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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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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소상공인 등에 '현금·금융·세제' 지원…구체적 규모는 미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 업종별 과학적인 추계를 통해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단순하게 현금·금융·세제 지원을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낸 것이다. 업종별 피해보상 규모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할 때 공개할 것이라고 인수위 측은 밝혔다. 인수위는 28일 오후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민생경제'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등 551만개사 가운데 코로나19로 손실 입은 업체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크게 ▲현금지원 ▲금융지원 ▲기타지원 등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현금은 과세자료에 기반한 소상공인 누적 손실을 추계·분석해, 그간의 피해가 온전히 보상되도록 하는 '맞춤형 방안'이다. 여기에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도 개선할 것이라는 게 인수위 설명이다. 인수위가 파악한 2020~2021년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의 손실 규모는 영업이익상 54조원로 추산됐다. 이는 국세청 과세자료(부가세·소득세 신고 실적 등)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제 지원 기록,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가 파악한 세제·지방세 기록,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현황 등을 활용해 추계·분석한 자료라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인수위는 올해 1∼2분기에 손실보상제를 운영할 때 보정률(현행 90%) 상향과 함께 하한액(현행 50만원)도 6월 중 인상하기로 했다. 영업이익 감소분 가운데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 비율인 보정률을 조정해 소상공인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도록 할 것이라는 게 인수위 방안이다. 이번 조정으로 인수위는 방역조치에 따른 간접 피해 대상인 여행업과 전시·컨벤션 등 약 28개 업종도 손실에 대한 맞춤형 현금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소외된 업종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회복이 늦어지면서 부채가 늘어나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 ▲채무조정(부실 우려 소상공인) ▲비은행권 대출 소상공인 부담 완화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올해 10월) 등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도 신설했다. 그동안 누적된 대출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금리·상환부담 완화 등)도 하기 위해서라는 게 인수위 설명이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이자 유예가 올해 9월까지인 상황에 대해서도 인수위 측은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을 고려하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유동성을 공급해주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날 발표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이자 유예) 끝나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소상공인 등이) 자립할 수 있게 하거나, 정말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빚(부실채권)을 금융기관에 싼값에 넘겨받아 이를 회수하거나 팔아벌이는 방식의 배드뱅크 개념도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세제·세정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 소상공인 납세 부담 분산을 분산하기 위한 세정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이어 각종 공제제도 강화 등을 통한 경영 정상화 여건도 조성해 중장기적으로 소상공인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회복되기 전, 국세나 지방세 및 세정 지원을 강화해 대출 상환과 세금 납부 시기가 다가올 때 생기는 부담은 완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게 인수위 설명이다. 여기에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우대 공제한도 5%포인트 상향, 선결제 세액공제 재추진 및 공제율 확대 등이 포함된다. 소득·부가세 납부 기한도 2∼3개월 연장하고,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은 3개월까지 즉시 연장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인수위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손실 추계를 한 것과 별개로 구체적인 지원 액수는 발표하지 못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원에 대해서도 확정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김소영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오늘 발표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모든 계획이 아니고 추가할 게 있다. 추경을 할때 얼마 지급할지 말할 것"이라며 "가능한 공약이 이행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장상윤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정책지원단장도 '인수위가 추계한 손실보상 규모 54조원 가운데 코로나19 및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모든 업종에 31조6000억원 규모를 정액 지원했고, 남은 지원 액수는 22조4000억원 규모가 되는데 이 규모로 지원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액수를 (산술적으로) 예단해서 말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2022-04-28 15:10: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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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다례제 찾은 尹 "애민정신 받들어 국민 삶 편하게 할 것"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인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며 누구보다 백성을 아끼고 사랑했던 충무공의 우국충정과 애민정신을 받들어 국민의 삶의 편안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약속과 민생의 행보' 다섯 번째 현장으로 충청 지역을 찾은 가운데, 아산 현충사에서 열린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477주년 다례제(茶禮祭)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대선 기간인 지난해 11월, 윤 당선인이 현충사에 방문한 이후 5개월여에 다시 찾은 것이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해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백성만 생각한, 국민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성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부당경 족구천부(一夫當逕 足懼千夫), 한 사람이 길을 지키면 천명의 사람이 두렵지 않다는 충무공의 귀한 말씀을 제 가슴에 새긴 채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다례제를 마친 뒤 현충사 정문 앞에서 시민들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저희 집안이 400년 이상 충청에서 뿌리를 내린 집안이고, 제가 그 자손으로 충청인께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대한 선열을 모신 사람으로서 앞으로 대통령직을 잘 수행해야 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더 느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혼자 해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에 여러분께서 저를 변함없이 도와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충남 아산에 이어 천안, 홍성, 예산 대전 등 5개 도시 내 지역 성장을 견인할 건설 현장도 점검한다. 현장 일정에서는 시장도 방문해 민심과 민생을 살필 것이라는 게 윤 당선인 측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29일 충북 지역에서 '약속과 민생의 행보'를 이어간다.

