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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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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새 비대위' 전환 갈등 고조…권성동 자진 사퇴 요구도

국민의힘 내홍 수습 차원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과정이 순탄치 않다. 법원 판결로 비대위 체제 전환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면서다. 당 지도부는 법원 판결에서 문제 삼은 당헌·당규 개정 이후 새로운 비대위를 꾸릴 것이라고 했다. 일부 의원들은 당헌·당규 개정과 새 비대위 출범에 반발하며 원내대표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30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새로운 비대위가 꾸려질 수 있도록 '비상상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당헌 96조 1항은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당은 비대위 설치 규정에서 명시한 비상상황 요건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궐위된 경우'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법원이 '현재 당은 비상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 출범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은 "어느 시점에 동시에 4명이 다 그만두면 전당대회를 통해 뽑힌 최고위원회 자체가 불신받는 상황이 된다. 그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비대위로 가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이라고 당헌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비상 상황에 대해) 임의적 규정으로 두면, 비대위로 갈 수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당대표가 최고위원 4명이 없는데 혼자 당의 결정을 임의로 좌우할 수 있고, 당대표가 전횡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갖고 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규정은 비대위 출범을 위해 최고위원 4명 이상의 자진 사퇴도 사실상 용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최고위원 4인 이상 협의로 당대표를 쫓아내고 비대위를 출범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그런 상황은 극단적이긴 해도 일정 부분은 일리가 있어서 그 부분을 놓고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의총에서는 새 비대위 구성을 반대하고, 권 원내대표 자진 사퇴 촉구 의견도 있었다. 당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비공개로 진행한 의총에서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조경태 의원은 오전 중 진행한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를 손질하는 게 순서적으로 맞지 않다. 특정 개인을 내쫓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은 아주 반민주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의원도 '새 비대위 구성 위한 당헌·당규 개정 반대, 권 원내대표 사퇴'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 전환 과정에 반발하는 일부 의원들을 향해 "의총에서 당 소속 의원 의견을 물어 비대위 체제 전환을 결정했다"며 "당헌·당규 개정 통한 새로운 비대위 출범 말고 어떤 대안이 있냐. 최고위원회로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당헌·당규 개정 이후 새로운 비대위 출범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논란 소지를 없애고, 앞으로 혼란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2022-08-30 14:37: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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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새 비대위 강행 시사 "의총 결의 부정하면 위기 계속될 것"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한 데 대한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30일 "의원총회로 결의했다가 곧바로 이를 부정할 경우 지금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의총 결정을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비대위 출범에 필요한 당헌·당규 개정안 논의 차원에서 이날 오전 열린 의총 모두 발언을 통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의총에서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결의했음에도 여러 의견이 표출돼 당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 위기를 자초한 만큼 사퇴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에도 권 원내대표는 "현재 당 위기는 전 당대표가 성 상납 무마 의혹 시도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으면서 촉발된 게 주지의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위기는 당대표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와 당헌·당규 미비가 결합한 구조적 문제"라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 당원권 정지 이후 상황을 '사고'로 규정한 데 따른 책임론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당 기획조정국이 당헌·당규에 의거해 당시 상황을 당대표 사고로 규정했고,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출범했다.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이 의총를 통해 이를 추인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 징계 이후 일부 최고위원들의 사퇴 의사 표명, 비상책위원회 전환 요구 연판장 전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언급한 뒤 "다시 의총에서 당 소속 의원들 의견을 물어 비대위 체제 전환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을 두고도 "정당의 자율적 의사 결정에 과도한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의 합법적 유권해석 기구인 상임전국위원회, 상시적 최고의사 결정기구인 전국위원회 결정에 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위축한 결정을 한 것에 가급적 자제해야 하고 이는 기존 판례로 확인된 바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당헌·당규 개정 이후 새로운 비대위 출범 당위성도 강조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관련한 당헌·당규상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앞으로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조치라는 게 권 원내대표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권 원내대표는 "법원과 무조건적인 대립이 아닌 현 상황을 치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이 역시 의총 결정 사항"이라고 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당헌·당규 개정 통한 새로운 비대위 출범 말고 어떤 대안이 있냐. 최고위원회로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무엇보다 새 비대위는 의총를 통해 우리 스스로 결의한 내용"이라고 했다. 일부 의원들이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 이후 최고위원회 체제 복귀를 주장한 데 따른 반박이다.

