲역내 필수적인 상호 흐름 유지 장려(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 촉진) ▲조기경보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 및 혁신 활용 ▲'아세안+3 필수 의료물품 비축제' 신설 등을 통한 적절한 보건·의료물품 공급 보장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 신설' 등이 담겼다.

2020-04-14 20:11: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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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선거운동 키워드 '비례 위성정당·막말·코로나19'

21대 총선 선거운동 키워드는 '비례 위성정당·막말·코로나19'로 꼽힌다. 사진은 3월 31일 오후 대구 달서구의 한 인쇄업소에서 인쇄된 21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48.1cm의 길이를 보여주는 모습. /연합뉴스 21대 총선의 가장 큰 특징은 처음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반영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된 점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소수 정당이 국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거대 정당에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불리한 제도인 만큼 이를 악용한 사례가 나왔다.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 정당이다. 시작은 미래통합당이었다. 통합당 소속 의원을 파견해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필요한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창당됐다.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시민단체가 만든 일부 정당과 합해 더불어시민당 창당 작업에 참여했다. 이 때문에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이라는 기회를 보장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는 무색해졌다.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꼽히는 '막말'도 21대 총선 선거운동을 바라보는 키워드로 꼽힌다. 특히 올해 총선에서는 여야 지도부 모두 잇따른 '막말 논란'으로 구설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장애인에 이어 지역 비하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도 장애인에 이어 신체 비하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특히 황 대표는 11일 서울 종로 유세에서 오세훈 통합당 서울 광진을 후보 유세 현장에 흉기 든 남성이 달려들다 체포된 사례를 의식한 듯 "이 정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 테러를 할지 모른다"며 "이미 한 거 보시지 않았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못지 않게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12일 민주당의 경기 시흥 지원 유세에 참여해 통합당을 겨냥해 "국민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정당, 쓰레기 같은 정당, 쓰레기 같은 정치인"이라며 "저런 쓰레기들을 국민 여러분이 4월 15일에 심판하셔야 한다"고 말해 야당의 비판 대상에 올랐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왼쪽)과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김대호·차명진 후보의 막말'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마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막말 또한 여론의 비판 대상에 올랐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윤호중 구리 후보는 7일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돈키호테'에 비유하며 "김 위원장은 황교안 '애마'를 타고 박형준 '시종'을 데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가상의 풍차를 향해 장창을 꼬나들고 있지도 않은 사람을 심판한다"고 발언해 야당으로부터 비판 받았다. 차명진 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는 '세월호 텐트 막말'에 이어 '상대 후보 현수막 성희롱' 논란으로 13일 당 최고위원회에 의해 제명됐다. 연이은 논란으로 통합당 소속 후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나온 조치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유권자를 모으는 유세가 드물어진 것도 올해 총선 선거운동에서 달라진 점으로 꼽힌다. 대다수 후보는 유권자와 직접 접촉을 되도록 자제하는 한편, 온라인으로 선거운동하는 모습이다. 유세 차량에서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오지 않는 것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2020-04-13 16:10: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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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방역은 경제의 출발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방역은 경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방역 및 경제 위기 극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제안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생긴 데 따른 발언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적 위기도 심해지는 환경을 고려해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물리적으로 거리 두기를 하면서도, 마음의 거리는 어느 때보다 좁히고 있는 위대한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지금까지의 성과가 적지 않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내부의 적은 방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칫 소홀히 했다가는 그동안의 수고와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힘들지만 지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며 조금만 더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승리의 고지를 밟을 수 있다"며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힘은 오직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방역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방역은 경제의 출발점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경제의 출발점'으로 방역을 내세운 데 대해 문 대통령은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의 수레바퀴를 온전히 되돌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방역 성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적 충격을 줄여주고 있다. 