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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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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대, ‘미래를 향한 항해’ 한화오션 기업 탐방 성료

동명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16일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 사업의 하나로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에서 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탐방에는 항만물류시스템학과, 기계공학과, 냉동공조공학과 등 관련 전공 고학년 학생 40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먼저 동기 부여 특강을 받은 후 한화오션으로 이동해 현장을 견학했다. 참가자들은 선박 용도에 맞춰 나눠진 건조 구역에 대한 설명과 건조 과정에 관한 안내를 들었으며 드라이 도크, 골리앗 크레인 등 사업소 내부 주요 시설과 복지에 대한 소개도 받았다. 아울러 한화오션의 주력 선박인 LNG 운반선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도 진행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개인적으로는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기업을 탐방하게 돼 너무 좋았다"며 "보안상 이유로 접근이 제한된 곳도 있지만, 사업소를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기업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최성진 학생처장은 "실제 산업 현장을 체험하고 현업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하는 경험이 재학생들에게 꼭 필요하다"며 "이런 기회를 더 확장해 제공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오는 6월 현대자동차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5-05-20 14:35:3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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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수산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완도군은 7월 31일까지 수산공익직불제 2종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소규모 어가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2종이 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 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가당 13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5톤 미만의 어선에 연안 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전년도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양식 어업인 ▲어가 구성원 전체의 어업 총 수입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어업인 ▲직전 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미만 등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완도군의 경우 10개 읍면, 48개 도서 지역이 해당된다. 신정 자격은 직전 년도(2024년) 기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인 어업인이며, 어가당 80만 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불가하며, 신청 당해 년도 농업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또는 임산물 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어업인은 제외된다. 수산공익직불제 2종은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농수산팀)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대상 어업인이 신청 기한을 놓쳐 직불금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어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5-20 14:35:23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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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 공동 연구팀, 새 ESS 핵심 소재 개발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나노신소재융합공학과 남상용 교수는 독일 KIST유럽 김상원 박사, 독일 잘란트대학 헴펠만 교수의 국제공동 연구팀과 산화환원흐름전지의 내구성과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도입이 필수적인 가운데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VRFB)는 에너지 용량과 출력을 독립적으로 설계할 수 있고 긴 수명과 우수한 안전성, 환경 친화성 등의 장점으로 차세대 ESS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VRFB의 핵심 부품인 분리막은 바나듐 이온의 크로스오버로 인한 효율 저하와 수명 단축이 상용화의 큰 걸림돌이었다. 기존에 널리 사용되는 상용성 막인 나피온은 높은 바나듐 이온 투과율에 따라 셀 효율과 용량이 감소하고, 고가로 대규모 ESS 적용에 경제적 한계가 있었다. 저가형 대체막의 경우에도 화학적·기계적 안정성 부족으로 수명이 짧고, 프로톤 전도도가 낮아 전력 밀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연구팀은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폴리벤지미다졸(PBI) 기반 고분자에 이온성 액체인 EMIM-DCA를 도입한 복합막을 개발했다. PBI는 우수한 열적·화학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EMIM-DCA는 프로톤 전도도를 높이면서도 바나듐 이온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크로스오버 현상을 크게 줄였다. 개발된 복합막은 300사이클 이후에도 85% 이상의 에너지 효율을 유지했고, 화학적 분해에 대한 저항성도 크게 향상돼 장기 수명 확보에 성공했다. 남상용 교수는 "이번 연구는 경상국립대가 가진 고분자 합성 및 분리막 제조 기술과 독일의 연구소 및 대학이 가진 재료설계와 분석기술, 흐름전지 평가의 노하우가 결합된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 결과는 전자·광학 소재, 물리화학, 표면 코팅 분야의 세계적 학술지 '미국화학회 물리화학 저널 C'에 지난 11일 발표됐다.