2022-08-30 11:30: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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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野 김건희 특검 예고에…"도 넘은 정치공세 중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추진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에 "도 넘은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검·경이 이른바 '봐주기 수사' 중이라며 민주당 지도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데 따른 반발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 새 지도부가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민생이라고 해서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협치 노력을 기대했다. 그런데 새 지도부 일성은 김건희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2년 6개월간 검찰 특수부, 금융감독원 등이 김 여사 관련 수사를 했지만 당시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언급한 권 원내대표는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 여사 관련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노골적으로 수사에 개입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김 여사을 향해 집착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 수사 진행 상황을 알면서도 대선 국면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온갖 의혹 제기를 했고, 이번에도 새 정부를 흔들기 위해 특검 소재로 재활용할 심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통합·협치'에 대해 강조하는 가운데, 최고위원들은 김 여사 관련 공세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때에도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검을 하자고 기세를 올렸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 (이는) 운동권식 화전양면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바른길로 간다면 정부여당 성공을 돕겠다'고 했는데, 자신부터 바른길로 가야 한다. 부부가 검·경 수사를 받을 때 가야 할 바른길은 수사에 대한 성실한 협조이지 물타기 특검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직속 물관리위원회가 ▲금강 세종보·영산강 죽산보 전면 해체 ▲금강 공주보 부분 해체 ▲금강 백제보·영산강 승촌보 상시 개방 결정을 한 데 대해 "대통령 공약으로 졸속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각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관성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낭비성 예산이 있는 위원회 관련 이권 카르텔 실체에 대해 중점 두고 챙겨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

2022-08-30 09:49: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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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새 비대위 출범 전국위 소집 거부…"두 번 잘못 안돼"

국민의힘 '내홍' 해결 차원에서 추진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제동이 걸렸다. 당헌·당규 개정, 비대위 구성(비대위원장, 비대위원 임명)에 필요한 당내 절차를 총괄하는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반발하면서다. 서병수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직무 정지 가처분 결과에 대해 언급한 뒤 "잘못된 절차와 과정을 두 번 잘못은 해선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면서 앞으로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전당대회로, 이준석 전 대표도 잘 설득 시켜서 함께할 수 있는 정치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비대위가 이날 오전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2번 이상 열어 당헌·당규 개정,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임명 등에 나설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왔을 때 상임전국위의장이 소집하지 않는다고 하면 당대표가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지금은 당대표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있는 상황에 (상임전국위 소집 권한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당헌·당규 해석 주체에 따라 상임전국위의장 반대에도 소집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서 의원은 "지금 비대위를 꾸리고, 전당대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갈등 구조가 해결 안 된다고 본다. 일부는 해소될 수 있지만, 당대표를 지낸 분이 밖에서 지속적으로 당과 대통령을 비판하는 일이 지속되면 언론이 무시하고 지나갈지, 계속 받아 쓰면 그 후유증은 언제까지 갈지(가 문제의 본질)"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이후 당대표로 복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 전 대표도 그 점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쪽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길로 가는 게 합리적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당이 지난 27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 개정 이후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결의한 데 대해서도 에둘러 비판했다. 의원총회가 '야당과의 정책 조율, 법안 및 예산 처리 등 정책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기구'라고 해석한 서 의원은 "당 지도부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 의총이 그 권한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저는 아니라고 본다. 이는 상임전국위, 전국위, 전당대회를 거쳐 지도체제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서 의원은 또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해 내홍 수습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홍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서 의원은 새로운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최고위원회의 체제로 다시 꾸리거나, 적절한 내부 동의로 법적 요건(당헌·당규) 개선 이후 비대위 출범 등 향후 사태 수습 방향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되면, 전국위원회에서 30일 이내로 최고위원 선출을 할 수 있다. '현행 당헌·당규로 비대위를 꾸리기 위해 상임전국위, 전국위 소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서 의원은 "(비대위가 제시할 당헌·당규 개정안이) 합리적이고 상식에 맞는 것인지 (판단 후 결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전통을 갖고, 그것을 존중하는 정신이 있는 게 국민의힘 정체성이라고 본다. 우리가 쉽게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거나 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도 맞지 않은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특정 계파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 이후 비대위 출범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편 서 의원은 내홍 수습 차원에서 이 전 대표와 면담 여부에 대해 "언제든지 이쪽저쪽 만날 수 있다"면서도 "실제로 힘 있는 사람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끼리 만나야겠는데 누군지 짐작 가지 않나. 두 사람 중 하나 아니겠냐"고 말했다. 사실상 권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사태 수습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서 의원은 이 전 대표가 같은 날 오후 당 비대위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추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대해서도 "못마땅하지만 이 전 대표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아닌가 생각도 든다"고 했다.