이 추세를 더욱 확고히 해 다른 나라들보다 한발 앞서 코로나19를 안정시킬 수 있다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도 앞당길 수 있다"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제 이슈 중 '고용'에 대해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하는 나라들이 생기는 만큼 한국 역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며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출해야 할 복지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을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경제 이슈 대응을 위해 마련한 비상경제회의에 대해 언급하며 "다음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고용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IMF 위기 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며 정부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검토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경사노위를 비롯한 정부위원회들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4-13 15:17: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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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부터 충청·수도권까지'… 막판 선거전 치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막바지 지역별 유세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민주당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13일 경북 포항시청 앞에서 포항북구 오중기, 남구울릉군 허대만 후보 지원 유세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21대 총선 선거전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여야는 각각 영남과 충청권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전통적 지지기반이 약한 지역에 대한 공략으로 표심 확보에 나선 셈이다. 특히 여야는 막바지 유세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경북 포항·구미·안동, 충북 제천, 부산, 경기 성남·용인·화성·평택과 서울 등을 찾아 유세에 나섰다. 민주당의 '라떼는! 유세단'은 수도권, '들러리 유세단'은 부산을 찾아 집중 유세에 나섰다. 이낙연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북 포항을 시작으로 구미, 안동, 충북 제천에 이어 서울 광진·종로 유세까지 이어간다. 총선 유세 지원 차 포항에 처음 온 이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불행을 겪으면서 국가적 위기 앞에 지역은 없었다. 대구·경북 시·도민이 지역주의 완화를 보여줘 전 국민께 감동을 보내주는 것이 어떤가"라며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 강태웅 후보 사무실에서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동 선거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은 우리의 간절함을 알아준 것"이라며 "국회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막아낼 수 있도록 (15일) 투표에도 많이 나와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3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에서 청주 권역에 출마한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맞서 통합당 지도부는 충청과 수도권 지원 유세에 나섰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충북 제천·충주·청주에 이어 대전과 경기 안성을 찾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제천 지역 지원 유세에서 "오는 15일 우리의 생존을 위해 이 정부의 잘못을 엄격하게 다스리는 심판을 내려달라. 비례·지역 할 것 없이 두 번째 칸을 찍어 통합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해 이 정부의 잘못을 말끔히 시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경기 화성·용인·수원을 연이어 방문했다. 지원 유세에 앞서 박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말동안 자체 여론조사와 판세를 분석해보니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다. 여당이 이야기하는 180석 확보가 과장이 아니다"라며 통합당 지지를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개헌 저지선(180석)까지 밀려 국회선진화법이 무력화되는 의석을 여당 갖게 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엄청난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며 "통합당이 여러가지로 부족해도, 적어도 견제의 힘은 주셔야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중도층을 향해 호소하는 모습도 보였다.

2020-04-13 14:32: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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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대 격전지 수도권 총력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12일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앞에서 송파갑 조재희, 송파을 최재성, 송파병 남인순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1대 총선 마지막 주말 유세 현장으로 '수도권'을 꼽았다.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만큼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표심 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낙연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와 함께 '라떼는! 유세단(원혜영·백재현·강창일 의원)'이 수도권 집중 유세에 나섰다. 이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와 함께 서울 강동·송파, 경기 용인, 인천 등 격전지로 꼽히는 현장을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섰다. 종로 유세에서 이 위원장은 "국민의 뜻은 늘 준엄하다. 국민 앞에 늘 심판받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임하고 국민을 두려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동구에 출마한 진선미·이해식 후보 지원 유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전염병을 하루라도 빨리 퇴치하고 경제적 고통, 사회적 불편을 해소하려면 정부 여당이 일할 수 있을 만큼의 의석이 필요하다"며 유권자에게 호소했다. 이 원내대표도 서울 송파·동작·양천과 경기 광명시 등에서 마지막 주말 지원 유세에 나섰다. 유세에서 이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은 국정 안정에 힘을 모아 주셔야 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승리를 안겨달라"고 유권자에게 지지를 부탁했다. 