2022-04-28 13:40: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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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쪼개기 꼼수 끝에…5월 국회서 '검수완박'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관련법안이 이르면 5월 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 검수완박 관련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 꼼수로 회피하면서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관련법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검찰청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직후인 28일 0시께 밝힌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다른 검수완박 관련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30일 열릴 임시국회에서 회기 단축 건도 첫 안건으로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를 당일에 종료시키기 위해서다. 이어 민주당은 내달 3일 새로 소집하는 임시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이 같은 꼼수 형태의 임시국회 회기 단축은 박병석 의장이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전날(27일) 입장문에서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관련법안 여야 합의안을 백지화하고, 추가 협상까지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저는 이미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하겠다고 천명했다"고 말했다. 입장문만 보면, 박 의장이 사실상 민주당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국회법 제106조의2 8항에 따르면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도중 해당 국회 회기가 끝나면 '종결 선포'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안건은 바로 다음 임시국회 회기에서 최우선적으로 표결하도록 돼 있다. 국회법 제5조 1항에서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최소 3일 전에 의장이 공고하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가장 빨리 열리는 날짜는 오는 30일이다. 이에 30일 새로운 임시국회가 열리면,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최우선 의결 대상에 오른다. 법안 표결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 의석(171석)만으로 가능한 상황인 셈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같은 절차로 통과시킬 방침이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후 임시국회 회기를 당일 종료하는 것으로 변경해 의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도, 당일 자정에 자동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회기가 끝남에 따라 종료되면, 다시 3일 이후 새로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임시국회 개의와 함께 본회의가 열리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최우선 의결 대상에 오르는 만큼,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전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계획한 대로 검수완박 관련법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처리하게 되는 수순이다. 내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같은 날 예정된 국무회의 혹은 임시국무회의 의결로 검수완박 관련법안 공포까지 할 것이라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서 약속한 합의를 뒤집고, 불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 연좌 농성을 벌이고,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오로지 '검찰 정상화'를 가로막는 데 온 힘을 쏟았다"며 "민주당은 주권자와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듭짓고, 사법부가 아닌 역사와 국민의 판단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 꼼수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킨 데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한편, 검수완박 관련법안 처리 방침도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은 원천무효"라며 "기어이 30일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을 통과시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04-28 12:19: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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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바이든, 내달 21일 첫 한미정상회담…대북·경제안보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22일 한국에 방문하는 가운데 성사된 일정이다. 이는 역대 한국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빠른 11일 만에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기도 하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24일 한국, 일본 순방 일정을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일본 방문에 대해 백악관은 각국 정부와 경제, 국민들 간 관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춰 쿼드(Quad,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인도 연합체), 한·미·일 협력 등 동맹국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포함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백악관 측은 윤석열 당선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회담에서 ▲안보 관계 심화 ▲경제적 유대 증진 등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긴밀한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순방 기간 일본에서 쿼드 정상회의도 갖는다. 윤 당선인 측도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대해 ▲한미동맹 발전 ▲대북정책 공조 ▲경제 안보 ▲지역·국제적 현안 등 폭넓은 사안에 관해 깊이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환영의 뜻을 표한 뒤 "바이든 대통령 방한 계기로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은 역대 새 정부 출범 후 최단기간 내에 개최되는 것"이라며 정상회담 때 다룰 주요 현안을 언급했다. 이어 "이를 통해 양국 간 포괄적 전략동맹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당선인도 전날(27일)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에드윈 퓰너 창립자와 만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한미동맹이 더 포괄적으로 강화되는 좋은 기회"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인 지난달 10일 바이든 대통령과 20분간 통화한 바 있다. 당시 통화에서 윤 당선인은 북한 무력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굳건한 한미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의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조율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화답했었다.