2022-08-29 17:10: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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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 다시 꾸릴 수 있을까…커지는 내홍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예고하자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법원 판결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가 일시 정지된 만큼 새로운 비대위를 통해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에 대한 이른바 '꼼수' 논란 때문이다. 비대위가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비판도 커지면서 내홍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비대위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추석 연휴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추석 연휴 전까지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한시적 운영 차원에서 최소한의 의결 조치를 위해 권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도 합의했다. 당헌·당규에 비대위원장이 사고·궐위가 될 경우 직무대행 선출 관련 규정은 없다. 다만 당헌 제29조 2항 '당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준용해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에 권 원내대표를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시적인 현행 비대위 유지 및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일부 의원들은 사실상 '꼼수'라며 반발했다. 윤상현·유의동·최재형 의원은 29일 "당 지도부가 내린 결정은 법원 가처분 결정의 핵심과는 매우 동떨어진 내용"이라며 "이번 법원 결정을 반박하고 폄하할 게 아니라 국민의 판단, 국민적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민심과는 멀어진 채 지난 (27일 의원총회 때 내린 새로운 비대위 출범 등과 같은) 결정으로 일관하면 정치, 민주주의, 당, 대통령을 죽이는 행위"라며 "당이 직면한 문제 본질을 직시하고 꼼수가 아닌 정도를 선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의원도 같은 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심과 싸워 이긴 정권은 없다"며 비대위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새로운 비대위 구성 방침에 대해 안 의원은 "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지 않으며, 법적 다툼의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당 내홍 수습과 관련 안 의원은 "누구의 책임이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사태를 빨리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럴 때일수록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 앞에서 정도를 걸어야 한다"며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 후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 전환을 주장했다. 반면 장제원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새로운 비대위 구성 방침에 "의총에서 결의하지 않았나. 입장문이 나왔고 그대로 하면 되지 않겠나"라며 찬성했다. 의총에서 내린 결정에 반발한 일부 의원들을 겨냥해 "그걸 존중해야지 밖에 나가서 딴소리하는 게 당에 도움이 되겠나"고도 말했다. 한편 현 비대위가 세운 당헌·당규 개정 이후 새로운 비대위 출범 방침에 이준석 전 대표 측은 29일 오후, 현 비대위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추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무효이며,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2-08-29 15:09: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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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유의동·최재형 "권성동 사퇴로 조속한 정상화에 물꼬 터줘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권성동 원내대표를 직무대행으로 하는 체제로 유지할 것이라고 하자 당 일각에서 반발 여론이 나왔다. 권 원내대표가 당 혼란에 책임 있는 것으로 보고, 자진 사퇴하라는 지적이다. 현행 비대위 체제 역시 법원 판결에 따라 '비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 최고위원회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하는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유의동(경기 평택을)·최재형(서울 종로)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원내대표는 스스로 사퇴해 당의 조속한 정상화에 물꼬를 터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비대위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 당대표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법원 판결에 따른) 하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치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 재정비 후 새 비대위 구성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 추가 징계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 등을 결의한 데 대해서도 "법원 가처분 결정의 핵심과는 매우 동떨어진 내용"이라며 "당 지도부 입장문에는 '비대위 유지'라는 정해놓은 답으로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이 법원 결정을 사실상 우회하는 조치에 계속 나서면 '정치·민주주의·당·대통령을 죽이는 행위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특히 윤상현 의원은 "새 비대위 구성은 꼼수"라며 "새로운 원내대표를 바로 선출해 그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겸임해 새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민심과 당심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아직 상황의 엄중함을 모르는 판단인 거 같다"고 했다. 장제원 의원이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권 원내대표 자진 사퇴 요구와 관련 '다음 수습은 누가 하나'고 반발한 데 대해서도 윤 의원은 비판했다. 윤 의원은 장 의원 주장에 "그건 자기만의 생각이자 아집의 판단"이라며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면 물꼬를 틀 수 있다"고 했다. 의총에서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를 촉구하기로 결의한 데 대해서도 윤 의원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며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추가 징계나 윤리위 소집은 하책 중 하책"이라고 비판했다. 유의동 의원도 "지금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지지율이 낮아지는 상황이기에 반전 포인트를 찾아야 할 시점"이라며 "그러기 위한 가장 좋은 조치로 법원이 내린 결정을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후속책으로 법적 시비가 남아있는 비대위는 청산하고 최고위 체제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판단"이라고 했다. 최재형 의원 역시 "지금 법원 논리대로라면 비대위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인용 가능성이 높다. 당헌·당규 개정과 비대위 구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 않아 판단은 어렵지만, 문제 해결이 아니라 법적 쟁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원내대표 경선 이후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2022-08-29 13:32: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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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석 전까지 '새 비대위 구성'…권성동 직대체제 운영

국민의힘이 올해 추석 연휴 전까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내 혼란을 자초한 논란이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문제 역시 새 비대위 출범 이후 정리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결정을 받은 뒤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당헌·당규 정비 후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켜야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당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자진 사퇴 요구를 두고도 권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직무가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혼란을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저에게 주어진 직무와 의원총회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일축했다. 자진 사퇴 거부에 따른 당내 반발을 우려한 듯 권 원내대표는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한 적 없다.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밝혔듯 거취는 새 비대위 구성 이후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 역시 권 원내대표 자진 사퇴 여론을 일축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자진 사퇴 요구가 일축된 데 대해 비대위 측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결정에 따른 당 혼란 수습 차원에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실무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현재 비대위는 (주 비대위원장 관련) 법적 논란과 관계없이 당을 책임지는 그룹이 있어야 하기에 (추석 연휴 전까지)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될 때까지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권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역할도 맡기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맡게 된 데 대해 비대위 측은 '당헌·당규 개정 이후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기 위한 절차상 문제 해소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당 사무국에서 보고한 당헌·당규 개정, 비대위 구성 절차는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가 각각 2번 이상 열리는 방식이다. 상임전국위가 당헌·당규 개정안을 작성, 전국위원회에 보고한 뒤 의결하는 게 첫 번째 절차다. 첫 번째 절차가 끝나면 전국위는 개정한 당헌·당규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새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새 비대위원장 임명안이 전국위에서 가결된 이후, 상임전국위가 비대위원 임명안까지 처리하면 절차는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비대위는 이 과정에서 당대표가 상임전국위, 전국위 개최 공고를 해야 하는데, 현재 비대위원장 직무는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직무대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한편 비대위 측은 당헌·당규 개정부터 새로운 지도부 출범까지 시간이 길지 않은 만큼,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당헌·당규 개정 작업은 당 법률지원단 중심으로 진행 중인데,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30일이라도 의원총회를 개최해 추인받을 계획이라는 게 비대위 측 설명이다.

