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골칫거리된 부동산 해외 투자…'대형 증권사'가 더 위험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부실 우려가 구체화되고 있다. 중소형사보다 대형사들의 위험도가 높게 평가되는 가운데, 해외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리스크 요인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적어도 내년까지 실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 8일 유안타증권은 해외 대체투자 부실에 따라 자기자본 대비 해외부동산 투자 비중이 높은 대형사들의 실적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선순위 채권자들의 자금 회수를 촉발하게 한 해외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라며 "이는 향후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장기간 반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대체투자가 집중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국내 증권사들이 주로 중순위, 후순위 채권을 매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순위 위치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만약 국내 증권사보다 선순위 채권자가 자금 회수 절차에 돌입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손실을 감당해야한다. 그는 "중소형 증권사들이 국내 PF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형 증권사들은 해외 대체투자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증권사 28곳의 해외 부동산 투자 잔액은 13조7000억 원(부동산펀드·리츠 실질 평가금액 기준)으로 자기자본의 약 18%에 해당한다. 자기자본 규모 대비 해외 부동산금융 관련 익스포저 부담을 살펴보면 대형사는 21%, 중소형사는 10% 수준이어서 대형사들의 위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신평은 "자본력 및 해외 딜 소싱에 있어 상대적 우위에 있는 대형사의 양적 부담이 크다"며 "다만, 해외 부동산금융 익스포저가 큰 일부 대형 증권사를 제외하면 대체로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부담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외 대체투자 부실 우려 요인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대형사들의 실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를 넘기더라도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선적으로 코로나 이후 주요 선진국의 하이브리드 근무환경(재택근무 활성화)이 보편화되면서 기업들의 임차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를 짚을 수 있다. 증권사의 해외부동산 투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해외부동산 익스포저의 약 48%가 미국이고,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비중이 약 33%선이다. 한신평은 미국 오피스 공실률은 2019년 12월 말 13.4%에서 올해 6월 말 20.6%까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가치하락을 초래하는 금리변동위험성도 확대됐기 때문에 해외부동산 익스포저 부실 위험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만기가 돌아오는 일부 물량에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기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하반기 부동산 공정가치평가에서 시세가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당장은 큰 영향이 없지만 손실 규모가 누적되면서 증권사들의 이익 규모가 줄고, 일부 상품에서는 환매 요청이 나올 수 있다"며 "또한, 대형사들이 막심한 규모의 피해를 입는다고 하면 자금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8-08 15:37:31 신하은 기자

농어촌공사, '카눈' 대비 비상 체제 돌입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대비해 경남 관내 시설물 현장을 점검하며,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병호 사장은 7일 경상남도 고성군 두호 배수장 사전 정비 상태 점검을 시작으로 이날 칠산지구 사업 현장 등 경남 일대의 시설물·사업 현장을 찾아 시설물 가동현황 및 주변 설비 등 태풍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태풍 카눈의 경로가 경남 남해안을 시점으로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태풍에 농경지 침수 및 산사태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전 직원의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쏟아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태풍 직후의 사고 예방 조치에도 철저히 준비하는 등 재난 관련 전·중·후 대비 태세를 철저히 수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공사는 태풍 카눈이 이번 주 목요일 남해안을 시작으로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 풍수해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저수지 사전 방류 및 배수장 즉시 가동상태 점검, 실시간 태풍 경로 모니터링, 예찰 활동 강화 등 비상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8-08 15:20:57 신하은 기자