2025-05-20 14:35:0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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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 바다숲 복원 위한 잘피 이식 추진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가 지난 16일 바다숲 복원 사업의 하나로 '바다숲 가꾸기' 잘피 이식 사업을 충청남도 태안군 의항리 해역에서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LX판토스, 충남도, 태안군, 초록우산과 어업인이 함께 참여했다. 특히 기후 변화로 탄소 중립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는 시점에서 LX판토스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협업해 서해안 바다숲 조성사업에 동참한 것은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서해안 바다숲 사업이 국민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발전하고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2025년 LX판토스 해양 생태계 보호 'RE:Blue carbon' 기금으로 진행됐다. 충남도, 태안군, 초록우산, 의항리 어촌계원이 참여해 잘피 이식체 1만 주를 제작·이식함으로써 넓은 잘피숲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양정규 공단 서해본부장은 "이번 잘피숲 조성을 통해 블루카본으로써 국제적 인증을 받고 있는 잘피의 중요성과 해양 생태계 보전·보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잘피숲을 꾸준히 조성함으로써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이바지하고, 연안 생태계 및 수산자원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0 14:34:5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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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문제 해결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부산시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청년들의 혁신적 아이디어로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문제 해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부산 지역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여러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 리빙랩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공모전은 5월 19일부터 6월 10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부산 지역 대학생, 예비 창업자 등 만 18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30명 내외를 모집한다. 지원은 부산 지역 청년으로 구성된 팀 단위로만 가능하다. 모집 분야는 리빙랩 방식을 통한 지역 사회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스마트 시티 분야다. 환경, 교통, 안전, 에너지, 팩토리, 물류, 의료, 도시재생, 수산, 배리어 프리, 시니어 웰빙, 오픈 데이터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참가팀에게는 기업가 정신 교육과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전담 퍼실리테이터 매칭, 멘토링 및 리서치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최종 선정된 4개 우수팀에는 MVP 제작을 위한 활동 지원금 100만원과 심화 멘토링, 창업 기업 및 지원 공간 견학 기회가 주어진다. 최우수팀에게는 부산시장상이 수여된다. 리빙랩은 시민이 생활 속 문제를 직접 발견하고 해결책을 설계·실행하는 사용자 주도 개방형 혁신 모델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년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용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는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지역 사회 문제 해결로 이어지고, 부산이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정된 아이디어가 성공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가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부산창경 홈페이지 및 부산창업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5-20 14:34:4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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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中企장관회의 '성공위해 '원팀 뭉쳤다

중기부 유관기관·협단체등 100여명 워크숍 개최 9월1~5일 제주 ICC등에서 장관·실무회의, 행사등 오는 9월 초 제주에서 열리는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원팀'이 뭉쳤다.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분야별 장관회의 중 하나로 APEC 역내 중소벤처·소상공인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99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9월1일부터 5일까지 제주 ICC 등에서 예정돼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APEC 원팀 워크숍'을 19일부터 20일까지 장관회의 메인행사장인 제주 ICC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중기부, 제주도, 중진공, 창업진흥원, 기술정보진흥원 등 산하기관과 한국벤처케피탈협회, 한국벤처투자,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등 협단체 100여명이 참석해 장관회의, 실무회의 등 공식 일정 뿐만 아니라 주요 벤처·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행사 추진전략을 점검하기위해 마련했다. 아울러 한국의 중소기업·스타트업 및 소상공인의 혁신성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한 홍보 전략도 함께 논의했다. 9월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일정 중에는 ▲기술경영혁신대전 ▲APEC 중소기업혁신포럼 ▲도전! K-스타트업 개막식 ▲그랜드챌린지 쇼케이스 ▲글로벌 벤처투자포럼 ▲기후테크 스타트업 포럼 ▲동행축제 등 10개 행사도 함께 펼쳐닌다. 워크숍에서는 회의기간 동안 제주를 찾게 될 각국 장관과 관계자들을 차질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회의장 등 국제회의 환경 조성, 숙박시설, 교통대책, 홍보, 의전, 인력지원 등 행사 전반에 관한 점검도 함께 병행하는 등 성공적인 행사 개최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강석진 이사장은 "2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하는 이번 장관회의가 역대 최대 규모일 뿐 아니라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APEC 원팀' 체계를 적극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0 14:34:4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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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지역민 의료 나눔 행사 진행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지난 18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토닥토닥 의료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그린닥터스재단과 부산 온종합병원의 주관으로 이뤄졌다. 