2022-04-28 09:37: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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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이어가는 윤석열…문화·체육계 인사 만나 "많은 것 배워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대사를 접견하고, 문화·예술·체육계 인사들과 만나 격려와 감사 인사도 전했다. 같은 날 윤석열 당선인은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도 만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르포르 대사를 접견한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임에 대해 축하했다. 이어 마크롱 대통령이 윤 당선인에 축하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 감사 인사도 했다. 윤 당선인은 "한국과 프랑스는 19세기 말부터 오랜 외교·문화 교류, 경제협력 관계를 지속해온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우방"이라며 "한국의 경제발전과 문화적인 성장에 프랑스가 많은 도움이 됐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프랑스에 유학을 가서 등록금을 내지 않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며 선진 문물을 공부하고 배워서 우리나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며 "우리 새 정부에서도 한국과 프랑스의 관계가 안보·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면에서 더욱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르포르 대사는 윤 당선인 발언에 "프랑스는 한국과의 관계에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양국은 민주주의·인권·자유라는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며 "국제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러한 공동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양국이 함께 협력을 강화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앞으로 새로운 정부와 함께 프랑스와 한국이 포괄적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년 전 양국이 고속철도, 원자력 분야에서 성공적인 협력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양국은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르포르 대사 접견에 이어 같은 날 서울 중구 동대문DDP플라자에서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가 마련한 '경청식탁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자리에 참석, 각계 문화예술인 등 12명과 오찬도 했다. 오찬에는 ▲영화배우 이정재 ▲피아니스트 손열음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현대무용가 김보람 ▲국악인 송소희 ▲산업디자이너 배상민 카이스트 교수 ▲미디어아트 전문가 이성호 디스트릭트 대표 ▲전 축구선수 이영표 ▲전 레슬링 선수 정지현 ▲높이뛰기 선수 우상혁 ▲양궁선수 김제덕 ▲쇼트트랙 선수 최민정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여러분께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체육인이나 뮤지션이나 다들 피나는 노력을 했을 텐데, 하루 몇 시간씩 연습했는지 물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민정 선수에게 윤 당선인은 "동계올림픽 때 부당한 판정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했다. 최 선수가 금메달을 따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풀렸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한편 경청식탁 행사는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가 마련한 자리로, 윤 당선인은 그동안 사회 지도층, 어려움을 겪은 국민 등과 직접 만나 소통해왔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국가 원로, 19일은 재난·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국민, 장애인 등과 만났다.