2022-08-29 11:40:2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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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사퇴 요구에…與 비대위 "지금은 안정화가 시급"

국민의힘 '비상 상황'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자진 사퇴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당은 28일 "지금은 안정화되는 게 시급하다"고 했다. 조경태·윤상현·김태호 의원 등이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권 원내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하라고 한 데 대해 일축한 것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 자진 사퇴 주장과 관련 "어제(27일) 의원총회에서 계속 많이 논의됐다. 당에 대한 충정, 안정을 위해 한 말이라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현실적인 방안을 들어가면 고민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엄태영 비상대책위원이 같은 날 오전 여러 언론과 인터뷰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직무 정지인데 비대위에 앉아서 무엇을 하겠나'라는 취지의 입장과 함께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도 박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총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된 게 없다"고 했다. 이어 "(엄태영 비대위원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개인적 의견인 것 같다. 당 안정을 위한 충정으로 보이는데 회의를 통해 이야기가 돼야할 거 같다"며 29일 오전 예정된 비대위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는 취지로 입장도 냈다. 당이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 개정 및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결의한 데 대한 향후 절차와 관련한 입장도 있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급한 것은 (비상 상황이나 비대위 전환 조건 등을) 당헌·당규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지도부는 어떻게 정할지"라며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검토해 의총에 보고되고 추인하는 순서로 진행할 거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가 일시 정지된 이후 처음 열리는 2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와 관련 박 수석대변인은 "당헌·당규에 비대위 설치 규정만 있지 해산 규정은 없다. 비대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도 없다"며 "아직 법률 검토가 되지 않았지만,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절차는 밟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2022-08-28 14:48: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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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출신 청년들 극단선택…與 "가족 되는 정책 마련할 것"

최근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사회가 함께하는 지원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금전, 심리 상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당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챙길 것이라는 메시지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최근 광주에서 '홀로서기'를 하던 보육원 출신 청년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국민의힘은 무한책임을 느끼며,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6월 개정한 아동복지법이 시행된 이후 보호종료아동은 시설에서 만 24세까지 생활할 수 있도록 됐다. 기존 만 18세가 지나면 시설에서 나가야 했지만, 그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준비 없이 사회로 나온 청년들이 자립해 살기에 여전히 정책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보호연장 신청으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은 대학 진학 후 지원금이 없어 교재비,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한다. 시설을 나와 갑자기 사회로 나온 청년에게도 자립정착금 500만원과 월 35만원의 자립수당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보육원 출신 청년들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삶의 고비 고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묻고 답을 얻을 가족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에서 퇴소한 뒤 사회로 나와 생활할 때 겪는 힘든 일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심리 상담 등이 필요한 것이라는 메시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가슴을 울리는 노랫말처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보육원을 나온 청년이 홀로 남겨지지 않게 사회 모두가 이들의 손을 잡고 가족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8-28 14:17: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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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 돌파' 선택한 與…비대위 새로 꾸려 위기 수습할 수 있을까

위기를 우회 돌파하기로 한 국민의힘이 제대로 수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원의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에 위배되지 않게 당헌·당규를 정비하는 데 대한 내부 불만이 거세지면서다. 위기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덮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고, 법원의 당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는 5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결론은 '당헌·당규 재정비 후 새로운 비대위 구성'이었다.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및 항소 등 절차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가 법원 판단으로 일시 정지된 만큼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 궐위 시 역할 승계 규정은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법원 판결 이후 현재 비대위를 유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하면서다. 당이 비상 상황에 이른 데 대한 권 원내대표 책임론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의총 결론에는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촉구도 담겼다. 일부 당원들이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추가 징계안을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해달라는 요구다. 