행사에서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안과, 내과, 정형외과, 한의과 총 4개 과목의 무료 검진이 제공됐다. 또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무료 국제 진료소도 함께 운영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거주자들에게도 국경 없는 의료지원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온종합병원은 사람과 말이 교감하며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동물 매개 치료의 한 종류인 홀스테라피 프로그램을 렛츠런파크 부산경남과 함께 4년 연속 운영해왔다. 행사 당일에는 그린닥터스재단과 온종합병원의 관계자 50여 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나눔 진료를 시행했다. 진료를 받은 한 방문객은 "평소에 당뇨로 약을 챙겨 다닐 정도로 건강에 관심이 많은데 렛츠런파크를 방문한 김에 무료로 검진까지 받을 수 있어 좋았다"며 의료 나눔 행사에 만족감을 표현했다. 현장에서는 혈압 및 혈당 등 기본 건강 검진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진료를 제공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처방까지 이뤄졌다. 엄영석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본부장은 "지역민들에게 감사,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다양한 나눔의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 사회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5-05-20 14:34:2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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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최초·최대·최고·유일한 기록 찾기 공모전 개최

경남도교육청이 '경남교육 기네스 공모전'을 1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 '기록의 재발견, 경남교육 보물찾기'라는 부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경남교육의 특별한 기록과 이야기를 발굴해 자긍심과 정체성을 새롭게 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전은 교육 공동체 참여형 공모와 함께 교육청 자체 조사 기록도 선보일 예정이다. 교육청은 경남 최초 공립학교, 가장 오래된 도서관, 동서남북 끝단에 있는 학교 등 50여 건의 기네스급 기록을 발굴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의미 있는 교육 자산을 공개한다. 참가자들은 ▲가장 많은 가족이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례 ▲가장 오랜 기간 일기를 써온 개인 ▲가장 오래된 경남교육 관련 자료 소장자 ▲자격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교직원이나 학생 ▲다자녀 교직원 사례 등을 응모할 수 있다. 또 '나의 ○○○는 경남(또는 전국)에서 (최초/최대/최고/유일)하다'는 형식으로 참가자가 직접 이색 기록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은 경남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증빙 자료는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인증패와 상품권이 수여되며 제출된 기록은 2026년 개원 예정인 경남도교육청 기록원의 전시 콘텐츠로 활용될 계획이다. 김환수 총무과장은 "이번 공모전은 교육 공동체가 직접 기록을 발굴해 경남교육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소중한 기회"라며 "소소하지만 특별한 기억을 간직한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5-20 14:34:0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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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부산 우수 디자인 정책 벤치마킹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관계자 27명이 부산의 선진 공공디자인 사례를 배우기 위해 부산디자인진흥원을 방문했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지난 15일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담당 공무원과 강원디자인진흥원 관계자들이 부산의 공공디자인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진흥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강원도청 건축과 경관디자인팀을 비롯해 동해시, 속초시, 홍천시 등 16개 시군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Let's 공공디자인 스쿨'이란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방문은 도-시군-강원디자인진흥원 간 소통 강화와 지역 공공디자인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3일간의 일정으로 방문한 강원도 관계자들은 부산디자인진흥원 외에도 부산시민공원, F1963, 알로이시오기지1968 등 부산의 대표적 공공디자인 현장을 둘러보며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얻었다. 부산은 공공디자인 진흥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도시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우수 공공디자인 국제공모전을 도입하고, 다양한 공공디자인 결과물이 국제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하며 글로벌 인증을 받아왔다. 교류 세션에서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자체 추진 중인 공공디자인 사업과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부산 공공디자인 혁신 5단계 구조와 시민참여디자인단 등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노하우를 전달했다. 강필현 부산디자인진흥원장은 "부산은 공공디자인 혁신을 통해 글로벌 허브도시란 이름에 걸맞은 디자인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이번 교류가 전국적인 디자인 역량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이번 방문이 강원도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공공디자인 혁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5-20 14:33:4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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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공간 재구조화 사업 영남권 협의회 개최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22일과 23일 이틀간 '제7차 공간재구조화사업 영남권 협의회'를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내실 있는 공간재구조화 사업 추진과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등 영남권 5개 시·도교육청 공간 재구조화 사업 업무 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해 각 교육청의 우수 사례와 공통 과제를 논의하고 정책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부산의 공간재구조화 준공학교인 부민초와 남항초, 그리고 부산수학문화관을 탐방하는 인사이트 투어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교육시설 혁신 사례를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 건축 전문가의 주제 강연과 시·도 교육청별 우수 사례 공유, 현안 협의 등도 함께 이뤄져 참가자 간의 교류와 성장을 도모하는 장이 마련된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미래형 교육 공간에 대한 영남권 교육청 간 협력 기반이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산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공간이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이 이뤄지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5-20 14:33:1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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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6월부터 'ESG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25년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6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과정은 월별로 진행되며 매월 초·중순에 공고할 예정이다. 