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채신화
기사사진
'외유성 출장' 의혹에 김기식 금감원장 "아니다" 전면부인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예산으로 세 차례 해외출장…'두 얼굴의 저승사자' 눈총 '저승사자의 두 얼굴'.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3일만에 외유(外遊)성 출장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채용비리 등으로 금융 당국의 추락한 위상을 바로 세울 '저격수', '저승사자'로 등판한 금융 수장이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출장을 다닌 의혹이 나오자 금융가의 시선도 싸늘해지는 모양새다. 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김 원장이 제19대 국회 정무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김 원장의 취임한 지 3일만에 제기된 의혹이다. 김 원장은 ▲2014년 한국거래소 부담으로 2박 3일 우즈베키스탄 출장 ▲2015년 우리은행 예산으로 2박 4일간 중국 충칭, 인도 첸나이 방문 ▲2015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돈으로 9박 10일간 미국, 유럽으로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14년 3월 한국거래소의 부담으로 2박 3일간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다녀왔다. 당시 김 원장이 지원받은 금액은 450여만원으로, 이 가운데 현금으로 받은 110만여원에 대해선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5월엔 우리은행 돈으로 2박 4일간 중국 충칭과 인도 첸나이를 방문했다. 우리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원장은 당시 우리은행이 충칭에 새로 내는 분행 개점 행사 VIP 초청 명목으로 해외 출장을 갔으며, 출장비 480만원은 우리은행 측에서 부담했다. 같은 달 김 원장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예산으로 9박 10일간 미국과 유럽 출장도 다녀왔다. 이 출장은 여비서와 함께 비즈니스석을 타고 다녀온 3077만원 짜리 출장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김 원장에 대해 제기된 세 차례 '특혜성' 외유 출장은 피감기관에서 예산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정무위 견제를 받는 피감기관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이른바 '갑질 외유'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제기된 의혹만 보더라도 김 원장의 뇌물혐의는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에 있어 범죄의 구성요건을 넉넉히 충족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부대변인도 "금융감독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생각하면 더더욱 용납하기 어렵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금융기관의 시선도 싸늘하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 원장은 취임 전부터 '저격수', '저승사자' 등의 별칭으로 불리며 세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아왔다. 취임 직후에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강조하고 저축은행 금리와 은행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주시하며 '강한 규제'를 암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감독 기관의 수장으로서 피감기관에 공정하고 엄중한 잣대를 들이밀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원장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한국거래소가 제공한 우즈베키스탄 출장에선 부속계약 체결 등과 관련한 모든 공식일정에 참여했으며, 출장경비 지출영수증은 거래소 여비규정 제20조에 따라 계좌로 입금을 받았기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KIEP 예산으로 미국·유럽으로 출장 간 것에 대해선 "현장점검 이후 KIEP가 추진한 유럽사무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로비용 출장이라는 문제에 대해 반박했다. 우리은행 주관 중국·인도 출장 관련해서도 "출장 목적에 맞는 공식 일정만 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출장 후 해당기관과 관련된 공적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소신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했다"며 "앞으로 스스로에게 더욱 높은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 금감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04-08 15:23:10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기준금리 인상하면 중소기업 자금난 악화"

은행 기업대출의 79%가 中企…예대율 규제로 자금난 우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악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예대율 규제로 인해 국내은행이 대출공급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기준금리 인상이 은행의 대출공급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 기업 및 가계부문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장금리가 상승해 기업 및 가계부문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대출공급마저 줄어들게 되면 기업 및 가계부문의 자금조달 여건은 더욱 악화된다"고 말했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의 대출공급 감소는 은행에 의존해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과 가계부문에서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상 시 한은은 시장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채권을 은행에 매각하는데, 이때 한은은 은행의 지급준비금에서 채권매각대금을 차감함으로써 은행과의 거래를 청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급준비금이 감소한 은행은 지급준비율 충족을 위해 예금채무를 줄여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 및 가계부문에 공급한 기존의 대출자금을 축소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융 당국의 예대율 규제가 은행의 대출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은행은 자본적정성이 높아 기준금리 인상의 은행 대출공급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완화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금융규제로 인해 이런 예상이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예대율 규제에 따라 국내은행의 원화예금 대비 원화대출 비율(예대율)은 100%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높은 자본적정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의 대출공급이 은행대출경로를 통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예대율 규제로 인해 국내은행의 대출공급이 크게 감소하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2016년 말 현재 국내은행의 기업대출잔액 중 대기업 비중은 21%인 반면, 중소기업 비중은 79%에 달하기 때문. 또 대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직접 조달한 자금은 2001년 1월 이후 누적 650조원을 상회하지만 중소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잔액은 대기업의 7%에 불과하다. 그는 "대기업은 은행의 대출공급이 줄어들더라도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은행대출 감소분을 대체하기가 용이하다"면서도 "중소기업은 은행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접근성이 제한돼 있어 은행의 대출공급이 감소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제약돼 있다" 그러면서 "이를 고려해 정상적인 중소기업에 대해선 금리인상 본격화 시 나타날 수 있는 자금부족 문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18-04-08 13:20:25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불안한 노후'…연금저축+국민연금 월 61만원 불과