2022-04-27 16:02: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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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새 정부 국정 비전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선정했다. 윤석열 새 정부 국정 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으로 정했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는 27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요구를 담을 수 있는 비전"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최종학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 비전 선정 과정에 대해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인수위는 "국가와 국민을 아우르는 지향점을 염두에 두고, 국정과제를 수립해 왔으며, 비전과 표현을 토론해 왔다"고 했다. 최 인수위원은 브리핑에서 국정 비전 가운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세계 질서 변화, 지식정보화 물결, 한반도 정세와 현재 우리가 처한 저성장·양극화 문제를 고려할 때 산업화·민주화 이후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큰 도약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결집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지향점을 담았다"고 인수위 측이 설명했다. 최 인수위원은 "나라는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했지만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로 격차가 커지고 있고, 자살사망률·노인빈곤율·국민행복지수·합계출산율 등이 보여주듯 국민의 삶의 개선은 부족하다.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게 이제 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비전으로 정한 이유도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최 인수위원은 "나이가 있는 분들은, 우리 나라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젊은 분들은 삶이 어렵다는, 일자리와 집을 구하기 어렵고 살기 힘들다며 우리 삶이 개선됐으면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그간 국정 비전 준비 과정에서 이뤄진 의견 수렴 과정도 설명했다. 인수위 측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국정운영 원칙으로 정한 배경도 소개했다. 최 인수위원은 "국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정 과제를 추진하면서 정부는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며 "이때 공직자들이 항상 명심해야 할 행위규범이자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지키고자 하는 국정 운영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 원칙을 지키면서 국정과제를 추진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4-27 15:25: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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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코로나 대응 핵심은…지속가능한 방역·취약계층 보호

윤석열 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지속가능한 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위험·취약시설 등 취약 계층도 현 정부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안전한 백신, 충분한 치료제 확보로 국민도 안심시켜 나갈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7일▲과학적인 방역정책을 통해 국민 신뢰 제고 ▲새정부 출범 100일 내,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체계 재정립 ▲신종변이 및 가을·겨울철 코로나 재유행 철저한 대비 등을 목표로 보건의료 분야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100일 로드맵은 윤석열 정부 핵심 아젠다로 4개 분야 34개 세부과제로 나뉘어져 있다. 이들 세부과제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최대한 반영하고, 각 부처별 업무보고 때 역점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는 게 인수위 측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실행력이 담보되도록 끝까지 관리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가진 100일 로드맵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 과제와 실행 시기 등에 대해 소개했다. 브리핑에서 안 위원장은 "21세기는 모든 분야가 빠르게 움직이고 변해 여러 가지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에 현장 전문가만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새 정부 방역 정책은 거버넌스(결정권) 개편과 대국민 소통 강화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정무적 판단으로 방역 정책을 추진했기에 실패한 것이라고 규정한 안 위원장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 기구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코로나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 상황에 대해 숨김 없이, 국민과 소통을 강화에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수위는 이 같은 정책 기반에 바탕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추진체계 마련(9개 과제)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11개 과제) ▲고위험·취약시설 등 취약계층은 더 두텁게 보호(7개 과제) ▲안전한 백신, 충분한 치료제로 국민 안심 확보(7개 과제) 등 분야별 세부 실행 과제도 공개했다. 먼저 인수위는 과학 기반과 관련, 전국 단위 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로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데이터 분석 및 빅데이터 플랫폼·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감염병 데이터 활용기반 확충 등을 통한 과학적 근거 중심 생활방역체계 재정립에 나설 것이라는 계획이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기준도 관련 부처와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관련 기준에 따라 민간이 환기설비를 갖출 경우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할 것이라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데이터에 기반해, 실외 마스크를 벗는 시기도 5월 하순경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안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 거의 완전한 일상 회복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인수위 측은 신종변이 감시체계를 강화, 조기에 이를 인지해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인수위는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차원에서 ▲일반의료 중심의 코로나 대응체계 전환 및 응급·특수환자 치료체계 강화 ▲감염병 등급체계 조정 및 격리체계 개편 및 신종감염병 위기대응체계의 근본적 혁신 추진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대응기금 신설, 자문기구 설치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환자를 최우선으로 치료·보호하고, 영유아·독거노인·장애인 등 돌봄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어르신 요양병원·시설 보호대책 마련 ▲고위험군 검사·치료를 위한 '패스트트랙' 마련 ▲돌봄취약계층 지원인력 확대 및 인프라 연계 강화 ▲코로나후유증(Long Covid) 조사 및 지원체계 구축 등 세부 과제가 담겨 있다. 