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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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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올려 대폭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19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 19 감염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코로나 19) 감염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해 조기 치료하는 것은 물론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방역 당국과 의료진, 나아가 지역 주민과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기존의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 체계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감염자가 대폭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특별히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국가와 국민 모두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며 "정부는 대구와 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도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 국민께서 정부와 지자체, 의료진의 노력에 동참해줘야 지역 감염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며 "지나친 불안을 떨치고, 정부의 조치를 신뢰하고 협조해달라. 우리의 역량을 굳게 믿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2020-02-23 16:41: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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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에 추경 필요성 대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확진자가 늘어나자 정치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필요성이 대두됐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정부와 국회가 추경 편성으로 대응한 전례를 고려해 여야 정치권이 먼저 제안한 것이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추경 규모는 약 15조 원 정도다. 이는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추경 규모가 11조 원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 사태가 메르스 사태보다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는 만큼 추경 규모가 커진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비비를 넘어선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예비비 3조 4000억 원을 집행하고 1040억 원의 목적 예비비까지 투입했지만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비비를 넘어선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코로나 19에 대한 폭넓고 충분한 편성 ▲집중된 관광·숙박·음식점 등 자영업 피해 구제 ▲대구·경북 지역 특별 재정지원 등 추경 편성 원칙과 야당도 추경 편성에 동의하는 점 등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역시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지금 대구·경북에는 병원과 의료진, 음압 시설 등 의료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대대적인 인적·물적 지원에 신속히 나서고,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달라"고 정부에 부탁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코로나 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은 것으로 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책은 물론 국회와 함께 협력해 특단의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요구한 점에 대해 논의한 뒤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19 범정부대책회의를 갖고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 권고에 따라 (방역)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 체계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에 대한 일관성은 유지하면서도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여야가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게 이른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정부가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마련한 '1차 경기대책 패키지'가 2월 중 시행되는 만큼 추경 편성은 정책 효과가 나타난 이후 판단한 뒤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올해 예산이 512조 3,000억 원인데 지금 기정 예산의 10% 정도밖에 안 썼고, 예비비 3조 4,000억 원은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041억밖에 안 썼다. 기정 예산과 예비비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일단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메르스 사태 당시 편성한 추경이 11조 원 규모인 점에서 현재 예비비로 코로나 19 사태 대응에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를 두고 "메르스 추경은 세출 쪽이 6조 원 정도였지만 진짜 방역과 관련한 것은 2조 원 정도였다. 지금 예비비 규모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다"고 답했다. 다만 김 정책실장은 "서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도와드리는 데 필요하다면 정부로서는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며 추경 요구가 이어질 경우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2020-02-23 16:19:53 최영훈 기자
여야, 2월 국회 대정부질문 공방 예고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는 정치·외교·통일·안보(24일), 경제(25일), 교육·사회·문화(26일) 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해당 분야마다 여야 간 첨예하게 다투는 지점이 있는 만큼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최근 확산 조짐이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관련 현안과 관련한 여야 공방이 있을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창일·김부겸·이규희 의원이 대정부질문에 나서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한 정부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 마련에 대해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선 야당은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의 미흡한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주호영·권성동·윤상현 의원이 대정부질문에 참여해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와 감염병 위기 경보를 현재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의원모임에서 박지원 의원, 무소속 임재훈 의원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여해 현안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통합당이 정부의 경제 정책 전면 수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에서는 김상훈·박성중·송언석 의원이 대정부질문에 참여해 정부에 대한 공세를 할 것으로 보인다.민주통합의원모임에서는 채이배 의원, 정의당은 여영국 의원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여한다. 이에 맞서 민주당에서는 이원욱·김정호·김병욱 의원이 나와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는 한편,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경제 대책 마련 필요성 등을 정부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부동산 이슈나 중·소상공인 지원 대책 필요성 등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질의가 이어진다. 이날 여야는 올해 총선에서 만 18세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교육 현장의 정치화'와 관련한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민주당 한정애·허윤정·정은혜 의원, 통합당 홍문표·이명수 의원, 민주통합의원모임 김광수 의원, 무소속 김수민·이정현 의원이 참여한다.