KB자산운용, CSI300 ETF 출시...중국 투자 라인업 강화

KB자산운용이 8일 'KBSTAR 중국본토CSI300 ETF'를 출시했다. 'KBSTAR 중국본토CSI300 ETF'는 상해거래소 및 심천거래소에 상장된 중국A주 중 시가총액, 유동성을 고려해 대형주 300개 기업에 투자하는 중국 대표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다. 총 보수율은 연 0.05%로 동종지수 ETF 중 업계 최저다. CSI300지수는 중국의 다양한 산업에 투자해 타 지수대비 상대적으로 업종 분산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산업별 비중은 금융(21.3%), 산업재(21.1%), 필수소비재(13.6%), IT(12.4%), 소재(7.7%) 순이며, 구성종목은 구이저우 마오타이(6%), CATL(3.3%), 핑안보험(2.9%), 자오상은행(2.2%), 우량예(1.8%) 등이다. KB자산운용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1.2조)로 중국 펀드를 운용하며 중국 펀드 명가로 손꼽히고 있다. 2011년부터 중국 대형운용사인 보세라, 하베스트와 협업해 중국 시장상황을 빠르게 분석하고, 2018년 상해 현지 법인을 설립 후 자체 리서치를 더하여 한층 강화된 중국 투자 라인업을 구축했다. 금번 출시로 KB자산운용은 중국에 투자하는 상품 21종을 운용하게 된다. ETF 6종과 펀드 15종이다. KBSTAR ETF를 활용한다면 상해 및 심천A·B주, 홍콩H주에 모두 투자할 수 있으며, 특히 국내상장 ETF 중 MSCI China Index를 추종하는 ETF는 KBSTAR 중국 MSCI China(H)가 유일하다. 중국본토 A주에 투자하는 'KB중국본토A주', 배당과 성장성을 모두 고려하는 'KB통중국고배당', 4차산업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KB통중국4차산업' 등 펀드 라인업도 다양하다. CSI300 지수를 추종하는 'KB스타 중국본토CSI300인덱스 펀드'도 2010년부터 운용 중이다. 금번 ETF 출시를 통해 CSI300 지수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선호하는 매매 방식에 따라 '인덱스 펀드' 또는 'ETF'를 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김대영 KB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 본부장은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 다양한 부동산 및 소비 부양 정책 등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로 증시가 점진적으로 회복 국면에 돌입하고 있다"며 "업계 최저 보수로 효율적인 분산투자를 할 수 있어 중국시장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장기투자 및 연금계좌 상품으로 활용하기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KB자산운용의 ETF를 활용하면 금번 출시된 중국 대표지수 ETF를 포함해 한국·미국·유럽 시장대표지수 ETF에 업계 최저보수로 투자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8-08 13:44:57 신하은 기자

한국투자MySuper알아서성장형펀드, 디폴트옵션 BF 상품 중 연초 이후 수익률 1위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한국투자Mysuper알아서'성장형펀드가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밸런스드펀드(BF) 중에서 연초 이후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총 259개의 포트폴리오가 승인돼 운용 중이다. 해당 포트폴리오에는 타겟데이트펀드(TDF), 밸런스드펀드(BF), 원리금보장상품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투자Mysuper알아서성장형펀드는 연초 이후 수익률 13.56%로 총 23개의 BF 상품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냈다(8일 펀드닥터 기준). 최근 6개월 수익률은 8.77%다. 한국투자Mysuper알아서성장형펀드는 호주의 디폴트옵션인 마이슈퍼(Mysuper)에서 착안해 만든 국내 최초 호주형 자산배분 전략 상품이다. 호주는 지난 2013년 마이슈퍼 가입을 의무화해 운용 방식을 단순화하고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에 따르면, 2015년 4230억 호주달러(한화 약 363조원)였던 마이슈퍼 적립금은 2022년 8850억 호주달러(한화 약 760조원)를 기록하며 2배 이상 규모로 성장했다. 한국투자Mysuper알아서성장형펀드는 마이슈퍼의 성공 요인으로 거론되는 투자목표, 자산배분, 저비용 등을 벤치마킹했다. 퇴직연금 전용 상품인 만큼 은퇴자금의 실질 구매력을 확보하기 위해 CPI(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해 초과수익을 추구한다. 장기 물가 추정치와 자산별 실질 수익률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한다. 포트폴리오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관련이 높은 호주 주식, 미국 물가채부터 위험조정 수익률이 높은 미국 대형성장주, 국내 채권까지 전 세계 다양한 자산을 편입한다. 저렴한 보수도 장점이다. 디폴트옵션 특화 상품임을 고려해 낮은 운용보수를 책정했다. 연간 총보수는 디폴트옵션 클래스(O) 기준으로 0.47%다. 한국투자증권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강성수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전략부장은 "MySuper알아서성장형펀드는 글로벌 주식, 국내 채권 뿐 아니라 호주 주식, 미국 물가채, 인프라, 원자재 등 물가 관련 자산에도 투자하는 글로벌 자산배분 상품"이라며 "원화투자자 장기자본시장가정(LTCMA)에 따라 해외자산은 환노출로 투자하고, 국내자산은 채권으로만 구성해 위험조정 수익률을 극대화했기 때문에 장기투자를 해야하는 디폴트옵션에 특화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투자Mysuper알아서성장형펀드'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8-08 13:44:26 신하은 기자