인수위는 백신·치료제 확보와 관련,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확대 및 백신 안전성에 대한 연구기능 강화 등 백신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충분한 치료제 확보(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한 피해보상과 연구지원 전담기구도 설치할 것이라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먹는 치료제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관련 처방도 확대하는 한편,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인수위 측은 밝혔다. 인수위는 공중보건위기 대응 의료제품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2-04-27 14:14: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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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집무실 이전 마땅치 않아"…尹측 "본인 책무 다해주길"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용산 집무실 이전에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는 언급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반발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북한 무력도발 상황 관련 선제타격 발언을 두고 문 대통령이 비판한 점도 반박했다. 문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도 윤 당선인과 신경전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진행한 일일 브리핑 가운데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 문 대통령 발언에 "당시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과 만났을 때) 집무실 이전에 관해 광화문에 가지 않은 것은 잘한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했고, 그 이외 장소 검토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대통령 임기가 채 보름이 남지 않았다. 퇴임 시점에 이른 만큼,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여러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책무에 집중해줄 것이라 믿고 부탁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문 대통령에게 간섭하지 말라는 뉘앙스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북한 선제타격 발언을 비판한 문 대통령에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현직 대통령과 임기를 이어받아 안정적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 차기 대통령 말을 만담 주고받듯이 대꾸하진 못한다"면서도 "남은 임기 며칠간 국민만 생각하며 본인 책무를 다해주길 부탁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26일) JTBC '대담 문재인의 5년' 두 번째 편에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새 정부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의 안보 위기가 가장 고조되는 정권 교체기에 '3월 말까지 국방부 나가라, 방 빼라' '우리는 5월 10일부터 업무 시작하겠다' 이런 식의 일 추진이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이 '선제타격론' 등 북한에 강경 발언을 쏟아낸 데 대해서도 "국가지도자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대통령답게 대통령 모드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도 냈었다.

2022-04-27 10:25: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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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수완박 강행 방침에…尹 측 "심도 있는 논의로 결론 도출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관련법 본회의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 재차 우려하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이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관련법 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고된 데 따른 반응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7일 "검수완박 법안에 관해 많은 국민이 민생에 직접 영향,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향한 잔혹한 범죄로터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형사사법체계 개편 여론이 풍부하게 조성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윤 당선인이 간접적인 메시지로 여론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배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진행한 일일 브리핑 가운데 "당선인 입장을 여의도 정치권 문장과 결부해 이야기하는 게 적절한가 생각한다. 여의도 정치권이 해야 할 몫이 있고, 당선인 몫이 있어서 계속 지켜보며 국민의 말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에서 배 대변인은 검수완박 관련법 처리와 관련 "여의도 정치권에서 조금도 서두르지 말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게 당선인 입장"이라며 "국회 일은 국회에서 대응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검수완박 관련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윤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 "당선인이 앞으로 어떻게 행할지 계획을 말하기 어렵다.