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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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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재택근무 시 인당 월 30만원 지원...유연근무제 독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독려하기 위해 지원에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오는 23일부터 희망 기업을 모집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또 유연근무 시 필요한 프로그램 등 인프라 구축비도 최대 2000만원도 지원된다. 재택근무 도입에 관심 있는 사업장 400곳에 대한 무료 컨설팅도 진행된다.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싶어도 경험이 없어 망설이는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제공된다. 올해는 2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3주간 1차 신청을 받고, 앞으로 총 4차에 걸쳐 희망 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컨설팅 내용은 ▲도입범위, 운영방식, 적합직무 분석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재택근무에 필요한 정보기술 기반 구축 ▲기타 재택근무 지원사업(간접노무비, 인프라 구축비) 및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과의 연계 지원 등이다. 올해는 컨설팅 대상 기업이 다른 유연근무(선택, 시차 등) 컨설팅도 원하는 경우 이를 함께 제공한다. 컨설팅 이후 잦은 담당자 변경, 운영 방법 개선 등 필요한 기업에는 사후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수행계획서, 노사 대표 합의 확인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과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등을 관할 고용센터 등에 제출하면 된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재택근무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 다소 감소 추세에 있으나, 기업에는 우수인재 유치, 생산성 향상 관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22 15:52:4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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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서 '학폭 감점' 가능할까...'엄벌주의' 우려도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이 학교폭력(학폭) 전력에도 서울대에 무난히 입학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교육계와 대학가에서는 대입 전형에서의 학폭 반영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교육부가 학폭 근절대책 추진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학폭 가해 학생의 조치 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 강화와 대입 반영 방안 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학폭 근절대책 추진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김천홍 대변인은 "제기되고 있는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이른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현재 수능 성적으로 정시를 선발하는 대학 중 실질적으로 학폭 이력을 반영하는 대학은 서울대가 유일한 수준이다. 이외 대학에서는 가이드라인이 미흡해 사실상 감점 처리되기 어렵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2023학년도 학교폭력 대입 반영 현황'에서도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폭 이력을 반영하는 서울 소재 대학은 6개 대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과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면 학교 생활 당시의 학폭 이력은 묻히는 구조이다. 교육계에서 학폭 징계 사항과 대입 연계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대학들은 학폭 감점 조치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한양대 관계자는 "현재로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나 방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논의 중에 있다"며 "입시 과정에서 단순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시 수능전형에서의 학폭 결격 사유 강화를 시사했다. 추후 고려대도 대입에서 학폭 이력이나 징계 기록을 살필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다만 고려대 관계자는 "당장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신 것으로 풀이된다"며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가 이뤄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가 학폭 근절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대학들은 교육부의 방침이 나올 때까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방침을 기다리고 있다"며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교육부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국대 역시 "교육부나 대교협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맞게 반영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번 사건으로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제재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엄벌주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좋은교사운동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학폭 징계 사항을 대학 정시까지 연계한다면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법 모색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학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주체 간의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을 통한 공동체 통합의 방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한국의 학폭 피해학생 보호지원은 매우 열악하다. 좋은교사운동에 따르면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교사는 부족하고,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는 관계회복 현장지원단도 시도별 편차가 심한 상황이다. 