2020-02-23 13:08: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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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코로나 극복 총력대응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가능성이 여전하고, 지역사회 내 확진자까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로부터 코로나19 대응에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고 "여러모로 상황이 엄중하므로 발 빠르고 강력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루에만 5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와 경북 청도대남병원 장례식장 문제도 언급하며 "예배와 장례식 참석자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장례식 방명록 등은 중요한 추적 대상일 텐데, 단순히 신천지교회 측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면 관련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할 수 있으니 좀 더 빠르고 신속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같은 날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코로나19 대응 내수·소비업계 간담회'를 갖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한편, 사망자가 생긴 데 대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현재 위기 경보에서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심각 단계에 준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내수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도 언급하며 "내수·소비 업체를 살리는 것이 곧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이며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는 일이다. 정부는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인식으로 국민의 안전과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2조 원 규모의 신규 정책자금 공급, 긴급경영안정 자금 지원,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피해 대책을 언급했다. 중소 관광업체의 경우 500억 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지원하는 방안, 피해 숙박업체의 재산세 감면과 면세점 특허 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 등에 대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외식업계·저비용 항공사 등에 대해서도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 규모 확대,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대상 조기 선정, 저비용 항공사 긴급 융자 지원과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유예 조치 등 정부 차원의 피해 대책을 언급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금융·세제·예산·규제 혁신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총동원해 이달 말까지 '1차 경기대책 패키지'를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2-21 13:11: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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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영화 '기생충' 팀 만나…짜파구리 오찬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 '기생충' 팀과 만났다. 기생충이 아카데미(오스카) 시상식 4관왕의 영예를 성취한 데 대해 축하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20일 봉준호 감독과 배우 송강호 등 기생충 팀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계 최고의 영화제라는 아카데미에서 우리 영화 '기생충'이 최고의 영예를 얻었고, 그 주인공이 된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를 비롯한 모두의 성취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스카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최고 영화제이지만 봉 감독이 핵심을 찔렀다시피 로컬영화제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그러나 '기생충'이 워낙 빼어나고 봉 감독이 워낙 탁월해서 비영어권 영화라는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최고 영화, 최고의 감독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이 아주 특별히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문화·예술계 내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영화 제작·배급·상영·유통 구조와 영화 제작자 근로 환경 개선, 스크린 상한제 도입과 정부 차원의 영화 산업 지원 등을 언급하며 "그러나 간섭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봉 감독이 워낙 탁월해 비영어권 영화라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최고의 영화, 최고의 감독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특별히 자랑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 자랑스러움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에게 큰 자부심이 됐고, 아주 많은 용기를 줬다"며 "그 점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기생충'뿐 아니라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케이팝, 한국 드라마, 주요 국제 음악콩쿠르에서의 한국인 수상 등을 거론, "한국은 문화 전반에서 변방이 아닌 세계 중심부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봉 감독은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아카데미 오스카 등 대장정을 거쳐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렇게 근래에 (기생충 팀원들이) 많이 모인 적이 별로 없었다. 영광스럽게도 청와대에서 이렇게 대통령 내외분과 함께 좋은 자리에서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돼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우 송강호도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이렇게 대장정의 마무리를 짓는다는 게 특별하지 않냐. 그런 자리를 마련해준 대통령 내외께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봉 감독, 영화 제작사인 곽신애 바른손이엔에이 대표, 장영환 프로듀서, 한진원 작가 등 제작진과 배우 송강호, 장혜진, 박소담, 최우식, 이선균, 조여정, 이정은 씨 등이 함께했다. 오찬 메뉴는 영화에 등장해 화제가 된 '짜파구리'(라면 짜파게티+너구리 조합)였다. 특히 오찬에는 봉 감독의 연세대 동기인 육성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봉 감독은 "육성철 행정관과 어떤 인연인"라는 취재진 질의에 "제가 결혼하고 충무로에서 연출부 할 때 쌀도 한 포대 갖다주고 그랬다"며 웃었다. 육 행정관도 "제가 결혼할 때 (봉 감독이) 결혼식 비디오도 찍어주고 그랬다"고 화답했다. 봉 감독도 "제가 결혼 비디오 등등 많이 찍었다"고 덧붙였다. 봉 감독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기생충' 각본집을 증정했다

2020-02-20 15:48: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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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스템 공천' 꼬인다