당의 혼란 상황을 초래한 근본 원인으로 이 전 대표를 지목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함께 당 운영을 앞장서서 방해한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권 원내대표 책임론에 대해서는 "사태를 수습한 뒤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 '권 원내대표가 비상 상황을 초래한 게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을 사실상 일축한 것이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지금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새로운 비대위 구성 등을 추진할 사람이 없게 된다"고 해명했지만 당내 반발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 비상대책위원들이 모두 사퇴해 새롭게 비대위를 꾸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5선 중진인 조경태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책임정치 시작은 권 원내대표 사퇴"라며 "새로운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구성돼 상황을 수습하는 게 빠르고 깔끔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지도부가 이대로 있는 한 이래저래 무능적 공백 상태와 갈등은 장기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4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총 결론은 정치와 민주주의, 당, 대통령을 죽인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정치와 민주주의, 당과 대통령을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김태호 의원 역시 "권 원내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태 수습의 첫 단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총 결론에 대해 '민심을 외면하는 길'로 규정한 뒤 "그렇게 해서 법원 결정은 피해갈 수 있어도 민심은 피해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당이 내홍의 근본적인 상황 해결 없이, 법원 결정만 우회해 사태를 수습하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27일, SNS에 의총 결론을 두고 "우리 당이 정말 걱정이다. 반성과 성찰은 하나도 없다"며 "법원과 싸우려하고 이제 국민과 싸우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민을 버린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최재형 의원도 "(비대위) 가처분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진 것은 양두구육이 아니라 징계 이후 조용히 지내던 당대표를 무리하게 비대위를 구성해 사실상 해임했기 때문"이라며 "그래도 모든 것이 빈대 때문이라고 하면서 초가삼간 다 타는 줄 모르고 빈대만 잡으려는 당"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당은 내부 반발과 별개로, 당헌·당규를 정비해 이번 주중 의원총회에서 다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의원총회에서는 차기 비대위 구성 관련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08-28 12:47: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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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김학영 시·군·구청장협의회 정책협력국장…"정책은 골목에서 실현"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지방선거를 치른 지 올해로 꼭 70년이 됐다. 지방자치 시작이었다. 1952년 4월 25일, 최초의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둥'으로 표현할 정도로 의미가 컸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를 정도로 지방자치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대응부터 환경·에너지, 도시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자치로 하는 일은 꽤 많다. 그렇지만 헌법과 법률로 보장한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대한 주민 관심은 높지 않다. 올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은 민선 8기 지방정부로 활동한다. 특히 민선 8기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지속가능한 지역주민 공동체로서 풀뿌리 지방자치 구축' 비전을 내세웠다. 기초자치단체장이 모인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민선 8기 출범에 맞춰 '주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지방분권', '전국이 고르게 잘 사는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로 ▲지방정치제도 개혁 및 정치분권 ▲맞춤형 재정분권 지속 추진 ▲실질적 풀뿌리 지방자치 구현 및 지방소멸 대응 ▲실질적인 복지분권(복지사무·재정·행정) 추진 ▲기초중심의 에너지 분권 및 탄소중립 추진 등을 할 계획이다. 이에 <메트로경제>는 김학영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협력국장과 만나 지방자치 70년 성과 및 민선 8기 지방정부 추진 과제 등에 대해 들었다. 정책협력국장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고민과 노력도 들었다. ◆지역 주민이 보다 편리하고 편하게 살도록 김학영 국장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역 주민이 보다 편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전국 226명 민선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참여로 지난 2000년 4월 설립한 조직"이라며 "1994년 민선 1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이후 다양한 지역 주민 수요가 있음에도 제대로 반영하기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협의회는 부단하게 노력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다양한 형태(단체장-의회형, 의회-행정관리자형, 위원회형)로 구성하는 방안 제안, 복지 분권, 주민 자치 활성화,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정책 건의 활동이 대표적인 것으로 꼽을 수 있다"며 "시·군·구 공동 현안 정보 교환이나 조사 연구,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협력 증진 사업 등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학영 국장은 "협의회는 기초 지방정부를 대표해 지방 분권, 자치 분권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일해왔다. 민선 7기에서는 시·군·구 사무 절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복지 분야, 요즘 피부로 체감하는 기후위기·탄소중립·에너지전환 문제를 포괄하는 환경 분야 등 다양한 현안도 챙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은 시·군·구들이 불합리한 정책·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건의를 중앙 정부에 할 때 반드시 협의회를 통해 건의하도록 돼 있지만 중앙 정부 쪽에서 적극 수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민선 7기에서 수용된 사업도 있다"며 그간 성과를 소개했다. 김 국장이 꼽은 대표적인 성과는 보통 20∼30년 정도 장기 계약 시 '불변 할인율'로 설정해 추진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지방상수도 관리 사업을 시·군·구에 유리하도록 제도 개선, 아동학대 관련 시·군·구 대응법령제정 및 신고센터 설치 등이었다. 또, 기초 지방정부 재정 확충 차원에서 ▲지방소비세 4.3%(약 4조1000억원) 이양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신설 등도 성과로 꼽았다. 재정 분권 실현으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지도록 한 노력이 일정 부분 결실을 본 것이다.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지역이 상당수 있는 만큼 김 국장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자립도가 높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에 상생 협력 문제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골목·현장 목소리, 기초 지방정부가 늘 듣는다" 코로나19 위기가 3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 정부도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 사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시·군·구 거주 주민이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받는 게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드라이브 스루(주차하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식)로 코로나19 검사를 시작한 것도 경기 고양시였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1년째, 주민들이 피부로 잘 느끼지 못했던 기초 지방정부 역할은 코로나19 위기로 돋보이게 된 것이다. 