학폭 피해 학생 전담의 대안 교육 시설 역시 '해맑음센터'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22일 오전 11시 학폭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학생의 치료회복, 센터의 어려움과 제도적 허점을 경청하기 위해 해맑음센터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22 15:43:3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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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전략 나침반 '3월 학평' 실시...고등학생 120만명 응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전국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3월 학평)를 실시한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 평가로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4개 교육청에서 번갈아 주관한다. 이번 3월 학평은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해 전국 17개 시도(전북 고1 제외)의 1915개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 120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학년별로는 1학년 41만명, 2학년 40만명, 3학년 39만명이 응시한다. 3월 학평은 학생들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하고, 대학진학과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성적전산처리를 의뢰해 채점, 성적 분석, 성적표 제공을 진행하는 등 제반 보안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로 성적표 온라인 출력 기간은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했다. 응시 학생 성적표는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각 학교에서 출력이 가능하다. 3월 학평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에 맞춰 구성됐다. 특히 고3 학생의 경우 처음으로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구조의 통합 수능 형태를 경험한다. 이때, 선택과목 미표기로 인해 채점불가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고2·고3의 경우 탐구 영역에서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문제지를 17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이 학생들에게는 성적표가 제공되지 않지만 각 학교에 제공되는 성적 분석자료를 통해 본인의 성적을 추정할 수 있다. 향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조정 등에 따라 온라인 문제지 제공 방법은 변경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3월 학평이 수능 준비에 대한 방향 설정과 학력 진단과 성취도 분석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22 12:00:3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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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배우는 '생존수영'...시범 운영 진행

서울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생존수영을 배우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은 6일부터 5월 26일까지 '교실에서 배우는 생존수영' 교육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실에서 배우는 생존수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침체됐던 생존수영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한다. 교실에서 가능한 수영 이론 및 실기교육을 받고, 수영장에서의 수영 실기교육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행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43개교 4744명의 학생들이 참가한다. 학교가 원하는 시간에, 희망하는 수업내용으로 교실에 찾아가 해양 분야 전문가인 학생교육원 소속 수련지도사가 담임교사와 협력해 수업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12차시의 교육내용 중에서 학년과 학급별로 선택해 신청했으며, 물의 특징과 물놀이 안전, 구명조끼 착용 방법과 익수자 긴급 구조 방법, 심폐소생술, AED 사용법 등 위급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포함해 교육한다. 대천임해교육원은 "학생들이 생존수영 교육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게 하며,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하게 대응하고, 결과적으로 자기 생명 보호 능력을 기를 것"으로 기대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22 11:08:1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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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입 준비 시작...신설 전형 알아보기

2023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와 함께 2024학년도 대입 준비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전략 수립 전 신설되는 전형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 업체인 진학사는 21일 수도권 대학 중심의 2024학년도 신설 전형을 정리했다. ◆학생부교과(지역균형선발)전형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교과성적 위주의 지역균형 선발을 10% 이상 운영하도록 한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2024학년도에 지역균형 선발을 실시하는 대학이 증가했다. 올해 동덕여대, 삼육대, 안양대, 한경대, 한국공학대, 한국항공대, 한성대가 지역균형전형을 새로 도입해 총 46개 대학에서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지역균형 선발을 진행한다. 이 중 동덕여대, 삼육대, 한경대, 한국공학대, 한성대는 기존에 운영하던 교과전형을 지역균형전형으로 대체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안양대와 한국항공대는 기존 교과전형에 지역균형전형(학교장추천전형)을 추가했다. 진학사는 지역균형전형의 경우 대체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 전에 학교와 상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생부종합전형 수시에서 가장 많은 선발비율을 차지하는 전형 유형은 학생부위주(교과)이지만, 많은 수험생이 선호하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학생부위주(종합)의 선발규모가 더 크다. 성균관대는 과학인재전형을 신설해 공학계열과 자연과학계열 모집단위에서 일부 인원을 모집한다. 1단계에서 서류로 7배수의 학생을 선발하고, 1단계 통과학생을 대상으로 면접을 치러 서류평가 70%, 면접평가 30%를 반영해 최종 선발한다. 서강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은 여전히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서류평가만 진행하기 때문에 성균관대 종합전형 면접 실시가 더욱 주목된다. 단국대 또한 면접고사를 도입한 DKU인재(면접형)을 신설했다. 