월 평균 연금수령액 25만원, 최소노후생활비 크게 밑돌아…신계약건수도 15.8%↓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더해도 한 달 수령액이 61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2조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8% 늘었다. 그러나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연간 299만원으로 전년보다 2.6% 감소했다. 월 평균으로는 25만원으로 전년에 견줘 1만원 줄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이 36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동시에 가입했어도 노후에 받는 연금 규모는 월 61만원에 그친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산출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59% 수준이다. 연 평균 연금 수령액은 300만원에 가깝지만, 전체 계약자의 절반 이상이 200만원 이하의 수령액을 받고 있었다. 연간 수령액이 200만원 이하인 계약이 전체의 52.3%에 달했다. 연간 수령액이 500만원 초과~1200만원 이하는 16.4%, 1200만원 초과는 2.4%에 그쳤다. 지난해 말 연금저축 가입자는 560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0.7% 늘었다. 통계청의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파악된 전체 근로자 수가 1954만6000명이므로 근로소득자의 28.7%가 연금저축에 가입한 셈이다. 지난해 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128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6% 늘었다. 이중 연금저축보험이 94조9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74.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신탁이 13.2%(16조8000억원), 펀드가 9.5%(12조200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의 총 적립금은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저축여력 감소 및 세제혜택 축소 등으로 연금저축 적립금 및 가입자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신(新)계약 수도 현저히 줄었다. 지난해 신계약 수는 36만2000건으로 전년 신계약 건수보다 15.8% 감소했다. 해지계약 수도 32만6000건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전년 대비 4.6% 감소에 그쳤다. 연금수령자들의 66.0%는 확정 기간형으로 연금을 받았으며, 확정 기간형의 평균 수령 기간은 6.8년이었다. 종신형으로 연금을 받는 이들은 32.4%에 불과했다. 이에 금감원은 세제지원 확대 및 금융회사의 다양한 연금저축 상품개발·판매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 연금저축 자산운용 현황, 수수료 부과체계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관련제도 및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연금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연금저축 관련 정보 제공량 확대 및 통합공시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2018-04-08 12:00:00 채신화 기자
[금감원 Q&A] 5년 전 백혈병…실손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Q:5년 전에 백혈병을 앓았었다가 현재는 완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질병이력 때문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는데요. 저처럼 유병력자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도 있나요?. A:이달부터 경증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가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기존엔 총 18개 사항을 심사하고 최근 5년간의 치료 이력과 중대질병 발병이력을 심사해 수술·투약 등 진료기록이 있으면 사실상 실손보험 가입이 불가능했었는데요.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병력, 월소득 등 총 6개 항목과 최근 2년간의 치료 이력만 심사합니다. 또 최근 5년간의 발병·치료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질병도 '암' 1개만 보는 것으로 심사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치료가 완료됐거나 투약만으로 질환을 관리하는 경증 만성질환자도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장범위는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는 '착한 실손보험'의 기본형 상품과 같습니다. 보장한도는 입원 의료비의 경우 하나의 질병·상해당 5000만원 한도로, 통원 외래 의료비는 1회당 20만원 한도로 연간 180회를 보장합니다. 보장대상 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 부담금 비율은 30%로 가입자가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을 부담하도록 최소 자기부담금이 설정됐습니다. 다만 가입심사가 완화된 만큼 월보험료는 50세 남자가 3만5812원, 여자가 5만4573원 수준으로 '착한 실손'에 비해 높습니다.

2018-04-08 11:35:23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미얀마를 잡아라"…농협금융, 현지 협력사업 확대