미래통합당 서울 종로 국회의원 후보인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윗줄 가운데), 유승민 의원(오른쪽), 동작을 후보 나경원 서울시당위원장과 서울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4·15총선 대국민 호소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같은 날 전국 각지에서 '4·15총선 대국민 호소 집중 유세'를 가졌다. 이와 함께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수도권 격전지를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섰다. 서울 강남·동작·금천·양천, 경기 평택·용인 등을 찾은 김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3년간 정부는 안보·외교·경제에 무능했고 특히 경제상황은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 됐다"며 정권 심판론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은 유세에 앞서 후보자 일동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친문(친 문재인)세력이 의회 권력까지 독점하면 모든 국정 분야에서 정권의 폭주가 계속될 것"이라며 "견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뼈를 빻고 몸을 갈아서라도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대표도 이날 청계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 참석해 "죽기를 각오하고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문재인 정권을 막아내야 한다'고 다짐했다"고 강조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지역별 지원 유세에 나선 유승민 의원도 청계광장 집중 유세에서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에 기회를 주지 않고 민주당이 국회 과반(151석)을 차지하면 앞으로 국민은 정말 겪어보지 못한 '문재인 독재'가 시작된다. 이 독재, 우리가 막도록 통합당에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2020-04-12 15:32: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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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화제의 지역구' 찾다] 관악을 세 번째 맞대결

세 번째 만남이다. 21대 총선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신환 미래통합당 후보 이야기다. 이들은 2015년 보궐선거에서 처음 만났다. 첫 만남의 승자는 오 후보였다. 당시 선거에서 무소속 정동영 후보의 출마로 3파전 혼전 양상으로 번지면서다. 오 후보의 승리는 관악을에서 1988년 이후 보수 정당 후보가 처음으로 당선된 것으로 화제가 됐다. 20대 총선에서도 국민의당 등장이라는 변수로 진보진영 표가 분산돼 861표(0.7%포인트 차이)로 오 후보(37.1%)가 당선됐다. 이번 총선에서 벌이는 두 후보의 '리턴 매치' 승자는 누가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에 본지는 7일 세 번째 대결하는 두 후보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관악을 통째로 바꾸자…광주형 일자리 주역의 도전 정 후보를 만난 곳은 조원동의 펭귄 시장. 선거 유세 차량이 들어오자 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였다. 정 후보의 아버지가 파란 점퍼를 입고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상인들은 정 후보의 아버지에게 "아버님 여기 좀 앉아 계세요" 라며 맞이했다. 정 후보 역시 파란 점퍼 차림으로 등장했다. 코로나19 탓에 시민들은 악수 대신 주먹 인사를 나누고, "정태호 정태호"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세 번째 '리턴 매치'에 대해 정 후보는 "오신환 후보에게 기회를 줬지만 지역 주민들은 큰 변화가 없다. '발전이 여전히 더디다'라는 불만과 아쉬움을 토로했다"며 "지역 발전을 과감히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요구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정 후보는 총선의 공식 슬로건을 '관악을 통째로 바꾸자'로 내걸었다. 그는 슬로건에 대해 "통째로 바꾼다는 의미는 관악의 발전을 말하고, 그 발전은 곧 관악의 경제를 살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 측은 슬로건에 맞게 ▲관악 벤처창업밸리 조성 ▲난곡경전철 2022년 착공 ▲신림상권르네상스 등 3대 핵심공약을 준비했다. 그는 "청와대 일자리수석으로 일한 국정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제가 적임자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한 지역 주민은 "서로 싸우고 헐뜯지 말고, 관악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관악구에 50년을 거주했다며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는 나라의 일꾼을 원한다"고 답했다. 연동래(67) 씨는 "오신환 (후보)이 6년 동안 한 게 뭐가 있냐. 지난 몇 년 동안 여기 달라진 게 없다"며 "정책의 동력 있는 실행을 위해 현 정부와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3선 굳히기 오신환… 경제정책 대전환 필요 오 후보의 선거사무실, 핑크색 점퍼를 입고 선거인단을 챙기고 있는 후보 아들의 모습이 보였다. 오 후보는 코로나19 여파로 유세차를 활용한 선거 유세보다는 소수의 선거인단과 함께 출퇴근 길을 이용한 조용한 유세를 이어나가는 중이라고 캠프 관계자가 밝혔다. 오 후보는 지난 6년간의 성과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일해왔던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선거가 끝날 때까지 주민들과 소통하고, 마음을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선거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자포자기 상태에 있다. 이번에는 경제를 살리는 선거가 돼야 하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체 없는 경제정책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난곡선 경전철 조기 착공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악창업밸리 조성 ▲신림 상권 활성화 등을 3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어 "20대 총선 공약에서 지키지 못한 부분들을 이뤄내겠다"며 "공정 기회의 사다리라고 하는 사법시험이 폐지됐다. 3선이 된다면 법사위원장에 도전해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거나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서 만난 주민들은 오 후보가 관악구에서 초·중·고교를 나온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원시장에서 만난 한 상인은 익명을 요구하며 "원래 살던 사람이 일을 해야 한다. 중앙당에서 그 지역에 보내 출마한 후보가 뭘 아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원동에 거주하는 또 다른 주민도 익명을 요청하며 "정 후보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다. (오 후보는) 지역을 위해 많이 일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2020-04-12 15:03:00 최영훈 기자 2020-04-12 15:03:00 박미경 기자 2020-04-12 15:03:00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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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화제의 지역구' 찾다] 송파을 '종부세' 민심 잡아라

