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업무 ‘배보다 배꼽’…노무 갈등 예고
(왼쪽부터) 조희연, 조전혁, 박선영, 조영달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이 방과 후 돌봄 확대 공약을 내세우면서 교사·돌봄전담사들의 노무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돌봄 관련 공약을 내놓았지만 현장은 돌봄 확대 공약 실효성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의 돌봄 공약을 살펴보면 돌봄 시간 및 지역 확대, 별도 기관 신설 등으로 '돌봄의 질' 개선보다는 '돌봄 확대'에 집중돼 있다. 이에 교원단체와 돌봄전담사들은 돌봄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공약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해 전국 초·중고 교원 28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 설문조사' 결과, 교사 담당 업무여서는 안 된다는 응답 비율이 돌봄교실 업무는 78.4%, 방과후학교 업무는 74.4%에 달했다. 특히 돌봄전담사, 방과후강사 등 거대 노조화된 인력들과의 갈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업무는 기피 1순위라는 것이다. 돌봄 업무가 늘어나면서 교육 본연의 활동이 위축되고 노무갈등의 장이 펼쳐져 업무가 가중됐다는 게 그 이유다. 대다수 교원단체들은 돌봄 운영 권한을 교육부가 아닌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요구한다.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사교육과 돌봄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에서다. 반대로 돌봄전담사들은 돌봄 업무 지자체 이관에 대해 거세게 반대하며 팽팽하게 대립한다. 돌봄전담사들이 돌봄 운영권의 지자체 이관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간 위탁이다. 민간 위탁으로 돌봄 업무를 운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실 행정, 고용 불안정을 우려하는 것이다. 2020년에도 전국 돌봄전담사 6000명 이상이 지방자치단체가 돌봄교실을 운영하도록 한 국회법안에 반대하며 파업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6000명은 전국 돌봄전담사 절반에 해당한다.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의 공통 공약 중 하나인 돌봄 정책은 이전부터 교사·돌봄전담사들 사이에서 삐걱거림이 존재했다. 교육계의 난제로 꼽히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에게서 돌봄교실 운영권, 업무 분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찾기는 어렵다. 돌봄 정책의 주축인 교원단체와 돌봄전담사들의 고충을 회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인경 연구위원의 '아동 발달을 위한 초등 방과 후 학교 개선방향' 보고서에서는 "초등학교의 정규 수업과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간에 아동의 흥미, 경험, 발달 특성, 학습 이력 등의 정보가 공유된다면 이를 토대로 발전적 형태의 학습 자극 부여가 가능하다"며 방과 후 학교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강사를 확충하고 프로그램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