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얼인터뷰]유종일 KDI 대학원장 “‘국가정책원’ 추진, 정책·MBA형 인재 배출”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국가정책원'(가칭)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그 중심에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이 있다. 메트로경제는 영상 커뮤니케이션과 활자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듀얼 인터뷰'를 시도했다. 작년 연말 유 원장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계 관계자들을 만나 KDI 국제정책대학원을 국가정책원으로 전환하는 안을 제안했다. 유 원장은 "정부와 국회 여러 분들을 만나 '국가정책원' 설립 관련 지지와 협조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유 원장에 따르면 세종시는 다양한 정책 유관기관들이 모여 있어 공공정책 클러스터 구축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췄다. 세종시에 발을 두고 있는 KDI 국제정책대학원을 활용해 '국가정책원'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국가정책원'으로 변모하면 새로운 정책 연구와 교육이 가능한 명실공히 정책 중심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국가정책원은 한국 공공 부문 정책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설립 목표다. 현재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자체 이사회가 없는 유일한 교육기관이지만, 규제는 여타 국책연구기관들과 똑같이 적용된다. 더구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내 부속기관이란 한계와 함께 국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독립된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게 유 원장의 설명이다. 국가정책원은 향후 KDI 국제정책대학원과 국가경영대학원, 복수 대학원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국가 정책학 석사와 더불어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제경제 등 이론적 정책 분야를 실질적 관리(Management)와 접목해 지속가능한 정책 설계와 국제적인 실무 능력을 갖춘 행정-경영 분야 선진 인재 양성에 이바지할 것이란 평가다. 미래 사회에서는 지속적인 기술의 발전과 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최근 '챗GPT(ChatGPT)'가 열풍을 넘어 광풍 흐름을 보이면서 출시 두 달 만에 가입자 수 3억 명,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1억 명을 달성했다. 챗GPT란 미국 OpenAI사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으로 사전 훈련된 자연어 처리 모델(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기반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말한다. 다만, 챗GPT를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부는 고민거리다.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진위 여부,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 여러 문제들이 상충해서다. 챗GPT의 활용과 악용이란 갈림길에서 유 원장은 '활용'을 택했다. 유 원장은 "챗GPT를 활용하는 도구로 사용해야지 못 쓰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인공지능(AI) 활용 능력 함양을 시사했다. 과거 계산기가 처음 보급됐을 때도 비슷한 사회적 대립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잡한 계산은 컴퓨터에게 맡기고, 사람은 더 창의적인 일을 해나가는 효율적인 구조를 선택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유 원장은 교육에서도 활용 능력을 가르치되 본인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AI 시대에 필요한 교육 키워드로 역량중심 교육과 책임 교육을 꼽았다. 그는 "'역량중심 교육'을 위해서는 단순히 시험을 잘 보는 능력이 아닌 문해력, 수리능력, 비판적·창의적 사고능력 등 기본적인 역량을 키워 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며 "역량 테스트에 있어서도 학교가 아닌 나라가 궁극적으로 책임지는 '책임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년에 따라 단계가 올라가고, 졸업하게 되는 교육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유 원장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경우, 학업적인 부분을 넘어 가정환경이나 교우관계까지도 살피는 촘촘하고 세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과의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혁신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공공정책 혁신', 도대체 무엇인가? A. 혁신이라면 보통 신기술, 신상품을 많이 떠올리는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경영혁신이다. 조직 구성원들 간에 효율적인 분업 구조를 만들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에 힘써야 한다. 국가적으로 바라봤을 때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다. 한국이 선진국 벤치마킹을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데이터에 입각한 엄밀한 현실분석과 정책 효과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정책이 나와야할 때다. 이게 '증거기반 정책'이고, 선진 혁신경제의 기초다. Q. 증거기반 정책에 필요한 빅데이터 구축의 필요성은 곧 데이터 경제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데이터 기본법도 제정된 상황에서 데이터 관련 정책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 또, 국민경제와 데이터는 어떻게 연결되나? A. 코로나19는 우리 정책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보여 줬다. 재난지원이나 피해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는데, 소득을 비롯해 개개인의 형편에 맞게 빅데이터가 제대로 구축됐다면 훨씬 효율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었을 거다. 데이터경제라는 게 사실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든 경제 활동을 더 효율적으로 맞춤형으로 한다는 취지다. 정부와 민간 모두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게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고도화하고 행정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Q. 합계출산율 0.78 우리나라가 전 세계 꼴찌인 만큼 인구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이미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고, 2050년에 인구 4000만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직결되는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법은 어떻게 되나? A. 인구 문제는 너무나 큰 주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기 어렵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일자리, 교육, 부동산 이 세 가지를 잘해야 한다. 일자리는 데이터경제와 혁신경제로, 교육은 역량중심교육과 책임교육, 그리고 부동산은 시장 원리와 일관된 금융 규제, 서민주거복지로 풀어나가면 된다. 하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게 금방 이뤄지지 않는 만큼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펴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 Q. 최근 물가 상승에 금리 인상까지 어려운 민생 경제 관련 해법이 간절하다.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면 재정 완화보다 긴축이 필요하고,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보니 서민 경제가 어려운 악순환 구조다. 현명한 정책 조합은 무엇인가? A. 물가 상승의 주된 원인이 한국 경제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비롯된 만큼 난제다. 그렇더라도 금리 인상은 가능한 자제하고, 재정도 과도한 긴축은 피해야 한다. 민생 지원에 대해서는 시장 원리에 반하는 물가 통제보다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위주로 풀어나가야 한다. 끝으로 유 원장은 시 한 구절을 읊었다. 라인홀트 니부어(Reinhold Niebuhr)의 '평온을 비는 기도(Serenity prayer)'로 주님을 신으로 번역한 유 원장만의 해석이 돋보였다. "신이시여,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God, grant me the serenity to accept the things I cannot change,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I can, and the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후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노트르담대학교,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일본 리쓰메이칸대학교를 거쳐 1998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생활방역위원회 등에서 정책 자문을 했다. 2019년 발표한 '전환적 뉴딜' 보고서가 '한국판 뉴딜' 정책의 밑거름으로 평가받아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유종일의 진보 경제학>, <경제119>, <위기의 경제>, <경제 민주화가 희망이다>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