2년 만에 만났다. 서울 송파을 지역구에서 만난 관록의 4선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첫 번째 원내 진입을 노리는 배현진 미래통합당 후보 이야기다. 최재성 후보는 경기 남양주에서 내리 3선을 한 뒤 2018년 재·보궐 선거 때 송파을로 지역구를 옮겨 4선 고지에 오른 인물이다. 배현진 후보는 MBC 뉴스데스크 역대 최장수 앵커 출신으로 2017년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영입 인사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어 2018년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한 뒤 연이어 당 대변인을 맡으며 야당의 '입'으로 통한다. ◆ 관록의 4선 최재성 '실거주자 종부세 완화, 정당론 대 인물론' 강조 "제가 만 38세에 첫 국회의원 됐습니다. 2년 전 존경하는 구민께서 4선 국회의원 만들어주셨습니다. 5선 국회의원에 도전합니다. 선수 쌓으려고 선거 나온 거 아닙니다. 집권당 민주당을 끌고 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국가 재설계, 국가 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최재성은 분석과 능력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33년 전 동국대 총학생회장 시절로 돌아간 듯 최 후보는 8일 오후 석촌고분공원 앞에서 10여 분 동안 연설했다. 이어 주민과의 대담 형식으로 유세를 이어갔다. 올해 총선에서 '송파을'을 달구는 이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였다. 유세에서 한 주민이 종부세 감면 공약에 대해 질문하자 최 후보는 "통합당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 9억에서 12억으로 늘리겠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송파에 그만한 아파트가 많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고 배 후보 공약을 비판했다. 이어 자신의 공약인 '실거주자의 종부세 감면'에 대해 언급하며 "14년 이상 실거주자 종부세 완화 공약은 총선 앞서 하는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작년 5월에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하는 공약이다. 최재성을 찍으면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자기만의 선거 전략'으로 인물론을 꼽았다. 그는 "송파을은 민주당의 험지"라며 "유권자가 배 후보를 지지하는 요인의 80%가 정당이라면 최재성은 64%만 정당을 보고 지지한다. 최재성의 차별성, 현안 해결 능력으로 승부를 보려 한다"고 말했다. 본지가 만난 지역 주민도 최 후보의 공약을 지지 이유로 꼽았다. 33년 동안 송파에서 거주한 이모씨(69)는 "공약이 '空約(공약·빈 약속)'이 되는 경우도 허다한데, 최 후보는 아무도 못한 잠실새내역 리모델링을 실천해 지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젊은 여성, 참신함 내세운 배현진 '정부 심판론' 호소 2년 만에 상황은 달라졌다. 서울경제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7일 실시한 여론조사(송파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2명 / 응답률 17.2%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 /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에 따르면 배 후보 42.5%·최 후보 36.1%로, 배 후보는 6.4%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를 넘어 앞서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지율 반등에도 격차가 크지는 않기에 승자를 짐작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총선이 6일 남은 시점에 배 후보에 관한 주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서 70대 노부부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이름 밝히기를 꺼려한 부부는 "송파을이 원래 야당(통합당)이 센 데에요. 그래도 내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최재성이를 좋아하는데…당은 마음에 안 들어요"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정책과 긴급재난지원금 등에 대해 비판한 뒤 나온 말이었다. 잠실에 거주하는 이수빈(27)씨도 "부동산 정책 실패나 청년 취업 문제, 세금 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을 못 하는 것이 실망스럽다"며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통합당은 종부세 경감이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배 후보는 지역 주민들이 언급하는 '종부세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배 후보는 8일 잠실 학원사거리에서 유세전을 가진 가운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종부세에 대해 교정 해야한다는 바람"이라며 "통합당은 1가구 1주택의 경우 9억에서 12억으로 과세표준 상한 자체를 높여서 세제감면의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게끔 아예 법제화 해서 못 박겠다"고 약속했다. 배 후보는 또 "(송파을에) 재건축 단지가 크게 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절차를 쭉 지키다가 더 진행되지 않는 것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종부세, 부동산 정책 등 경제 관련 현안들을 비판하며 "경제 문제를 정치의 문제로 격화시킨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0-04-12 15:01:06 최영훈 기자 2020-04-12 15:01:06 박태홍 기자 2020-04-12 15:01:06 원은미 기자
[기자수첩] 정치인이 갖춰야 할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월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하더라"는 발언에 사과했다.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는 11일 유세에서 "당장 세월호 텐트의 진실,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히라"고 말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잇따라 구설에 올랐다. 유권자에게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다. 사회적 약자 폄하, 지역 비하, 19금 논란까지 구설에 오른 발언은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성착취물 사건을 정쟁에 이용하려다 비판받은 일도 있다. 여야는 잇따른 구설로 논란이 커지자 사과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사과하면서도 상대편이 구설에 오르자 '막말'이라고 비판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막말은 '나오는 대로 함부로 하거나 속되게 말함. 또는 그렇게 하는 말'을 뜻한다. 구설에 오른 발언을 '막말'이라고 하면, 정치인이 한 말의 무게는 너무 가벼운 게 아닐까. 최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권의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교도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먹이면 된다'는 발언을 두고 "막말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단순히 막말인지 대선 불복 심리가 깔려 있는 대통령에 대한 증오의 발언이었는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헌법 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했다. 