김 국장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체감도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 코로나 이후 주민 조사를 보면 '지방자치 강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며 "(이는) 중앙 정부가 체감하기 어려운 골목과 현장 목소리를 기초 지방정부가 늘 듣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초 지방정부 고민하는 지방 소멸 문제 역시 하드웨어(도로 개선, 거점시설 구축 등)보다 소프트웨어(마을 공동체 회복 등)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마을의 공동체 회복, 바로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 도시재생 성공 모델로 이야기하는 서울 은평구 신사동 '산새마을'과 같은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중앙정부 정책을 한 20년 정도 다뤄온 것보다 경기도청에서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훨씬 많이 배웠고, 시·군·구를 들여다보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책은 결국 주민의 삶이 이뤄지고 있는 골목에서 실현되고 있기에 현장을 모르는 책상 위, 종이 위의 정책은 공허하고 위험할 수도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이야기는 늘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1년, 그간 경험이 짧은 게 아니냐는 비판과 지방분권에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다. 주민이 지방자치를 체감하기 힘든 게 아니냐는 비판 역시 늘 있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30년이면 이제 지방자치 경험이 짧다고만 이야기하기 어렵다"며 "중앙에서 지역의 모든 사정을 알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내어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에서 고르고 보편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정책·사업과 달리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직접 계획하고 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예를 들어, 청년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의 청년 정책과 청년 인구 유출이 많은 지역의 청년 정책이 같아야 하나"며 "청년 인구 유출이 많은 지역은 일자리나 정주 지원을 통해 이들이 머물게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청년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청년이 지역에서 고립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협의회 정책협력국 활동은 더 중요하다고 김 국장은 말했다. 정책협력국이 '시·군·구에 필요한 정책 연구·이슈 발굴, 홍보, 중앙 정부·국회 요청 및 설득' 등 업무를 연계해 수행하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고민한 것으로 생각한 김 국장은 "정책개발 역량이 부족한 시·군·구들을 위해 우수한 정책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더 좋은 정책 발굴…국민께 인정받도록 기초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중앙·광역지방 정부와 상대하면서 앞으로 해결할 과제로 김 국장은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자치법 내 주민 직접 참여 장치 보완 ▲재정분권 진전 등을 꼽았다. 재정분권 진전 차원에서도 김 국장은 "중앙·광역지방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기초 지방정부 매칭 방식으로 지급하는 부분도 개선이 필요한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밖에 복지 분권, 기초 지방정부 차원의 탄소중립실천연대 구성으로 협의회 차원에서 에너지·탄소 중립 현안의 구체적인 실천도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끝으로 김 국장은 "작년에 처음 실시했던 시·군·구의 주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확산시켜, 현장에서 그 성과를 가지고 우리 기초 지방정부의 존재와 필요성을 국민께 인정받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8-28 11:27: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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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호영 비대위 제동…與 27일 긴급 의총 열고 대응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이준석 전 대표가 주장한 비대위 출범 과정에 있어 절차상 문제는 기각됐으나, '비대위를 출범시켜야 할 정도로 비상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법원이 판단하면서다. 이에 따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가 일시 정지됐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법원 판결에 "헌법파괴 행위에 내린 역사적 판결"이라며 국민의힘에 "법원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에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이른 시일 내 이의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직무가 일시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가처분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며 당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법원 판단이 사실상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준 만큼 당내 리더십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관련 당은 27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을 본안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 이 전 대표가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는 "채권자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채무자로 지정해야 한다"며 "부적법하고 집행정지 실효가 없다"며 각하했다. 법원은 당이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로 비대위를 출범시킨 행위에 대해 '정당 활동 자율성 범위가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당헌에 따른 비대위 전환 사유인 '비상상황'을 두고도 "최고위원들이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 등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비대위 전환 당시 당이 '비상상황'에 처한 게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에서 당을 '비상상황'으로 판단할 당시 최고위원회 구성원이 9명 가운데 과반인 5명은 유지된 상태라는 이유에서다.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 1명만 선출하면 당 측 주장대로 '비상상황'이 해소될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당이 상전위, 전국위 판단에 따라 기존 최고위원회의를 해산시킨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당원의 총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지위와 권한을 '민주적 정당성'이 작은 상전위와 전국위 의결로 상실시키는 게 정당 민주적 내부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상전위에서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한 것 역시 "권한 행사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당헌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상전위가 당헌 해석에 따라 비대위 설치까지 결정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최고위 의결부터 전국위 의결까지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2022-08-26 14:50: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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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갈등 반성' 국민의힘…"오직 국민만을 바라볼 것"