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입장이 없다는 말을 다시 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미뤄지는 데 대해서도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배 대변인은 "총리를 임명하는 문제는 여의도 정치권 몫이긴 한데, 사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가는 기로에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 국민이 기대하는 안정적인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잘 협조해주리라 믿고 다시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당선인도 이날 통의동 인수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검수완박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질문에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이어 "오늘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발표를 많이 할테니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2022-04-27 10:20:3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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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민생 현장 찾은 윤석열 "인천 발전에 최선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과 민생의 행보' 네 번째 현장으로 26일 인천광역시를 찾았다. 인천 영종∼신도 도로건설 현장, 계양산전통시장, 인천공항철도공사 등을 찾은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 이행 상황 등에 대해 직접 챙겼다. 시민과 만난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인천 지역 발전이 곧 대한민국, 아시아 발전이라는 생각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천 지역 첫 일정으로 영종∼신도 도로건설 현장을 찾았다. 이곳은 서해 남북 평화도로 건설사업 1단계 구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 윤 당선인은 이곳을 둘러본 뒤 계양구 계양산전통시장으로 이동했다. 점심 시간 즈음 계양산전통시장에 방문한 윤 당선인은 입구에서부터 시민들과 주먹 인사를 나누며 이동했다. 사인을 부탁하거나 '윤석열 파이팅' 등 피켓 든 시민의 모습도 보였다. 시민들과 만난 윤 당선인은 "선거 직전에 뵙고 다시 뵙게 돼 정말 반갑고 기쁘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분께서 제게 보내준 열렬한 지지와 소원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결코 잊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가 민주주의 국가가 왜 중요한지, 제가 처음 선거 치러보면서 많은 걸 느끼고 배웠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등 가치를 담고 있는 헌법은 법조문 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많은 국민을 뵙고 민생 현장을 찾아다니며 그 안에 이러한 정신이 있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어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헌법 가치를 잘 실천하는 것"이라며 "(헌법을 잘 준수하고 가치도 잘 실현해야) 우리에게 미래의 번영과 발전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영종∼신도를 있는 건설 현장을 보고 왔는데, 인천은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고 우리 대한민국 근대화와 개화를 이끌었던 도시로, 앞으로 21세기에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며 인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어 시민들과 만난 윤 당선인은 시장 내 칼국수 집에서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 예비후보와 시장 상인 등과 함께 식사했다. 윤 당선인은 오후에 인천 서구 공항철도 공사를 찾아 인천 공약 추진현황 점검회의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선거를 위한 공약에 그치는 게 아니라 수도권의 많은 시민들이, 인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약속한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4-26 15:49: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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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日총리 만난 尹정책협의단…한일관계 개선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한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이 26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접견했다. 기시다 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는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 인적 교류 재개 등 외교 현안과 함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도 오갔다. 이를 계기로 경색한 한일관계가 복원될지 관심이다. 한일 정책협의단 단장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25분간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총리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정진석 부의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친서를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했다. 기시다 총리와 접견한 자리에서는 ▲한일 관계 발전 ▲한일, 한미일 전략적 제휴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심이 쏠린 기시다 총리가 내달 10일 윤 당선인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지는 알려진 바 없다. 정 부의장은 기시다 총리를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새로운 출발선에 선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 서로의 공동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고, 바람직한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윤 당선인의 친서를 받은 뒤 "고맙다"는 말을 전해달라는 메시지도 소개했다. 정 부의장은 기시다 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 코로나 등으로 중단된 인적 교류 확대 및 활성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정 부의장 발언에 "인적 왕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에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이와 관련 한일 정책협의단은 전날(25일) 도쿄 주일한국문화원에서 여행·항공업계 인적교류 활성화 간담회를 갖고 양국 간 관광 교류 재개 및 우호 관계 회복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규정에 근거한 국제 질서가 위협받고 있는 현재 국제 상황에서 한일·한미일 전략적 제휴가 이 정도로 필요한 때는 없다. 한일 관계의 개선은 미룰 수 없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어 한일관계 발전 차원에서 강제징용을 포함한 과거사 문제 해결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부의장도 이와 관련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국내 판결로 인한) 자산 현금화 문제와 관련, 굉장히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다. 