더불어민주당 '시스템 공천'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공천 과정에서 연이어 논란이 생기면서다. 대표적인 논란은 현역 의원 '컷오프', 계파 경쟁 등이 꼽힌다. 정재호 민주당 의원은 20일 '장애인 차별' 컷오프 논란에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위해 일하다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쓰러졌는데 질병과 장애를 이유로 공천에 배제됐다. 이는 명백하게 장애인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지역구인 경기 고양을 시·도의원도 19일 고양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당규 16조에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은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시돼 있는데도, 당규를 벗어난 결정을 하게 된 타당한 이유를 밝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다. 문상필 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은 20일 본지와 통화에서 "당이 정말 (정 의원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공천에서 사실상 배제한 것이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며 "일종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 오히려 당은 장애인과 여성 공천에 대해 가점을 주기로 했지 않냐"고 지적했다. 신경민 의원은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구을에서 경쟁자인 김민석 전 의원과 '친노(무현) 적자'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김 전 의원이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탈당한 뒤 정몽준 측 국민통합21로 이동했다가 복귀한 사실을 겨냥한 행보로 보인다. 신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봉하를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만났다. 권 여사님은 당 공천과 영등포 선거를 걱정하면서 경선과 본선에서 좋은 소식 전해주라고 격려해주셨다"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갑 역시 '계파 경쟁'이 펼쳐진 형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법개혁을 지지하는 김남국 변호사가 강서구갑에 출마하자 금 의원이 "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 선거로 치를 수는 없다"고 하면서다. 금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사법개혁안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당 지도부는 금 의원과 김 변호사 간 경쟁 구도가 과열되는 양상이 보이자 수습하기로 했다.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해찬 대표께서 금 의원과 김 변호사가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훌륭한 재원들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는 게 현재까지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 의원이 '장애인 차별' 컷오프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김성환 의원은 "저희가 필요하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컷오프된 의원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여부에 대해 그분들의 의원 평가, 의정 활동 평가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그 내용을 공개하면 왜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아마 아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2-20 14:54:38 최영훈 기자
'막 오른' 공천 레이스…잡음 솔솔

21대 총선 공천 레이스가 열린 가운데 곳곳에서 잡음이 흘러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본격적으로 공천 심사를 시작하면서다. '시스템 공천'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공천지 선정과 추가 공모 과정에서 뒷말이 나왔다. 지난해 7월 확정한 민주당 공천 규칙에 따르면 현역 의원은 경선을 치르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현역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현역인 정재호 의원(초선·경기 고양을)은 19일 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결정에 따라 사실상 컷오프 됐다. 공관위가 정 의원 지역구를 전략공천지로 정하면서다. 앞서 신창현 의원도 지난 15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의왕·과천이 전략공천지로 정해지면서 컷오프 수순을 밟았다. 신 의원은 전략공천지 지정에 대해 "결과에 승복한다"고 했지만, 의왕·과천 민주당 당원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전략공천으로 지역 당원들은 민주당에 큰 실망을 하고 있다"며 공관위 결정에 반발했다. 정 의원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컷오프 방침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공관위에 재심 신청하기로 했다. 그는 2018년 9월 의정 활동 중 뇌출혈로 쓰러진 후 건강을 회복해 지난해 5월 의정활동에 복귀했다. 공관위가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대해 '추가 공모지역'으로 지정한 데 대한 뒷말도 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는 김남국 변호사가 금 의원 지역구에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자객 공천' 논란이 불거졌다. 금 의원은 18일 비공개 의원총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열심히 해서 당의 공천을 받고 선거에서 승리하겠다. 조국 수호 선거가 되면 수도권에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서 공천받고 당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선은 권리 당원과 일반 국민 50대 50이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조국 수호'로 이번 선거를 치를 수 없다면 경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해주실 것"이라며 서울 강서갑 출마 의사를 재확인했다. 다만 당 관계자는 "시스템에 따라 공천이 이뤄지는 중"이라며 공천 잡음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그는 19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제 막 공천 과정이 막을 올리지 않았냐. 금 의원과 관련해서는 당내 일부에서 비토 의견도 있지만, 시스템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진영 통합으로 만든 미래통합당도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갈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이언주 의원에 대한 '부산 중구·영도구 전략공천 가능성'에 대한 반발이다. 장제원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경거망동' 삼가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전날(18일) 중구·영도구가 지역구인 김무성 의원도 "현재 곽규택·강성훈·김은숙 예비후보가 뛰고 있는데 경선 기회를 박탈하면 정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공관위도 아니면서 아직도 막후정치를 하려는 행태는 매우 심각한 구태정치"라고 맞받아쳤다. 이외에도 통합당은 당대표급 주자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의 지역구 배분 문제를 두고 갈등이 있다. 당 공관위는 이들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이 사실상 공관위 요청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다만 홍 전 대표 관계자는 19일 본지와 통화에서 "당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2020-02-19 15:17:44 최영훈 기자