국민의힘이 당내 갈등을 반성하고, 국민만 바라보며 활동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연찬회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의 한숨, 서민의 땀, 사회적 약자의 눈물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5∼26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연찬회를 갖고 국정 및 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틀간 연찬회 끝에 당은 "집권여당의 책임은 무한"이라며 당내 갈등에 대한 사과와 함께 경제 회복, 서민 위기 극복에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당은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감염병 위기 등을 언급한 뒤 "국민의힘이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 속에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민생·국민 정당 ▲사회적 대타협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결의문에서 먼저 당은 "대통령·지방 선거를 통해 윤석열 정부와 함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았다"며 한국이 처한 복합위기 상황을 언급한 뒤 "국민의힘이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 속에 민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못했다. 당내 갈등으로 심려만 더 끼쳐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당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의 한숨, 서민의 땀, 사회적 약자의 눈물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이라며 "올해 정기국회의 중심에 국민이 있을 수 있게 하겠다.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나라 살림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예산을 점검하는 내실 있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변화와 혁신으로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경제 회복과 서민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정당, 국민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와 함께 여야 협치를 넘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내는 일하는 국회를 만든다"고 했다. 결의문에서 당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민간 분야의 규제혁신을 이루고, 연금·노동·교육 분야 개혁을 추진해 모두의 내일을 준비하는 대도약을 선도한다"고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조금 넘었는데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소중한 기회로, 대도약의 발판을 만들 기회라 생각한다"며 "현안에 대해서 논리를 세워야 되고 국민이 공감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이라고 해서 정부를 일방적으로 감싸면 국민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건강한 당정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정부에 대해 지적할 것은 바로 지적해야 한다"며 "그것이 당과 정부가 함께 성공하는 길"이라고 했다. 한편 연찬회에서는 차기 전당대회 일정 관련 논의를 했지만, 결론까지 이르지 못했다. 올해 안에 열어야 할 지, 내년 초로 넘길 지 의견이 오가는 정도로 그쳤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원 4명이 이에 대해 발언했는데 '올해 내로 하자', '올해 내는 시기상조'라며 의견이 엇갈렸다. 이 부분에 대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전달하고 비대위 회의를 통해 앞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갖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2022-08-26 13:28: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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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8월 26일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 8월 26일 한줄뉴스 <정책·사회> ▲미국산 전기차 구매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해 민관이 원팀(One team)을 구성해 대응에 나선다. 다만,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즉시 시행된 북미 최종 조립 요건에 따라, 올해부터 국산 전기차의 대미 수출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이 유휴부지 매각 등을 통해 1780억원의 예산 절감을 추진한다. 이미 계획된 사업을 축소·폐지하거나 민간 역량이 충분한 분야의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구조조정도 추진될 전망이다. ▲대기업일수록 기간제나 파견·용역 노동자 등 비정규직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용역 노동자 비중은 조선업이 60%를 넘었고, 건설업도 50%에 육박했다. 정부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등의 원인을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보고, 기업 스스로 고용구조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첨단인재 양성을 명분 삼아 수도권 대학들의 증원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데 대해 지방에서는 '수도권 쏠림'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지방 대학들은 모든 대학에 증원 규제 완화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이번 정책이 사실상 '수도권 중심 정책'으로 보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방 및 지방대학 살리기'와 상충되는 기조여서 비판여론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자본시장> ▲증권사들이 영업점을 급격하게 줄이고 있다. 점포를 통폐합해 부동산 자산을 축소하고,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한 자본 확충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상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준비설을 부인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추진하는 대체거래소(ATS)에서 증권형토큰(STO) 등을 다루기로 검토하는 점이 와전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환율 급등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국내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지난 24일 코스피는 소폭 상승에 성공했지만 달러 강세, 금리인상 우려 등으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5거래일간 하락, 2500선에서 밀려났다. <산업>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발효와 관련 민관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을 요구했다.연합회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한다며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25일 촉구했다. 연합회는 "한미 FTA협정국인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불, 한화 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이 사라져 시장경쟁력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진행된 폴더블폰 사전예약 판매 물량 중 KT로 번호이동으로 가입한 '갤럭시Z플립4'의 개통이 지연돼 구매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다른 통신사로 KT의 번호이동 구매자가 가장 개통이 늦어져 구매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네이버의 '동네시장 장보기' 서비스 거래액이 서비스 출시 이후 약 74배, 주문건수도 61배 증가하며 전통시장 SME(중소상공인)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 재는 170개의 전통시장이 '동네시장 장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네이버의 '동네시장 장보기'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온라인 판로와 비즈니스 확대를 견인해온 플랫폼으로 사용자는 지역 전통시장의 신선 식재료와 먹거리를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2시간 또는 당일 내에 받을 수 있다. 