에코프로 투자 말리면서 신용대출은 허용…투자자 혼란

증권사들이 에코프로 형제주와 관련해 사실상 '매도' 의견을 대거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에코프로 3종에 대한 신용대출을 허용하고 있어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과다한 '빚투(빚내서 투자)'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각사가 리서치센터에서는 과열 양상을 지적하는 반면, 신용대출 허용을 통해 에코프로 매수를 지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증권사들이 에코프로 형제주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고 있다. 연초 11만 원으로 시작했던 에코프로의 주가는 상반기 내내 가파르게 성장하더니 7일 종가 기준 100만6600원에 안착해 있다. 사실상 논리적이지 못한 주가 흐름에 증권사들도 투자 의견을 자제하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5월 이후 에코프로 투자 보고서가 전무했던 가운데, 지난 4일 하나증권에서 에코프로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았다.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권은 보고서를 통해 "에코프로의 적정 가치는 14조3000억 원으로 도출된다"며 현재 시총 31조3000억 원을 감안해 투자의견 '매도'를 유지했다. 그는 "에코프로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이유는 현 주가와 기업가치 간 괴리가 크기 때문"이라며 "시총 20조 원을 넘어선 현시점에서 고평가 괴리가 크기 때문에 작은 이슈에도 쉽게 낙폭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에코프로의 주가수익비율(PER)은 평균 700대를 유지하고 있다. 7일 기준 삼성전자의 PER이 8.50, 네이버가 46.83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통상적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PER이 10이 넘는 경우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한 바 있다. 증권사들의 에코프로 고평가 논란에도 주가가 상승세를 유지한 이유는 개미들의 맹목적 매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 58조1900억 원을 기록하면서 한 달 전이었던 6월 말(51조8000억 원)보다 무려 6조 원 가량 늘었다. 하지만 현재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에코프로 형제주에 대한 신용대출을 허용하고 있어 상충되는 모습을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 불가능으로 막고 싶지만, 고객들의 요구가 높기 때문에 다시 허용하게 되는 것"이라며 "신용 대출 범위에 대한 제한 폭은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3월 기준으로 3억 원 수준이었던 에코프로 신용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시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에코프로비엠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 보고서를 발간한 대부분의 증권사가 현재 주가보다 낮은 목표주가를 제시했다. 삼성증권 33만 원, 메리츠증권 36만 원, 하이투자증권 35만 원, IBK투자증권 33만5000원 등 평균 35만 원선이다. 7일 기준 에코프로비엠은 전장보다 10.64%(4만500원) 급락한 34만 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중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등은 투자의견 '중립'을 제시했는데, 업계에서는 사실상 '매도' 의견으로 풀이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8-07 16:27:09 신하은 기자