NH농협금융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미얀마 최대 기업인 투(HTOO)그룹 회장, 부회장(은행장 겸직), 전무, 보험사 사장 등 12명의 임원진이 방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방한은 지난 1월 26일 농협금융과 투그룹간에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실무조치를 구체화하고, 향후 일정 등 추진 로드맵에 관한 의향을 교환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농협금융은 미얀마 금융사 임원진과 회의 결과 농기계 할부금융사업을 조속히 추진키로 하고 구체적 이행계획을 교환했다. 우선 이달 중순까지 농협금융, 투그룹, 농기계업체가 공동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한다. 이어 6월말까지 사업모델, 금융구조, 당사자별 역할 등이 담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해 계약을 체결해 7월 중에는 MOU 첫 성과로 농기계 할부금융사업을 론칭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농기계 할부금융사업에는 2016년 말 진출한 농협파이낸스미얀마(농협은행)가 참여하게 돼, 안정적 현지 고객 확보와 사업 확대 등 신속한 현지화가 기대되고 있다. 농협파이낸스미얀마는 지난해 말 자본금을 300만불에서 800만불로 증자했고,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지점 수는 9개에서 14개로, 고객 수는 2만8000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농협금융과 투그룹은 다양한 금융부문 협력사업 방안도 논의했다. 외환·핀테크·보험 등 업무제휴와 임직원 연수를 우선 추진한다. 미얀마내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 됐던 회사법이 개정·시행되면 투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과 보험사에 대한 지분투자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투그룹이 농업관련 사업에 대한 협력대상을 검토하고 제안해 올 경우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및 관련 자회사와 긴밀히 협조해 종자 등 협력사업을 연계해 추진할 것"이라며 "이로써 금융과 실물을 연계한 농협만의 차별화된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4-08 09:36:49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우리은행, '위비핀테크랩 3기' 스타트업 5곳 선발

우리은행은 '위비핀테크랩 3기' 스타트업 5개 기업과 개인을 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3기에 선발된 스타트업은 ▲㈜캐시멜로(해외상점 활용 환전서비스) ▲㈜소프트런치(실결제정보기반 매장 추천서비스) ▲㈜페이플(회원가입없는 중소 온라인 가맹점간편 계좌결제) 등 3개 초기 벤처기업과 ▲이종진(이커머스기반 배송특화 디지털보험 서비스) ▲이성호(빅데이터분석기반금 융소프트웨어 개발) 등 2명의 예비 창업자 등이다. '위비핀테크랩'은 이미 창업한 초기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사업화시키지 못한 예비창업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1·2기로 입주했던 예비창업자 2팀도 창업에 성공했다. 선발된 3기 스타트업들은 1년간 무상으로 사무공간과 기자재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금융·IT 교육 ▲특허·법률 상담 및 컨설팅 ▲해외 진출 지원 ▲국내외 투자자 연계 지원 등을 받게 된다. 또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우리은행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1·2기 스타트업들은 우리은행과 계약 6건, 외부투자 유치 82억원, 신규 고용 52명, 업무협약 등 외부계약 42건, 정부지원 사업 선정 25건의 실적을 기록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은행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2018년 상반기 중에 핀테크랩을 확대해 보다 긴밀한 교류와 협력이 가능한 새로운 스타트업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4-08 09:36:40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DGB대구은행, 이달부터 '종이 서류' 없앤다

DGB대구은행은 금융 산업의 디지털 금융화에 대비해 고객응대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이달 중 '페이퍼리스 사무환경' 정착 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창구전자문서 시스템 구축과 태블릿브랜치 개발 사업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분석·설계와 구축, 테스트와 안정화 작업 등 8~9개월여의 개발을 거쳐 2019년 초부터 DGB대구은행 전 지점에서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창구전자문서 시스템(Paperless Process Reengineering)은 창구에서 고객이 작성하는 각종 신청서 등 종이문서를 디지털화, 전자문서로 대체해 태블릿PC를 이용해 내용을 작성하고 서명하는 시스템이다. 적용 대상문서는 문서발생량이 많아 도입효과가 크고 구현이 용이한 문서를 우선 선정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예금(신탁) 거래 신청서 등의 수신문서 70여종, 융자상담 및 신청서 등의 여신문서 25종을 비롯해 외환, 카드 전표 등 121종의 적용대상문서를 전자문서화 할 예정이다. DGB대구은행은 고객이 작성하는 120여종에 이르는 종이문서 감축에 따른 보관·관리 비용절감과 고객 응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고객 편의성 향상 및 영업점 운영 효율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권의 점포 효율화 트렌드와 미래 영업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태블릿브랜치(Out Door Sales) 시스템도 본격 시행된다. 태블릿브랜치는 은행 직원이 금융거래가 가능한 태블릿을 들고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 금융상품 상담 및 가입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대구은행은 이를 위해 수신, 여신, 외환, 카드, 전자금융 등 계정계 업무 160여개와 자산관리 및 상담 컨텐츠 40여개 등 200여개의 업무를 개발할 예정이다. DGB대구은행 IT본부 관계자는 "미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쟁은행 대비 차별화된 영업환경 구축과 서비스 우위를 통해 지역 내 성장을 지속한다는 계획으로, 디지털 금융화를 위한 핵심 사업인 창구전자문서시스템 구축 및 태블릿브랜치 구축 사업을 동시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중은행의 페이퍼리스 환경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영업 환경을 구현이 목표로 4월 발주를 시작으로 연내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완공계획인 차세대 전산센터인 DIC(Digital Innovation Center·DGB혁신센터) 이전을 계기로, 지점과 본점 전체의 은행 내부 각종 종이 서류를 전자화해 페이퍼리스환경의 사무실 운영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2018-04-06 16:06:35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Sh수협은행, 삼성자산운용과 '펀드 전문가 육성' 강화