文 대통령,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서 '코로나 19 안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만나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학생 안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시·도 교육감과 코로나 19 관련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학교 휴업이나 개학 연기는 줄고 있지만, 아이들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 교육청이 코로나 19 사태에 따라 격리 및 예방 조치를 하는 데 대해 격려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시·도 교육청이 아이들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세심하고 발 빠르게 대응해줘 감사하다"며 "정부는 학교 소독과 방역 물품 구입을 위해 250억 원의 예산을 우선 지원했다. 개학에 앞서 가능한 모든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서 특별 소독을 하고 마스크, 손 소독제와 같은 방역 물품이 학교에 충분히 비치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는 등 사태가 이어지는 데 대해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교육 현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휴업 또는 개학을 연기한 학교의 40% 이상에서 돌봄교실이 운영되는데, 맞벌이 가정 등 학부모 요청이 있다면 돌봄교실이 최대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 유치원을 포함해 학교 휴업이나 휴교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나 지침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졸업생 전원에게 손편지를 전하고, 일부 학생들이 중국 유학생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응원 메시지를 보낸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성숙한 교육 현장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다.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성숙한 교육 현장을 이끄는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고 격려했다.

2020-02-19 15:17: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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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위축된 민생 경제…꼼꼼하게 챙겨야 할 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진단을 두고 "이제 방역과 함께 위축된 민생 경제도 꼼꼼하게 챙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21대 총선에 앞서 '경제가 어렵다'는 여론을 의식해 민생 챙기기에 나선 행보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한 달, 우리 국민은 코로나 19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하지만) 역학 조사와 치료 경험이 축적되면서 방역 현장에서 코로나 19에 대한 공포는 잦아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코로나로부터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국민 여러분은 일상에 복귀할 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국회에 민생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민생 현안과 관련한 지역 상권 상생발전법·미세먼지 관리특별법·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대응 강화에 필요한 검역법·감염병예방법·의료법·공공의료대학 법안 처리도 야당에 호소했다. 이 원내대표는 금융소비자 피해방지와 사후 구제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결제 시스템 간편화를 위한 소상공인보호법과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등도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뜻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두말할 필요 없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 기업"이라며 "기업 활력 제고로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상생형 일자리·어르신 일자리 확충 사업과 함께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노력도 할 뜻을 밝혔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해 "독자적인 당원도, 독립적인 정강과 정책도, 자립적인 사무실도 없다. 종이 정당이고, 창고 정당이며, 위장 정당이고 한 마디로 가짜정당"이라며 "미래통합당의 역주행의 정치를 멈출 수 있는 분들은 오직, 국민밖에 없다. 민주주의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인 국민께서 직접 나서주셔야 한다"고 '야당 심판론'을 제기했다.

2020-02-18 13:44: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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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코로나 사태에…'특단 대책'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를 '비상한 상황'이라 규정하며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 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고,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까지 경제 지표를 '대체로 괜찮은 상황'으로 봤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한국 경제에 타격이 보이자 비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방역에 최선 다하면서도 코로나 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중국과 연계된 우리 기업의 공급망과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 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의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돼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동원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18일)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다. 비상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참석한 국무위원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별금융지원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 소상공인 임대료 걱정을 덜 수 있는 조치, 기업의 투자 활성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과감한 규제혁신방안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며 "소비 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 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와 관련해 "한편으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 위기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수입선 다변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신(新)시장 개척과 함께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과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주문했다.