그동안 SW인재전형으로 선발하는 5개 모집단위를 제외하면 모두 서류100%로 선발해 왔는데 올해에는 이를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눠 선발하게 된다. 반면, 숙명여대는 서류100% 전형인 디지털융합인재전형을 신설해 인공지능공학부, 지능형전자시스템전공, 신소재물리전공, 컴퓨터과학전공, 데이터사이언스전공을 해당 전형으로 선발한다. 다만, 이들 5개 모집단위에서 기존의 자연계열 학생부종합전형인 숙명인재(서류형)으로는 선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전형 신설과는 차이가 있다. 전형방법도 서류100%로 기존과 동일하다. ◆논술전형 전년도에 논술고사를 치른 대학은 37개였으나 올해는 38개로 늘었다. 실시 대학을 살펴보면 울산대와 한양대(ERICA)가 논술전형을 폐지했고, 동덕여대, 삼육대, 한신대가 새롭게 추가됐다. 삼육대와 한신대는 이전에 적성고사를 실시하던 대학이지만 폐지되면서 논술전형 도입에 합류했다. ◆정시 서울대는 지난해 지역균형전형을 신설해 교과평가를 반영한 바 있다. 올해는 고려대가 정시에 학생부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교과우수전형을 신설해 427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수능 성적 80%와 교과 성적 20%를 합해 학생을 선발하는데, 서울대와 같이 학생부의 세부능력 특기사항 등을 함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 성적만을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 1등급에 100점, 2등급에 98점을 부여하며 1, 2등급 사이의 반영 점수 차이는 크지 않은 편이지만 3등급 94점, 4등급 86점 등으로 등급이 하락할수록 감점 폭이 커지기 때문에 교과 평가의 영향력은 작지 않다. 다만, 정시 모든 전형에 학생부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수능 일반전형으로도 1067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과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지원은 일반전형으로 몰리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경쟁률이나 실제 입시결과는 일반전형에 비해 낮게 형성될 전망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신설 전형은 경쟁 대학뿐만 아니라 해당 대학의 전형에도 영향을 준다"며 "전형이 신설되면서 기존 전형의 선발인원이 감소하기도 하므로, 관심대학의 전형이 전년도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꼼꼼히 살펴 본인의 유불리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21 16:35:2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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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삼성금융네트웍스, '삼성금융사 디지털 전략과정' 입과식 개최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과 삼성금융네트웍스(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의 산학협력을 통한 '삼성금융사 디지털 전략과정' 입과식이 20일 진행됐다. 삼성금융연수원과 국민대에서 삼성금융네트웍스 차세대 디지털 인재로 선발된 총 24명(분야별 각 6명)의 교육생은 4월 말까지 총 210시간의 교육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프로젝트에는 교수와 현업전문가로 구성된 15명의 강사진이 참여한다. 이날 입과식에는 이태희 기획부총장을 비롯한 국민대 교수진과 삼성증권 이찬우 부사장을 포함한 삼성금융네트웍스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 부사장은 "현재 금융시장은 연령을 불문한 언택트 소비가 지속 확산되고 있고 고객 중심의 온오프라인 경험 제고 및 AI, 데이터,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서비스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삼성 금융의 디지털 내부전문가를 양성하는 디지털 전략과정이 그래서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삼성금융연수원의 명품 교육과정으로 지속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획부총장은 "금융산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메타버스,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기술 발전과 관련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최신의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은 금융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에 국민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금융연수원과 함께 개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여러분들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년 삼성금융사 디지털 전략과정'은 삼성금융연수원과 국민대가 산학협력으로 공동 개발한 석사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데이터 분석과 활용, 디지털 기술과 비즈니스 등 디지털 전문가로서 갖춰야 할 핵심역량 교육과 디지털 기획부터 디지털 개발, 디지털 마케팅까지 디지털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학습하고 이를 협업에 바로 적용하는 프로젝트 중심의 실무활용 교육으로 구성된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21 15:34:12 신하은 기자
10년간 수능생 28% 줄어도 수도권 정원은 증가...지방대학 극한경쟁 속으로

인구 절벽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은 줄고 있지만 상위권 대학의 정원은 늘어나면서 지방대학의 정원 모집이 더욱 험난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대입 정책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수도권 선호 현상 기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21일 입시계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에도 상위권 대학 정원이 늘어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입시 전문 업체인 종로학원이 대입 모집 정원과 수험생 수를 10년 전과 비교한 결과, 수능 응시생은 28% 감소했지만 서연고 모집 정원은 3.8%, 주요 10개 대학은 4.5%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상위권 대학 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의학계열 전문대학원의 학부 전환과 반도체 등 대기업 계약학과 정원 외 신설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의학계열 선발인원은 2013학년도 2980명에서 2023학년도 6596명으로 121.3%(3616명) 수준으로 높게 증가했다. 이공계 특수대학 인원도 2013학년도 1280명에서 2023학년도 2160명으로 880명(68.8%) 증가해 적지 않은 규모이다. 반면, 학령인구 감소에도 따라 수능 응시 인원은 2013학년도 62만1336명에서 2023학년도 44만7669명으로 17만3667명(28.0%) 감소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서울권 주요대, 의약학계열, 이공계 특수 대학 정원 확대로 입시 문턱이 낮아져 상위권 학생들이 더욱 몰리는 양상을 보인다"며 "지방권 대학의 정원 감축 효과는 실질적으로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023학년도 대학 정시에서는 2, 3등급대 학생들도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인 대학 충원난이 구체화됐다. 