헌법에 따라 국민은 '투표'로 정치인의 말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21대 총선 사전투표율은 26.69%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도입한 사전투표 제도 실시 이후 가장 높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정치인의 말에 대해 "민주주의 지도자는 말로써 정치를 한다"고 표현한 적이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정치적 행위는 말을 통해 실행되며, 더 나아가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말을 발견하는 것이 행위"라고 말했다. 21대 총선에서 '말'의 무게를 잘 아는 정치인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0-04-12 14:17: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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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사전투표 마지막날…1000만명 넘게 투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 오전 4시 현재 투표율(누적 기준)이 23.4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은 역대 사전투표 전국 단위 선거의 동시간대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사진은 주말을 맞아 등산객들이 사전투표소를 지나가는 모습. /연합뉴스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제21대 총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11일 오후 4시 현재 누적 투표율이 23.46%로 집계됐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그동안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최종 집계된 20.1%다. 이에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0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에 선거인 총 4399만4247명 중 1032만928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 마지막 날 오후 4시 기준 투표율은 10.6%로 이번 총선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2018년 지방선거 역시 같은 시간 투표율은 17.5%였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보면 사전투표율이 30%대인 곳도 있다. 11일 오후 4시 기준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사전투표율이 32.61%이다. 뒤이어 전북(31.4%), 광주(28.75%), 세종(28.04%), 강원(25.87%), 경북(25.82%), 경남(24.39%), 충북(23.77%), 서울(23.6%), 대전 (23.56%), 울산·충남(22.54%), 부산(22.33%), 제주(22.28%), 인천(21.54%), 경기(20.75%), 대구(20.53%) 순이었다. 한편, 사전투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갖고 있으면 전국 3508개 투표소 어디서든 할 수 있다.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은 마스크 착용 후 비치된 소독제로 손 소독한 뒤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투표하면 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대표전화(☎139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04-11 16:21: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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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연이은 '구설'에 입단속 나섰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당내 입단속에 나섰다. 사진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황교안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황교안 선거사무소에서 회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연이은 구설에 '입단속'을 시작했다. 일부 국회의원 후보에 이어 당 내부 인사들까지 '구설'에 휘말리면서 총선 지지율 하락 가능성이 점쳐진 데 따른 조치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11일 황교안 대표와 만나 이른바 'N번방 폭로설'에 대해 "제발 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당 인사들이 'N번방 사건 등에서 여권과 관련한 폭로가 주말에 터질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한 비판이다. 앞서 이진복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10일 "여권 인사의 N번방 개입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다. 주말쯤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발언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당은 술렁였고, 정원석 통합당 선대위 상근대변인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N번방 의심 제보에 여권 인사가 포함된 건 맞지만 여기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체크한 건 없다.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건 N번방 문제는 사회가 단결해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이자 문제"라며 통합당의 발표설에 대해 부인하는 헤프닝으로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상황을 두고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N번방 사태' 같은 정확한 확신도 없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혼란스러움만 일으키고 쓸데없이 상대방에게 빌미를 주는 짓"이라며 황 대표에게 "(선대위 총괄본부장에게) 가급적 입을 닫고 있으라고 하라. 다른 일을 못 하더라도 입을 다물고 있음으로써 선거에 도움이 되는…"이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외에도 '세월호 막말'로 물의가 된 차명진 경기 부천병 국회의원 후보가 당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은 데 대한 불만도 표출했다. 탈당 권유 처분은 제명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로써 총선 출마에는 큰 지장을 받지 않는다. 황 대표도 10일 밤늦게 입장문을 내고 "지금부터 차 후보는 더이상 우리 당 후보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를 두고 "당 윤리위가 그런 식으로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황 대표가) 이미 정치적으로 후보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했으면 정치 상황과 선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무슨 재판하는 식으로 요건이 되냐, 안 되냐 하며 소란만 키웠다"고 꼬집었다.

2020-04-11 15:30:08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