그 인식에 대해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모든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해법을 찾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정 부의장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상처의 치유라는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 정신에 입각해 양국이 해법을 마련하는 외교 노력을 기울여가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2022-04-26 15:24: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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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尹 검수완박 공방에…신구 권력 갈등 재현되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현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신경전을 벌이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관련법 중재안에 찬성하자, 윤 당선인 측에서 "본질은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히는 등 서로 다른 입장을 말하면서다. 권력 교체기에 또 갈등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26일 문 대통령이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언급한 데 대해 "윤 당선인 입장은 정치 범죄 성역화를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라며 "서두를 일은 아니고 국민 민생을 지키는 충실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에 따라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된 데 대해 좋게 평가하자, 윤 당선인 측에서 반발하는 모양새다. 윤 당선인 측은 문 대통령을 겨냥한 듯, 권력기관 사유화로 상대 진영까지 압박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국회 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합의 하에 처리되면 더 좋고, 검찰과 경찰 간 협의들이 필요한 그런 점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장 중재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관련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이유로 문 대통령은 "서로 조금씩 불만스럽더라도 한 걸음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의회주의에도 맞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25일) JTBC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운데 검찰총장 재직 당시 윤 당선인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 "수사의 시점이나 방식을 보면 공교로운 부분이 많다.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다"는 발언도 했다. 사실상 윤 당선인이 정치적 의도로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윤 당선인인 측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검찰 정치화 문제 본질을 생각해보면, 지난 시절 검찰뿐 아니라 경찰, 국세청 등 정부부처 모든 권력기관을 통해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데 대해 국민은 상당한 피로감을 가졌다. 윤 당선인이 당선된 배경도 그 때문이 아니겠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선인은 헌법 가치 수호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헌법은 국가 기본통치 원리이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다. 취임 이후 당선인은 선량한 국민을 지키기 위해 법치 근간, 헌법 수호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문제에 대해서도 "당선인 입장을 묻는 게 아니라 문 대통령과 현재 집권여당이 누구를 사면하고 싶은지가 국민이 가장 궁금한 사안인 거 같다"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사면 요구가 있는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사면은 현직 대통령이 가진 고유 권한이기에 당선인이 언급하거나 평가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걸 행했을 때 결과와 평가는 국민이 하시리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2-04-26 14:45: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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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측 "검수완박 논의 과정 청취했을 뿐…개입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여야 합의안 마련 과정에서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에 선을 그었다.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입법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 윤 당선인 측이 재차 선 긋기에 나선 셈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 가운데 "불과 10여일 뒤에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할 당선인이 국회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몰랐다고 말하는 건 안 될 일이고, (검수완박 여야 논의 과정과 관련) 당연히 상황을 확인하고 청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중재안이 합의된 당일(22일) 부산에서 민생 일정을 하고 있었고, 그중에 (권성동 원내대표와) 잠시 통화를 해 말을 들었고, 합의 과정이나 결정 등 모든 몫은 국회와 당이 잘 알아서 해줄 것으로 안다는 말을 나눈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배 대변인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검수완박 법안에 합의한 데 대해 윤 당선인이 반대했음에도 권 원내대표가 이를 받아들인 게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국회 상황, 특히 향후 집권여당이 돼야 할 국민의힘 원내대표로부터 (검수완박 여야 협의) 상황을 보고 받은 것"이라며 "어떤 개입이나 주문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당은 청와대 (하명을) 뒤처리하는 곳이 아니다. 국회 또한 청와대 거수기나 드는 흥신소 같은 게 아니다"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 밖에 배 대변인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 차례 파행된 데 대해 26일 "국회에서 이뤄지는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위한 시간"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비판했다. 이는 민주당·정의당이 '자료 제출 미비'로 전날(25일)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한 지적이다. 윤 당선인은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가 한 차례 파행된 데 대해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사실상 윤 당선인이 청문회 파행에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브리핑에서 배 대변인은 "언론 검증을 거쳐 인사청문회법으로 보장된, (청문회는) 국회의원이라는 대리인을 통한 네 번째 검증 시간"이라며 "(청문회가) 검증의 시간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그 가치를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청문회에 책임을 갖고 잘 진행할 것이라 생각한다"는 입장도 냈다.