2020-02-18 13:44:25 최영훈 기자
'7개월 이상' 日불매운동 지속...1월 일본산 소비재 수입 36%↓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최근까지 활발히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서 촉발된 이후 7개월 이상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이어진 셈이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소비재 수입실적에 따르면 지난 1월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은 1억 9,368만 달러(약 2,293억 원)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전체 소비재 수입 규모가 전년 대비 8.9% 줄어들었지만, 일본산의 경우 훨씬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일본산 맥주 수입이 12만6,000달러에 그쳐 1년 전보다 98.2% 급감했다. 지난달과 비교해도 45.0% 감소했다. 그동안 한국은 일본 맥주 업계 최대 시장으로 꼽혔다. 하지만 일본 맥주가 불매 운동의 주요 타깃이 되면서 지난해 7월부터 매출액은 줄어들고 있다. 일본산 승용차 수입액 역시 1월 기준 2,192만8,000달러로, 지난해보다 69.8% 감소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집계에 따르면 1월 렉서스·도요타 등 일본계 브랜드 자동차의 신규 등록은 64.8% 감소했다. 전체 수입차 시장에서 일본 차 점유율도 13.1%포인트 줄어 7.5%로 떨어졌다. 오토바이의 경우 수입액이 지난해와 비교할 때 98.9% 줄어들면서, 전체 수입액은 2만 달러에 그쳤다. 이외에도 사케 수입은 66.7%, 담배는 72.9%, 완구와 가공식품, 화장품 수입은 각각 57.4%, 54.7%, 41.8% 줄었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소비재 주요 품목 가운데 수입액이 감소하지 않은 것은 골프채(1.6%), 비디오카메라(122.1%)가 거의 유일했다. 다만,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은 지난해 11월 전년 대비 40.3% 줄어들다가 12월에는 전년 대비 23.8% 감소하며 감소 흐름이 다소 주춤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12월 일본산 소비재 수입 규모는 전월과 비교하면 20.1% 늘어나기도 했다. 이는 연말께 일본 브랜드 승용차 가격 할인 등 불매운동을 의식한 할인 이벤트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올해 1월 들어 다시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 감소 폭은 전년 대비 30%대 중반으로 커졌고, 전월 대비로도 30% 줄어들며 일제 불매운동이 굳건함을 방증했다. 이에 대해 김정우 의원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성숙한 국민의식은 굳건한 상황"이라며 "일본이 경제 보복에 대한 반성과 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으면 스스로 자국 경제를 고립시키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0-02-18 11:09: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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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종 코로나' 경제 피해에…경제 활력 제고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는 데도 강력한 대책과 함께 경제 부처들 간의 빈틈없는 협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경제 부처가 함께한 업무 보고에서 "이번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보다 더 크게 체감된다. 불황이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뿐 아니라 민생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각종 피해가 이어지는 데 대해 "그야말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외적인 요인의 피해는 우리의 대응에 한계가 있더라도 국내의 소비 활동과 여가 활동까지 과도하게 부풀려진 공포와 불안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정부는 끝까지 긴장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해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떨어진 관광업체와 전통시장,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점포 임대료"라며 "범정부적인 강력한 지원과 함께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도 상생의 노력이 함께 펼쳐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 보고에 참석한 경제 부처를 향해 "지난해 경제 부처의 활동 중 가장 뜻깊었던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이라며 "올해 민생과 경제에서 확실한 변화를 보여줄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혁신성장, 흔들리지 않는 산업 강국, 디지털 경제, 혁신금융을 위한 정책들이 잘 실천돼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 보고에서 지난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경제 부처 대응을 두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반전시킨 좋은 사례가 됐다. 대·중소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범부처적인 협업의 경험은 앞으로도 우리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좋은 교훈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이어 "이번 코로나19의 대응에서도 범부처적인 협업이 빛났다.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정부합동지원단을 통한 범부처적인 협업이 지금까지 신종 감염병의 대응에 큰 효과를 보았다"고 덧붙였다.

2020-02-17 15:41:52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