농어촌공사, 잼버리 총력지원

한국농어촌공사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7일부터 잼버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새만금 홍보관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사는 공사 부설 새만금 홍보관을 활용하여 새만금 역사에 대한 이해와 박물관 관람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새만금 사업단 소속 직원 30여 명을 행사장에 배치해 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매일 3000 여명의 잼버리 참가자가 방문할 예정이며, 공사는 한국 고유의 안동 탈 모양의 목걸이와 폭염 대응 탈수 방지를 위한 생수 5000 여개 등을 참가자 전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병호 사장은 "폭염으로 영내 활동이 축소되는 상황을 고려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며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사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8-07 15:38:11 신하은 기자

KB온국민TDF, 디폴트옵션 펀드 중 수익률 1위

KB자산운용의 'KB온국민TDF2055(UH)'가 디폴트옵션 펀드 중 수익률 1위(에프앤가이드 8월 4일 기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도입된 디폴트옵션(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달 전면 시행됐다. 지난해 12월 디폴트옵션 펀드 전용 클래스인 'O 클래스'가 신설돼 현재 83개 펀드가 운용 중이다. TDF(59개)가 대다수이며, 그외 자산배분펀드 유형으로 연금펀드, EMP펀드, TIF 펀드 등이 속해있다. 7일 KB자산운용에 따르면 'KB온국민TDF2055(UH)'는 6개월 수익률 10.99%, 연초이후 수익률 16.47%로 83개 펀드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KB자산운용의 온국민TDF(2030·2040·2050·2055) 및 다이나믹TDF(2030·2040·2050)가 6개월 수익률 모두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고 있다. 에프앤가이드 8월 4일 기준으로 3.46%~10.99% 수준이다. KB자산운용의 TDF시리즈는 뛰어난 성과를 바탕으로 연초이후 운용사중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됐다. 지난 5월 운용규모가 1조 원을 돌파했고, 연초이후 1649억 원 수준의 자금이 늘었다. 연말기준 9.8%였던 TDF 점유율은 11.5%로 확대됐다. 보수적인 고객이라면 패시브 운용 전략의 'KB온국민TDF'를, 적극적인 성향의 고객이라면 액티브 운용 전략의 'KB다이나믹TDF'를 선택할 수 있다. 1000억 이상의 TDF 시리즈 중에서 업계 최저보수(연 0.31~0.45%)로 운용된다. 이석희 KB자산운용 연금WM본부 본부장은 "KB자산운용의 TDF시리즈에 투자한다면 저보수와 낮은 변동성으로 장기투자 시 높은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KB자산운용만의 특화된 자산배분 운용노하우를 통해 안정적 수익과 자본차익을 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KB자산운용은 주력상품인 TDF를 포함해 'KB온국민평생소득TIF', 'KB타겟리턴OCIO펀드' 시리즈 등 다양한 연금펀드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퇴직연금 강자로 주목받고 있다. 향후 투자자들이 시장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신규 연금상품 라인업을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8-07 14:12:03 신하은 기자

SK이노베이션, 3분기 정유 실적 개선...흑자 전환 기대감↑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며 2분기 적자를 기록한 SK이노베이션의 하반기 전망이 긍정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유사업과 배터리 부분에서 실적 개선이 주도될 수 있다는 예측이 우세하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2분기 적자를 딛고 3분기에는 정유 사업의 업사이클 진입 등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흑자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용식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SK이노베이션의 2분기 영업적자는 1068억 원으로 컨센서스(1363억 원)를 밑돌았다"며 "적자 전환의 주요 원인은 유가 하락에 따른 재고 손실과 역래깅 효과(원재료 투입 시차 효과)로 인한 석유 사업의 부진"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의 2분기 연결기준 실적은 매출이 18조7272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9% 줄었고 1068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됐다. 정제마진(석유제품을 만들어 얻는 이익) 축소 여파로 석유 사업이 부진했다. 윤 연구원은 "사우디·러시아 감산, 미국 긴축 기조 완화 기대로 유가가 3분기 정유사업 실적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낮은 석유 제품 재고, 항공유 수요 회복으로 정제 마진도 강세를 시현 중"이라고 분석했다. 북반구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석유 제품 수요도 견조하다는 예측이다. 목표주가도 23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실적 발표 직후였던 지난달 31일에는 전장보다 13.98% 급등하며 의외의 주가 흐름을 보였지만, 이후 이틀 연속으로 하락세를 탔다. 다만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한 투심 위축 등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황규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3분기에는 영업이익 5551억 원이 예상되고, 전분기 적자에서 정상으로 회귀할 것"이라며 "특히 정유 부문은 예상 영업이익 1230억 원으로 흑자전환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황 연구원은 배터리 부문에서도 553억 원으로 적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정상적인 손실 2435억 원에 미국 보조금 1920억 원 효과가 크게 작용할 전망"이라며 "미국 배터리 판매량이 상반기 3GW 수준에서 하반기 7GW 이상 판매가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이를 반영해 목표 주가도 기존 25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올렸다.