Sh수협은행은 삼성자산운용과 '펀드판매 관련 정보 및 판매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펀드 전문가 육성 및 마케팅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양사는 해외주식 및 채권투자, 자산배분전략, 파생상품 투자 등 펀드 관련 정보 및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펀드상품의 라인업 확대 및 판매증진·마케팅 지원 강화 등도 공동 추진한다. 이동빈 은행장은 "관리자산이 200조원을 넘는 국내 최고 자산운용사를 넘어 글로벌 금융사로 성장하고 있는 삼성자산운용과 손잡게 되어 기쁘다"며 "삼성자산운용의 리서치 정보, 상품개발 및 투자전략 등자산운용 역량을 활용하여 펀드 전문가를 육성하고 세일즈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식에 이어서는 Sh수협은행 펀드사업부문 우수직원으로 구성된 'Sh펀드 Top Class Club톱 클래스 글럽)' 제1기 발대식도 진행됐다. Sh펀드 Top Class Club은 펀드상담 및 고객관리 분야에서 차별화된 역량을 발휘한 직원들의 모임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실적 상위 40위 이내의 직원 중 총 35명을 선발해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 Sh수협은행 관계자는 "Sh펀드 Top Class Club 회원들에게는 삼성자산운용의 특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수준의 투자 역량을 통해 고객 성향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등 Sh수협은행의 고객자산관리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06 11:02:13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2017년 하반기 은행 기술금융 성적표…1위 기업·경남은행

지난해 하반기 기술금융 실적평가에서 기업은행이 1위를 차지했다. 지방은행 중에선 경남은행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하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결과 및 자체 기술금융 평가 레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술금융은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대출과 투자 등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들의 대출 공급규모, 질적구성, 기술기반 투자확대를 정략적으로 평가하고 기술금유으이 은행별 내재화 정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따. 대형 은행 중에선 기업은행이 100점 만점에 74.3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신한은행이 71.2점을 받았다. 기업은행은 대출 공급 규모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인력·조직, 리스크 관리체계 등 지원역량도 효과적으로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신한은행은 신용대출비중과 초기기업 지원 등이 우수하며 기술평가 기반 투자공급액도 크게 늘린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소형 은행 중에선 경남은행이 75.8점을 받아 1위, 대구은행이 65.4점을 받아 2위를 차지했다. 경남은행은 대출규모, 투자규모, 지원역량 등 다수 지표에서 가장 점수가 높았다. 대구은행은 대출 공급규모, 지원역량 등에서 강점을 보였다. 은행들의 자체 기술금융 레벨 심사에서는 국민·기업·산업·신한·우리·하나은행이 '레벨4'로 상향됐고, 부산·경남은행은 '레벨3'으로 올라갔다. 기술금융 레벨은 은행이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해 대출·투자할 수 있는 자체 인력과 시스템을 갖췄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레벨3은 직전 반기 기술금융 대출의 50% 범위에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평가해 기술금융을 공급할 수 있고 나머지 기술금융은 외부 기술금융평가기관(TCB)에 맡겨야 한다. 레벨4는 이런 제한 없이 기술금융 전액을 은행이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기술금융 성장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성숙해 은행권의 새로운 여신 관행으로 정착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2018-04-06 10:41:05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IFRS17 도입준비위,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 심의

보험사 영향평가 올해 마무리…제도 연착륙 단계적 적용방안 마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신(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K-ICS)과 보험감독회계기준 개정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신지급여력제도는 IFRS17 시행 시 현행 원가기준 제도(RBC)가 자본변동성과 리스크 등을 정교하게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도입 추진된 시가평가 기반의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사는 자산과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해 가용자본을 산출하고, 금융·보험환경 악화 시 예상손실을 요구자본으로 산출해야 한다. 가용자본은 시가평가로 산출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기초로 산출한다. 다만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손실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에는 인정한도를 설정한다. 요구자본은 보험계약 인수와 자산운용 등으로 노출되는 위험을 생명·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신용, 시장, 운영 등 5개 리스크로 구분한다. 그리고 99.5% 신뢰수준 하에서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충격(금리·주가·사망률 등)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해 산출한다. 위원회는 올해 중 영향평가(QIS)를 통해 보험회사의 영향을 파악하고,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출기준을 수정해 나갈 예정이다. 또 보험사의 준비상황 및 수용가능성 등을 감안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방안 등도 마련한다.

2018-04-05 15:34:40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