이렇듯 지방대학들의 정원 감축 노력에도 실질적인 구조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박현식 호서대학교 인문대학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지역에서 젊은 층을 수요해야 하는데 지역별 격차가 심각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지역 내 일자리는 많지만 임금 격차 등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가려는 사회적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이 지역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는 원인으로 문화적 요인을 꼽으며 "대학에 올 때부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과 재정에 대한 한계, 문화적 공유가 안 되는 상황을 반복하면서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사교육 강세가 심각해지면서 소득 구간별 성적 격차를 발생시키고, 성적 격차는 곧 대입 격차, 대입 격차는 결국 취업 격차로 이어지면서 개인의 삶의 질을 좌지우지한다는 설명이다. 지방으로 밀려날수록 열등 국민처럼 보여지는 사회적 양상을 타파하는 게 우선적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의 '위기의 지방대학, 원인과 해결방안(2022)' 보고서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지방대 위기는 우리 사회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 결과는 곧 취업자들의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이어졌고, 수도권 취업자 수가 비수도권을 능가하게 됐다. 2020년 기준으로 수도권 취업자는 1352명이지만 비수도권 전체 취업자는 1338명으로 더 적게 나타났다. 지방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 등 지역인재 우대정책 확대'가 제시됐다. 지난 2014년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21 15:30:3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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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한-호주 교육공동위원회' 개최...디지털 시대 고등교육 교류

교육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호주 교육부와 '제6차 한-호주 교육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한-호주 교육공동위원회'는 2008년 양국이 체결한 교육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 간 교육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년마다 개최하는 행사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대면 실시한다. 이번 공동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카렌 샌더콕(Karen Sandercock) 호주 교육부 국제처 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호주 측 대표단이 방한했다. 박지영 글로벌교육기획관의 주재 아래 양국의 교육 현황을 공유하고 초·중등 및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공동위원회는 모두 네 개의 주제로 나눠 양국 간 발표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다. 먼저, 한국과 호주의 교육정책 추진 현황을 소개한 후 두 번째로 고등교육과 양질의 디지털 및 온라인 교육에 대해 공유한다. 한국 교육부는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간 온라인 공동학위 과정 운영'과 '온라인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을 소개한다. 호주 교육부는 '호주 관점에서의 국가를 넘어선 고등교육'을 발표한 후 이어서 고등교육질관리기구의 '온라인 교육의 질 보증'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 양국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양질의 고등교육 가능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세 번째 주제로 양국은 고등교육에서의 연구 중점 방향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 교육부에서는 고영훈 학술연구정책과장이 '2023년 교육부 학술연구정책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서 한국교육개발원 김은영 글로벌협력실장이 '고등교육에서의 연구 중점'에 대해 소개한다. 호주 교육부에서는 나디아 톰슨(Nadia Thompson) 연구처 과장이 '고등교육에서의 연구 중점'에 대해 설명한다. 양국은 주제 발표 후 향후 고등교육분야에서의 연구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는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양국 간 대학협의체를 통한 고등교육 협력 확대를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호주대학협의체 관계자 간 논의 시간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초·중등 교육 주요 정책 추진 현황과 교원의 역량 제고를 주제로 논의한다. 한국 교육부는 '교육에서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교원의 디지털 역량 제고',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해 소개하고, 호주 교육부는 '국가수준에서의 학교 개혁', '예비 교원의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학생 복지(Wellbeing)' 관련 추진 사항을 공유한다. 교육공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합의의사록에 담아 양국이 공유한다. 박지영 글로벌교육기획관은 "제6차 한-호주 교육공동위원회는 디지털 대전환과 코로나19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양국 간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서로의 정책 추진 경험을 나눔으로써, 향후 교육 분야에서의 교류 및 협력 강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21 11:09:47 신하은 기자