그간 산업계에서는 ESG 경영 가운데 특히 환경과 관련한 전문인력 부족을 애로사항으로 꼽아 왔다. 이에 환경부가 지난 2023년부터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교육과정은 ESG 관련 규제 대응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고려해 기초, 종합, 심화 과정별로 진행된다. '기초과정'은 기업 실무자와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공급망 실사, 공시 등 환경과 관련된 국제 규제 동향과 기본적인 실무를 다룬다. '종합과정'과 '심화과정'은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과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운영한다. 심화과정의 경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및 검증, 공급망 실사 대응,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전과정 평가, 생물다양성 공시 대응 등 현업에 필요한 과정별로 교육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다. 이 밖에 교육 참여가 어려운 지방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수도권 외 지방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과정 신청, 세부 프로그램 등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월 교육과정은 5월20일부터 6월1일까지 신청받는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최근 ESG 규제 변화 흐름에도 산업계는 여전히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20 14:32: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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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장, 성심당서 우리 밀 제품개발·소비활성화 논의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이 20일 대전 소재 성심당 본점을 찾아 우리 밀로 만든 빵·과자 등의 제품개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권 청장은 현장에서 "국산 밀이 산업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가공업체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심당이 보유한 수준 높은 제과·제빵 기술과 농촌진흥청의 밀 품질개선 기술이 융합되면 국산 밀 수요를 끌어 올리고 나아가 밀 자급률 도약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청장은 성심당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제품군을 둘러보고, 국산 밀 제품개발을 구체화할 수 있는 상생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관계자들과 만나 농촌진흥청이 국산 밀 품질을 제고하고자 추진 중인 연구개발 현황을 소개했다. 특히 최근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빵 전용 밀 '황금알'과 '백경'을 언급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밝혔다. 성심당은 대전 지역 대표 제과점으로, 향토 기업이다. 제품 원료 대부분을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조달하고 있으며, 자체 생산한 국산 밀로 만든 제품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농진청은 개발된 지 오래돼 재배 안정성이 떨어지는 밀 품종을 대체할 보급종을 개발·보급하는 데 주력 중이다. 이와 함께 품질 균일성을 높이기 위한 혼합(블렌딩)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과 적극 협업해 가공업체 수요를 반영한 고품질 국산 밀을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20 14:16: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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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포상 촘촘해진다

중기부, 전통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운영난' 전국상인연합회 지원 근거도 마련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 대한 포상이 좀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운영난을 겪고 있는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에 대한 지원 근거도 생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관련법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했다. 최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접수 건수는 증가했지만 소진공의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금 지급 실적은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전상연 운영비를 보조·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행법은 전상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운영비까지 범위를 넓혔다. 설립 20주년을 맞은 전상연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지만 운영비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정부는 상권 활성화, 공동 상품개발 및 판로 확보 등 전상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전상연 사업 수행 비용뿐 아니라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전상연이 지회를 둘 수 있도록해 지역별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지회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역시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이 늘어난 만큼 정부의 관리·감독권도 강화했다.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갖는 것 외에도 전상연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기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전상연이 시정명령에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생경제 주축인 전통 시장 및 상점가가 자생력을 갖추고 전상연이 공적인 책임 의식으로 법정단체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면서 "신고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소비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5-05-20 14:05:3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