2023-08-06 14:07:42 신하은 기자

[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직원이 만든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는 요건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등을 갖게 되는데,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된다. 이렇게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 별도의 등록 절차 등은 필요 없다. 그런데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형태로 저작물이 창작됨에 따라 '창작자 = 저작자'라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다소 애매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회사에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원에게 창작을 지시하고 그에 따라 어떤 저작물(홍보영상 등)이 만들어진 경우가 그렇다. 직원을 저작자로 보게 되면 회사가 그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상저작물'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업무상저작물을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 본문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 업무상저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자가 아닌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된다. 그런데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일단 법인 등이 기획한 저작물이어야 한다. 이는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해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 등의 기획은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 다만,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법 규정이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예외규정인 만큼, 법인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현출된 것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61168 판결). 이러한 이유에서 대법원은 프로그램의 업무상저작물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원고가 프로그램의 개발 초기에 피고(=회사)가 제공한 파일을 일부 참고하기는 했으나 위 파일은 상당히 오래된 파일이어서 위 프로그램 개발이 진척되면서 원고가 이를 거의 참고하지 않은 점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무시간 중에 위 프로그램을 일부 개발하기도 했으나 위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퇴근 이후의 시간이나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던 기간에 개발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위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해 회사인 피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프로그램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6111 판결). 회사 등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판례의 내용 등을 참고해 회사 차원에서 생성·관리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업무상저작물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에 대비해 둘 필요가 있다.

2023-08-06 12:46:03 신하은 기자

한투운용 "기후변화 관심↑…한국투자MSCI미국기후변화펀드 주목"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며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한국투자MSCI미국기후변화펀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4일 전했다. 지난 4월 설정된 한국투자MSCI미국기후변화펀드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산출하는 'MSCI USA IMI Environment Select 30 Index'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이다. MSCI는 전 세계에서 ESG 관련 분야 최상위 수준의 리서치 인력을 보유한 지수제공업체로, MSCI의 지수를 추종하는 것을 통해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친환경 테마 기업을 선별 투자할 수 있다. 현재 DB금융투자를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판매사는 향후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투자MSCI미국기후변화펀드는 현재 친환경 관련 매출이 75% 이상인 기업을 담고 있다. 투자 분야 또한 ▲대체에너지 ▲에너지효율 ▲그린빌딩 등 기후변화 관련 산업 3개 파트와 ▲물 ▲폐기물활용 ▲친환경농업 등 자원활용 관련 산업 3개 파트에 분산돼 있다. 지난달 26일 기준 해당 펀드 포트폴리오 편입 종목 상위권은 ▲리비안 오토모티브(7.81%) ▲플러그 파워(6.35%) ▲테슬라(6.11%) ▲선런(5.76%) ▲루시드 그룹(5.57%)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투자는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전일 기준 한국투자MSCI미국기후변화펀드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17.09%(C-F클래스 기준)로, 국내에서 거래되는 기후변화 테마 펀드(ETF 포함) 가운데 가장 높다. 최근 1개월 수익률 또한 8.97%로, 같은 기간 기후변화 테마 펀드 평균 수익률(4.33%)를 상회하고 있다. 미국 기업 중심으로 분산된 포트폴리오에 따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미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한화 약 48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통과됐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한국투자MSCI미국기후변화펀드의 투자 대상 기업을 포함한 미국 친환경 산업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펀드 운용역인 제민정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퀀트운용부 책임은 "한국투자MSCI미국기후변화솔루션펀드는 전기차나 대체에너지 등 단일 테마에 집중한 다른 기후변화 펀드와 달리 6개의 다양한 친환경 테마에 분산 투자해 테마별 성장에 따른 수혜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 중심 투자를 통해 국내 기후변화 관련 기업 투자 대비 미국 IRA 정책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며 "실제로 최근 발표된 IRA 세부 지침을 통해 자국 친환경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투자MSCI미국기후변화솔루션펀드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8-04 23:59:10 신하은 기자