2022-04-26 10:11: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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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취임 후 한 달 간 자택-집무실 출퇴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한 달 동안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출퇴근할 방침이다. 대통령 관저로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이 낙점된 가운데 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는 25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윤 당선인 출퇴근 문제에 대해 브리핑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당선인 자택에서 집무실까지 거리는 약 7~8km, 소요 시간은 10분 내외다. 경호상 구체적인 동선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반포대교·동작대교·한남대교 등을 이용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대통령 집무실로 출근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용현 TF 부팀장은 "어느 지역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를 시간대 별로 판단해서 경로를 선택할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취임일인 5월 10일부터 용산 국방부 청사 5층에서 집무를 본다.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에 윤 당선인이 집무실로 사용할 2층 이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윤한홍 팀장은 이와 관련 "청사 2∼4층 메인 층에 있는 아직 국방부가 이사하지 않고 있다. 한미연합훈련 이후 국방부가 이사하면 6월 중순까지 2∼4층을 리모델링할 것"이라며 "6층은 비서실, 9층은 경호실이 들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실은 1층에 들어설 예정이다. TF 측은 또 국방부 내 대통령 관저 신축과 관련 "아직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외교부 장관 공관을 리모델링해 입주하면 그 과정에서 출퇴근 시간, 여러 가지 행사, 외빈 접대 등을 고려해 그 때 가서 별도로 천천히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 가능성도 열어뒀다. TF 측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당초)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이유는 (그 장소가) 거의 쓰지 않았기 때문이고, (윤 당선인) 취임 전 리모델링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전문가 검토 결과 비도 새고 너무 낡아서 사실상 재건축 수준으로 해야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은 4∼5개월, 예산도 25억원으로 안 되고 두 배 이상 소요돼 외교부 장관 공관을 다시 검토했고, 이곳은 장관이 바뀔 때마다 계속 리모델링해서 양호한 상태"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TF 측은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가 외교부 장관 공관 방문 이후 대통령 관저로 결정된 게 아니냐는 이른바 '관저 쇼핑' 논란에 "육군참모총장 공관 검토 중 여러 문제가 발생해 외교부 장관 공관을 검토했고 적절할 것 같다는 TF 검토가 있었다"고 일축했다. 이어 "(김 여사가) 직접 가봐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직접 살아야 할 집이니까"라며 "왜 그런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전혀 사실에 맞지 않는 기사를 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04-25 17:27:0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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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정오 '청와대' 개방한다…관람 신청은 27일부터

청와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이 끝나는 5월 10일 정오를 기해 국민에게 전면 개방된다. 다만 청와대 본관이나 대통령 관저 등 건물 내부, 경호처, 여민관 등 출입 통제구역은 추후 정리를 마친 뒤 개방될 예정이다. 청와대 개방은 윤석열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뒤 이뤄지는 조치다. 윤한홍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브리핑에서 윤한홍 팀장은 "윤 당선인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5월 10일 취임식이 끝나면서 청와대의 문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본관,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가 있는 청와대는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된다"며 "청와대로 인해 단절되었던 북악산 등산로도 5월 10일 아침 7시부터 완전히 개방돼 국민이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휴식 명소로 거듭난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청와대 개방 행사가 있는 10∼21일까지 관람은 정문, 춘추관, 영빈관 등 3곳에서 바코드 스캔을 한 뒤 입장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예매는 카카오톡·네이버·토스 앱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청은 관람 희망일로부터 8일 전에 하면 된다. 스마트기기 이용이 어렵거나 일반 휴대전화 사용자를 배려한 대리신청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단체 관광은 별도 신청을 받기로 했다. 청와대 관람 신청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리며,스마트폰 예매자는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시스템으로 당첨안내 및 바코드가 발송된다. 입장 바코드 이용이 어려운 분은 현장데스크에서 예매번호 확인 후 손목띠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입장하게 된다. 청와대 개방은 5월 10일만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이뤄진다. 이후 개방은 평일·주말 관계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뤄진다. 야간 개장은 추후에 검토할 것이라는 게 TF 측 설명이다. 관람 인원은 우선 안전사고 발생 등 우려가 있어 하루 여섯 차례, 2시간마다 6500명씩 총 3만9000명으로 제한했다. 기존 청와대 관람 인원이 1500명인 점을 고려하면, 규모가 26배 늘어난 것이라고 TF는 설명했다. 인솔자 없이 자유 관람하는 것도 기존과 다른 점이라고 밝혔다. TF 측은 대통령실 소속 청와대 운영기획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그 전까지는 관계부처에서 임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TF는 밝혔다. 여기에는 청와대 내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은 고용승계가 이뤄질 가능성도 포함됐다. 한편 청와대 뒷편 북악산 등산로도 5월 10일 완전 개방된다. 청와대 경내와 달리 등산로 출입 인원 제한은 없다. 등산로는 이번에 개방하는 청와대 구역인 춘추관 뒷길(금융연수원 맞은편)에서 출발해 백악정→대통문→북악산 코스, 칠궁 뒷길(경복고 맞은편)부터 백악정→대통문→북악산 코스가 추가된다.

2022-04-25 16:56:51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