동네시장을 모바일로 손쉽게 둘러보고 네이버페이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편의성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너지가 더해져 '동네시장 장보기'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빌 게이츠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이하 게이츠재단) 이사장의 파트너십이 '가정용 RT(Reinvent the Toilet) 요소 기술 개발'이라는 가치 있는 결과를 탄생시켰다. 삼성종합기술원은 2019년부터 게이츠재단과 RT 개발을 위해 협력해 왔으며, 3년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최근 RT 요소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사용자 시험에 성공했다. 이번 RT 프로젝트 완성은 이 부회장이 인류에 산적한 지구적 난제 해결에도 나서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계기가 됐다. <금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반사 효과를 누렸던 방카슈랑스 시장이 다시 주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중은행이 하반기부터 예·적금 금리를 더 올리기 시작하면 저축성보험의 수요도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은행이 25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2.25%에서 2.5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지난 4월, 5월, 7월에 이어 8월까지 4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사상 처음이다.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활용되는 생산자물가지수가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공산품이 하락했으나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 서비스 등이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유통·라이프> ▲정부가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수입허가 등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바이오 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의료용 대마 시장은 오는 2024년 5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 선점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올해도 유통가의 많은 기업들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2' 수상의 쾌거를 안았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iF디자인어워드,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국제적인 디자인 공모전이다. ▲티몬은 25일 최근 3주인 7월 2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고객 800명을 대상으로 '추석 선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추석 선물을 준비하며 물가 상승을 체감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5만원 미만의 '가성비' 추석 선물세트가 인기를 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25일 초고가 헤어 전문 브랜드 '오리베(ORIBE)'의 국내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매장에서 직접 도넛을 만들어 팔며 설립 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아온 도넛의 전설이 있다. 바로 '크리스피크림도넛'이다. 국내에는 2004년 12월 신촌에 1호점을 오픈하면서 알려졌다. ▲수제맥주 스타트업 더쎄를라잇브루잉은 이마트24와 함께 우주를 콘셉트로 한 '바나나행성맥주'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마트24를 통해 판매한다.

2022-08-26 07:00: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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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기국회 대비 첫 연찬회…쇄신·민생 현안 논의

국민의힘이 올해 정기국회 대비 차원에서 25일 연찬회를 가졌다. 정기국회 기간에 있을 국정감사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당 내홍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는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이날부터 26일까지 일정으로 진행한다. 첫날 일정은 외부 강연과 국회 상임위원회별 분임 토론회 등으로 이뤄졌다. 강연과 토론회 등에서는 당 쇄신 방안과 민생 관련 현안을 다뤘다. 외부 강연은 ▲국민소통(이지성 작가) ▲연금개혁(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경제정책(윤희숙 전 의원)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연금개혁을 두고 김용하 교수는 '여야 합의'가 전제조건이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대 여론을 설득하고, 합의해 처리할 현안이라는 이유에서다. 경제정책을 주제로 강연한 윤희숙 전 의원은 "지연된 구조개혁과 사회통합이 시대적 사명인데, 이것을 구현해 경제를 도약할 수 있는 정치는 '선공후사' 말고 답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목표 없이 싸우기만 하는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을 가져왔으면 5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당 지도부와 의원이 긴밀히 소통하며 리스트를 명확히 세워 일사불란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나라든 조직이든 의인 10명이 있으면 안 망한다. 매일매일 너무 거친 국민 삶과 상관없이 자기끼리 싸우는 상황에서 (국민은) 의인을 기다린다"고 조언했다. 외부 강연에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도 '야당이 저급하게 해도 우리는 고상하게 해서 민심을 얻어야 하고, 국민 지지로 국정 동력까지 얻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이지성 작가가 강연에서 "국민의힘에 젊음과 여성의 이미지가 너무 부족하다"며 당 소속 전현직 여성 의원과 김건희 여사 외모에 대해 언급, 논란이 일었다. 당사자로 지목된 나경원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런 언급과 접근이 바로 우리 당의 꼰대 이미지를 강화시킨다"며 "아름다운 운운으로 여성을 외모로 재단한 것, 여성을 정치적 능력과 관계없이 이미지로만 재단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배현진 의원도 "대통령 부인과 국민이 선출한 공복들에게 젊고 아름다운 여자 4인방을 결성하라니, 대처 어떤 수준의 인식이면 이런 말씀을?"이라며 "오늘같이 집 문밖에 잘못 과하게 표출되면 '팔불출'이란 말씀만 듣게 된다"고 꼬집었다. 논란이 일자 이지성 작가는 당사자들에게 사과하는 한편 "아무튼 나는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하고 살 거다. 한국 사회 눈치 되도록 안 보겠다"며 "내 말이 항상 옳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마음껏 말하면서 살겠다"고 입장을 냈다. 주 비대위원장도 연찬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 작가 발언을 두고 "우리 당의 부족한 이미지를 다소 보충해 달라는 뜻으로 들었다"면서도 "앞뒤를 자세히 들으니까 오해할 만한 말과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은 거 같아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특강 이후 열린 상임위별 분임 토론회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박진 외교부·권영세 통일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참여해 정책 현안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당은 연찬회 마지막 날인 26일 자유토론까지 마친 뒤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문에는 정기국회에 임하는 자세와 주요 전략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당 내홍 원인으로 꼽히는 전당대회 개최 시점이나 이준석 전 대표 관련 대응 문제 등도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2022-08-25 19:32:2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