12년 전과 다른 美신용등급 강등…"변동성 우려 확대 요인 중 하나일 뿐"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증권시장의 긴장감이 하룻만에 사라지는 모습이다.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장중 등락을 반복하다 상승 마감했다. 시장에서도 단기 조정이 이뤄지는 등 변동성이 확대될 수는 있지만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1.08포인트(0.42%) 내린 2605.39에 마감했다. 2600선을 간신히 지켜낸 모습이지만,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투심 위축 우려가 제기됐던 만큼 잔잔한 마무리로 풀이된다. 어제 3.18% 하락했던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0.56포인트(1.16%) 오른 920.32에 장을 마치면서 소폭 만회했다. 박수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전일 하락에 따른 반발매수가 유입되며 상승 출발했다"며 "다만, 미국 증시에서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여파로 인한 기술주 중심 하락과 외국인의 현·선물 매물 출회에 따른 하방 압력이 확대되면서 코스피는 하락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국제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1일(현지시간) 미국 신용등급을 재정악화와 채무부담 증가 등을 근거로 기존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348.16포인트(0.98%) 하락한 3만5282.52에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전장보다 63.34포인트(1.38%) 내린 4513.39로, 나스닥지수는 310.47포인트(2.17%) 떨어진 1만4283.91로 마침표를 찍었다. 전날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2.30%, 대만 가권과 상하이 지수도 각각 1.85%, 0.89%씩 떨어지는 등 주요국 증시는 요동쳤다. 다만, 국내 증시는 전날 하루 영향을 받았을 뿐 이틀씩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이번 강등은 지난 2011년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을 때보다는 타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대석 유안타증권연구원은 "2011년 당시와 다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여력 등을 감안하면 결국 미국 신용등급 이슈가 증시 추세를 꺾을 요인이라기보다 주가가 연중 최고치 부근에 있는 상황에서 변동성 확대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는 것뿐"이라고 짚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도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2011년 금융시장 패닉이 재연될 가능성은 낮다"면서 "당시 시장 심리가 유로존 재정위기로 취약해진 상황에'서 S&P 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추가적인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로존 경기는 기술적인 침체에 빠지면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유로존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 등 전세계 경기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리스크의 진정 여부가 국채 금리에 달렸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011년 신용등급 하향 조정 당시에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경우 신용등급 하향이 자칫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를 자극할 수 있어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다만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 여파가 확산될 시에는 국내 각종 부채 리스크를 자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발 부채 리스크 확산시 국내로의 전염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국채 금리 및 환율에도 단기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8-03 15:58:55 신하은 기자