민사고, 피해학생에 '수업자료만' 제공...강원교육청은 '강제전학' 무력화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진상조사 중 민족사관고등학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보호 기간 '수업자료'만 제공했으며, 강원도교육청은 가해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TF는 20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민사고 방문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7일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 소속 강득구·강민정 의원은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이 재학했던 강원도 소재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와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등을 면담했다. 강원도청 관계자도 배석했다. 민사고 측은 정 전 검사 아들의 학폭 사건 경과를 보고했으며, 진상조사단 소속 강득구·강민정 의원은 당시 피해 학생 보호가 미흡했던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피해학생에게 했던 학교에서의 조치가 '수업자료' 제공으로만 드러나 큰 문제로 지적된다. 진상조사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사고의 미흡했던 피해학생 보호와 늦장 전학조치, 강원도교육청의 강제전학 조치 처분 무력화가 문제점"이라고 꼬집으며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재가 치료 기간 충분한 학습권과 보호를 보장받지 못했고, 전학조치 취소 결정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일하게 강제전학 조치를 취소시킨 강원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들에게 다른 물리적 외압이 들어간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를 동원한 정순신 전 검사의 시간 끌기와 제도를 악용한 학교폭력의 가장 안 좋은 예"라고 비판했다. 교육부에서 검토 중인 가해학생에 대한 생기부 기록 연장, 대입 반영 등에 대해서는 "민사고와 강원도교육청 측은 오히려 소송전을 길게 끄는 원인이 되고, 교육적 해법이 아닌 엄벌에만 집중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끝으로 진상조사단은 "학교폭력이 사법시장으로 넘어가 '교육의 사법화'가 되지 않도록, 학교단위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성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20일 오후 3시 경찰청도 방문해 정 전 검사 아들의 학폭 사건을 전혀 몰랐는지,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결과를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통보 받았는지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20 16:13:2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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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포기 정책', 교대생이 막는다...전국 예비교사의 '분노'

전국 교육대학생들이 정부의 교육 정책 오류를 지적하며 제동을 걸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불평등을 야기하는 '교육 포기 정책',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교원 감축', 교대생도 모르게 진행된 '교육전문대학원 추진' 등 현장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일 예비 교사인 전국 교대생들이 '교육불평등 심화시키는 교육 포기 정책 규탄 전국 교육대학교 동시다발 시국선언'에 나섰다. 교대생들은 이날 "우리 예비교사들은 앞으로 40년 간의 교육을 책임질 사람들로서 공교육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 문제의 진단도 대책도 잘못된 정책, 경쟁이 점령한 교실을 가만히 둘 수 없다"며 교육부의 교육불평등 방기를 지적했다. 이날 시국선언은 각 학교 점심 시간인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진행됐으며 경인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전주교대, 서울교대 등 5개교에서는 기자회견이 함께 열렸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20일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오는 26일 '전국 예비교사 분노의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16일 기준 교대련 소속 8개 교육대학 및 2개 초등교육과 중 8개 학교에서 90% 이상이 동의하면서 가결됐다. 김민아 교대련 집행위원장은 "지금까지 고착화돼 온 교육불평등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음에도 오히려 후퇴하는 정책안들이 나오고 있다"며 "교육 대학마저도 경쟁 구도가 심해지는 현 시국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고, 정부의 역행 정책에 저지하고자 하는 교대생들의 요구를 알릴 생각"이라고 전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불평등 완화를 위해 학급당 교사 비율을 높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반대로 기간제 교사를 늘리고, 교원 채용을 감축하는 모습을 보여 대립각을 세웠다. 또한, 4년제 대학 중심 교사 양성체계를 6년제 대학원 체제로 개편하는 교육전문대학원를 추진하면서 교대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졸속 추진'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대 측에서도 교대의 5년제 혹은 6년제로의 확대를 주장해 왔다"며 "현재 사대는 교원 양성 기관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짧은 시간 동안 새로운 지식,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문제는 교육부에서 충분한 관련 집단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교대생들은 교육전문대학원 추진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대련이 교대생 4186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가 교육부의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안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하는 학생들은 중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학생들은 '심각한 탁상 정책 형식의 졸속 추진', '단순히 정부의 실행 편의성만을 고려한 것', '교육 주체간의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탁상행정가들의 독단적인 주장'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교수총회에서 발표한 교대·교육대학원 5,6년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93.2%가 반대하며 강경한 입장를 유지했다. 김 위원장은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교대에 온 만큼 대학은 더 나은 교육이 무엇인지, 교육 현안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1차 시험을 합격해서 2년간의 대학원 과정일 진행할 수 있다는 방안들도 포함된 만큼 교대 안에서 치열한 경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입시부터 대학 졸업까지 경쟁 구도만 내면화한 상태로 교실에 나가는 건 올바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19일 임소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작성한 '세대별로 살펴본 교육 인식 변화' 보고서에도 교육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짐이 주목됐다. 결과에 따르면 교육기관을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이 모든 연령대에서 낮아졌으며, 19세에서 20대는 2013년 67.1%에서 2021년 50.2%로 16.9%p 수준의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연구팀은 "교육기관들이 고등교육 정책 추진에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적 책무를 지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3-20 15:51:53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