한투증권, 온라인전용 ELSㆍELB 4종 모집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온라인전용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2종과 주가연계증권(ELS) 2종을 각각 50억 원 한도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TRUE ELB 1902회는 홍콩항셍지수(HSCEI)가 기초자산인 넉아웃(knock-out) 상승형 상품이다. 만기는 1년이며,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격의 100% 초과 122% 이하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연 최대 22%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다만, 투자기간 중 기초자산이 한 번이라도 조건 범위를 벗어나면 원금만 상환된다. TRUE ELB 1903회는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Tesla)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넉아웃(knock-out) 상승형 상품이다. 만기는 1년이며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격의 100% 초과 145% 이하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연 최대 45%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하지만 투자기간 중 기초자산이 한 번이라도 조건 범위를 벗어나면 원금만 상환된다. TRUE ELS 16317회는 홍콩항셍지수(HSCEI)가 기초자산인 상품이다. 만기는 3년이며 상환 여부는 6개월마다 판단한다.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100%(6, 12개월), 95%(18개월), 90%(24개월), 85%(30개월), 80%(만기) 이상이면 연 10%의 수익과 함께 조기상환된다. TRUE ELS 16318회는 SK하이닉스와 네이버(NAVER)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세이프존(Safezone) 스텝다운형 상품이다. 만기는 3년이며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90%(6개월), 85%(12개월) 80%(18, 24개월), 75%(30개월), 70%(만기) 이상이면 연 12% 수익을 지급하고 조기상환된다. ELS 상품 2종은 조기상환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도 투자기간 중 각각 최초 기준가의 55%, 50%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으면 만기 시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그 이상 하락할 경우 각각 원금의 20~100%, 50~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단, 세이프존 스텝다운형 상품은 기초자산이 손실 기준 아래로 하락한 적이 있어도 만기평가일에 50% 이상이면 원금을 지급한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청약 기간은 8월 3일부터 4일까지다.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7일부터 8일까지 숙려기간을 갖고, 10일 오전 10시까지 청약 의사를 확정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및 '한국투자'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8-03 10:53:21 신하은 기자

두나무, 청소년 디지털 금융교육 ‘두니버스’ 상반기 성과 발표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서울·경기·인천 중학교 41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디지털 금융교육 프로그램 '두니버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올 상반기 두니버스 교육 결과, 청소년들의 ▲디지털 금융 이해도 향상 ▲디지털 금융 및 기술 리터러시(문자 기록을 이해하는 능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니버스'는 두나무와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두나무가 디지털 금융과 기술 분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력을 증진하고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블록체인, NFT(대체불가능토큰),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금융 기초상식 등을 교육 과정에 포함하고, 총 8회차 강의로 구성했다. 두니버스는 지난해 5월부터 본격 시작해 2022년 한 해 동안 경기도 내 취약지역 중학생 48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올해부터는 서울·경기·인천 지역 중학교 1학년 7000여명을 대상으로 확대 진행, 올 상반기에만 17개 중학교 총 4120명이 교육에 참가했다. 실제 두나무가 올 상반기 두니버스 참여자 43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93.1%가 "교육을 통해 디지털 금융에 대한 이해가 향상됐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두니버스 교육을 받기 전 10명 중 6명이 "디지털 금융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 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지식 함양 효과가 있음을 증명한다. 경기도 양주 고암중학교의 한 교사는 "청소년들을 위한 금융교육이 열악한 상황에서 빅데이터, 블록체인, 챗GPT 등 최신 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일상 사례들을 소개해 학생들에게 선행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다"며 "미래 직업 시장에서 학생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발맞춘 교육"이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최근 SNS에서 쉽게 접하는 '대리 입금' 등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금융 사고에 빠지지 않도록 금융 사기 방지 교육이 포함돼 유용했다는 호평과 디지털 금융 교육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교사 대상 연수 과정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디지털 금융 교육은 금융 사고 예방, 소득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와 직결돼 청소년기부터 관심을 가져야하는 중요한 분야"라며 "올바른 금융 교육으로 청소년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을 영위하는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두니버스 교육은 8월부터 12월까지 서울·경기·인천 지역 중학생 27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두나무는 올해 4월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신용 회복을 위해 '두나무 넥스트 드림' 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8월 20일까지 '재무 컨설팅 및 생활비 지원' 대상을 모집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이 다양한 진로를 꿈꾸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원하는 '두나무 넥스트 잡'도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8-03 10:52:49 신하은 기자

[마감시황] 美 신용등급 강등에 아시아 증시 와르르...2616.47 마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전장에서 연고점을 갱신했던 국내 증시가 급격한 약세를 보였다. 2700선을 바라봤던 코스피는 2600선을 겨우 지켜냈으며, 코스닥은 이날만 3.18% 하락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일 코스피 지수는 50.6포인트(-1.9%) 내린 2616.47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29.91포인트(-3.18%) 급락하면서 909.76으로 하락 마감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신용등급평가사 피치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인해 아시아 증시 전반에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며 "국내에서도 외국인 프로그램 순매도에 따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주가가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급등했던 2차전지, 반도체 등 고평가 업종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도 확대된 모습이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이 홀로 7683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이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15억 원, 6855억 원 가량 순매도했다. 특히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의 종목들이 전부 하락했다. 2차전지 관련주인 POSCO홀딩스(-5.80%)와 포스코퓨처엠(-4.52%)의 낙폭이 두드러졌으며, 이외 ▲삼성전자(-1.69%) ▲LG에너지솔루션(-2.33%) ▲SK하이닉스(-4.48%) ▲삼성바이오로직스(-1.62%) 등도 하락 마감했다. 이날 3대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고 등급 전망을 기존 '부정적 관찰 대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했다. 피치는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채무 부담 증가, 거버넌스의 악화 등을 반영한다"라고 강등 배경을 설명했다./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8-02 16:45:23 신하은 기자

날아라 '네이버·카카오'...하반기 전망은 엇갈려

챗GPT가 쏘아 올린 인공지능(AI) 열풍에 탑승하지 못하며 '소외주'로 불렸던 '네카오(네이버·카카오)'의 주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오른 모습이지만 증권가에서는 두 기업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네카오'의 주가가 반등 기미를 보이며 상승하고 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지난달부터 어제까지 각각 11.8%, 27.4%씩 올랐다. 코스피 연고점을 갱신했던 1일에는 주가가 동반 급등하면서 인터넷주 강세를 주도하기도 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호실적 전망과 AI 기대감, 미국 기술주 강세 등에 힘입어 저가 매수가 확대되면서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주가 강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2일에는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타면서 네카오의 주가도 일제히 떨어졌다.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의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영향이다. 이날 네이버와 카카오는 전장보다 각각 2.36%, 3.1%씩 하락했다. 증권가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 희비가 교차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하정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는 생성 AI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네이버는 생성 AI 로드맵을 공개한 만큼 수익성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오는 24일 네이버는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모델은 한국어 학습량이 오픈 AI의 CPT-3 대비 65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높은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김 연구원은 "하이퍼클로바X의 파급력이 강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네이버도 생성 AI를 통해 시장의 우려를 크게 넘어서는 수준의 이익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최근 급등한 주가에 대해서도 밸류에이션(기업가치평가) 상승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유사 기업과 수익률 차이를 고려했을 때,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전날 장 마감 이후 카카오페이는 영업 실적(잠정) 공시에서 2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손실이 62억7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동기(-24억600만 원)보다 적자 폭이 확대된 모습이다. 김예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페이가 결제서비스의 성장률이 반등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카카오페이는 수익성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 지점"이라고 짚었다. 영업이익률이 2021년 이후 마이너스 10% 전후에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3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카카오의 흐름도 긍정적이진 않아 보인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카카오의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1250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27% 가량 줄어든 규모다. 네이버는 전년 동기보다 9%대 오른 3700억 원 수준이 예측됐으며, 실적 발표는 오는 4일 예정돼 있다.

2023-08-02 16:01:2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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